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기배부해 드린 변경된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셨고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잘 챙겨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인가 보건소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많이 놀랐거든요. 소장님도 많이 놀라셨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 최종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7시경에 보건소 현관 출입문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크지는 않았고 외벽만 태운 정도였는데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마침 그 현장에 있었던 민원인과 저희 직원이 발견하여 화재 발생 직후에 바로 화재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았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날 민원인과 직원이 한 분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용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이럴 경우에 그 민원인이나 직원한테 포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마침 민원인이 화재 진압한 직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겠습니다. 4쪽에 예산 30% 이상 반납사업이 있는데 1번, 2번 에이즈 관련 사업이에요. 에이즈 관련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검진도 안 하고 사업이 없었는데 보니까 올해 9월 22일에 약품 구매한 것을 보면 지금은 검진이나 이런 것이 진행 중인가 보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진행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하던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액이 보건소보다 조금 비싸다는 차이는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못 하는 바람에 신경을 그쪽으로 더 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6쪽 보겠습니다. 6쪽이 민원인데요. 보건소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2022년도에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해마다 비슷한데요. 의료광고 쪽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의 심의, 의사협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식 광고도 아니고 블로그나 치료 후기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맞아요. 과대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잘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코로나에 대한 것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면이나 전화로 오는 민원이 아니라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통계는 서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코로나 통계는 제가 따로 정리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총 발생자가 24만 8,555명으로 인구수 대비 55.5% 발생했습니다. 18일까지의 누적 치명률은 0.08입니다. 발생률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전국 평균 치명률이 0.11인 것에 비해 저희 치명률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사망자가 몇 명이나 집계되어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4명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204명에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된 인원도 포함이 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명률의 개념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개념인데요. 코로나로 진단을 받고 사망하신 분들을 다 집계로 잡은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사망한 사람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상당수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204명에 그 사람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접종을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 접종으로 인한 사망 말고 접종 후에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접종은 했는데 접종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코로나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 소송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가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법정 전염병이면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은 어떻게 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치료비 지원은 있어도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없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례비지원사업은 있다가 얼마 전에 없어졌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 말고 접종 관련한 사망은 국가에서 보상심의회를 열어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금 서구에서만 204명이 사망했고 장례비 이외의 유족 보상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우리나라 법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도 법정 전염병인데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 보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포상이 있어요. 제13조 포상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보건소에 계신 분들 워낙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단체 포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것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포상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구청에서도 코로나 격무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 같은 형태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식 포상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정식 포상은 중앙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구청에서 조금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기관을 정해서 치료를 받고 예산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이나 이런 것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나…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건양대에서 하는, 6층에 있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양대에 위탁을 준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 중에 코로나 후유증이나 격리로 인한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심리지원과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심리치료하는 것은 본인이 상담을 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필요하시면 받아보세요 하고 권유를 해주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처음 확진됐었을 때 기초역학조사를 하면서 확진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때 제반사항 안내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갑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한 번 더 강조해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위축도 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 대전 서구가 더 건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께 강조해서 안내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34쪽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것인데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의원 중의 한 명인 서다운 의원이 여기 위원이더라고요. 서다운 의원님이 헌혈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모르고 참 훌륭한데 제가 헌혈해본 지가 진짜 십 년 된 것 같은데 나도 헌혈을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서다운 의원님을 통해서 했었어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혈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책자에는 운영현황이 안 나타나 있어요. 위원회가 실시되고 있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매년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대면으로 개최했었던 것은 19년도가 마지막이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되었고 내년 23년도 상반기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헌혈이나 장기기증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되어야 홍보가 더 쉽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소장님, 장기기증 등록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하실 마음은 있으시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깊게 생각 중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는 할 마음이 100% 있는데 방법도 모르고 시간에 쫓기고 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과정은 어떻고 여기를 보면 장기기증을 하면 감면해주는 것도 많고 혜택도 많아요, 이것을 죽 설명해주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증 접수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보건소로 오시게 되면 1층 로비에 있는 진료관리팀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1층에서 담당자가 면담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거나 상시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거나 그런 조건에 해당되시면 안타깝게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접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감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이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도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증을 하고도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서구에 장기기증한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에는 9건 접수가 되었고 20년도에 13건 해서 현재까지 누적은 94건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희 서구에 장기기증한 분이 94명밖에 안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단위가 하나 이상 작아요.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주고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헌혈도 마찬가지이고요. 헌혈도 옛날에 제가 20대에는 헌혈차가 모여 있는 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헌혈을 안 하고 헌혈하는 데가 둔산동 저쪽에 하나 있기는 하던데 저희가 헌혈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헌혈도 그렇고 장기기증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서, 기증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94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홍보를 잘해서 여러 사람이 기증하도록, 장기기증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잘 부탁드려요, 소장님.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다음, 66쪽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1,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더라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전 서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197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봤는데 올해 자동심장충격기를 1,198만 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32쪽에 보면 연번 5번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행정복지센터 스마트AED보관함 구입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 보관함이잖아요. 이게 1,188만 원이고요. 1,188만 원이면 몇 개를 구매하신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2개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1개 값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10만 원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납품하는 계약업체가 안양에 있는 루씨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처음 도입된 게 기록으로 보면 2014년도인데 맞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보니까 2014년도에 최초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내용은 심장충격기가 아니고 보관함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보관함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스마트 보관함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스마트 보관함만 100만 원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197개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구연한은 평균 9년을 잡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2014년에 설치된 게 최초 같은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때가 돌아오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업체가 루씨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회해보니까 충격기 보관함이나 충격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하실 때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좋은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 심장박동기를 살 때는 성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라 그리고 심장박동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검진을 실시해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실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제대로 조사하고 가격도 디테일하게 조사해보시고,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보건소에서 계속 매입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하셔서 내구연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루씨엠에서 납품이 됐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구입할 때마다 새로운 업체에 견적을 받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몇 개 업체 정도 받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선 말씀주시고 계신 스마트 보관함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스마트 보관함은 현재 이 회사에서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 자체는 몇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보고 성능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데 스마트 보관함은 아직까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봤거든요. 충격기도 그렇고 보관함도 그렇고 몇 군데가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을, 견적을 할 때 충격기도 그렇고 보관함도 그렇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가 나면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조례 한번 다시 볼게요.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보면 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것을 보면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도 해라, 교육 대상자 모집을 잘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은 얼마 전에 교육을 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까맣게 잊었고, 수료증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증이 2년인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장님은 이 교육 받아보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는 요즘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과 자체가 외과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교육 자체를 받은지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받을 생각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질병 중에서 심장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심장에 관련된 질병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분, 2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추고도 있고 직원분들도 교육이 되어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 서구청만이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의회에서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필요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몇 년 동안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올해 12월에 또 대유행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거기에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화재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이번 화재가 아직은 조사 중이라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파고라가 사실은 위험시설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갈 때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라든가 저녁에 음주자들이 파고라에 앉아서 술을 한 잔 더 할 수도 있고 내지는 흡연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파고라를 철거해야 하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파고라는 철거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철거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신진미 위원님께서 하나 더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국민들한테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주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을 보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공공시설, 보건소, 중앙행정기관, 구급차, 교통시설 이런 데는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교육대상자가 있어요. 