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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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종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신윤상 문화정책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정책팀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신윤상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78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지금 4년차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아시다시피 관과 민이 같이 얼만큼 거버넌스를 형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그것을 잘 연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회의가 한번 열렸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한번 열렸고요, 오늘 예비도시 현장 평가단이 현장을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하는 날인데요, 추진위원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됐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만 한번 한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팀장님,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재단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관에서 이 사업을 리드하고 연계하는 방식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한번 됐다는 것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나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로 가는 인증사업에 대해서 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문화도시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도시센터 그 다음에 거버넌스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같이 서로 노력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주체가 돼야 될 문화도시 센터가 사실 어떤 인력하고 조직적인 면에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거버넌스나 문화도시추진의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계속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왔었고요. 어떤 조직 내에 올해 들어서 하면서 그 어떤 동력을 잃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팀장님! 지금쯤 4년 차정도 됐으면 어쨌든 추진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체계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업의 동력조차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 내년에 진행하실 겁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문화도시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사직을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어떤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발표를 해서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그다음에 우리 조직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연계 공간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발굴된 공간은 어떤 것이고, 그 공간과 더불어서 진행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가 없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잠시만요, 추가자료 21년도 사업에 행사홍보비 분야에서 문화도시 연계공간 발굴사업으로 866만원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신윤상 팀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성명은 반드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신윤상 문화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시 연계 공간 발굴사업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21년도에 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담당 주무관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평가받느라고.

강혜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담당 주무관이 어떤 평가를 받으러 나가셨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은정위원

말씀하세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문화도시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고, 본 도시가 16개 도시 중에서 6개를 선정합니다. 그중에 한 개가 우리 도봉구가 되겠고요. 1년에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평가하는 날이 마침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문관과에서 먼저 잡혔고, 행감일정도 동시에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고 문화관광과장이 행감수감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어떤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오늘이 딱 그날 그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팀장님! 제가 오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사 오늘 평가단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사평가단이 오늘로 예정된 것은 아마 지난주 초인가, 지지난주 말인가 그정도 조금 됐거든요. 그때 정해졌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문관과에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걸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만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이 문화관광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이 결부된 일이고,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문관과 쪽에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또 그 부분에 인력이 나눠졌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안 해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특사업 예산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는 그냥 통으로 문화재단의 문특사업을 용역했다. 그래서 8억, 5억7,000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문특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기본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그 어떤 사업과도 다르게 이 사업비를 하드웨어에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위주로, 또 문화예술 활동가들 인력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년도 사업비를 보면 전체 7억7,000중에서, 21년도 아니고 20년도 사업비입니다. 20년도 사업비를 보면 5억3,500중에서 지금 씨알방앗간 공간조성 용역비로 2억1,200, 씨알방앗간 공간디자인 및 공간정비용역으로 500, 또 공간환경개선 용역으로 또 500, 또, 거점공간 조성 철거공사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의 2분의 1정도 들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잭팀장 신윤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는 아무래도 문화도시 추진하는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 설치에 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21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쪽으로 많이 지출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1년도 사업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또다시 씨알방학간 공간수선비도 2억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씨알방학간에 공간조성사업비로 문특사업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씨알방학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공간 사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추진 방향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공간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세부 예산과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이 ’20년도에는 917만3,110원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2,615만8,880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문특사업을 진행한, 뒤에서 서포트할 주무관도 안 계시고 해서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팀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자료를 챙겨오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더 이상,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대답하시면 어떡하죠.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제가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이 왜 갑자기 예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는 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후 답변 요청드립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화도시사업은 우리 도봉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위탁사업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다고,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위탁받은 문화도시센터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팀장님. 위탁을 줬고 위탁을 받은, 수탁받은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관리·감독기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감사나 점검, 평가 이게 과에서 진행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108쪽에 보면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렸지 않습니까?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검토는 아니고요. 조건부로 해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21년 4월에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22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팀장님, ’21년도에는 재검토 결정이 나왔었고요. ’22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됐는지,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내용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0월에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 11월에 건립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가 나왔는데요, 구민회관과의 어떤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 지속적인 이용객 유치 방안과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또, 총사업비가 500 이상으로 증가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라, 이 내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검토 내용에서는 우리가 서울아레나 준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아레나 준공을 감안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것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만들어질 수익 창출 방안 그다음에 관리비용의 최소화, 이걸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말씀하셨는데요. 아레나하고 다른 것은 일단 규모 자체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한 580석 규모, 그 정도를 해서 설계를 추진할 것이고요. 거의 2만 석 가깝기 때문에 아레나는, 그다음에 입장권도 아레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내용도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극 공연, 물론 도봉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인근 타 구의 주민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디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위원님, 그런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런홍은정위원

