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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2-11-21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배두영 의원 맨위로

10시00분

배두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온 국민은 믿어지지 않았고 놀랍고 참담했던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참담하고 급박한 현장에서도 응급구호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수습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 부상자들의 치유와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인증은 물론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그 규모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군중이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연천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한 안전한 연천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천군에서 가장 큰 구성원이 속해 있는 집단은 연천군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은 각 읍·면 연천의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CPR 의무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직원들이 CPR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직자 모두가 응급처치를 통한 적절한 초기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안전한 연천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외부에서 보는 우리 연천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캠핑을 비롯한 아웃도어 레저활동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걸맞게 안전한 연천이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려 합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담당 부서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루빨리 현실화되어 연천군민 모두와 연천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는 내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군정을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군정보고 시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그리고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순으로 군정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0시06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의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24명 중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에서 기획, 홍보, 법무, 예산, 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먼저 내부평가로 2021년 실적에 대한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합리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우수부서 포상 대상을 늘려 모든 부서가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평가는 시군 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의 경우 실적 향상을 위하여 목표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8회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성지표의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3회 진행하였으며, 정량지표는 추진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케이블 방송 및 중앙지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군정 중점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5회 배포하였으며,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101개 매체에 71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연천 방문의 해에 따른 케이블 TV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고 연천사랑 소식지를 제작·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 문자 서비스를 매주 6,800명의 군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15개 사업에 37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15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635억 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한 감사 운영으로 종합감사 6회와 취약 부분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통해 6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700여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이 됩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업무 12개와 신규사업 6개 업무. 총 18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정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 현안사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이 행복한 행정을 실현코자 하며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천군 제안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민선8기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난 10월 실천계획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지난주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군과 의회의 중요정책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여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치도록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의 운영입니다.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국 사업체 조사 등 광업·제조업 조사, 노인통계 및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기초자료가 되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8쪽 대내외 평가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부평가인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군정목표와 연계하여 평가지표를 신규 개발하고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과제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외부평가인 시군 종합평가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지표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표별 맞춤형 1:1 컨설팅 및 모니터링과 단계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성지표에 대하여 지표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립과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국내 배낭연수 실시, 인사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9쪽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해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군정 역점과제 추진과 기획기사 공동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언론 보도계획을 사전 제공하며, 언론사와의 원활한 유대를 강화하여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고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군정활동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홍보강화를 위한 기획 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며, 옥외 및 국도변 홍보판에 군정 주요사업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방영하겠습니다. 향후 홍보채널의 다양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군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비대면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신속성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홍보를 위해 SNS의 용역과 자체 운영을 병행하여 온라인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소식 문자 서비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튜브 용역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 홍보와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연천군을 생생하게 소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연천사랑을 제작하겠습니다. 군정 이슈, 각종 행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군정소식지의 쌍방향적 소통을 위하여 보완방식을 마련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연천소식지를 연간 12호. 총 4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군정소식지를 제작·시행하며 기존 제작 방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제, 소재 선정을 다변화하고 QR코드를 통한 링크로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연천군민의 이야기’란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군민생활과 더 밀접한 기사를 작성하고 군민이 군정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3쪽 자치법규 기획 정비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법률에 근거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필수조례, 법령위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담당부서에 입안을 독려하겠으며 자치법규 입안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침 수립단계부터 입안까지 입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 자치법규안 심사결과를 담당부서와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입법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으로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적극 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을 6월과 11월. 2회 선발하여 표창하고 인사가점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상반기 적극 행정 관련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 해소 사례를 상시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적극 행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혁신TF팀 운영 활성화로 기업규제 및 민생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의 애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지방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분권의 확대와 지방소비세의 증가에 따라 예산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 체계 등 엄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적극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부분을 우선 집행하겠으며, 하반기는 민생과 물가안정 사업을 적극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화고 이전재원 확보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07억 원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선정·지원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모집을 확대하고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학교를 연 2회 실시하여 위원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 주민자치 위원, 주민대표와 연대를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제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시행으로 주민만족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보건의료원 등 5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군청 실과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 복무 및 감사이행,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 낭비 요소 제거와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 6월, 희망과 기회를 품은 미래도시 연천이라는 비전을 주제로 6대 목표, 18대 추진전략, 108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행계획의 수립은 10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별 과제를 사전검토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최종 실행사업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한 후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 및 추진시기 설정 등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까지 세부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분기별 점검과 추진상황보고회 및 관리카드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활 밀착형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민과 밀접한 대중교통 안내 112개소, 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하여 군정정책, 관광정보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군정소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군정 홍보계획을 수립한 후 홍보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수시로 업로드하여 송출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생활 밀착형 군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무원 직접수행 소송사건을 컨설팅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소송의 사용자 등록 및 전반적 절차, 주요 쟁점사항에 따른 통설이나 판례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 단계에서는 사안별 주장내용 및 입증방법 등을 강구하고 소송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항소 및 상고 여부 등의 검토를 지원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지원하여 소송수행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법행정 추진 요소로 소송 발생 감소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2쪽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예산확보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핵심공약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종사무소 설치를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중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에는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 결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으며, 2023년 3월에는 2024년 국고보조사업 확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모사업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사업 선정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3쪽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겠습니다. 잠재적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사로의 전환을 위해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및 조직변경 계획 용역을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3월까지 마친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공사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의 증가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발생하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에 2명을 구성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으로는 판·검사,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군수 및 군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내년도부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지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25쪽이요. 지금 본의원이 해석하기로는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한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이거는 재정 활용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하여야겠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들어가는 기준을 보자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이 조금 지방재정 분권 확대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냥 의지하는 것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당장 올해 도의 특별조정, 일반조정교부금도 약 100억 원이 삭감되는 사안이고요. 이제 지금 재정이 보통 한 3년 후에 나타납니다. 국가의 그 경제성장과 맞물려 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전재원들이 조금은 많이 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좀 맘 편히 받아와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도 예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은 우리 연천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다른 지방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의. 그럼 1조 원 예산확보 추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모두의 책임과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먼저도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전재원. 그러니까 우리 자주재원 중에 보면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게 있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저희 지방세 증가는 굉장히 둔화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을 최종적으로 많이 응모를 해서 저희군에 유리한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의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살림도 잘해야겠지만, 살림도 조금 알뜰하게 잘해야겠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어려워진다.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어려워진다고 보여집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한두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연천군청 전체가 다 합심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믿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요. 19쪽이요.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언론 소통강화인데 저희가 언론사 수가 굉장히 많네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냥 엄청…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미경의원

예, 늘어난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통신사하고 방송사의 차이가 뭔가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이 통신사는 이제 뉴시스라든가 연합, 뭐 이런 걸 갖다가 통신사라고 하고요. 방송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채널을 갖고 있는 그 방송. 그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근데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군데 매체가 그렇게 많은… 연천군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등록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신사 쪽에는 이제 연합하고 뉴시스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 외에도 통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등록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걸 다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 달라고 그럴 때 배정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많이 고민입니다. 저희한테 조금… 이렇게 잘 홍보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지도 메이저가 있고 일반 지방지로 나눠지지만, 그 좋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언론이나 방송사, 통신. 이쪽을 많이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 전략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판단 내릴 때 뭐 어떤 평가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평가 기준을 정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의례적으로 이제 광고, 행정예고한 그 광고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중앙지, 지방지. 그런 기준을 두어서 광고 금액을 좀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것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연천군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여기 지금 언론사 지금 다 등록되어 있는 거 이쪽에 지금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으면 앞으로 내년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천군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효과가 있는 데를 갖다가 재정지원을 더 해줘야 더 많은 효과를 극대화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여기 평가에 대한 계획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10시35분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23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담당관, 5개 팀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복지포인트 부여와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 1,095명의 직원에게 10억 7,2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 복지휴양시설, 공무원 관사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민선8기 10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 군정 운영방향 설명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4회 군민의 날의 성공적 개최로 군민의 화합의 장을 도모하였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및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운영,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을 공유하였으며, 10개 읍·면에 명품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1개의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74개의 자원봉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천은 경기행복 마을관리소의 지속 운영, 그리고 총 2회의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엄정한 상벌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시행,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중요직급 수행자 수당 지급, 모범공무원 군수 표창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으로 맞춤형 고충상담 및 처리, 다면평가 실시와 성과급 지급 간담회 개최로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지속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40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61명의 공무원과 7명의 공무직을 채용하여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베트남 동탑성 외국인 계절근로 양해각서 체결 및 독일 호프군 우호교류 재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교류 활력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교환기 고도화 사업 및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행정통신망과 행정전화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통신망 광선로 및 전송 장비 운영 관리 등으로 안정적인 행정도시망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및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데이터 12종을 구축·개방하였고,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추진사업으로 차세대 문서유통 보안서버 2종을 구매·설치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 시스템 제공과 전자문서의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과 신규 7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42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활력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개인 삶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및 자율성을 지향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직원의 공직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후생 복지사업으로 공무원 종합검진비 지원, 복지휴양시설 운영 및 신규회원권 구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YES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 하계 기간 중 대학생에게 각종 행정업무 체험을 통해 사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관계 발전 모색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의회와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일터, 활력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소통과 다각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소통 강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한 면밀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주민과의 대화, 군민의 날 개최,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운영, 또는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 운영 및 평가,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및 연천읍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안정적 지원으로 민관협력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 함께 미래로! 미래지향적 조직·인사체계 구축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연천군 비전과 군정방침 이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분석 및 진단연구 용역에 기반한 민선8기 조직개편의 시행, 군정 추진동력을 확보해 가겠으며, 또한 인사교류 제한을 완화하여 직원들의 전출 기회 확대 및 경기도 등 상급 기관과의 전략적인 협조 체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직무 전문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 인재 개발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분야별, 직무별 업무능력 향상 및 업무강화 교육으로 기본 핵심 과정 및 직무전문 과정에 대한 세부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능력 배양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군민에게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안강화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노후된 암호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연천읍 자가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로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암호화 장비 시스템을 구입·교체하여 빈틈없는 암호화 통신장비를 구축하겠으며, 연천읍 현대자동차 정비소~연천역 구간 2,970m의 광케이블을 지중화로 설치, 자가통신망의 환경개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무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정적인 성능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상시 정보보호체계 운영 등으로 사이버 침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버관리용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PC 패치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입 등을 통해 시스템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8쪽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미래동행단 신설입니다.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 근무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동행단을 구성, MZ세대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군 MZ세대 공무원 현황은 304명이며, 전체 공무원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소속 공무원 중 1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19세 이상 35세 이하 MZ세대 공무원 중 3개 조/15명 내에서 동행단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자문회의를 통해 변화의 시대 흐름에 맞춰 MZ세대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 군정 추진에 활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하여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 나은 동네,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를 시범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연천군 주민자치 시범실시는 2개 읍·면을 대상으로 2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민자치회 기본계획 수립, 공무원 직무교육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회 2개 읍·면 공모 선정 및 위원을 모집하고, 23년 1월 주민자치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치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총회 개최 및 24년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인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의 가치회복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 품목을 선정·공모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교육 운영입니다. 현장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군정 현안문제의 창조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00명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교육을 운영, 민선8기 정책과제 이행 중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활동 및 벤치마킹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 현안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위하여 기존 도시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신규 교류 도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23년 상반기 중 체결하고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해 농번기 안정적인 계절근로 사업의 추진 및 23년 하반기에는 동탑성과 계절근로 연계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독일 호프군과도 UN 참전 및 정전 70주년 연계 대표단 출전 등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환경 수립 및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지자체와의 우호교류를 모색, 다양하고 실용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및 영상회의 장비 도입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용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복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비, 데이터의 흐름이 모니터링 가능한 플랫폼과 장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고품질의 행정통신망 설치 및 신규 영상회의 장비를 도입하여 행정안전부와 원활한 영상회의 체결을 구축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변화와 각종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 대응을 위해 현재 행정에서 운영 중인 연천군 홈페이지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전문성과 확장성을 갖춘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 전환하여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고, 23년 6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긴급재난 위험지역 주변에 2018년도부터 마을방송과 연계해서 무선 긴급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근데 그게 주로 임진강변에만 이렇게 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임진강변만 있는데 이 차탄천도 우리가 범람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의원