교육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의무가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시설의 관리자나 종사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할 때 심장충격기 보관함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이수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관리자뿐 아니라 그 사무실 내에 있는 종사자들도 같이 그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만약에 관리자가 출장을 갔다든가 자리가 공석일 때는 종사자들 중에는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종사자들도 함께 그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그게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우명진료소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했지요? 2021년에도 1,42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당이라든가 벽, 대문, 처마 이런 일차적인 리모델링을 했고요. 2022년도에도 1억이 넘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으로 외벽이라든가 지붕 단열 보강, 냉난방 장치, 조명 교체 등 여러 가지 환경 개선과 건축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차례 갔었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가고 끝나고 나서도 가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주변 정리라든가 청소, 먼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이런 곳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 심정이 들까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8시간, 38쪽에 보면 우명보건진료소 청사 청소 해서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고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공개채용으로 주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2021년도 그 종사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무실에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정말 어수선하고 봉걸레자루도 더러운 데에 걸쳐 있고 옆에 보면 또 주민 프로그램실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진료소 소장이 주방을 혼자 쓰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보면 별관 건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직접 지적을 하려다가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루 가서 여덟 시간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1일 한 시간씩 아니면 두 시간씩 4일을 가서 하는 것이 청결 유지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명진료소의 청소 상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거기 청소하는 인부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진료소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청결상태를 개선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대로 청소가 안 되면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여덟 시간을 채우시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민의힘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올해까지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쪽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에 모든 업무를 집중하시느라 회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계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해서 처벌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21년도에는 업무정지가 있고 22년도는 경고가 있는데 위반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내용 미보고일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셨고 기간 내 미보고하셨던 부분은 올해 경고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마약류 같은 부분은 특히나 더 애초에 병원에서 받을 때부터 관련된 사용처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정지 내용이 미보고와 기한 내 미보고 정도라고 한다면 애초에 미보고로 업무정지를 받았던 업체들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간 내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류 관련 처분내역은 사실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식약처에서 적발된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고발을 해야 될 상황까지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로 할 수도 있고, 그 처벌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허가 부분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마약류 취급…
성영
홍성영위원
예, 맞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데 중간에 한 번도 관련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없고 식약처에 최종보고할 때 보고서가 미흡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처벌만 하는 것이 과연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마약류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도 들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반 약품도 아니고 마약류와 향정신성 약품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주시는데 마약류와 관련해서 그전까지 검토나 보고, 식약처에서 보고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52쪽이나 53쪽 자료 보시면 마약류·의약품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현지점검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을 연중 내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지금 규정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를 평소에 하고는 있으나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는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지도점검을 꽤 많은, 서구 관내에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다보니까 2021년도에 1건을 제외하고 5건 정도가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미보고라든지 점검부 미작성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서류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보면 이런 사전점검들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 결과물에서 이러한 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서류적으로 점검만 잘하셨더라면 업무정지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처분보다는 사전점검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건강증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66쪽에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존중문화사업은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년째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작년하고 올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동 생명사랑지킴이 모니터링…
미자
최미자위원
예, 생명사랑 모니터링 추진 위원단.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서구에서 4개 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2월이면 끝나는데 혹시 23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지, 처음 추진계획에는 23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추진이 될 계획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자체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동 생명지킴이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서 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은 대전광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구에서 11개 동, 서구에서 4개 동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애초에는 2023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삭감됐다든지 이 사업 자체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안 잡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꼭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동 생명사랑 모니터링단과 별개로 기존에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보건소에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를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성사업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동과 동 직원분들, 사회복지사분들, 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통반장님들과 기존에 양성 중인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들과 모두가 합심해서 빠지는 곳,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사와 동에 복지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보니 사각지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인원에 대해서, 동에서 주는 그 인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살펴주신다면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에, 물론 공통성은 있습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되는데요. 중복되어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사업마다의 사업 특성을 살려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반납 현황 4번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해서 37%가 잔액이었는데 반납사유를 보면 비급여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항목이 어떤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치료와 관련된 세부항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소장님, 신진미 위원님께 별도로 관련된 사항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추가 감사하십시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민원내용 보겠습니다, 6쪽 6번. 보니까 민원 중에서 흡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흡연에 대한 감사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에도 있고 흡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실 것 같은데, 26쪽 봐주실래요? 26쪽에 용역 준 게 있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흡연음주예방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창작그룹가족이라는 똑같은 업체예요. 이게 1년에 50회씩 공연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 용역비가 똑같은가요? 44쪽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비대면 뮤지컬 5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뮤지컬이면 대면으로 뮤지컬을 보는 것 아닌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50개소에 1,900만 원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게 비대면인데 대면과 똑같다고 하면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비대면이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혹시 소장님 보셨어요?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업체에서 매년 흡연음주 예방 뮤지컬공연을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기 때문에 공연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화면에 공연하는 뮤지컬을 그대로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예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용역비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비대면을 안 하고 대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직접 오면 교통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빠질 텐데.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매년 창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창작비 부분이 많을 것이다?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와 하셔야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뮤지컬 업체와 해보려고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데는 계속 재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는 아이들한테 정말 잘할 수 있는 창작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재미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흥미로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도 똑같은 업체에 계속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전업체라도 잘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고 해마다 제작을 다시 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니 내년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업체도 바꿔보고 이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44쪽에 금연시설·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금연단속원이 작년보다 한 조가 더 늘었더라고요. 11명에서 인원도 2명이 늘고 5개 조에서 6개 조로 늘어났고 그런데 업체는 줄었어요. 금연시설이 1만 6,453개소에서 1만 6,007개로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448개가 줄었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업체 수가 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소들도 있고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대충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쪽이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 어린이차량 이런 게 많이 준 것 같던데 이렇게 줄이면 다른 데를 또 지정할 수 있잖아요. 줄이지 말고 어쨌든 금연장소는 잘 관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존 업체가 폐업했다고 해서 줄이지 마시고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꾸준이 관리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금연시설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해당되어 있는 업체가 다 들어가서 1만 6,000개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쪽 금연 과태료 부과 실적 보겠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대전 서구 조례에서 과태료가 3만 원이고 이렇게 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게 건강증진법에서는 건수가 100건인데 서구 조례에 의한 건수는 4건밖에 안 돼요.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금연단속원들이 점검을 할 때는 사실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때마다 부과하지는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현장에서 처리를 웬만큼 하고 있는데 다른 기준으로 특별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중복해서 10만 원, 3만 원 2개를 같이 받은 사람도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이 따로 있고 증진법에 적용받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46쪽에 금연지도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 저희 구에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면 운영인력이 는 것 맞고 팀 구성은 2명씩 하고 있고 근무현황이 하루에 네 시간씩 14일을 한다고 했고 주간에 6일, 야간에 8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4일만 근무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보통 14일 근무를 합니다. 다른 생업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연단속은 낮에도 하지만 보통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은 안 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생업이 따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100% 남자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열세 분 중에 남자가 네 분이십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남자 네 분에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홉 분은 여성분이십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활동수당을 보면 이대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4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맞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형태라기보다는 시간제 근무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올해는 점검실적이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105건이었는데 올해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54건밖에 안 잡혀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조금 적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폭증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횟수나 요식업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줄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계속 보면서 금연지도원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단속을 해야 되면 위험한 일이잖아요, 특히 밤에 단속하는 것은. 