문화예술이랑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생기는 건 지역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후로 내실 있게 운영될 때는 또 많은 재원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왕왕 자랑스러웠던 그런 공간들이 지역의 흉물이나 또는 골칫덩어리로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꼼꼼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현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임기 시작했을 때 과에서 주신 주요 업무책자를 좀 숙지해야 할 것 같아서 업무를 봤는데, 주요 업무현황을 보니까 약 18개의 핵심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도봉구에서 지어진 도서관 등에 대한 관리 업무도 있는데, 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둘리뮤지엄이나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등 도봉구에서 건축되어 운영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도서관에 여러 차례 가서 책도 보고 자녀랑 함께 시간도 보냈었는데 팀장님, 도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서관 업무는 담당소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팀장님 앞으로 배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 전에 계속 10여 년 동안, 가까우면 10분 내 거리에 도서관 건립을 한다는 기조 아래, 저희 구만 아니라 타 구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 도서관 포함해서 한 10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도서관이 저희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소 그다음에 김수영, 지혜의 등대, 무수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문화재단에서 도서관본부 그쪽을 통해서 전문위탁을 하고요. 작은도서관, 동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 13개 소하고 구청 밑에 행복작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건물들이 지어지고 개관이 되면 처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에 둘리뮤지엄이나 말씀하신 도봉구에서 지어진 도서관 등에 대해서 발길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것 같고 또 한두 번 가고 안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방의원으로 이런 점이 안타깝고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핵심적으로 도봉구에서 지어진 도서관 등에 대한 전시기획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시기획력이 좋아야 입소문도 나고 다음에 아이들과 다시 와서 보고 그러면서 더욱 성장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지역특화 쪽으로 해서 지역 문화, 향토 문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인권 특화 그다음에 둘리도서관은 만화 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특성화 주제를 정해서 도서관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지역별,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주 이용객들의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단에 위탁되다 보니 문화재단이 전체 도서관본부만 되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본부 문화재단 전체, 도봉문화재단 출자출연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 사실 저희가 문화본부랑 도서관본부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적다 보니 그 사업을, 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따오곤 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핑계나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희가 내년에 올해 예산서에도 반영했지만 도봉구 5개년 계획을 세울 거예요. 도봉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할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추후에는 조금 더 특성화 있고 이렇게 기획력 있고 전시력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특성화 주제를 가진 도서관 등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더욱더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서관들이 책만 읽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더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저처럼 4살 된 딸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동네에. 유아시기에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평생 책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참여율도 높이고 이에 따라 또 수익성도 높이고 또 좋아지면 도봉구의 도서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문화재단과 많은 논의를 하셔서 도봉구의 도서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도봉구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많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채용함에 있어서 최근 한 3~4년 전부터는 시험을 보고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봉문화재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고 계신가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제 저도 살펴봤습니다. 우선 공고가 떠서 그 채용과정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걸 작성해서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점수를 매겨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했다가 시험 전형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재단도 더 전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채용이나 이런 건은 주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채용이나 이런 건은 문화재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같은 경우에는 도봉문화재단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당장박상근위원

실시해 달라는 말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봉구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무인대출 U-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 자료조사는, 이용률은 책자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인 U-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U-도서관에 저희가 인력을 통해서 갖다주면 그 책을 빌려 가시는 제도이고, 스마트도서관은 책 자판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550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거기서 빌리시고 반납도 거기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이 적다고 안 하지만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책 도서 대여율을 봐서 거기서 초과하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빌려 가시나 그것을 조사를 해서 책을 순환해서 넣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범위에서 어쨌든 순환이 빨리 되고 거기 책에 원하시는, 주민이 원하시는 그런 책들이 적기에 거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홍보가 조금 안 된 면이 있잖아요. 쌍문역이나 방학동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설치를 했는데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실까 봐, 도봉뉴스를 제출을 했는데 사실 내용이 많아서 편집이 된 상황인데, 12월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주민들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창동역과 쌍문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요. 동네 분들이 위치를 정확히 물어보셔서 쌍문역 1번 출구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1번 출구에 가셔서 자녀랑 같이 도서를 대여하셨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그게 지하에 있잖아요. 지상에 여기 스마트도서관이라는 표시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고민했던 정책을 하나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아시는 동네 분이 초등학교 자녀의 독후감 숙제를 위해서 인근 도서관을 찾았는데 자녀가 준 메모지에 깨알 같이 적어준 책 이름, 저자, 출판사 목록을 들고 도서관을 갔는데 필요한 책이 다섯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권 중에 네 권이 대출 중이어서 한 권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 네 권은 서점에 가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다가 서초구에 북페이백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생소한데요. 서초구에서 운영한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동네 서점에 가서, 제가 만약에 동네 서점에 가서 A라는 책을 구입한 다음에서 3주 안에 서점에 다시 반납을 하면 90%정도 환불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환불된 책은 구청에서 구입을 한데요.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배치를 해서 대여를 하는데, 서점으로 돌아온 책은 관내 도서관에 비치가 되는데 결국 도서관의 사서를 대신해서 지역 주민들이 책을 사는 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도서를 구입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도봉구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내에 우선 표식하는 것은 일단 공단 예산상 문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철도공사 쌍문역과 상의를 해서 무리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서초구 페이북서비스는 비슷한 취지가 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희망도서랑 그다음에 ‘북똑똑’해서 영유아층들, 초등학교 1학년까지 그 친구들이 책을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하고 있는데 서초구 것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을지 적극 검토를 하고요. 다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 저도 적극 추천, 말씀드리면 이유는 동네서점이 어렵잖아요. 동네서점의 수익도 높이고 또, 동네 주민분들의 대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봉산 관련 사업 현황 7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봉산 관련 사업을 보니까 도봉 수제 양조장 건립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팀 소관업무이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