있었고, 한탄강 주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쪽에는 설치가 좀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게 특별교부세로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안전총괄과랑 연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주변은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 예산을 좀 반영하든지 국비를 좀 갖고 오시든지 해서 같이 담당 부서하고 조금 협의해서 미리미리 내년 우기철 되기 전에 준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수리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 누락된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점검을 미리 우기철까지 좀 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간단하게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개 읍·면 중에 2군데 선정해서 시범하겠다는 거죠, 내년도에?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달에 공모 선정 들어갔는데 혹시 들어온 데가 있나요? 어디 어딘지.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지금 3군데가 들어와서 심사가 지금 끝났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디 어디로 됐어요?
영섭

황영섭행정담당관

전곡, 청산, 백학이 들어왔고요. 심사 결과 11월 16일 날 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선정된 게 전곡하고 백학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의원

전곡하고 백학이요?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11시06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보건의료원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의료원 운영 및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쾌적한 진료환경을 위한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 및 보안관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의료원 노후 배관 및 전기설비 수리 및 교체에 4천만 원, 민원실 시설개선 공사 4천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 수리 및 세관 정비 3,200만 원, 의료원 청소 및 보안경비 용역비 3억 6천만 원이며, 보건의료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정된 진료수입을 통한 원무운영 일반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진료수입 관리를 통한 안정적 원무 운영으로 지속적인 세외수입 충원을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 수납비와 정확한 진료비 심사로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국가보훈, 산업재해 등의 진료비 청구사업입니다. 진료비 수납사업 현황은 38,146명이며,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19억 7백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의료보험 자격조회 및 확인을 통한 진료비 명확화, 정확한 현금 및 카드 수납, 환불 처리, 전자차트화로 신속한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비 월별 세외수입 불입으로 지속적인 진료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진료과목은 업무대행의사 7개 과, 공중보건의사 3개 과 합 10개 과로 진료 중이며, 응급실은 공중보건의 5명과 간호사 7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 현황은 금년도 현재 38,097명이며, 참고로 21년에는 55,037명이었고 응급실 진료현황은 금년도 현재 4,046명이고 21년에는 7,694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등록기관 운영으로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48,000명으로 관내 노인인구가 많고 온라인 신청에 낯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희망자 및 장기기증 등록희망자의 다수가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과 2022년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고, 현재 60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3건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으로써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에 힘써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및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보호와 장기기증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2쪽 국가건강검진 일반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및 5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기회 부여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검진시기는 2년마다 검진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암과 일반검진으로 신체계측, 흉부촬영, 혈액검사, 구강검진, 소변검사, 전문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24,562건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연중 건강검진 홍보와 좀 더 나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으로 가계 의료비 경감을 도모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3쪽 최적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맞춤형 눈높이 민원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의료원 민원실 시설개선 접수창구 낮추기, 사무기기 교체 등을 추진하여 의료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접수·수납시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불편 상황 등을 해소, 내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404쪽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종합검진으로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진료와 더불어 예방적 검진이 균형을 이루는 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전환코자 하며, 사업비는 인건비, 장비비 등 1억 6,800만 원이며, 검진은 일반형 24항목, CT형, 내시경형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검진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무사 자격증 이상 채용 및 진료부서에서 초음파 협조로 검진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종합검진 프로그램 설계와 검진 장비 구입, 검진인력 확보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검진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세외수입 증가와 군민 건강증진, 가계 의료비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현안사업으로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현안사항입니다. 의료서비스 공간 협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현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5억 3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358㎡/지상 2층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설계심의 3개월 이상 소요와 BF 예비 인증기관 소요에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에 건축인허가 완료 후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공사 현안사항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을 밝고 쾌적하며 효율적인 동선으로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목적입니다. 군비 1억 6천만 원으로 사무실, 체위측정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이었으나 공정상 의료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설계지원과 하반기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검진 비율로 부득이 2023년 상반기 추진하여 품격 있고 아늑한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진료카드 제도가 없죠? 카드. 진료신청서 수기로 써서 제출해서 진료 보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 종이 환자관리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거를 다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화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고요.

박영철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의료원에 갔어요. 그러면 수기로 해서 그 진료신청서 써야 되잖아요. 작성해야 되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작성하고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접수처.

박영철의원

그런데 진료카드 제도를 왜 안 하는지.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진료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료카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진료카드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 같이.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아, 예. 회원카드 같은 식으로?

박영철의원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서 창구에 내면 환자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의료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왜 안 하는지를 설명 좀 해달라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 자체에서 검토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박영철의원

우리 의료원에 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실시를 왜 안 하는지도 검토는 아직 안 해봤다는 겁니까, 지금?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은 거의 어르신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주로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실 때마다 수기로 진료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물론 거기 기장대에 도우미분들이 배치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글도 잘 모르시지만 쓰기도 불편하시고 글도 여러 자로 쓰셔야 되거든요. 거기 개인 인적사항과 주소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카드를 가져가면 접수창구에 내면 바로 이제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상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니까 그런 내용을 좀 고민하셔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상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우리가 예산 문제라면 얼마가 들어가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자 편의라든가 연로하신 분들 편의를 생각했을 때 벌써 도입이 됐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여튼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검토하셔서 이건 결과를 좀 주시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여기 400쪽에 보시면 응급실 진료현황이 나오는데 22년도 이용환자가 4,046명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건이 20건인데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실적이 우수한지 몰랐네요. 이제 저기 대부분 응급실로 가면 거의 거기서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응급조치만 하고 가지 않나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응급실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송을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체에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케어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철의원

우리 응급실에서 하는 게 크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거의… 제가 응급실 이용한 것만 해도 3건이거든요, 22년도에. 근데 전부 다 이제 상급병원으로 갔는데 이 4,046명 중에 20건만 이송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이 됐다는 건데 통계가 맞는 겁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20건 중에 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3번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4,046명의 이용 환자가 이제 거기에 이용을, 그 응급실에 왔다는 건데, 그중에서 20건만 이송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원에서 다 해결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면 의료원이 진료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20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1년도에는 67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1차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 자체가 전문 응급의학을 가지고 전공한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의 안전한 그런 진료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소극적 진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뭐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게 이송이 아니라 4,046명이 내방을 했는데, 응급실로. 자가로 이동을 다른 상급병원으로 갔다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그게 이송이거든요? 의료원에서 해결 못하면 이송이죠,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20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송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료원에서 다 해결해서 귀가를 했어야지 이송이 아니지, 이거 자가로 응급… 그 의료 차량을 이용해서만 꼭 가야지 이송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내방 했을 때 의료원에서 완전하게 처리가, 진료 처리가 되어서 집으로 귀가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개인차로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갈 수 있고, 응급의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송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뜻 보기에는 4,046명이 내방을 했는데 20건 밖에 없어요. 의정부나 뭐 동두천 이제 상급병원으로 간 실적은. 그러면 나머지 4천 명 이상은 다 치료가 완치되어서 귀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으로, 대부분. 그러면 이거를 이 통계를 보고서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의료 장비나 의료인력이 충분해서 거의 다 해결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의원님, 제가 뭐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최근에 뽑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원 환자 수가 4,623명이었고, 그다음에…,

박영철의원

이거는 응급실 진료현황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응급실에 4,046명이 22년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중에서…,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아니, 내원 환자 수가 4,623명.