그래서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도 특히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2인 1조로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고요. 앞장에 보면 금연하신 분들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43쪽이네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게 공약사항에, 38쪽도 보면 금연홍보물품 및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여기에도 있고 43쪽에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금연지도원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선 43쪽을 자세히 볼게요. 밑에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실적 볼게요. 제공 실적이 2021년도에 844명에서 금연성공자가 335명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을 157명에게 했는데 금연 성공한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57명에 대해서만 줬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성공자들에게 모두 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받으러 오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건 직접 내방해야지, 상품권으로 되어 있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상품권이기 때문에 내방해서 지급하니까 353명한테 다 지급을 할 건데 받아가신 분이 157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도는, 반 정도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가신 것은 금연단속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금연하게 하신 분들에게 돌아가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저희 서구에 무슨 조례가 있느냐 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10조에 보면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10만 원 혹은 3만 원 이렇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조례이기 때문에 3만 원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3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면 이게 징수율이 어떻게 돼요? 주신 자료에는 징수를 얼마나 했다는 것은 자료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서구의 기타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보건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구청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있더라고요. 과태료 감면제도가 금연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완전히 면제해주고 과태료 홍보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50%를 감경해주는데 이것은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0만 원짜리 과태료든 3만 원짜리 과태료든 구분 없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금연지도원들한테, 아까 기간제도 아니고 시간제처럼 운용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활용을 잘하면 금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속하다 보면 그분들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구체적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아니어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흡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금연단속원이 흡연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몇백 명이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받을 때 개인신용정보동의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금연에 대한 홍보자료 있잖아요, 영상자료든 문자든 신문자료든 이런 것 홍보를 계속 보내주면 이분들이 조금 더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금연단속원이 금연하는 사람을 몇 명이고 확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계도를 잘해서 교육도 받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금연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5만 원 주듯이 금연단속원한테도 상품권을 주든 뭐를 주든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금연하는 데 홍보가 많이 잘될 것 같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원분들이 현장에서 단속만 하고 처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금연클리닉과 금연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저희가 단속원분들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간단한 문자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준다고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과태료 징수율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징수율이 82%, 21년도는 79%, 22년도는 현재까지 76%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분들이 감면 받은 게 아니고 다 내시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면 받은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예 안 내는 사람 빼고 낸 사람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금연구역을 설치해라 그리고 금연구역 설치는 어디를 해야 된다든지 정확히 다 나와 있었고요. 그 뒷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금연지역에 흡연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보면 흡연실 설치가 있어요, 제8조에.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금연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회피하게 되고 제가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소장님 담배 피우신 적 있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는 담배를 태우다가 끊은지 거의 8년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피우셨다가 끊으신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100% 다 금연 시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못 하신 것이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쉽지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정말 죽어도 못 끊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길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인권이 있고. 그래서 흡연실을 설치하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흡연실이라도 멋있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서구청에 흡연실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서구청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서구청에 흡연실을 아주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맨날 어디 구석에 가서 피잖아요. 저는 그게 가엾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될까 이런 생각,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울 때만이라도 환한 데서 좋은 장소에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좌석도 만들어놓고 해서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 담배 피우실 때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잘못하면 과태료도 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서구에 흡연실을 멋있게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보건소는 금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지 좋은 데에서 피우라고 허가해주는 곳은 사실 아닙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보건소 말고 다른 데에서 추진해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행복을 위해, 죽어도 못 끊겠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분들을 배려해주고 싶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계부서와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4년 9월 9일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의 고유사업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법적 운영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추진근거는 서구 조례에 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시작할 때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아닌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직영 형태로.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대전시 관내에 서구 보건소처럼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전 5개 구 중에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구 말고 동구와 대덕구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구, 대덕구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 전국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용 현황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용아동이 총 8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2명이 날마다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날마다는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에 3∼4회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한 번, 언어치료 한 번 이렇게 복합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물리치료만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동들이 한 가지 장애만 있는 경우보다는 복합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차례 오게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보면 다 18세 미만인데 여기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보건소 외에 공교육 기관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도 있고 미취학 아동도 있고.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보면 4세도 있고 하니까 미취학 아동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다른 치료기관은 다니지 않고 다 보건소로 오는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오시는 분들은 저렴하다든가 공적인 시설을 더 선호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오십니다. 처음 개소했었을 때는 민간시설이 없어서 보건소 센터에 대한 집중도 내지는 대기시간이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민간시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보다는 많이 집중도나 대기시간이 해소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 직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인력 현황을 보니까 임기제 계약 공무원이 8명이고 일반직 1명 포함해서 총 9명의 직원들이 주 3∼4회 방문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4,400 정도 세워졌고 2022년에는 7,7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인건비는 총 얼마나 들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21년도 예산으로는 저희가 시비 보조가 약간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5억 4,700 정도 들어갑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2년에는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 총예산이요. 집행실적 말고 총예산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6억 가까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총운영비가 6억 7,7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거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센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면으로 스킨쉽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학습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통 가정학습용 교재 꾸러미 형태로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1년도의 경우에 어린이집 원생이라든가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해서 1,237명 했고 전화상담 12건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전화상담 10건 외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미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원활한 활동은 못 하고 상당 부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재활센터가 아동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민간재활서비스 제공이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꼭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민간에 비해 우월하다,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요.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분들 중에서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건소가 이 사업을 않더라도 민간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제대로 센터 운영을 못 하고 있고 6억 7,7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도 해야 되겠고, 물론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론기사를 본 위원이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메르스라든지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을 보건소에서 많은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기능이 아닌 일시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3년 동안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오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와 대덕구가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는 위탁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영 형태의 문제, 앞으로 운영 자체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서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장애아동센터 외에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도 해야 되고 우리 서구 예산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구 관내 어린이재활병원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지금 재활병원 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중단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제정조례안도 미뤄지고 있고 명칭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개원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2월에 졸업하고 바로 3월에 병원에 입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렇게 재활병원이 생기면 치료사들이 가정으로 가서 순회치료도 하는 것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어린이재활병원 추진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은 외래와 입원 중심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증장애가 아닌 거기는 중증입니다. 중증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 내지는 낮병동이라고 해서 입원과 외래의 중간 형태, 낮에 데리고 와서 오후까지 치료와 학습과 휴식을 같이 취하는 그런 형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병원이니까 소장님이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모님이나 장애아동들에게 잘 안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아까 과태료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에 관해서도 있는데 과태료 감면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서 28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역업체 계약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물품구입 수의계약하신 것 맞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1년 물품구입 연번 7, 8, 12번에 보면 금액이 7번은 3,110만 원, 8번은 3,833만 8,000원, 12번은 6,109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빈
임인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에 2,000만 원 넘는 건이 3건이 있는데 이 건들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고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부터 1억까지 할 수 있고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2,000부터 5,000까지, 용역도 5,000까지 가능한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물품, 용역 같은 경우 1억까지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서구 업체 중에서 경험이 많고 신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통 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넘는 업체는 2인수의견적 제출이라고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관련된 근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보건행정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도 그 건이겠네요?