안 계신 건가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아니,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박상근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문화관광팀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배석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박상근위원

수제 양조장 건립 추진 현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26억원 정도 되고 하는데, 저도 약간 생소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답변에 앞서 답변을 수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팀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수제 양조장 건립 관련되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26억원은 추정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중장기 사업, 약 한 2, 3년 정도 될 추진 사업으로 되고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 안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기대 효과를 보니까 2030세대 및 관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이디어가 또 재밌는 게 수제 양조장이더라고요.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맥주를 만들든지, 막걸리를 만들든지 모든 사항은 양조장이라고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주 수제 맥주도 양조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수제 맥주 양조를 하는데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당진, 그다음에 춘천에도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관광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 창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주 포인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 관광 활성화의 일원으로써 도봉산 입구 쪽에 수제 양조장을 만들면 참 괜찮겠다라는 그런 아이템이 구상이 돼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 공약사항에도 나름대로 포함돼 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 이 부분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

양조장박상근위원

건립을 하는데 전문기술, 교육 이런 게 필수인가 봐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 양조장에 맥주만 제일 가공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요.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창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양조 기술에 대한 아카데미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판매 전략, 마케팅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은 청년 창업 일자리와 또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단순하게 수제 양조장 건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창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당장 추진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준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상반기 중에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관련돼서 같이 벤치마킹 그다음에 기술 노하우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다 보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소비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얼마나 하셨나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내년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 그것만 3,500만원 일단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3,500만원이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추가로요. 76페이지에 보니까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운영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은 관광 활성화 중장기 사업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가장 큰 맥락이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제 양조장 사항도 당연히 부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와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고 자체적인 타당성은 있다고 저희가 보여졌고요. 이후에 내년에 이 부분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데요. 케이블카만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봉산 관광 활성화의 중장기 계획, 그다음에 도봉산 케이블카 그다음에 도봉산 관광특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제

수제박상근위원

양조장 건립이나 도봉산 케이블카 내용을 보면서 케이블카가 크게 반응이 좋을까 또 의구심도 들고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나름대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관광 환경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연간 334만명 정도 되는데요.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여기에 뭔가의 모티브를 주고 최소한 여기에서 즐기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봉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최근에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그것 하나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었고, 상권도 굉장히 좋아졌었고, 그것에 관련되는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에도 훌륭한 도봉산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아쉽고,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자주 가는데 우리 도봉산이 좀 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마도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에 대한 도봉산 관광지는 활성화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획만 저희가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상근위원

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연구용역도 관련 자료가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용역 시점이 1월부터 해서 발주를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 시점은 내년 한 3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

도봉산에박상근위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랑 소통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요. 또 도움 될 것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서원 진행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지금 기간이 꽤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이성민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선 5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라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유물발굴 사업들이 진행이 돼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2020년도에 시비 약 한 3억원 교부받아서 유물 수습·보존처리 실시를 했었고요. 그 외에 도봉서원 복원실시 용역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그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1년 8월 24일 문화재청에서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금강령과 금강저가 출토되면서 보물로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도봉서원토에서 세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불교계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도봉서원 터 위에 건물 짓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까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도봉서원 쪽에서도 다양한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시나 이런 문화재위원 측에서는 불교계 조계종 측과 사단법인 도봉서원,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정비안이 합의가 좋겠다라는 안을 줘서 문화재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도봉 사단법인 도봉서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고, 그래서 관련되는 기본계획안도 제출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약간 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이성민위원

, 그 유교, 불교 이렇게 같이 해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유·불교와 같이 관련되는 논의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안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불교 쪽에서의 안을 주셨는데 사단법인 도봉서원 쪽에서의 안은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세 가지안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원안만 복원되는 그런 부분만 주장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현재는 사업이 조금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서

중간에서이성민위원

입장이 참, 십몇 년 동안 이것 더뎌지는 사업이라 이렇게 공청회도 한번 하셔 가지고 같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서로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서 빨리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양조장은 했으니까 중복된 것은 피해 가겠습니다. 77페이지 도봉산 관광특구 추진 현황 이 관광특구가 지금 전국에 34개가 있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는 현재 34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울에

서울에이성민위원

7개가 있는 것이고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서울에는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년마다 특구를 이렇게 신청하고, 추진하고 그러는 거죠?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요, 본인이 그 특구지역에서 특별하게 해제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제요청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후에 특구에 관련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불비과세 됐을 때는 특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에서도 관광특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간 현재 상황에 조건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건이