박영철의원

400쪽에 보시면 응급실 진료현황해 갖고 2022년도 이용환자 4,046명,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33건, 상급병원 이송 20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실 22년도에 진료를 받으러 온 군민들이 4,04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중에서 심폐소생술로 33건을 진료했고, 나머지 20건은 상급병원으로 이송시킨 거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숫자는 4천 명 가까이는, 이분들은 의료원에서 다 진료를 마치고 귀가했다는 겁니까? 가정으로 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송, 그다음에…,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진료실적이 우수하다는 거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냐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제가 상급병원 이송 20건에 대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의료원에서 7건을 보냈고, 119에서 8건, 사설로 5건, 자차로 해 가지고 1건.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가 21건인데 이게 이제 다소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건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천여 명 되는 귀가는 아주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야간진료… 의료원의 응급실은 주기능이 야간에 응급환자들을 갖다가 하는데 보통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소화불량, 배탈.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단한 처지를 하고 좀 안정가료한 다음에 귀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CPR, 그다음에 상급병원 이송. 이런 건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 봐서 20여 명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인데 작년 동기 때가 한 60여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작년 동기에는.

박영철의원

과장님, 이거 통계 잘못된 거고요. 저는 이거 제가 거기 응급실에 간 것만 해도 3건이고, 제가 자가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간 것만 해도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응급실이, 우리 보건의료원 응급실이 이렇게 운영이 잘되면. 그다음에 진료수준이 높고 그렇다면 아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왜 있습니까? 20건밖에, 4천 명이 넘는 환자가 내방해서 20건만 이송하고 나머지는 다 해결했다는 건데 그 정도의 우리 보건의료원 의료수준이라면 뭔 걱정이 있어요, 지금. 의료 때문에 이거 야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나도 3번을 갔다 왔는데, 전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료원 가지고 자꾸만 도립병원 만들어 달라, 도립의료원 만들어 달라 자꾸만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상급병원으로 전부 가는 입장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연천군에 의료원 때문에. 근데 이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이런 자료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2년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2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600명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67건밖에 이송을 안 하고 나머지 다 해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보건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상급병원 이송을 갖다가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응급실 사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앰뷸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송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한 거고, 의료원. 저희 금년도 20건일 때 의료원 차로 간 게 7건, 119가 8건, 사설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박영철의원

자, 과장님. 제가 22년도에 장염이 걸려서 밤 12시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진료를 해주셨겠죠? 하고 약을 다 먹고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또 아프면 오지 말래요. 그때는 다른 병원으로 가래요, 아예 그냥. 그래서 기가 막혀 갖고 그냥 말도 안 붙이고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것만 해도 3번이에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거든요. 오지 말라는데 왜 가요? 자기네 자신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상급병원으로 가래요, 아예.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간 적이 3번 있었고, 그런 게 다 이송이라는 거예요. 통계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진료실적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수하지 않아요? 4,046명인데 20건밖에 이송을 안 했으니 나머지는 다 우리 의료원에서 다 해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환자를. 그러니까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의원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시면… 21년 건 더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작성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응급의료 저녁에, 밤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진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귀가한 인원이 얼만지 실질적인 인원을 써야지. 누가 보면 이거 전부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 이 정도면 의료시스템 잘되어 있네, 하잖아요. 20건밖에 이송한 게 없으니까. 4천 명, 7천 명씩 응급 내방을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진짜 20건인지, 아니면… 나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봐요, 숫자가.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질의한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이용환자가 4,046명인 건 맞아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심폐소생술 33건, 상급병원 이송 20건. 이 뒤에 우리 응급처치 건이 몇 건인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이 2개 빼고 나머지가 다 응급처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건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니 어느 타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고 안내해줄 수도 있어요. 정작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응급처치한 건이 몇 건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응급실 진료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죠? 응급실에.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권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공중보건의가 다 처치해주고 진료해줄 수 있진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그 의사의 역량. 개인적인 역량이고요. 그게 이제 응급의학을 갖다가 실제로 전공한 의사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사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도 어떨 때는 상급병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고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 처리가…,

김미경의원

과장님, 생명을 다루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이거는 내 영역 밖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손대다가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거 같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더 역량이 있는 의사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처치하는 거고요. 응급이라는 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보자면 자, 공보의가 그러면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글쎄요.

김미경의원

일단 환자가 오면 어렵겠죠? 그러면 타 병원으로 권유하는 게 마땅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의사 재량에 따라서 다른 병원으로 권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보의이기 때문에 많은 범위에서 폭넓게 응급진료 환자를 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우리 보건의료원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시는 분한테 이거 맨날 응급실을 맡겨 놓는데.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역량이라는 게 이제 그 전공이 주전공이냐 아니면 뭐 다른 진료과 전공이냐 이런 차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지금 보건의료원의 응급실이 밖에서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급병원으로 대다수 이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진들이 전공이 성형외과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여기를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4년 정도의 의과대학에서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소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나중에 가서 자기 전공 진료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한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바깥에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의료원에서,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검사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이론적인 그런 비용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과 신속성과 그다음에 진료비 부담과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이송을 보내는 거지, 무조건 응급실의 의사들이 소극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약간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이송 건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응급실에서 처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가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처치를 몇 건 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 처치를, 이 심폐소생술 33건 했고, 이송 20건 했고, 그 나머지는 다 처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으로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는 이제 귀가한 게 응급처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류라 그러면 저희가 한번 더…,

김미경의원

아니, 오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로 보기에는 우리 연천군 응급실에서 처치를 몇 건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숫자를 여기다 나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33건하고, 이송 20건 빼고 나머지는 다 처치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그래서 그 자료요청 하겠다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구체적인 내용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이게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물론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필요해요. 하면 좋겠죠. 연 1회 이상 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하고, 귀가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료향상이 될 거라는 것에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의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응급의료실에 친절문제나 뭐 이런 얼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공보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응급실의 수준 높은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했다는 행정적인 플러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 404쪽이요. 이게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운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 자체 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장비 들여놓으면 일단은 좀 세분화 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자, 이것에 대한 문제도 이것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느냐예요, 과장님. 이게 검진은 기계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그럼 일반검진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거를 판독하는 의사가 보유되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저희 자체에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판독기관으로 X-ray부터 CT.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전문 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유지비. 그거를 갖다가 결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판독을 하는 거지, 저희 자체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경의원

그니까 이제 그 기관이 어디예요? 판독기관이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지금 그거… 뭐 회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김미경의원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서울에 어느 병원이다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러면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병원은 아닌가 봐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병원은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김미경의원

병원도 아니고 판독기관?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의원

전문으로 하는? 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용을 하겠습니까?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김미경의원

아니, 거기 가서 전문의가 촬영을 하고, 차트를 보고, 그 카드를 보고, 필름을 보고. 그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량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독기관에 보낸다고 주민이 알고 있을 때 과연 신뢰를 얼마만큼 하고 검진을 하러 오겠냐는 거예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내 몸속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계 갖다 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기계 돌리고 그냥 우리 보유하고 있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데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실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야지 플러스 알파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거 다른 병원하고 좀 이렇게 협력 MOU부터 맺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좀 판독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23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412쪽 의료·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37개소에 관하여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약품 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의약업소 관리와 대마 허가 지도관리 업무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한서중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중증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사례관리, 자살 및 우울증 예방사업, 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 등록관리 인원은 359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 서비스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지원 강화로 629명에게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였으며,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과 긴밀한 정식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위기대응 및 회복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과 연계된 심리지원 서비스를, 우울증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1차 진료를 주 업무로 하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예방교실 운영 및 신체활동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신서보건지소는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외 일반의약품 61종을 확보하여 처방 중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약품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백학보건지소에 신축예정이 되어 있으며, 신축 건물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군민이며, 조기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 증상 악화 지연 및 치매 치료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848건의 치매 조기 선별검사, 진단검사 46건을 통해 74명이 신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 797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41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2,144가구를 등록 관리 중이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건강관리 상담 및 예방교육을 1,37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계절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모니터링을 688회 지원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활동에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신속한 검사 및 환자감시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3,645건, 코로나19 예방접종 23,699건을 접종하였으며,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반 및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말라리아 퇴치 및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해 친환경적 방역 및 조기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의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 10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전예고제 및 지역책임제로 연천군 전 지역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108회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장비 및 방역물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민간자율방역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5년 이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9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392명이며, 지역주민이 57%, 타 지역 및 군인이 43% 확진되어 역학조사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택치료 TF팀을 21년 12월부터 22년 7월까지 운영하여 고위험군 건강관리 키트 및 의약품 배송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전파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감염병 대응체계 및 역할 등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 예정 중으로 백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재난극복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아직 끝나지 않을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검사, 미숙아·난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임산부 등록은 157명이며, 출산용품 및 임신부 튼살크림 지원 등 566건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모성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한 사업 안내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증진 및 개선을 돕는 사업으로 구강 보건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모바일 연동 건강 걷기 사업에는 2,939명이 가입하여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체활동이 적어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신규사업 및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구제 사업입니다. 동절기에는 월동하는 모기의 습성을 이용하여 모기 잠복지에 방역방제를 통해 개체수를 감소시켜 말라리아 퇴치를 통해 군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잠복지 잔류방제를 통해 성충 부화 전 살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원인해충 발생 전 구제를 통해 말라리아 개체수를 감소시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및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1,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의원이 지난번 행감 때 언급한 것 중에서 만 60세 미만도 선별검사 정도는 해서 조기 예방이나 치매 조기 발견 사업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 지금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침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꼭 60세 미만이라고 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박영철의원

이 사업비 갖고 할 수는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6명 정도가 60세 미만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제 심각한 건 우리 이제 뭐 청년층도 이렇게 치매 환자가 이제 간혹 이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 젊을수록 참 심각한 거예요, 치매 문제는. 그분들은 또 가정을 영위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0세 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60세 미만의 층도 선별검사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 박양희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구제 사업 이제 신규로 내년부터 할 건가 봐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거는 계획 참 잘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충을 미리 없앤다는 것은 그다음에 일이 줄어들고 지금 박멸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적극 장려합니다. 일단은 2개 읍·면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넓혀 가실 계획은 있으세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동절기 같은 경우 저희가 두 군데 선택한 것은 연천, 전곡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 지정했고요.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더 효과가 있으면 더…,