인빈
임인빈보건행정과장
동일한 건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지방계약법 관련된 사항은 저희 위원회 자료로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계약이 이제는 많아졌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2021년도에는 저희 지역 외에는 4건,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많이 기조해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과 신진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인력들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부는 고유의 장애아동 업무 일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업무 그런 계통의 타 부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8명 전부 코로나 업무를 맡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부는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이 코로나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 대다수 인력들이 코로나 대응해서 어느 정도 인력들이 이동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인력들은 코로나 업무나 다른 업무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력인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의사분들은 보건증 업무를 재개했고 원내 예방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진료만 하지 않고 있는데 접종과 보건증 판독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물리치료사분들은 물리치료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다른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약관리팀에서 병원관리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지금 타 구에는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의사가 저희는 정식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다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저희가 한의사분이 몇 분이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분이십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의사 일반직 두 분, 임기제 한의사. 한의사는 일반직인가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의사가 일반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방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앞으로는 이게 필요한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본소에서는 타 구와 맞춰가면서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길게 봤었을 때는 진료기능 축소 내지는 폐지가 목적인데 기존에 해오던 물리치료나 진료를 없애는 것 자체가 본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소에서는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서는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물리치료는 재개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한방치료, 물리치료는 고민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사들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5급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의료전문인력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관저에 계신 지소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한의사 빼고 의사분이 두 분 남습니다. 관저에는 의사 배치까지는 하지 않고 간호사나 보건직, 의료기술직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본소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하던 일, 예방접종과 보건증, 건강진단서, 결핵환자, 그 계통의 일을 맡으실 것이고 한의사 의무사무관은 한방진료 말고는 딱히 다른 일을 아직은 섣불리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이 좋아지면 한방진료를 재개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한방진료를 재개하신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한의사가 일반직이기 때문에 아직 정년이 3년 남아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큰 대세로 봤었을 때 한방진료를 정식으로 하거나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하는 방향으로…
지원
서지원위원장
일몰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일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보건소 내에는 다양한 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에 맞는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저지소에 지금 의료진 한 분이 계신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그쪽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더 강화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력 한 분을 빼면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사분이 계신 것은 사실상 진료 때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저지소가 건강증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꼭 의사분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간호사나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구상으로는 거기에 5급 자리는 살려두되 의무직이 아닌 다른 직으로도 앉힐 수 있게 해놓으면서 그쪽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구상이십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진료 받는 분들보다 건강증진 차원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더 많은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나 물리치료 쪽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대전에서 건강지소 차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서구와 삼성동에 있는 동구지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소에서 진료기능을 이미 몇 년 전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진료라든가 물리치료가 지금 더 높다고 하는데 진료하시던 분을 빼면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반발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코로나 3년 동안 진료와 물리치료를 중단했는데 그와 관련된 민원 자체가 본소든 관저지소든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서지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찾아오는 인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본소와 관저하고 두 군데서 한방진료를 했었습니다. 한방진료를 할 때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관저와 본소를 교대로 이틀, 삼 일씩 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한방진료실은 지소와 본소를 합쳤을 때 실인원이 400명 조금 넘고 연인원이 7,400명 정도 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우리 주민이 보건소의 한의사 선생님이 침 치료를 잘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한방진료에 만족한다면 홍보를 해서 더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단계에서 일몰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구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홍보 차원에서 더 홍보하셔서 이용을 가급적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생각으로는 한방진료가 시작된 지가 1, 2년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거리의 한계, 대부분 이용자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차를 타고 와야 되거나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용인원이 더 늘지는 않고 이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제2일차 감사일정에서 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자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4층에 불이 훤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건강 잃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게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출산장려 쪽에 지원이 조금 변했고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요구자료 맨 밑에 보면 서구 영유아인구변화 현황이 있어요. 2017년하고 21년도 비교자료인데요. 서구의 총인구수는 2017년도에 비해 2021년도가 0.28%가 줄었더라고요. 영유아는 26.94%가 줄었고 어린이집 이용비율도 줄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28%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육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1,076억, 2021년도에는 1,151억으로 늘어나기는 7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를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인가,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어린이는 급격하게 줄고 어린이집도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예산을 더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을,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아이 낳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출생률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때보다 지금이 아이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현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달이 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 자료 제출 시에 성실하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신진미 위원님께서 인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실장할 때 인구청년 업무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한민국이 이런 추세로 300년 정도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 의식을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서구에서 보면 요구자료 맨 뒷장 7쪽을 보면 연도별 합계출산률이 나와요. 연도별로 전국의 합계출산률과 서구의 합계출산률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출생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요. 대전이 낮은데 대전에서도 서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구가 대전에서도 살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서구가 인구도 많았고 대전을 대표하는 서구인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유성구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니, 저희 조례도 있잖아요.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도 있는데 조례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인구 증가는 못 하고 어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잘 해보자고 하는데 자꾸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저희가 무엇인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각종 지원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제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현금성 지원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하면 유급휴가 제도를 지금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의 전 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특단의 대책, 유급휴가를 국가적으로 3년 정도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도 숲을 보고 가야지 나무 하나만 보고 가다 보면, 제가 육아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덕지덕지 되고 너덜너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보육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구에서도 경제적인, 대전 서구가 살기 어려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조례를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제11조와 제13조가 있어요. 