조건이이성민위원

안 맞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여기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50만 이상의 관광객 수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관광 안내시설이라든지 관광 편의시설들, 숙박시설들이 수요에 약간 충족이 부족한 부분들, 가장 큰 건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스호스텔도 하려고 하면 부지랑,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 어디 찾고 있는데 있어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상근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중에서 도봉산 관광 활성화 중장기 사업 중에, 그 사업 중 일환의 하나가 케이블카도 있지만, 유스호스텔 유치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유치사업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검토했던 사항은 도봉산 입구에 도봉고등학교가 통폐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모색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페이지는 84, USB로 얘기가 되어 있네요 84페이지에 크리스마스 빛 전시한 것 우이천, 방학천에 예산은 다 쓰고 저도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도봉천 빛 전시한다고 문자를 다 돌렸는데, 예산 다 쓰고 이틀을 2, 3일 또 땡겨서 했죠?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이성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문화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신윤상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이천 등 축제했고요, 그 다음에 방학천 등축제 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빛 전시를 도봉천에서 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6일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전 얘기 한 거예요, 작년 얘기. 작년에 하기로 했던 기간보다 왜 2,3일을 줄여서 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그전에,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아, 작년에 그러셨다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파악도 못 하셨던 거죠? 지금.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6일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하려면 똑같이 하시라 그러니까, 왜, 저만 사람 이상한 사람 됐지않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저희가 행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성민위원

그런 일 없으실 거죠?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시면 됩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황수빈 입니다. 도서관 관련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상근 위원님이랑 질의가 겹칠 수도 있고, 답변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페이지 19페이지고요. 구립도서관 1일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보면 연번 5번이 유독 이용 횟수가 많이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이라 말씀하시는 게 쌍문채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고요. 1일 이용자 현황을 뽑았을 때 각 도서관에 도서분실방지기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과 대출반납 프로그램 이용자 수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통합해서 중복 안 되게 수치를 했는데요. 쌍문채움도서관의 경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그것까지는 깊이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 쌍문채움도서관의 경우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2019년도에 신축된 새 건물이긴 한데 위치적인, 지리적 찾아가실 주차장이나 아니면 찾아가시려고 하는 버스 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여기가 쌍문3동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민원으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고, 말씀처럼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이 부족이 돼서 저는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쌍문채움도서관 뿐만 아니라 박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보통황수빈위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위원님처럼 자료 확인해서 뭐뭐 해서 제출해 주세요는 안 할 것이지만, 제가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네”, “노력하고 있는 있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주민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도 있어서 활용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계속해서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입장이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업중대재해 관련해서 각 도서관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사에 직원휴게실을 설치를 해야 돼서 그 건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을 동에 꼭 두어야 되나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도서관 자체를 이 건과 관련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을 활력소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그런 부분이 각 주민센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어쨌든, 도서관 자체가 도서관 법에 따른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고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 맞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사 쌍문1동이나 2동 이런 신청사 건립할 때 기존에는 이 작은도서관이 현재 법으로 보면 33㎡ 이상 되면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큰 도서관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건에 따라서 이 도서관을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를 계속 검토할 사항이고요. 당장은 제가 이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은 방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행정감사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특히, 실무 보시는 주임님들께 더욱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예비 문화도시인데 금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봉구 현장 시찰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 본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나오는데 꼭 오늘 잘 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는, 현재 구 도봉소방학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신윤상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은 교육지원과에서 청년창업공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층이랑 지하 1층은 없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지하는 영상업체가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에는요.

강주

이강주위원

왜 지하 1층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3층 교육지원과 청년창업공간이랑 문화도시 복합공간조성 그것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하까지, 그러니까 가동에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3층, 또 마동에 3층 거기를 지금 우리가 도봉소방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도봉구에서 구 도봉소방학교 사용하게 된 배경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도봉소방학교 사용하게 된 배경 말씀이십니까?

강주

이강주위원

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소방학교가 어떤 시설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면서 그 공간에 대한 사용부서에 사용 조회를 의뢰했고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20년 8월경에 2021년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거점 공간으로 소방학교 활용한 문화도시 복합공간 운영계획수립을 하였죠?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소방학교 지하공간이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미반영된 것을 알고 동일 연도 2020년 9월 제5차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지하공간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재신청하였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신윤상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현재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20년 9월 17일 제5차 공유재산 심의안건 심의에서 저희가 적정 결과 통보를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행정상 절차, 행정절차상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제가 자료 이렇게 별첨까지 다 받아서 보면, 그런데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적정 통보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앞 전에 왜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무엇이 잘못이라고 한 것입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서, 서류를 꾸미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게 돼서 했던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목적이 어떤 영상도 제작을 하고 했던 부분을 문화재단이 직접 못하니 어떤 영상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서류를 갖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류가