김미경의원

조금 더 넓혀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결과 잘 참고해 주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보건지소에 약품 보급하는 거요. 지소·진료소에. 먼저 신서보건지소 진료 기능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 먼저 드리고요. 이제 그 지금 보건지소. 여기 신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약품이 나가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약품 보급이 되는데 그게 아마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떤 과정으로 폐기처분하는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약품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서 구입을 합니다. 연초에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예상보다 그 진료인원이 많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또 폐기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그 지소·진료소끼리 서로 약품을 교환하면서 배정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주기도 하고 서로 배정형식으로 해 갖고 그 폐기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서로 약품이 부족한 데는 있는 데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거 잘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 뭐 의류나 신발도 그렇게 해요. 저기 다른 대리점에 있으면 서로 교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재고에 대한 차트가 있나요? 재고 확인에 대한 차트.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약품은 시기 도래 전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김미경의원

아니, 그니까 재고 확인에 대한 차트가 있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뭐 100개를 받았는데 이용을 20개 쓰고 80개 남았다. 이렇게 재고에 대한 차트가 있냐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재고에 대한 차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이거 마약류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예, 그리고요. 414쪽이요. 청산보건지소 찾아가는 청춘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해서 20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대상자들이 매번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까? 성과 부분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아이고, 주민들이 좋아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보건지소에서 오시는 분들 관계자한테는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회 관련된 현황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예, 박양희 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413쪽에 건강증진 자살예방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한서중앙병원 센터장님이 여기서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일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중앙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박양희의원

아, 주 1회요? 근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신규가 46명이 있어요. 어떻게 발견을 했으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것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자살예방은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요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집에서 전에는 식구들이 바깥에 못 가고, 자가격리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환자만 자가격리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이외에 그 확진자하고 접촉했어도 가족이 아니면 자가격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료원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환자만 격리를 7일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예, 환자만 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하고 접촉했는데 자가키트해 갖고 2줄이 안 나오면 거기에서 자가격리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료원에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럼 그게 잠복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느는 게 아닐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현재는 좀 완화돼서요. 확진자만 격리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가족,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은 간이검사 키트에서 두 줄 나오면… 그리고 현재 가족들은 저희가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 의료원에 오시면 PCR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박양희의원

가족은 되는데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접촉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은 조금 완화되어서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될 텐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래서 더 확진자가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정부방침이 질병청이나 그 중대본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우리 지역에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병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파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츰 완화되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대상이 됐는데 현재는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물론 그거 전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박양희의원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희 연천군은 헌혈도 안 받아줄 정도였었잖아요, 말라리아 때문에. 근데 그 말라리아 소독에 대해서 좀 이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천군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 안 받는다.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그게 오래전부터 헌혈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연천군이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인구 대비. 인구 10만 명 따지면 발생률이 전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말라리아 환자가 한 자릿수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인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하여튼 현재는 방역 소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이정현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43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지원기획팀, 과학영농팀, 인력육성팀, 생활자원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농촌지도직을 비롯한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10명 등 총 27명이며, 결원은 농촌지도직 1명과 전문경력관 1명, 공무직 1명 등 총 3명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를 3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화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월 7일~10월 30일까지 24일간 구석기 축제와 율무 축제를 시작과 끝으로 해서 약 15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되며, 연천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 매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토양검증 등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실적이 현재 1,597농가, 2,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는 토양분석, 잔류 농약분석, 퇴비 부숙도 검사, 액비 분석, 농업용수 분석, 중금속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황 분말 등 6종/35품목의 품목 제조보고 등록을 하였고, 콩차 등 9종/16품목의 시제품 생산과 상황버섯 진액 등 6종/15품목의 판매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433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3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3년간 연구개발을 해왔던 토종 다래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4㏊의 면적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품화 및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농업 신기술 홍보를 위한 유리온실 등 실증 시범포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스마트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0과정/1,500명, 전문농업기술교육 8과정/40명, 연천농업대학 2과정/5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750명의 학습단체 육성과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영농정착을 위해 2개소의 시범사업과 연천군 4-H 연합회의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교육 2과정과 신규농업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정착금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는 신규사업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으로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 및 농작업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생활의 활력화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 4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자원의 활발한 활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3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관리 개선과 편의장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상품화 제고 및 창업역량을 진작시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사업장 1개소를 육성하고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1개소와 국산 종균 활용 기능성 식초 상품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치유농장 1개소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37쪽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애전환을 원하는 귀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우리군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연천군 체험을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해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천군 이외에 거주자 및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천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으로 20명 정도 선발해서 문화, 관광, 농업 등 자유로운 연천살이를 제공코자 합니다. 막연한 귀농·귀촌 단계에서 확정적, 안정적인 귀농·귀촌 단계로 유도, 유인하여 연천군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38쪽 현안사항으로 연천 국화전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천 국화전시회는 연천군을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13일~10월 2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잠정적으로는 재인폭포 일원과 선사유적지 안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선사유적지 안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전시방법을 개선하여 식재 위주의 방법에서 대형조형물, 다륜대작, 분재 등 작품 위주의 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국은 10,000점으로 축소하고 대국 1,000점, 현애국 및 다륜대작 100점, 분재 200점, 조형물 100점 등으로 올해에 비해 대폭 작품 수를 늘리겠습니다. 알찬 전시회 운영으로 연천 이미지 제고 및 연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현안사항 두 번째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현재까지 164명의 농산물 가공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2020년에, HACCP 인증을 2021년도에 획득하여 지금까지 35개 제품의 품목 제조보고 승인을 받았으며,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불과하지만 3년차에 접어드는 2023년도부터는 다양한 가공판매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품개발 및 표준화와 안전성 분석 및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가공제품 상품화를 위해 교육 및 기술이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를 견주어 봤을 때 2023년에는 이용하는 농가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농업개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국화전시회 운영과 관련되어서요. 내년에는 이제 구석기 축제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셈이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목적이 달라지니까.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박영철의원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구석기 축제장 안쪽에다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곡 시내권 쪽에는 좀 불가능한가요? 시내권 골목을 이용해서, 아니면 5일 장 주변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는? 내년에는 이제 전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이제 전철 그 하단부가 이제 좀 주차공간이 일부 임시가 되었든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 광장 앞쪽으로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이런 주차장들을 확보해서 시내권에다가 전시를 좀 하면 상권이 많이 살아나고, 일시적이지만.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도 예전에도 코로나, 돼지열병.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화축제 내지는 전시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시내에다가 분산 배치해서 전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야 접근성은 좋아지기는 하는데 국화라는 어떤 그 작목 특성상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배경으로 가는 것이 국화전시회를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더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사유적지도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곡 시내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도보상으로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전곡시내하고 얼마든지 연계시켜서 전시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국화전시회가 몇 회째죠? 내년 되면 몇 회째예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횟수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성당에서 하던 연도 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한 13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우리가 재인폭포에서도 해보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박영철의원

구석기축제장에서 주로 했는데 우리가 시내권에서는 한 번도 해본 그런 경험이 없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넓은 장소를 택해서 구석기축제장 거기 여건은 좋죠. 주변 환경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접근성은 좋은데 지역경제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내권에도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서 구석기축제장이나 재인폭포만 못하네. 그런 결과가 행사 끝에 이제 평가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먼저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내권에도 우리가 유치를 한번 해보고 의외로 또 반응이 좋거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지 거기 위치가 좋고 그래도 지역에 별 도움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행사가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권에다가 골목을 잘, 큰 골목. 중앙로 골목이나 시내권 골목을 잘 활용해서 한번 대내적으로 골목에서 해보는 것도 힘들겠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천군 한 달 살아보기요. 예산이 6천만 원?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6천.

김미경의원

순수 군비입니까?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김미경의원

순수 군비예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의원

근데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준용하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순수 군비라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순수 군비로 세웠고요. 이제 지출방법을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준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거 지금은 계획도 뭐 내년에 세운다니까 지금 물어볼 만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좀 운영하는 것 봐 가지고서는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아직 디테일하게 계획은 수립을 아직은 안 했고요.

김미경의원

예,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의원

막연하게 이렇게 할 거라고, 내년에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아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틀은 잡아놨는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숙박업소를 어디다가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잠깐만요. 연천 한 달 살아보긴데 어디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줘서 살아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살아보기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할 건데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지금 이제 농촌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일단 이제 체험농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농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거는 살아보기보다는 연천의 농촌 프로그램 체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살아보기가 아니라. 살아보기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연천군에서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게 살아보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천 한 달 살아보기가 아니라 제목은 한 달 살아보기인데 살아보기보다는 농촌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인 걸로 느껴져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좀 너무 경직된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어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스럽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그래도 우리 연천에 있는 주민들한테, 특히 이제 체험농장이라든가 어떤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지출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잡았고요.

김미경의원

일단 내용을 봐서는 살아보기보다는 연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제목이 가깝습니다, 살아보기보다는. 살아보려면 정말 이게 뭐 거의 한 달 동안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제2의 내 집이, 세컨하우스가 연천에 있어 가지고 살아보면서 정말 사는 걸 체험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주 내용이 농촌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체험이거든요. 한 달 살아보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제목 정할 때도 좀 이렇게 목적을 살펴보고 그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인폭포에 국화전시회 하겠다고 하는데 현 전시회 장소에서 이전하고자 하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사유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요. 내년도에 구석기축제가 5월 달로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했던 국화전시회장은 주차장으로 쓰여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단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김미경의원

국화 준비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준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미경의원

이해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장소 변경이 지금 여러 차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시는 분한테 혼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아, 이제 홍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장소를 지금 변경해왔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어떤 장소를 못 찾아서 고생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연천군에서 국화전시회를 한다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왔었는데 일단 그 점도 하여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김미경의원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홍보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고 특히 이렇게 전산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니까 저희 군청하고 긴밀하게 협업해 가지고 홍보 부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조형물 위주로 합니까? 재인폭포에서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지금 재인폭포라고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이제 거기도 하나의 장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미경의원

지난번에 재인폭포 할 때는 거의 조형화 위주로 갔거든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한 번 해봤잖아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그런 위주로 내년도부터는…,

김미경의원

그 위주로 하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는 거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전곡에서 구석기 했을 때는 그 대지 위에다 직접 심는 걸 했잖아요. 그걸 식재라고 하나요, 모종이라 하나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재인폭포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재인폭포에서 하든, 지금 이제 선사유적지 안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할 때는 식재 부분은 거의 안 할 겁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하게 될 거고요. 대형조형물 위주로 분재, 다륜대작.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김미경의원

다륜대작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그 올해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원형으로 해서 국화 한 송이, 한 송이가 수백 송이로 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인 그런…,

김미경의원

조형물하고 틀려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조물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제 급수탑이라든지 경원선. 이런 어떤 우리 연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 조형물들을 저희들이 제작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조형물하고 다륜대작하고 틀리냐고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형태가 틀린 겁니다.