제11조 조례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2조는 2021년 7월 9일에 삭제되었고 제13조에 근무여건 개선인데 “①구청장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하거나 보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임신 친화용품 제공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임산부 공무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전용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래서 제11조와 제13조는 노사규약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 서구 여성공무원을 위한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만약에 조례 개정사항이 되면 우리 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신속한 기일에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민의힘 홍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진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계속해서 출산률은 줄어들고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잔액이 80%나 남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저희 서구에 이런 금액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 또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중앙 또는 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홍성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할 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가장 적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적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복지국 관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 진단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활동을 펼쳐서 이 수 혜대상자들이 한 분이라도 빠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제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의 14번, 15번이고 39페이지에 4번, 5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두 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내용에 있어서 2021년에는 학교밖청소년재활센터에 20년 퇴직연금 부적정 편성 등으로 해서 회계집행이 계속해서 미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위탁심의를 할 때마다 적정평가라든지 보통평가라든지 심의평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계약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센터에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책정할 수 있을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홍성영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연찬을 확고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떠어떠한 점이 잘못된 것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센터나 이런 시설에 자료를 주고 와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더 나은 것은 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재심의할 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평가에 많은 배점을 넣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시설 이런 데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현재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시설을 분기에 한 번씩 간다든지 반기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는 것도 공문을 보내고 가는 것보다는 불시에 가서 센터에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과를 심의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복지센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청소년복지센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에서 연속적으로오랜 기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그렇고 제가 국장님께 첫날도 말씀드렸듯이 심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기준에는 분명히 운영능력이나 인원관리나 사업수행능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위탁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개진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21년 자료이고 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최근 3년, 2021년입니다.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6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했고요. 이 행사 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셔서 건강반찬 나눔행사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서구여성단체협의회이고 사업명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사업명과는 다르게 사업내용이 이웃사랑 건강반찬 나눔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코로나 확산방지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힘들었다고 하면 불용액이 남더라도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현황이요?
인화
정인화위원
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총 어린이집이 331개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8개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목련어린이집 96년에 최초로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재위탁을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재위탁의 법적 근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재위탁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호법 제24조라든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성과평가 결과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점수 70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저희들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위탁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재위탁 심사할 때 적격심사의 심사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28년 동안 목련어린이집을 특별하게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적격심사로만 일곱 번 하게 되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 이런 부분을 거쳐서 최초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마련해놓고 어린이 정원 대비 현원 수급률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의 주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록물을 검토해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공개모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원래 각종 위원회는 서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다만 조례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한 분들은 연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7월 13일에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명옥 과장님.
인화
정인화위원
밑에 목련어린이집 밑에 예뻐뽀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적격심사로 끝나셨더라고요. 왜 공개모집을 안 하셨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인화
정인화위원
예.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었고 2018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부터는 성과평가도 하고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그 절차를 지키고 있고요. 예전에도 물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위탁운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와 그 전년도까지 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길래 이것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공개모집이 꼭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모두가 투명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인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공개위촉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공부하느라고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59쪽 관련,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신 제1권 서류를 보시면 첫 번째 장입니다. 수탁자의 최초 공개모집은 어디에 하셨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절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자
최미자위원
수탁자 공개모집을 어디에 하셨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홈페이지에 주로 하게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기간은 몇 년을 주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탁기간은 예전에는 3년 정도 했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근 언제부터 5년으로 바뀌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도 3년이라고 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 조례 제11조 밑의 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여기에는 개인이 싹 빠졌어요. 개인은 빠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공유공간,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개인에 한정돼서 우리가 수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위탁사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미자
최미자위원
위탁 조건.
지원
서지원위원장
책자 첫 번째 페이지예요.
미자
최미자위원
첫 번째 페이지 중간부터 맨 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두 번째 장 신청자격.
미자
최미자위원
위탁조건을 보면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수탁을 하고 위탁을 줘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깔아준 게 있어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직원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책상에 다 깔아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규직원 3명이 있거든요. 제일 위부터 볼게요. 수탁기관 대표가 이성숙 씨하고 이영희 씨로 되어 있지요? 이성숙 씨가 하다가 이영희 씨에게 현재 이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센터장에 최성희, 임정호, 이영희, 김윤경 이렇게 4명이지요? 센터장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영희 씨는 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센터장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이영희 씨가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를 하면서 센터장 임명이 가능한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미자
최미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이 요구해주신 자료에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자료 1쪽에 2020년 7월부터 12월 수탁기관이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최성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성숙으로, 저희들이 밤에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난 부분이 있고요.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오타예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오타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영희 대표가 2021년 2월 19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위에 대표로 있는 기간과 맞물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표자는 최초에 2020년 6월 20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였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대표자가 2021년 7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장은 추가자료 작성에서 오타가 있었고 최성희 님이 최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임정호라는 분이 직위 변경해서 20년도에 운영을 했고 이영희 님은 21년 2월 19일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미자
최미자위원
중복되지 않게 편법을 쓴 것 같네요. 그다음에 김윤경 씨가 22년 7월 21일부터 현재 센터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중복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영희 님이 언제 변동됐다고요, 여기 대표가?