서류가이강주위원

지금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협력계획안, 협약서안 이게 첨부가 되어 있던데, 일단 협약서를 통해 정식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공간은요, 일단 서울시 재산이고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은 우리 도봉구입니다. 그리고 도봉구와 문화재단 간에 어떤 대부계약 그것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문화재단에서 영상단체에 줘서 문화관광과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재단에서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에서 들어갔습니까? 수허가자가 어딥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허가자는 우리 도봉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재산심의회는 당연히 관련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갔죠? 재단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제가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영구시설물의 축조, 전대 또는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재산 관리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시기 바라니까 축조 전대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하는 것은 업무대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협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단체에다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직접 문화재단이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의뢰 또는 용역을 줬다면 그것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또 여기 협력계획안을 보니까 연도별 성과 자료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과 결과물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협약서는 없더라도 연도별 성과 자료제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받아보신 게 혹시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받은 게 없고요, 전에 받은 게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주관부서가 저는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보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약간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재단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10월 맞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7월에 문서를 발송했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10월에 발송하신 것 아닌가요? 언제 발송하셨어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강주

이강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전대·축소 또는, 전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그 앞에도, 현 상임이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재단에서. 그런데 이번에 상임이사가 바뀌고 나서 10월 17일에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보냈는데 상임이사가 바뀌고 바로 그 업체의 공간 퇴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단 재단으로 공문을 보낸 후 주관부서로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업체는 전임 구청장님하고 전임 상임이사가 있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어떤 서류를 안갖추고 있으니까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의 주무부서임을 잊지 말고 정확하고 명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런 약간 얼렁뚱땅 행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구민청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청은 아시다시피 지상 1층, 2층, 3층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회의실 사용이 좀 부진한 부분이고 1층은 주민분들께서 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최근 3년, 올해 연도 10월 기준해서 구민청 사용현황을 자료를 봐서 살펴봤습니다. 1층에 갤러리는 3년동안 11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아트리움 경우는 1층 갤러리보다 더 저조한 8건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이용실적이 있는 1층 코워킹 플레이스 총 40건으로 1년 동안, 3년 동안 40건이니까요, 약 1년 동안 1건씩 사용했다는 실적으로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은 이런 현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구민청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도 받아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초기에는 그래도 사용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용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구청 청사 배치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회의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회의공간, 또 당연히 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 휴게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트리움은 사실은 거기에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 관련 물품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 1층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구청에 잠깐 들르셨다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은행을 잠깐 들르셨다가 거기에 있는 책도 보시고 전시되어 있는 사진작품도 보시면서 그렇게 쉬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도봉문화재단에서 최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 구민청 개관하고 도봉문화재단 운영이 어떤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시설 이용이 떨어지는데 재단직원들이 굳이 나와서 그렇게 인력 낭비를 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는가해서 제가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2, 3층은 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많이 해주시고 고민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지금 이것을 작성해서 왔는데,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그 제목이 구민청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활용하도록, 이것이 제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층하고 3층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제 생각에도 약간 행정지원과에서 2층, 3층 직원분들 위원회든가 회의 열릴 때 조금, 회의장 잡는 것도 정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층, 3층 이런 곳은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가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구민들도 쓰는데 문제 없고요. 더 효율적인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대로 1층 구민청 사무실에 4명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강주위원

운영비랑 인건비가 매년 1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약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재단 직원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서 나와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4명이나 필요하냐, 그래서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단 업무를,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포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4명이 한 곳에 실적이 많이 없는데 몰려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인력낭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강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안병건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문화예술교류거점 공간으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하면서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어느 팀장님 과인가요? 문화관광팀장님?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장 큰 타이틀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예산이 공방지원이라고 그래서 임차료 지원과 관련되는 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지원예산, 또하나는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다 포함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3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안병건위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운영위원회가 지방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되었던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사업홍보, 그다음에 사업 관련된 아카데미, 그다음에 사업행사,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사업행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매월 예술로 걷자라는 행사를 지원하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2021년도에는 10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다가 보니까 간담회 형태로 많이 운영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업들, 비대면 행사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됐었던 부분이고요. 올해같은 부분은 그 부분이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한 간담회 경비보다는 행사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추가로 됐다는 것인가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운영위원회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고 2,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 집행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팀장 양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은 행사성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17년부터 사업 시작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 이후에 최근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년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방예리, 그러니까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 소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청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까지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행사예산의 축소도 필요하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 때에는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편성하지 않는 의견으로 저희가 진행됐습니다.

천의

방학천의안병건위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예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최근 2017년부터 방학천 유해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조사했었을 때 교통 및 주변 인프라에 사실은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차료와 관련되는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만 챙겨서 가져가시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아끼면서 그쪽을 챙기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양분화돼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측인 측면보다는 주민 자생조직으로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관에서의, 뒤에서 후원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래 집행됐는데, 오래전부터. 이 사업비가 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잘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봉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전략이 좀 미흡하다, 제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정말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인, 잘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문화예술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등 축제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좀 많이 오던가요?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등 축제 말씀하신 거죠, 6일간 했는데 날씨가 쌀쌀했는데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볼 때는 공무원이 절반 이상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많이 온 것 같지 않던데,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많이 왔습니다.