김미경의원

아, 이게 이제 국화축제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화분을 놓고서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반은 식재를 직접 했고 반은 화분을 놓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화가 풍성하고 예쁘면 이 화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작년에는 국화가 잘 되어 갖고 화분을 놓고 전시를 했는지, 식재를 했는지 구분을 못했거든요? 방문해서 본 사람들이. 근데 올해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화를 잘 키우면 좋은데, 잘 키워서 전시를 하면 그런 단점이 보강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단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근데 사실 저희들이 2년간 식재 위주로 해왔었는데 그것이 국화라는 작목 특성상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관리비용이라든지, 관리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댑싸리라든지 해바라기, 초화류인 백일홍.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가 좀 무난한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 하고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되, 이제 국화는 어떤 식재 위주로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용이나 관리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제 대형 조형물. 그러니까 연중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국화축제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어떤 시설보강도 하고 이렇게 타면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이런 데서 새로 좀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국화전시장을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석기 행사장 있는 국화전시장에서 재인폭포로 옮겨 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 오시는 분이 재인폭포까지 가는 것은 대중교통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연천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그 장소로 가급적이면 가게끔 하기 위한 방안.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계속 이제 재인폭포로 단정을 짓고 지금 질문을 계속해 주셔 가지고.

김미경의원

아니,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재인폭포도 올려놨으니까.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두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해왔던 선사유적지 안쪽. 그쪽이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매년 거기서 고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장소가 국화전시회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매년 할 수 있는 것만 담보가 된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의원

그럼 재인폭포는 매년 거기서 하는 거에는 구석기보다는 장소가 안 좋습니까? 지금 과장님, 재인폭포에서 할 건지, 구석기행사장에서 할 건지 결정 안 했잖아요.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딱 결정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질문을 하냐면 이게 재인폭포로 가야 좋을지, 구석기에서 그냥 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재인폭포로 가자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중교통, 동두천이나 인근에서 대중교통 타고도 오더라고요.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모실 건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재인폭포에서 하게 된다면 아마 전곡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필요성이 느껴지죠? 그럼 재인폭포에다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김미경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기에서 해야지 효과가 더 좋을지, 재인폭포에서 해야 효과가 더 좋을지.
정현