미자
최미자위원
22년 4월, 4월이면 중복이 되네요. 대표와 중복되는 게 맞아요, 제가 질문드린 게. 어찌 됐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2개월 정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개월 정도 중복이 아니고요. 이영희 씨가 21년 7월 21일까지 현재예요. 그러면 이게 21년 4월이라고 쳐요. 그런데 여기는 21년 2월부터 22년 7월 20일까지 이영희 씨가 센터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대표가 센터장으로 임명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주시고요. 현재는 또 이영희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센터장을 사직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윤경 씨가 현재 센터장이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김윤경 씨는 센터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자격 조건이 맞아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센터장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 김윤경 씨는 숲엔생태놀이연구소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22년 7월 21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여기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센터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숲엔생태놀이연구소하고 행복문화공간 사랑愛하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동대표가 누구예요? 숲엔생태놀이연구소하고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대표가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직원들을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돌리는 건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훈 님이 직위 변경해서 사무원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해서 2020년 9월부터 21년 2월 19일까지 약 5개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직위 변경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임정훈 님이라고, 이분이 센터장에서 사무원으로 직위 변경이 된 게…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무원을 센터장으로 올렸다가 센터장에서 사무원으로 내렸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난으로밖에 안 보이고, 센터장이 지금 몇 번째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네 번째 바뀌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 센터장들이 근무를 오래 했느냐 하면 절대 오래 하지 않았어요. 조금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으로 올리고 밑의 직원을 갖다 다시 센터장으로 올리고,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렇게 내부구조가 직원들 자체도 제대로 안정감이 없는 행복문화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공모사업 700만 원짜리 시 보조금 사업, 구 보조금 사업을 여기에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나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이 변동되게 된 사유와 직원 이동이 많았던 사유는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 행복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위탁 과정에서 20년 6월부터 위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개관한 것은 10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랑愛 공간이라는 곳이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반 센터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무를 왔다가 아마도 여기는 방문하시는 분이 대부분 센터 공간에 뭐가 있나 보고서 위원님들도 다녀오셔서 느꼈듯이 건물 전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올 때마다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센터장 한 명하고 팀장 하나, 사무원 하나입니다. 층별로 담당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현재 오는 사람마다 이 센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서 선제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명 배치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함이? 사무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기타 보조인력으로 자료에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오신 분들이 층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1명을 더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여기서 인력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숲엔생태놀이연구소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 어디에 공고하시는지 아세요?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홈페이지와 숲엔생태놀이연구소 홈페이지 두 군데만 모집을 해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여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 두 군데만 했다고 하면 추후에 행정 지적을 통해서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처음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 두 군데만 공지를 해서, 사업을 서구에서 관리하면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지를 자기네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군데 홈페이지에만 하고 서구청 홈페이지는 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력서를 보면 지금 현재 김윤경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데요.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1번 자료에 센터장 이력서가 있습니다. 1번 자료 한번 봐주세요.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센터장 다음 장에 이력서가 있어요. 이력서를 살펴보시면, 페이지를 안 넣어놔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면 담당 업무가 사회적경제 행정 및 인사 업무예요. 숲엔생태놀이연구소의 사회적경제 행정 및 인사 업무라고 해놨는데 이런 분이 사랑愛 공간에서 어떻게 센터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3년을 근무하셨어야만 센터장이 될 자격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한 것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분이 근무한 게 지금 얼마나 근무했어요, 3년이 돼요,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센터장으로 왔다는 것은 자격미달이고 위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센터장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센터장 채용공고에 지원자격을 보면 센터장이 3년 이상의 유경험자라든지 경력과 졸업장 이러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경력사항 이력서 내용을 보면 1년 6개월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후에 승인을 해줄 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시비든 국비든 나가는 돈은 주민의 혈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는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것을 반드시 살펴서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랑愛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2020년도 지적사항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를 하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예요, 사랑愛 행복문화공간.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라는 곳에서 2020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로 되어 있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가 다둥이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매칭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다둥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범죄 및 아동범죄 전력 조사도 미실시된 이런 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보고서로,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시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라든지 조례 규정에 해당이 없다”고 둔산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 담당자와 2021년 11월 18일에 통화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강사로 초빙됐던 임청규, 이원 이 강사들은 자격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고 강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 또한 의아합니다. 에어바운스 체험을 임청규 강사와 이원 두 강사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재능기부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도 없고 자격증도 하나 없어요. 제가 엊그제 서류 원본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업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구청에서는 세세하게 살펴보고 잘 선택을 해서 주셔야 됨이 맞고요. 이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물품구비한 게 있어요. 1, 2, 3번 해서 스티커 붙여서 가져온 자료의 2번입니다. 2번의 4쪽. 물품구입비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퇴직금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세제 및 공공요금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물품의 세세한 목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급처가 어떻게 전부 다 센터장한테 지급이 돼요, 물품구입비가? 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물품을 구매한 사업체로 가야지 이게 어떻게 센터장으로 다 이렇게 가냐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죄송한데 아마 담당자들이 자료를 칠 때 오타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요. 사랑愛라는 단체는 도대체 어느 단체에 속하나요? 사회복지단체인가요 아니면 법인단체예요, 개인단체예요? 저는 단체가 구별이 안 돼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사랑愛는 단체가 아니고 시설 명칭으로 봐야지요.
미자
최미자위원
시설 명칭인데 시설 명칭으로 사랑愛라 하고 그걸로 해서 다둥이 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별 단체인지 그게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탁단체가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신고가 되어서 접수가 됐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저는 공모사업이나 구·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사업지출결의서, 영수증, 그날 행사했던 행사 사진 모든 게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50만 원짜리 사업을 딸 때도 그런 것을 다 첨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서류가 한 개도 없어요. 사진 몇 장 찍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행사를 네 번 했다고 사진 2장을 찍었는데 하나는 두 명이 사업한 것을 찍고 하나는 네 명, 여섯 명이 한 것 찍고 한 번은 흑백으로 찍고 한 번은 칼라로 찍고, 제가 이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집행지출결의서도 없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비교견적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비교견적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교견적서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하고 나서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에는 이런 사업을 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맞게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최미자 위원님께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자격 문제라든가 사무원 그리고 센터장을 돌리기 식으로 임명을 해서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또 사랑愛 행복문화공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서구청에 임면보고할 때 신규채용자 이력서와 근로계약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란이라는 사무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무원 정승희라는 분은 2022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보면 2022년 11월 20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경찰서에서 발급해야 할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우리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본을 다 살펴보면 지출결의서도 없고 비교견적서도 없고 2021년 8월 6일, 2022년 4월 20일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했다는 이야기인지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증빙자료에 사전계획서라든지 지출결의서 이런 부분이 다 없고 그다음에 결과 사진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진이 첨부됐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갈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업무 연찬이라든지 각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러한 회계 서류 부분은 최소한 어떠어떠한 부분까지 하나씩 다 챙겨야 할 각종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설 담당자분들 교육이라든지 감사를 나갈 때 자료로 활용하고 그 자료를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급하게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최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행복문화공간이 어떤 시설이냐 그 질문이 뭐냐면 법적 근거에 의할 때 어떤 시설이냐 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보실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서구청이지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연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규정이나 규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까?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 정해져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저희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라든지 전문적인 데와 협업을 해서 일제적으로 집중감사를 해서 그러한 위수탁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서지원위원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해서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구 어린이집 관내 폐쇄회로 CCTV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요구자료를 보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가까이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많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5년마다 교체주기가 되어 있는데 반면 어린이집은 교체 기준도 없고 노후화가 심각한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복지부에 건의안도 했어요. 여성가족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화소라든지 화면의 질이 떨어져서 판명이 잘 안 되는데 워낙 금액이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옛날에 설치된 것은 교체하고 신규로 만들어진 데는 빠짐없이 CCTV가 장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대답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공개모집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안명옥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만 하셨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력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5개 구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담당 중앙기관에 내지는 국회에 건의를, 의회뿐 아니고 기관에서도 하셔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늘 말씀으로만 노력하겠다고 하고 실천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금주 내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테고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에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상왕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것은 아닌가 소방, 기계, 전기, 통신, 각종 분야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이 업체가 혹시 상왕기업이라는 사업체 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하청 주는 게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것을 보면 그 사업대상의 자격 면허라든지 우리 지역의 물품이 부재할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계약할 때 회계 파트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공사 수행자의 경험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을 업체 선정할 때 고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이 상왕기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어요. 자꾸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고 검토를 안 하면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이 다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7기 때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은 검토만 계속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4쪽, 15쪽 보시고 말씀해주시는 것 맞으시지요?