많이

많이안병건위원

왔어요? 제가 간 다음에 많이 왔나 보네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호응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행사장 안전, 괜히 하천에 물에 빠지실까 봐 그게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학천

방학천안병건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4페이지, 구립도서관 1개월 이상 장기연체 현황에서 2020년도에 152건, '21년도에 85건, '22년도는 아직 11월인데도 453건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도서관팀장님.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배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체, 이것을 조사하면서 말씀대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연체자가 생겼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발송을 몇 회하고 그다음에 문자발송이 안 되면 전화로도 하고 그다음에도 반납이 안 되면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까지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규정이나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것은

이것은안병건위원

연구해 볼 필요 없이 저한테 회의 끝나고 알아보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본 일이 있어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배미화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희망의 빛 전시, 참여 인원이 1만 명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도봉동 전시 3만 명 등 우리 구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 참여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 참가 연인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안전관리 심의를 받습니다.

원을

지원을안병건위원

받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부서장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현장에서 근무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있다면 그 행사는 행사 취지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사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도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해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안병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맞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윤상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문화재단의 물품 구매 현황 자료 답변서가 왔어요, 왔는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물품 구매 현황을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재무조사랑 일정 시점에 보유 물품에 대한 수량과 상태 및 위치 등을 조사해서 물품의 과부족이나 불량품 등을 파악해서 물품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물품 조사를 말하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지침도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4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궁금합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저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년이나 2년 안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도 9월부터 진행 중인가 봐요. 그런데 미처 잘 모르셨다고 하는 답변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부서의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출범을 해서, 사실은 어떤 법령과 규정, 모든 규정이 다 재정을 해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몰라서 못 했는지 하여튼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최근에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에 근무하셨던 팀장님과 과장님들도 미처 모르셨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어서 어떤 회사든 복지관이든 구청이든 과든 노트북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구입을 하면 구 세금으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재물조사를 확인하고 물품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4년간인데 구 예산을 가지고 재단에서 물품을 구매하셨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은 하셨나요?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계의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권한이 구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채용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 사실은 어떠한 제반규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가 재단 출범 초기부터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 같은 게 없었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물조사,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방금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계결산은 재단에서 1년 단위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 내용은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나 정원이 변동된다든가 그다음에 임직원이 채용, 면직, 승진, 임원의 승진입니다. 그다음에 성과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 결재를 통해서 어떤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법에는 어떤 우리 출연기관의 운영을,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법에는 보장이 돼 있는데요, 어떤 자율권을 살리되 어떤 업무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감사를 하실 때 단순히 구 세금으로 물품을 사서 지금 3년 전, 4년 전 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확한 물품들이 재단에 정확히 놓여 있고 사용이 되는지 물품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계속 얘기할 부분이고요. 어떤 재물조사를 안 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문화재단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씨알방앗간 지하, ‘뜨고 있고’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계약서가 없이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신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서류가 없는데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영상이라는 게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가 어떤 영리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문화도시사업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단이 직접, 재단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다른 업체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을, 문화재단영상을 만들고 계셨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봉구 어떤 문화와 관련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용역계약을 한 게 있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영상업체 말씀입니까? 거기하고는 어떠한 서류나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어떠한 서류나 계약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문화도시를 하면서 어떤 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직접 문화재단이 하지 못하니 업체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체가 어떤 영상 제작이나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업체가 영상 제작한 것 받으셨어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받은 적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 도봉구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전반적으로 들어올 때 목적이 우리 도봉구 문화도시와 관련된 그런 영상 제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영상 제작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확인하셨나요, 실적을 보셨어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실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 업체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강혜란위원장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도봉구에서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놔두시고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를 여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도봉구문화재단에서 도봉구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수 없으니 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러면 영상을 제작했습니까?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위원장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사용이다 이런 말보다는요, 현재 운영하는 게 어떤 목적, 공간 사용의 목적에는 부합하는데 다만 서류가 없을 뿐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공간 사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그랬으면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공간 사용에 대한 목적에 부합했다는 것이죠?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지금 위원장님! 이 사항은요, 저희가 우리는 문화도시센터 즉, 도봉문화재단에다가 이 공간 사용을 쉽게 말해서 빌려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그 공간과 어떤 사업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퇴거 지금 신청하셨나요? 퇴거 됐나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문화재단에서 퇴거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퇴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 하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하신 것 아닌가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그건 표현의 문제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무단으로 계약서가 없이 사용한 것은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했으면 그냥 퇴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이나 공짜로 사용을 하셨으면 그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 반환처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윤상