이정현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보급과 일반현황 및 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작물환경팀, 소득기술팀, 경영축산팀, 농업기계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고도화 단지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쌀 품질향상 및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특용작물 과수안정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 143농가 29.8㏊에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을 위해 11개 사업 28개소에 추진을 하였고, 유용미생물을 5,600농가에 600톤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운영하여 초유공급 190농가, 임신진단 30농가, 살모넬라 검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여 120농가 실시하였으며,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50% 인하하여 988농가 임대건수 3,604건으로 어려운 시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7건, 현안사항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사항으로 연천 쌀·콩 브랜드화 및 현장 기술중심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연천 쌀 브랜드화를 위한 국내육성 벼 품종 재배기술 보급으로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대안 대체품종 실증 재배로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품종 비교 채종포 3개소를 육성하고 추석용 고품질 조생종 벼 재배 시범 1개소 시범사업 추진과 벼 우량종자 확대 공급을 하고자 보급종으로 참드림 외 5품종 32톤 공급과 농협에 우량 대안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작업으로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육성 콩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밭작물 종자 농가공급으로 콩 30톤, 감자 22톤 등 보급종과 팥, 녹두, 참깨 등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병해충·기상재해 대응 철저입니다. 병해충 다발생에 따른 사전방제와 기상이변에 따른 안정적인 농작물 관리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 예찰로 적기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과 농산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벼 병해충 5,380㏊, 콩 병해충 1,000㏊, 배추·무 200㏊의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정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예찰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기상관측과 병해충 예찰실을 운영하고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11개소를 운영하여 생육단계 정보 예측에 따라 사전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생산성, 토양 변화, 일산화 감소 비율 등 벼 재배지 태양광 발전으로 농업의 소득창출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ICT 활용 기술 보급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원예작물 안정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을 위해 안정 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 및 ICT 활용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 스마트 영농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작물재배 애로사항을 해결 및 현장 진단으로 토양검사, 바이러스 진단, 작물 이상 진단 및 병해충 상담지도 등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상 및 병해충 종합 관리기술 보급과 신품종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인삼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 대마 실증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품질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 스마트팜 등 최신기술 보급, 과학영농 서비스를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장 맞춤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개선에 따른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미생물 4종, BM수, 고체 발효 미생물 등 유용 미생물을 600톤 공급하고 축산 관리실 운영으로 초유은행, 살모넬라, 사료 성분분석 등 9종의 과학영농 서비스 이용 확대로 소모성 질병예방 관리와 축사냄새 저감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경영개선으로 강한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실천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2년까지 715명의 강소농을 육성하여 더욱 전문화된 강소농 육성교육과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으로 농업경영체의 자립역량 강화와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활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기반 조성으로 농업 정보화 및 농산물 판로개척 교육 10회,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브랜드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판로 확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및 소득조사를 통한 품목별 농업인 육성으로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30개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9작목 45농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5농가를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농업기계 단기임대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천본소와 서부지소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농가 수 2,904명이며, 임대 장비 86종 4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업기계 임대 988농가 3,604건, 운송 서비스 95회, 노후 농업기계 대체지원 사업으로 트랙터 등 16종 32대를 교체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 6회 18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428대의 임대 농업기계 점검 및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기계 대체지원 사업으로 농용굴삭기 등 6종의 농업기계를 교체하고 현장 위주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추진과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추진 등 운영내실화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대안벼 대체품종 육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 대안벼 제외에 따른 연천군 대체품종 선발과 연천 쌀 브랜드화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안 대체품종 선발 추진을 3년 연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는 해들, 알찬미, 참드림, 경기15호 등 벼 실증재배를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24년도 2년차 실증재배 및 품질평가, 업체 선호도 평가로 대체품종을 선발하여 25년도에는 대안대체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벼 우량종자 공급대책으로 23년도는 22년도에 보급된 보급종 대안벼 자가채종 홍보와 자율 교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대안벼 채종포 3개소 운영과 우량 대안벼 자율교환을 3개 농협 공통, 또는 별도 선별된 벼 품종 실증재배를 추진하여 25년도에는 대안벼 대체품종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3개 농업조합장님, 농업인이 대안벼 대체품종 선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향후 실증재배와 대안벼 대체품종 선발로 연천군 대표 쌀 품종이 원활히 공급되어 연천 쌀 브랜드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기술보급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14시09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사업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총 6개 팀으로 현원 일반직 33명과 공무직 17명으로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8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하우배수지 증설 및 배수관로 개량사업은 공정률 85%로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군남~하우 비상연계 개량사업은 공정률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산면 백의리·궁평리·대전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청산면 급수체계 공사는 공정률 98%로 올해 중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장 증설 및 개선사업은 공정률 96%로 올해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공정률 80%로 20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후관로 1단계 정비사업은 공정률 65%로 2023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 및 하수 총 15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43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으며, 2023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5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직영기업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위해 운영목표와 연계한 업무연찬과 사업소 자체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하여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최상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63쪽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은통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4,300톤, 관로 16.1㎞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 전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를 우선 공급하고자 관선관로 공사 시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은통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4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로 내 수질계측기, 재염소 투입설비, 관세척 인프라 등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용수공급 현황의 객관적 데이터 관리로 신뢰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연천군 일원을 블록시스템 19개소로 구축하고 관망정비 47.5㎞를 정비하며, 상수관망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시 노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6쪽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으로 옥계 배수지와 군남 배수지를 연결하는 노후 간선관로 8.4㎞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및 관로 수도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신서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공사로 배수지 용량 일 3천 톤과 관로 6.63㎞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옥계 배수지 비상상황 시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등 신서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겠습니다. 468쪽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일일 처리용량 4천 톤이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방류 하천에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여 연천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469쪽 연천 차집관로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연천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10.25㎞의 차질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잠시 물 좀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어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내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재한 내산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 처리용량 400톤이며, 오수관로 6㎞의 사업규모이며, 2024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연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연천읍, 전곡읍 일원에 오수관로 9.77㎞를 신설하고 인근 126가구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를 방류수 기준에 맞춰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공중위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71쪽 연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연천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하고자 미처리 구역인 고문리, 은대리, 왕림리, 청산면 초성리 지역에 오수관로 17.8㎞를 신설하고 인근 367가구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천읍 차탄리, 현가리, 상리,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우수관로 12.72㎞를 개선하고 빗물받이 60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연천군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10.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불명수 저감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횡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입니다. 하수 미처리 구역인 중면 횡산리 일원에 일 25톤 규모의 처리장 및 1.3㎞의 관로를 신설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9월에 착수하였으며, 23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4년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로 총 12개소와 하수관로 총 596㎞, 중계펌프장 78개소에 대해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장 양성화와 기업 정상가동으로 자립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재 필수운영경비 범위 내 적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며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신규사업으로 대광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신서면 대광리 일원에 우수관로 360m를 신설하고 900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전용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를 통해 전용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도로 308m 개설과 교량 140m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도로를 향하던 차량의 악취, 소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동이소규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 일원 마전리, 삼화리를 포함한 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일 3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로 9.7㎞를 신설하며, 연천군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13.5㎞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180가구 배수설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1월 발주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확보 후 2024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 마련된 기자석에는 엔디엔 뉴스 언론인 분이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4시28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주신 대로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인 평생교육팀, 교육청소년팀, 도서관팀, 장학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며, 공무직 및 시간제선택제 25명 등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 내 인재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자격증 4개 과정과 중장비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강화 사업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정기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운영하였으며, 연천 꿈샘 학교는 17개 반을 운영하여 고졸 검정고시에 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마을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마을 및 행복학습마을 5개소, 배움터 15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과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개 과정을, 통일미래대학의 세종학 등 3개 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6개 사업에 3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생 125명에게 미라클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재단에 22억 7천만 원을 교부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복지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성과로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이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노후 된 지하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10월 4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보호로 청소년 안전망 자문기구를 활성화하였으며,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저소득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과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실,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 등 31종 1,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6,152권을 구입하여 현재 228,98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 사업과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3개소에 운영하였으며, 도서관의 이용 편의를 위해 4,211명에게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1·2층 리모델링 공사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노후도서관 냉방기 교체와 연천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시스템인 도서관리 DB 서버 등 4건을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으로 입사생 78명을 선발하여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돕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관 동문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금년도 교육기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11건과 신규사업 1건. 총 12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1기능 맞춤형 일자리 교육입니다. 연천군 기술학교는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가자격증과 연계한 조경, 전기, 위험물, 식품가공, 측량기능사 과정과 중장비 운전기능사 과정 2개 반으로 운영하고, 통일평생교육원 정기 프로그램은 자격증, 기술, 취미교양 분야 40개 과정 50개 반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겠으며, 통일미래대학은 리더스포럼학과, 연천학과, 세종학과, 효인성학과인 4개 학과로 학과별 10회 교육 및 견학 1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3개 분야인 청소년, 성인, 특화반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운영하고,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30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 기술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공업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술 및 자격증 과정을 강화하겠으며, 통일미래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학위제 도입 및 학과별 특색을 강화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에서 중심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군민의 학력 증진과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소외 계층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천 꿈샘학교는 한글교실은 집합교육 9개 반과 1~3명 단위 가정방문형 5개 반, 중등교실은 중등 1개 반 3단계로 운영하고 검정고시 교실은 고졸 1개 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2개 시설 2개 과정 총 52회,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1개 마을 10개 프로그램,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4개 마을 40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으로 경로당 5개소에 5개 프로그램과 마을 5개소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교육강사를 150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문해자, 장애인, 소외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학습이력제,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과 일 연계/사회 참여형 교육입니다.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는 연천군과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70여 개 기관 및 단체를 참여토록 하고, 100여 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2023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 배움터 인증 및 프로그램 운영은 10개소의 마을과 단체를 마을 배움터로 인증·운영할 계획으로 마을교사 발굴 및 인재풀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활동과 교육 운영지원은 마을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군남, 백학, 미산에 이어 2023년에는 연천, 신서, 중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운영은 교육부 주관 국비사업으로 우리군과 양주시, 서정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에 특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고도화된 평생 직업교육을 2025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 지식을 홍보하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아 가입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와 2016년도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아 가입한 GNLC 회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및 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박람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마을 중심의 평생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 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관내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군 교육지원 사업은 총 15개 사업 40억 8,900만 원이며, 이중 군 자체사업은 3개 사업 3억 9,7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비 3억 7천만 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6억 4,4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5억 4,600만 원, 학교환경개선사업 3억 3,900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꿈의 학교 운영지원사업 6천만 원, 무상교복 지원사업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비지원 사업 7개 사업 20억 4,800만 원으로 연천고 및 전곡고의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6억 9,400만 원,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 7억 7,600만 원,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2억 1,800만 원,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 1억 5,300만 원, 외국어 활성화 사업 3천만 원,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 1억 4천만 원, 유치원 놀이중심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지원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천군과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등의 사업별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10월 중엔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문화 채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육성하고자 국내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3학년 학생 220명을 선발하여 하계방학 중에 국내 영어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원어민 수업 및 체험활동 등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국내 어학연수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동계방학 중에 호주의 퀸즐랜드주 소재 학교에서 현지 학교수업 및 외국문화 체험활동 등을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감안, 국내·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22년도 국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8월에 국내 어학연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월과 11월엔 국외 어학연수 대상자 선발 및 거점운영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으로 미라클 아카데미입니다. 국·영·수 현장강의 및 입시대비 특강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및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미라클 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당 25명씩 총 150명을 선발하여 국내 우수학원에 위탁하여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중등부는 토요일, 고등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국·영·수 교과지도를, 또한 고등부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을, 고3에게는 자기소개서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22년도 성과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며, 23년도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과정에 반영하겠으며 1~2월과 7~8월에 방학특강을 운영하여 6월과 11월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관련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군의 대표 문화유적 지역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은 5회 차로 연천군 속의 역사문화와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사 속에 연천 이야기,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현장학습, 주민소득증대 방안과 연계되는 역사·문화 유적지 활용방안 연구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년도 추진사항으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미산면 역사유적을 소재로 주민대상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 장남면 고구려 유적, 중면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문화유적의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고 4~5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밝고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사업은 연천군 출연금 28억 6,100만 원과 기타 사업비 6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분야 35억 2,7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8억 6,1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2억 7,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7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지원 1,7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4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2백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4천만 원, 차세대 위원 지원 2백만 원,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1억 4백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6,8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시설확충 및 청소년 복지·보호 사업은 총사업비 3억 9,600만 원으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공사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지열히트펌프를 교체하고 청소년 유해감시단 지원사업으로 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특별지원과 건강지원 등 복지사업으로 타 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물품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기본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을 교부하여 청소년 활동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중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지도단속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2월에 청소년 수련관의 지열히트펌프를 교체하고 3월부터는 여성 청소년 기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월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일상 속으로, 생활 속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변화와 환경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를 약 5,600권을 구입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독서교실 등 4종을 운영하고, 소통·토론형 사회적 확대를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운영하겠으며,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독서 마라톤 대회, 우리 도서관 원정대, 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2개소에, 특성화 사업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제작을 3개소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5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는 사서추천 300명, 인터넷 책 배달은 군민 누구에게나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으로 도서관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맞춤형 독서문화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마을 중심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전곡읍 중앙도서관의 3층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2022년 1·2층 공사를 실시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전관·전실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재개관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으로 3층 시설개선 309㎡에 공사비 3억 8,700만 원, 책장 및 검색대 등 가구 제작 및 설치비 1억 9,700만 원, 데스크 및 층별 안내도, 대피도, 게시판 등 사인물 제작비 2천만 원, 외부 지압보도, 투수블럭 포장, 조경 전정 등에 4,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1~3층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1~2층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3층 공사 추가실시로 분진에 따른 1~2층 시설이 오염이 있으나 방진처리·시설물 보양 등 방법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3층 시설개선 공사를 착공하고 도서관 개관을 위한 물품 등 구입, 외부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4월에 분야별 공사 준공 및 재개관하여 도서관 환경개선과 이용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열한 번째, 우리 고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입니다. 2014년 5월에 개관한 연천군 장학관 운영비는 2억 7천만 원으로 사실은 2인 1실인 총 39실에 7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입사생 선발 및 지도관리에 사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 및 시설물의 자체관리와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장학관 식당 위탁운영으로 건강한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학생 입사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입사생 전원이 관내 중고등학생 멘토링, 평생교육 박람회 등 관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천군 장학관 출신 동문회 운영으로 2015년 이후 장학관을 졸업한 동문과 재사생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구성,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을 추진하겠으며, 2월에는 학생 입사 전 사실 전실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이며, 입사생 상담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해 3~4월에 초기상담을, 수시로 일반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3월에는 학생자치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임원 선발 후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 입사생 멘토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장학관 동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수 허목, 겸재 정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여행입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연천군민 왕징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미수 허목의 향약을 통해 현대사회의 주민자치 의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수 허목과 겸재 정선의 인문학 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계하고자 인문학 강연 8회, 현장 탐방 2회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문화재에 대한 무관심과 농번기 등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 속 흥미로운 주제강연과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농한기로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계획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왕징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결과보고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역사·문화 교육하는 것이 496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6강 중에 1강을 마치고 지금 2강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과거에는 이거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천만 원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구려 역사의 중심은 연천군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 그렇게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원 예산에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공직자도 교육을 지금 미산면에서 6강에 1강 마치고 2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관광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부서에서는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장남면도 있고 우리 중면 지역도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갖고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공무원들은 2011년도에 연천군 바로 알기 과정을 전 공무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이거는 아마 주민 대상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1년도에 했으니까 근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이라든지 새롭게 또 구성해서 원장님에게, 아니면 우리 또 인사팀 교육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우리가 역사를 잊고 군정을 펼 수는 없거든요. 우리 연천군에 고구려 역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곳이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주민은 물론이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15시10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고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 과 28팀이며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맞춤형 급여 지원,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군정보고 사항으로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미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연천 실내형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며, 관광과 소관은 임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 연천 재인폭포 친수시설 조성사업, 제30회 구석기 축제이며, 총 6건으로 사업비는 34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조직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문화복지국장을 포함, 17명이며 현원 17명입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업무 일상 속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권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권 문화향유 기반 확대로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누리카드 이용지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8예술제,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호국영웅 정신 계승마을 축제 등 지역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연천예총 및 8개 지부, 연천여성 및 소년소녀 합창단 단체지원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광지, 유적지 등에서 상시 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활성화로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예술인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네 인 아트 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문화 접촉면을 넓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지역 예술단체 및 작가들과 협업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 및 소공연 등을 추진하고 지역작가와의 만남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 확대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리 유적의 다목적 잔디공원 조성을 통한 방문객 편의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돼지풀, 잡초 등으로 미활용 되고 있던 유휴공간 부지를 정비하여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 활용 등 유적공간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면적은 40,000㎡이며, 위치는 도면에서 노란색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20일에 준공 예정이며, 23년 2월 중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고 2월 중 착공하여 6월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행사공간 확보와 피크닉장의 성지 등 공원활용도가 증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진흥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연천군체육회 및 17개 종목별 협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11개 대회에 5억 9백만 원 지원, 14개 종목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연천군 장애인체육회 및 6개 종목별 협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개 대회 6천만 원 지원, 5개 종목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군부대와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발굴 등 체육활동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을 통해 연천군을 대표하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관 지원으로 학교운동부 5개교/8개부에 3억 1,400만 원, 생존수영 교실에 7개 초등학교 2,100만 원, G스포츠 지원에 4,200만 원이며, 사회인 지원으로 연천군 미라클야구단 지원에 3억 원, Y스포츠 3개 종목에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인 지원으로 연천군을 대표하는 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연천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하여 연천군 홍보와 관내 학교운동경기부 연계로 지속적인 우수선수 발굴을 통하여 지역 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이클 일반부 운영으로 정원 9명이며, 운영예산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입상실적은 금 1개, 은 8개, 동 5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숙소 리모델링 및 선수 전용 관사를 마련, 훈련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하고 현재 여성부 선수팀을 2023년 1월부터는 혼성팀으로 재편성하여 각종 대회 입상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을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임에도 지역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여 SOC 도로시험장 트랙 2.3㎞를 활용하여 주민 사이클 방송 및 대회를 유치하고 선수 충원 시 관내 우수선수 우선 영입을 고려하여 지역연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순환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시스템을 확립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 상승과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한 연천군 홍보와 연천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개최함으로써 체육환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도시로서 연천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 테니스 대회, 연천사랑 파크골프 대회 등 전국단위 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 단위 체육대회로 경기도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 축구대회 등 총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연인원으로 13개 대회 만 명 정도이며, 특히 초등학생 등 학생대회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방문·응원하고 있어 방문객 수는 훨씬 많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와 파크골프지도자 자격시험장소 제공과 신규 체육대회 유치마케팅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체육 및 여가활동을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면적은 500㎡이며, 위치는 미산면 유촌리 383번지 주민자치센터 옆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탁구장, 댄스 교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이고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 13억 원이며,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천 실내형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형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실내형 게이트볼장 면적은 1,200㎡이며, 위치는 연천읍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관람석, 사무실 등이고 사업비는 국비 4억 8천만 원, 군비 11억 2천만 원으로 총 16억 원이며, 문체부 생활체육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고구려 역사문화권 지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남한에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구려 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고구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비 시행계획의 추진과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천군 고구려 역사문화권 지정사업으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의 고구려 3대 성과 신답리 고분 등 고구려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연천 고구려 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1월까지 고구려 역사문화권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을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정의 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비지정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조사, 연구, 정비, 발굴 등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사업추진으로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조명기구 증설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적공원의 낮은 조도로 인한 야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로등 증설 9개소, 잔디등 교체 및 신설 100개소, 아비동길 조명 철거 후 신규 설치 1식이 되겠으며, 2023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곡리 유적 야간경관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및 전철 연계 야간명소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이요. 고구려 역사문화권 지정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지정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데 관광객 유치에 필요함이 없도록 이거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여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지정하고 나면 이러고 나서 지정 후에 이래서 개발이 어렵다, 저래서 개발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될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짚어 보셨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정비 시행계획 안에 모든 시설물 같은 걸 다 포함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필요한 시설이나 정비계획까지 다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생각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빠짐없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용역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전곡 게이트볼장이요. 연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그거를 보수한다는 것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실외 게이트볼장을 실내용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옆에 야외에.