인화
정인화위원
예, 16쪽까지 있습니다. 국장님, 서구청 건물에 글씨가 힘찬 서구라고 쓰여 있고 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14쪽에서 15쪽에 계약업체를 보면 중복된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업체 중에서 해당사업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면허라든지 물품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이 업체를 회계과에서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회계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회계 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愛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위탁하신 데가 숲엔생태놀이연구소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여성친화 관련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처음 시작은 참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복문화공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시기가 변명 같지만 코로나라는 변수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부엌이라든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문화공간이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행복문화공간이 현재 숲엔생태놀이연구소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 조금 전에 최미자 위원님,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공유부엌은 대상이 여성이지요? 여성, 노인도 되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남성도 할 수 있지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남성도 되고요. 그러면 족욕실은 누구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족욕실도 성별 구분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성인, 노인이 되겠지요. 맘센터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맘센터는 주로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
지원
서지원위원장
여성, 영유아가 되겠지요. 장난감공유공간도 여성, 영유아 대상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여성도 있고 장난감공유센터는 빌리러 오는 남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와서 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대상이 사회복지 관련된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 분야 대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 분야라고 한정 짓기는 뭐하고 거기는 전반적인 모든 주민들 이용을…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이 함께하는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격의 조건이 최근 3년 이내의 공유공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숲엔생태놀이연구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공고사업 첫 단추부터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고문을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낼 때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단체를 모집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의 공유공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서구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공유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은 내동에 숲엔생태놀이연구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의 공유공간이라는 것은 숲엔생태놀이연구소를 지정해놓고 관련된 공고문과 신청자격을 공지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영희 센터장 했을 때 공고문을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5년이라고 되어 있고 김윤경 센터장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영학 전공자, 3년 이상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경험자. 그러면 센터장을 지명해놓고 모집 지원자격을 거기에 한정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감사하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자격기준하고 현재 채용되신 그분이 미스매치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임면보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봤어야 하는데 달랑 공문 하나만 접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임면보고를 할 때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때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달라집니까? 공무원들 채용하실 때마다 자격조건이 달라지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렇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문화공간은 여성친화, 주민이 같이 커뮤니티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장 할 때만 달라진다 그러면 최성희 센터장, 임정호 센터장, 이영희 센터장 할 때마다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준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센터장은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격기준이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2021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한 부분이 안 보여서 안타깝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복문화공간 사랑愛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행정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22년 6월 19일에 사랑愛 공간 숲엔생태놀이연구소에서 재수탁할 때 잘 검토하셔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지원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아동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16쪽 위원회명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3년이고 이분들이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은 몇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연임은 서구 종합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종합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8번 경민숙 위원님과 10번 이선준 위원님은 연임 2회 차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 잘못됐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는데 2회, 3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조례상에서 어느어느 단체의 어느어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재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 조례에 그게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서구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자원봉사단체요?
미자
최미자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4개에서 15개가 있습니다. 14개에서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할 때도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는 자원봉사협의회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치용 회장이 자원봉사협의회 대표로 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치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김장나눔행사라든지 참좋은사랑愛밥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고 급식행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회들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복지만두레도 있고 정말 밖에서 급식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김장은 자원봉사단체들이 필수로 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든 필수로 하고 있고 밑반찬도 필수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제가 협의회장 시절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또 자원봉사협의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개, 15개 단체가 외부에서 급식이라든지, 복지관 급식봉사도 엄청 많이 다녀요, 다른 단체들도 다. 그리고 새마을도 봉사 엄청 많이 합니다. 복지만두레는 밑반찬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해요, 회원들도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자원봉사협의회에만 줬느냐. 저도 했는데 왜 또 이번에도 자원봉사협의회를 줬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주셔도 좋아요, 자원봉사 누구나 참여해도 좋지만 아동급식위원회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아동들한테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단체의 회장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적십자고 어디고 여러 단체를 놓고 볼 때 돌려가면서 해야 다른 단체도 이런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같이 참여해서 공유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아동급식이 질 높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동급식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정 단체에 치우침이 없도록, 임기가 2023년 7월 2일이잖아요.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아동급식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자격기준에 맞춰서 위촉해서 아동급식 위원들이 잘 위촉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로, 자원봉사단체에 속해 계시는 분들은 사실 순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그마한, 사실은 무슨 혜택이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그분들의 사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것은 배려를 해서 어느 한 단체한테 집중해서 주시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여러 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민의힘 홍성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개소 예정을 제외하고 5개소 운영 중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여기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수탁기관은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네 군데를 하고 있고 한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지개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갑과 을에 대한 지역의 균형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탁자 사회서비스원이 다섯 곳 중에서 네 군데나,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몰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현장을 저도 두세 군데 다녀봤고 운영 현황을 봤는데 아마도 사회서비스원하고 대전시하고 우리 서구가 2020년 11월 2일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것 같고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 지원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정위탁을 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할 경우에 2,500만 원 정도 시설지원비가 더 나오는 것으로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도 10월경에 협약서에 의해서 4개에 사회서비스원이 지정위탁 되었는데 27쪽 위탁운영 현황에 법적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정위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그런데 지정위탁은 이렇게 주셨고 협약서에 의해서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정위탁 때문에 개인에게는 열리지 않는, 단체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지정위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위탁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자, 투명성 있게 하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탁서 하나 때문에 공개모집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정위탁을 줬으면 잘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이번 지적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똑같은 문제로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업무 소홀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입 및 지출 사무관리규정 미준수, 원천징수액 지출 및 관리 부적정, 종사자 제수당 지출 부적절, 이런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대전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정상적인데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사회서비스원하고 대전시 서구와 사전에 2020년 11월 2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서비스원을 포함한 다른 수탁기관도 다 같이 경쟁해서 들어와야만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조금씩이나마 경쟁력이 있으면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에 일어나는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선정 때는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한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 수탁기관 심사평가를 하면서 4개의 대상기관이 모집되었고 여기에서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도 충분하게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위탁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쉽고요. 저희들이 행감을 며칠 동안 계속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너무 형편없고 터무니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잘 이용을 못 하는 것인지, 개인에게도 열어줘야 된다고 여기에 누누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은 없고 지정위탁으로 가고 또는 단체에게 몰아주고 이런 위탁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걸리는 것들이나 많은 것들이 자꾸 지적되는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 공개모집으로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당하고 깨끗한 수탁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조례 사항에 개인에게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영
홍성영위원