신윤상문화정책팀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무단 사용이다, 점용료 이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 그 업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문화재단 우리 행감 할 때도 어떤 질의·답변을 통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문화정책팀, 문화관광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효진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추가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털 11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3억7,600만원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억2,400만원해서 합쳐서 2020년도에는 약 5억, 21년에는 5억6,000만원, 6억2,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11분이 활동을 하고, 이 청소년 상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지 않은 예산으로 2개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21년도부터는 지원을 넘어서서 예방사업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방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후에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방에 활동들을 시작하면 훨씬 더 나중에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방사업을 시작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이게 동일 인원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센터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구비 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담에 추가적인 상담가도 1인을 더 지원받아서 인건비도 시비로 75% 또 지원받고 저희가 거기에 25%만 대응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된 셈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교육 상담에 관한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12개 학교 또 2022년에는 지금 14개 학교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면 보아하니 신청주의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신청이 안 되면 못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요. 그 외에도 저희가 폭력 예방이든지, 아동 권리 교육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 폭력이나 아동 권리나 이런 게 일방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비행 청소년 가정, 사회로 복귀한 사례를 몇 가지 자료에 주셨어요. 이런 사례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례만이라도 지원을 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청소년을 구조했을 때 당분간 보호가 필요하다 할 때 쉼터 같은 시설이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 자체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돼 있는 쪽으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과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관내에 없으면 혹시 다른 관 외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0여 개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는 바로 구립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시립으로 이런 청년들을 인계를 한 이후에는 그쪽으로 케어를 하겠지만 우리 이 센터나 구청 측에서는 사후 계속 모니터는 가능한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랑 관련해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 중에 센터의 청소년들에게 겨자씨 과일이라는 업체에서, 관내 업체에서 기부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패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한 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과장이 되고 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런 정기적인 기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고마움에 대한 저희가 표창 같은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범 청소년과 관련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번에는 이 단체도 표창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 센터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센터가 하는 일이 주로 위기청소년들을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담 사례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가볍지 않은 굉장히 하드한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담들을 하다 보면 상담사들도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도 있고, 내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상담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센터 직원들에 대한 노동 강도라든가 심리 케어에 대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계기로 한 번 더 이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홍은정위원

센터랑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과에서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참여 예산과 아동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의제를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투표도 열고 어린이 청소년 의원도 구성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서로 모집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과 저희가 또 홍보하는 각 시설에 또,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특히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학교에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또 다른 주체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간극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나 이런 게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도 접해지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잘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학교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나 기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핸드폰에 대한 알림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각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4살 된 자녀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은 창1동에 있는 초안산생태공원에 숲속 유람선 뚜뚜가 있고 도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르봉내리봉 놀이터가 있고 또, 이 놀이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반응이 생각부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게 우선 공공형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시죠?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교양 부분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에 횟수 제한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에

평일에박상근위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상은 예약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점은요, 주말에는 엄마 아빠들이 회사를 안 다니니까 많이 이용을 해야 하니까 예약 횟수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평일에는 예약 횟수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평일 오전에는 우선 숲속유람선뚜뚜가 평일 오전에는 동네 어린이집 등에서 이용하러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는 그다지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평일 오후 정도나 이 기간에 횟수 제한을 좀 풀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제한을 걸 만큼 이용 주민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좀 더 평일에 대해서 2회, 3회에 이용률을 더 파악해 봐서 제한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평일박상근위원

특히 오후에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공3단지, 4단지, 창2동 다세대 주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숲속유람선뚜뚜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관 디자인이 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관만 봐서는 아이들 놀이터인지 아닌지 연관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뚜 같은 경우는 올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페인팅을 다시 한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도로변이다 보니까 많이 매연에 의해서 많은 더러움이 차지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청소를 하면 좋지만 그게 청소할 때마다 비용이 큰 편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도 알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요, 관리하는 것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 점은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돌봄교실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보시면요, 153, 154페이지를 보시면 돌봄교실 지원내역에서 돌봄교실의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20년도 돌봄교실 지원내역을 보면 돌봄교실 수가 77개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는 70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용 학생 수가 왜 줄어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과가 끝나고 교실에서 돌봄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도 코로나로 관련해서 교실은 학교에서 운영을 많이 못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2021년도까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은 많이 해제가 됐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학교에서는 원아들에 대한 코로나 확진률이 많아서 학교에서 상반기까지는 돌봄을 많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다 돌게 되면 돌봄교실은 수요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돌봄을 필요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봉교실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가인초등학교는 1인보드, 누원초등학교는 창의보드, 도봉초등학교는 체험과학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실과 학생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돌봄교실에 대한 학생과 교실의 수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이 돌봄교실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해서 참가할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 교과 학습의 보충교육, 교과심화교육 및 독서교육 등을 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도 심해지고 있는데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학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혹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학습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도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위주로 편성했다고 보고요. 아이들 학생에 대한 학습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문예체에 대한, 교과에 대한 지원도 따로 별도로 학교 수업내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상근위원

제가 과장님 저희 의원실 방에 오셔서 한번 나눈 말씀이 있어요, 기억 하시겠죠. 저도 도봉구에서 초, 중, 고 나와서 여기 선출직 의원까지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나온, 서울에 위치한 도봉구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순위를 매긴 자료를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이게 2020년도 기준이라는데요, 지역의 모든 중학교 순위를 확인하는데 전국 순위로 38위로 선덕중학교가 1등을 하고 창동중학교가 66위로 2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선덕고등학교가 대학교 진학률이 제일 높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슬픈 현실이지만 국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없더라고요. 물론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학률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진학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향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학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볼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에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위기 청소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상담복지센터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상담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에 해당되거나,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의뢰 온 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나 필요한 것에 대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도봉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사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학생 스스로 처음에 상담하겠다는 결심과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먹고 상담복지센터에 접근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게 직접 신청하기가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 외에도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공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회의도 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이 낮게끔 하는 것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