김미경의원

옆에 지금 실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결국 증설한다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지금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증설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증설하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전곡리 유적지 다목적 잔디광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구석기 활쏘기 체험장 있는 부분. 그쪽 야외.

김미경의원

그 뒤편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아, 그 뒤편이요? 이게 지금 방문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거기 구조물이나 그런 건 없어요? 사유지나 이런 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다 저희가 매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김미경의원

토지들이고? 구조물은 특히?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관광과) 맨위로

15시28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관광과는 관광기획팀 등 5개 팀에 정·현원 16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13건으로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2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첫 번째, 연천 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연천 방문의 해 마지막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생동감 넘치는 연천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2022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영방송인 KBS 제2TV 6시 내고향, 제2TV 생생정보, 케이블 TV MBN의 강석우의 종점여행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 방영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얻었으며, 그 밖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잠실 롯데월드 타워 내 LED 전광판 광고, 광역버스 내·외부 광고, 그리고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군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이 공영방송 송출, 케이블 TV 방영, SNS 등을 통한 홍보와 지하철, LED 전광판 홍보, 광역버스,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천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존관광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지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인폭포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태풍전망대 화장실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연천역 급수탑 야간 조명공사 등 9건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2023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착공, 8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9쪽 연천 걷는 길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걷는 길은 7개 코스에 약 20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평화누리길은 경기관광공사 대행으로 경기 둘레길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DMZ 평화의 길 등 그 외 5개소의 걷는 길은 연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난간 설치공사 등 현장 확인 결과 나타난 4건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관광과 자체적으로 걷는 길을 관리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는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홍보거점 마련 및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전망대, 전시관, 안내소 등 관광센터 2,500㎡와 잔디마당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경기도 투자심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착공, 2024년 말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및 관광기업 협력마케팅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재인폭포 실감 콘텐츠 조성사업,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여행가는 달에 새둥지마을과 푸르내마을이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 MBN 예능프로그램인 원하는 대로, 한국관광공사와 하나투어가 진행하는 월간19 중 10월을 연천군 홍보의 달로 지정하여 집중 홍보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도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높은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출발하여 1·21 침투로와 승전OP를 탐방하고 호로고루를 거쳐 고랑포구 역사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이며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일 2회/20명씩 4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13일~10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69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방문객의 성별은 여자가 74%, 남자가 26%이며, 연령은 60대, 70대 순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69%가 만족하였고 재방문 의사도 긍정적인 것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금년도 운영을 경험 삼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제30회 연천 구석기축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7일~10월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2023년도는 5월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4일 정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 입장료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약 1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매표소 5개소 설치, 입장 게이트 5개소 설치, 기타 티켓 제작 및 인건비 등 시스템 구축으로 약 1억 원, 티켓 판매금에 대한 발권 수수료로 약 1억 원, 상품권 구입에 약 5억 원, 프로그램 고도화에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2025년까지 3년간 10억 원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으로 유료화에 따른 10억 원 증액을 위해 금년 11월 중 증액재심사 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2023년 1월 중 심사가 통과되면 2023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연천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명소인 재인폭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탐방로 데크를 도색 및 시설 보완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암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장 조성 및 주차장을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인폭포 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공원 입장객에 대한 유료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어 시범 운영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주차료 징수 등 유료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10개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연천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재인폭포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교육과 제1회 국가지질공원 지역포럼개최, 전국 해설사 대회 및 지오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암석공원 완공, 한탄강 주상절리길 및 차탄천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 개최 등 지질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지질명소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기간이 2020~2024년까지 4년간으로 2024년 재인증을 위하여 2023년 7월에 유네스코 위원회 재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입니다. 본사업 또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유네스코 지역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기초조사 용역과 DMZ 생태관광 거점마을 조성,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연천군과 국립생태원 간의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DMZ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임진강 유역 생물권보전지역의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고 백의리층 등 한탄강 주상절리길 일원 관광안내판 재정비, 임진강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자연보전기반 도시개발 기초자료 생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생태관광 운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8,040㎡ 부지에 4,852㎡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 커뮤니티, 교육체험 등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간 토지매입과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건축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신규사업인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재인폭포 공원의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인폭포로부터 하류방향 두 번째 전망데크를 강쪽으로 돌출 설치하여 강 중앙에서 재인폭포 공원의 주상절리와 한탄강을 물 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재인폭포와 함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부상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 투자심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2024년도 착공 및 완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마지막으로 지역 축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연천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년간 연천군에서 추진되는 주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97쪽에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차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주차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수시설 조성사업 하신다면요. 27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 건데 투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구석기축제장도 이제 유료화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인폭포도 2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 장소죠, 거기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거기도 비용을 조금 관광객으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료가 되었든, 입장료가 되었든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검토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수시설이 재인폭포 하단 쪽에서 이제 한탄강과 만나는 지점이죠, 거기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재인폭포하고 한탄강 만나는 거기.

박영철의원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에 뭐 주상절리나 절경이나 뭐 있나요? 이 정도로 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쪽에서 나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주상절리 밑쪽하고 저쪽 포천에서 이쪽으로 한탄강을 바라봤을 때 그쪽 절벽하고, 단풍하고 이런 게 좀 괜찮다 싶어 갖고요.