예, 맞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보건복지 관련된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법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아마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공개모집을 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정위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꼭 이런 것은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느리울 다함께돌봄센터와 더샵꿈나래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점검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장님도 동행하셨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같이 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느리울 다함께돌봄센터를 갔을 때 가보면 정말 현재 이용아동이 15명이라고 하는데 15명의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2명 내지는 3명, 최고 많을 때가 3명, 운영자 말씀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동이 오지 않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편안하고 수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운영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운영의 의지가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았어요. 홍보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입학 시즌하고 아파트 동 대표 회의 때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 동 대표 회의는 동 대표분들만 몇 명이 하시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그것이 전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제,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봤더니 그날도 요구사항만 이야기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를 해달라, 방충망이 없다, 바닥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깔아달라 이런 요구사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의 의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정원 24명, 현재 14명인데 이것도 아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 시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실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번에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면 너무 정원 충족률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때 보면 현원보다도 종사자가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매달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냐, 보조금을 어느 정도 가감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애시당초 위치 선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위치가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설치기준에 입지조건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확실히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돌봄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저촉되는 시설이 반경 150m인가 500m 이내에 없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치적으로 제한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현서 위원님께서 이용아동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0월에 현장방문을 간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시설에서 2명 정도 아이들이 더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홍보를 할 때 정말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초등학교 학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가정통신문에 넣어서 부모님이 그 가정통신문을 보고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 이런 것을 인지한다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있는 맘카페의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은 것은 돌봄센터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하더라 그래서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지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운영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수탁기간은 5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느리울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월에 수탁 협약을 했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개소는 9월 30일에 했고 수탁은 5월에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렇게 인원이 저조한 데는 다음에 수탁할 때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지난번에 더샵꿈나래에 갔을 때는 이분들은 의지가 있어보이기는 했어요. 금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홍보물도 배포하고 e알림이라든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 관저맘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홍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동이 상시 2명, 3명이 있는데 운영자나 교사가 2명 있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돼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각 수탁기관별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후에 아동의 현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는데 재계약 심사기준에 정원 대비 현원 수 충족여부를 더 강화시켜서 점수를 더 부여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원 대비 90%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재위탁을 주지 않는다는 항목을 넣는다든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야지 그냥 거기에 1점 주고 2점 주고 3점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평가하실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상당히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은 4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지원기준이 5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1인당 800만 원, 2021년도에는 자립수당이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해서 36개월이었고 2022년도에는 1인당 월 35만 원 해서 60개월로 인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800만 원, 35만 원씩 60개월 이 지원을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안쓰러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나와서 사실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적응이라든가 주거 문제 그리고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는 매스컴 보도도 제가 봤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경우겠지만 안 좋은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돈이 제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자기가 의지할 어른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지원기준 대상자가 장학금계정과 자활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립 촉진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변경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보호종료아동도 지원기준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종료아동이 정말로 자립정착금 800만 원 주고 퇴소한 다음에 60개월 35만 원 주고 이렇게 자립수당으로 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참 좋지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조금 더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대전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든지 아동 양육시설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소득주민기금을 활용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것과 중첩이 되지는 않는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장학금계정과 자활계정이 있는데 보호종료아동계정을 추가로 기준 변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좋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과 정현서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나 운영 문제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아동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24명인데 15명밖에 안 되고, 더샵꿈나래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8명밖에 안 되고 한우리도 24명 중에 14명밖에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저희 구청 쪽에서 재위탁을 안 한다든지 위탁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속해 있는 15명, 14명 이런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또 고통스럽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아이가 출생되면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무조건 운영을 잘 해서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면 센터도 만들어주고, 저희 때는 그렇지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른을 10명, 15명 혼자 떠받치고 모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인구문제가 그렇게 되는데 자꾸 어린이를 더 낳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예산을 떠나서 오로지 아동만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양면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할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떠한 수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충족되어야 되고,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진정성 이런 부분도 그 사업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진미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녹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식품 유통이나 식품 안전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1만 7,000건 실시했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라든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생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과 위생등급제 지정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업소는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이 제한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시책은 축소가 되고 한 개의 시책은 확대가 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지급을 상반기에 50ℓ짜리 25매를 284개소에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도 50ℓ짜리를 24매 해서 295개소에 지원을 하고 이런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쓰는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데 앞치마나 주방용품세트 이런 것을 1,998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고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쓰레기봉투와 위생용품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도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살균소독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범업소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결국은 모범음식점이나 등급제 업소는 똑같이 인센티브나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보면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영업주에게는 음식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위생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범음식점보다 더 관리체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겠네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확연히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22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생등급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 94개 항목이었는데 너무나 과도하다고 해서 63개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본부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데 위생등급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국인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쪽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졌네요?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까다로운 만큼 인센티브를 더 높여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이게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같이 가다 보니 현재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위생등급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 알겠고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점이 있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있어요. 향토음식점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에 향토음식점이 그전부터 기성동에 있는 금평식당을 비롯해서 7개소가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5개소를 지정 중에 있어서 12개 정도 업소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고 기준에 부합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의견만 다루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외식업조합, 전문가들이지요,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이 업소가 정말로 위생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향토음식점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쪽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9월 30일 자로 향토음식점이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11월 9일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겠다고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됐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을 심사평가한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9개에서 몇 개 늘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5개소가 늘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5개소가 늘 계획이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있는데 11개소가 참여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일 경우 10∼30% 업소 자율로 메뉴 할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할인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가능한지.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0∼30%씩 메뉴 할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런 업소들을 착한가게로 유도해서 어르신우대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일몰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어르신우대음식점 관련해서 11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우대음식점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나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고 해서 매일 할인을 해주면 음식점을 운영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한다든지 월 1회 한다든지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200명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마2동에 매일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가보면 어르신들 점심을 짜장면만 무료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무슨 요일에 한다든지 매달 첫째 주에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매일반점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시설은 착한가게 쪽으로 유도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어르신음식점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보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