박영철의원

이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좌우지간에 27억을 투자하고 자꾸만 거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좀 입장료나 주차료를 꼭 좀 받을 수 있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15시44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조직은 정원 17명에 현원은 17명이며, 실 근무인원은 공무직, 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총 26명입니다. 복지정책팀 등 4개 팀이 민간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 추진 및 청년정책 업무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에 있어 더 빠르게, 더 만족하는 복지조사 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토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용기간은 2023년 1월~2026년 12월 4년간 사업으로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5개 전략에 25개 세부사업, 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로 4개 전략에 16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TF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시행, 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 등의 실시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941명이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3월 중 다목적복지센터 개소 및 운영과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로 보훈단체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만족하는 복지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신속한 조사 결정 및 기존대상자의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은 11,689가구에 18,123명이며, 공적자료인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대상자 변동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1,999가구에 2,797명이며,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28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므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적기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및 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희망을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사업 참여 및 창업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자활 역량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은 하늘새빛복지재단에 202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금년 5월부터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사업과 이웃돕기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택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취약가구 소독·청소 서비스, 자활카페 사업단 운영 등의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실현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 현황은 2,378가구이며, 사례관리 대상자 269가구에 서비스 연계하여 7명의 사례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센터 및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에게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서비스 연계 지원,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자 복지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중장년층 지원정책으로 돌봄 부재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으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지지·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욕구별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호등 사업을 실시하여 중장년 1인 가구 가족 구성원 역할을 공공기관이 지원함으로써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이란 중장년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를 적색, 황색, 녹색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색 대상은 재취업 및 취미의 욕구를 가지는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정보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황색 대상은 질병·장애가 있어 신체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는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기관 등을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연결하며, 적색 대상은 심리적·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위기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핸드폰 앱 설치로 데이터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중장년 1인 가구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을 통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지지·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예, 방금 설명주신 115쪽에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독거노인도 포함됩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중장년층이 지금 연천군에 16,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중장년층 16,000명에 대해서 1인 가구를 조사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의원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되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과 홀로 사는 노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바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4,1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우선은 지금 중장년 1인 가구에 관련돼서만 신호등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우리 정책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하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 추진입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SKT 스마트폰 이용자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이랑은 조금… 왜냐하면 2G 폰을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SKT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계하여 확대해도, 사회복지과와 협력해서 확대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16시10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먼저 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보육아동팀 등 4개 팀이며, 18명 정원에 현원 18명, 공무직은 9명으로 총 27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주요성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으로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취업알선 191명, 취업 127명, 상담 2,315건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가족 지원 및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17건으로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6건, 현안사항 1건입니다. 일반업무, 신규사업,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노인정책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연천군은 22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수가 12,246명으로 인구 대비 28.99%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였습니다. 이에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평균 8,609명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213명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924명 어르신들께 노인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391명 어르신께 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월 1,156명으로 사업비는 47억 2,600만 원입니다. 일자리 형태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승인기관은 연천군청,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단체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154개소로 노인복지관 및 단체기관 111개소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3개소가 해당됩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또는 재가급여 기초의료수급자 지원 42개소, 10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및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하므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인 동트는 마을 등 6개소이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 및 월별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 17개소/72명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권익옹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사업내용은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지원, 동일 대상 중에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연금은 489명, 장애인수당은 851명, 장애인 의료비 100명, 장애인 가족 냉난방비 164명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IL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운영,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6명에게 일자리 제공,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남녀 각각 2개소/4명 운영,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24명 이용 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80명 지원,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10대 운영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3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호 서비스 12명,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성가족팀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연천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상담 1,780건 실시, 경력단절여성 취업 알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전 직원 성인지 교육 및 기금 공모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 및 기념주간 행사,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124개소를 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를 변경하여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와 학령기 다문화 자녀 사회포용을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가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온종일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25개소로 815명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180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아동양육비 등 지원하는 사업비는 42개 사업에 120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25개소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또한 안전점검 25개소, 연장보육 서비스 인건비 44명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283명, 장애경계선 아동 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 운영, 또한 영유아 건강발달 및 보호자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동그룹홈 2개소, 다함께 돌봄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9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건입니다. 경기북부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유족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2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00,000㎡, 건축면적 100,000㎡로 2022년 9월 중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가평군에 이어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화장장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및 갈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장사시설의 조성방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리모델링 및 기능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장애인 재활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한 장애인회관 기능 전환으로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연천군 장애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므로 단체 사무실 5개, 복지시설 4개, 다목적 프로그램실, 회의실로 구성하고자 간담회를 통하여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편성하여 23년 6월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장애인 권익향상 및 복지욕구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에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이용자 2~3명이 그룹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과 12월에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23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 등을 돕기 위한 장애발달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소요예산 6,500만 원으로 운영하며, 공모자를 선정하여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미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가정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군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아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1억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22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으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23년 1월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군비 지원으로 보편적·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봄의 수요 증가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센터를 23년 1월 설치 예정으로 위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현재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유놀이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연천읍에 다목적복지센터가 현재 건립 중으로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이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를 공고 및 선정 중이며, 리모델링 공사 후 2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장애인 숙원을 해결해드리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73억 원,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에 위치하며, 용도는 노유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2월 장애인복지관 건립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후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 토지환경평가 및 지장물 철거가 당초에는 2027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천군에서 토양환경평가 조기집행 건의에 따른 국방부 사업이 2023년 추진계획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2024년 5월 착공, 25년에 준공·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황으로는 부지 내 건물진단 및 오염조사 용역을 위한 비용 3억 원이 국방부로부터 배정되어서 경기북부시설단에서 설계과에서 용역 중으로 내년 5월 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오염 여부 조사결과 복원 설계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136쪽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금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비용을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사업이 다른 건가요?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만12세까지라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거 방과 후 학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우리 의무부담금이 있잖아요, 교육 의무부담금.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청소년 말고 초등학생 3학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학교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의무부담금이 있거든요? 교육예산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방과 후 예산도 있는데 방과 후는 포함이 안 되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예산이 별도입니다.

박영철의원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아니에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12세면 초등학생도 포함이 되잖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돌봄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 이거는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이제 15%부터…,

박영철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12세까지 초등학생인데, 3학년인데. 12세까지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을 원래 해야 돼요. 6시까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6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안 하고 중간에 다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 요령껏 보내겠죠. 더 6시까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보내놓고 또 이렇게 복지로 복지 사이트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또 지원해준다고 하면 학교에 지원해주는 우리 의무부담금 군에서 해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고 학교는 그냥 지원금 받고서 6시까지 운영 안 하고 우리는 복지 사이트로 또 들어가서 또 신청해서 예산 또 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가는 지원금은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의 일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런 어떠한 방과 후의 개념은 아니고 방과 후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저희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니에요. 그니까 가정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 학교에서 6시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본의원 말은. 그러니까 하면 그 중간에 부모님이 찾아가든, 학교에서 데려다주든 6시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4시 되면 다 보내요. 보내면 지금 저희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만 4시 되면 어린이집으로 와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초등학생이 지금 5학년 이렇게 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과장님? 그렇죠? 어린이집에 관련된 연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와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줘도 그러면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다는 말이죠. 중대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원래 6시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떠미는 거야, 어린이집으로. 근데 이거를 군에서 또 이중으로 해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6시까지 운영해야 맞는데 자꾸만 학교에서 미룬다는 거죠. 보내고 싶은 거죠, 애들을 집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애들 집으로 보내고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엉뚱한 어린이집만 피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학교로 전부 가는데 운영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만 자꾸 세우면 뭐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 세운 것도 안 하고 그냥 전부 어린이집에 떠맡기고 안 하면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워낙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예전에 다 돌봄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 함께 돌봄센터도 생기게 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또 아이돌봄서비스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생기긴 하거든요.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하기 싫어서 어린이집으로 미루면 그럼 시스템에 등록하게 해주셔야지. 왜?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괜히 보육비용도 못 받으면서 서비스 돌봄 해주면서 나중에 안전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거죠. 학교는 다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시스템에 등록은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가까우니까 이따가 집에 태워다 주거든요? 집에 태워까지 주는데 불합리하게 보육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는 저렇게 전부 떠밀고, 보육시설로 떠밀고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챙겨가면서 지원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원만,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세무과) 맨위로

16시34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5건, 신규업무 1건 등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인 자주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선8기 군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830억 원입니다. 지방세 623억 3,700만 원, 세외수입 20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수체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입예산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납세 편의시책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가격의 투명한 조사·산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177,836필지, 주택 9,67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3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하겠으며, 표준지·표준주택을 증설하여 적정가격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과세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지적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과세 감면 등 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액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로 이원화를 통한 체납관리와 독려를 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전환과 금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입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수납 처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원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23년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기존 사용자의 적응이 필요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징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업무매뉴얼 배부를 통한 담당자 숙련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일 결산확행으로 정확한 세입을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군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현 약정계약은 23년 12월 31일 종료되며, 차기 약정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7년 21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사망자를 파악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표시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과 직권 부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회계과) 맨위로

16시40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팀 4개 팀으로 운영하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4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확한 회계 결산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2023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2022회계연도 결산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의회의 결산을 승인받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추진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금 지급의 확대와 검사 대가지급 소요기간을 단축 운영하며, 전자청구 운영을 확대해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하겠으며, 긴급 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효용가치 극대화 및 주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 총괄 재산현황은 토지 10,141필지에 10,126,000㎡ 건물 571동에 890,000㎡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현황으로는 총 36,90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 차량은 246대의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관리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4~9월까지 실시하고, 수시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6~9월까지 실시하여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용품은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종합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실 천장 등 보수공사에 약 2억 5천만 원, 본관 및 구관 비상발전기 증설 교체에 3억 2천만 원, 통합방위본부 냉난방기 교체 3,200만 원, 청사 보안등 교체 1,800만 원, 조경 및 화단 정비공사에 1,5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 원 등을 추진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현안사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천읍은 주변부지 6필지에 403㎡를 우선 협의 매입 후 중장기적으로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곡읍은 연천군 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연천군 종합복지관 1층으로 이전 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실버 운동시설인 전곡읍 다목적센터 신축을 하게 되면 실버힐링시설 등을 이전하여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변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로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금년도 11월 중 행정복지센터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운동시설인 전곡읍 다목적센터를 25년까지 신축하고 25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시행하며, 25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계획 변동사항이 있어 이번 공유재산취득 사전설명 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 끝나고 사전설명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155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남 파크골프장 앞쪽에 전부… 지금 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부에서 매입해서 저류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근데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주차장 맞은편 쪽에 거기도 환경부에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농사를 전부 쭉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대부계약이 된 겁니까? 파크골프장 아시죠? 그 옆에 축구장, 주차장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환경부 토지도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냐는 거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군유지만 합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군유지하고 도유지 위임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국유지는 하는 게 없어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국유지도 뭐 위임받아서 하면…,

박영철의원

환경부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위임을 받았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의원

아니, 그 국유지가 일부 우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대부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요.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축구장이 있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리고 맞은편에 농로 길 따라서 쭉 파크골프장까지 가는데 그 옆으로 부지가 하우스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쭉 가면서 10,000㎡면 한 3천 평 이상 될 것 같아요. 그 부지가 전부 환경부 땅으로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 대부를 하고 하는 것인지, 안 하고 하는 것인지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 대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대부를 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것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쓸데없는 그런 관에서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 토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잡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일단은 그 사항을 확인해보고요.

박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