위기박상근위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부분과 학생들의 자살률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하예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에 있는데요, 203페이지에 보면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문동에 있는 예하예술학교가 생길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부적응학생들이 온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점은 없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하예술학교는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계속 대안학교라고 잘 못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예하예술학교가 무슨 지체장애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계성이라고 해서 정상이지만 조금 IQ가 낮아서 바로바로 반응 속도가 늦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이러한 시설은 아니고, 오히려 주변에서 그러한 위탁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좋은 반응으로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예하예술학교 운영 성과를 봐도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이 알차고 성과도 좋은 것 같고요.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대학도 진학을 하고 나아가서 본인의 재능을 더 노력을 해서 취업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예하예술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미래카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 211페이지 28번부터 34번까지 서점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가맹점명 나와 있고 그 옆에 프로그램명이 서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문제집이나 이런 것은 살 수가 없는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칙적으로는 참고서나 이런 것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간혹 사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수빈위원

,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샀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는 없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래카드의 목적이 원래는 문화예술 진로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서나 이런 것을 더 희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4분기 10월부터 말에 포인트가 사라지는 그 시점에 몰아서 같이 다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카드를 저희가 만든 취지와 목적에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 2021년도에 중학생 입학지원금이 새롭게 사업, 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청소년 미래카드는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보니까 2022년만 0회가 아니라 3년 동안 1번 하셨어요, 1번. 두 위원회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위원회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거의 1년에 1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한 주제가 없거나 저희가 무엇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 없다보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조례 없나요? 뒤에 주무관님, 담당 주무관님들.

강혜란위원장

담당 주무관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성민위원

열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1년에 몇 번이라도,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별에

분기별에이성민위원

3개월에 1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연 1회?

석진

강석진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연 1회.

성민

이성민위원

연 1회?

석진

강석진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네, 그 청소년,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답변하실 것이면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잠시만요, 팀장님 앞에 말고 저쪽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교육지원과 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강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회의회는요, 1년에 연 1회 정도를 운영하면 되는데 청소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는 저희가 비상설로, 비상설로 해서 연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비상설해서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 협조를 해서 비상설화 기구를 해서 조례 등도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성민위원

비상설이 아니잖아요?

석진

강석진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재 누원초, 신학초, 숭미초 현재 3군데인데, 앞으로 추가로 하실 데가 어디신가요? 현재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초등방과후지원센터가 지금 누원초, 신학초, 숭미초 다들 반응이 좋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민위원

앞으로 도봉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응도 좋고 많은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저희도 진행했으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은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전부 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마다 모두잇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게 하나, 페이지 216페이지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중간에 사업추진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처음에 100만원 쓰셨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신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차량에 대한 주차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주차

주차이성민위원

비용만 100만원 나간 것이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한달에 20만원씩 5개월 나갔습니다.

디다

어디다이성민위원

주차를 해 놓으신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창동 청소년, 창동문화, 청소년 어디지,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결론은 주차비만 20만원씩 5개월 나가셨다 이 말씀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20만원씩 5개월 나갔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만원씩 5개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은 내년에 사업예산 없는 거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차량 폐차했습니다.

하기

폐차하기이성민위원

전에 그 안에 버스 개조할 때 또 들어간 비용이 있었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개조 안 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당시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막상 개조를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이상 들었고, 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지원과 직원분들께 자료요청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 먼저 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였는데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알고 계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연금이강주위원

, 교육, 노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바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첫 주요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 중심으로 초등 교육 과정 개편, 인공지능 기반의 학력 진단 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초, 중등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필수화 등 초등 교육개혁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 교육지원과장이라는 자리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교육지원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 중심으로 초, 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는데 도봉구 예산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업이 미래 역량 인재 육성입니다. 비슷합니다. 질의드릴게요. 도봉구 미래역량인재육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이 생각하는 도봉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가 너무 저한테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 역량 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는, 잠시만요. 저희가 학기 중에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운영도 하고 또 고등학교생을 위한 진로멘토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혜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뒤에 핸드폰하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핸드폰 하실 거면 나가시죠. 검색하시는 건가요?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는 또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토론대회나 학술대회 이런 것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 왔던 저희가 미래역량인재육성사업에 내년부터는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토론대회나 또 학술대회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관심 많아졌다가 그 사항이 해당 사항에서 제외가 되니까 학생들도 또 학교도 관심이 적어져서 토론대회나 학술대회는 제외하고, 이제 저희는 전에 말한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진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돼서 진학과 진로에 대한 이러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개 구청의 과장이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강주 위원님이 우려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모든 구의원님들이나 또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 또 의회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좋은 교육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이 어느 나라든, 특히 우리 도봉구에서 필요한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차별받지 않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교육 관련해서 현안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현안 이슈라는 것은 정확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못 캐치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이강주위원

요즘에 뉴스 보시든가 할 때 교육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부총리가 취임되고 나서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오늘 기사 본 것은 대학교 관련한 자료를 지자체로 넘기겠다를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는 아는 사항이,

우리

우리이강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로 오신 7월 25일부터 교육이란 키워드로 쭉 신문을 매일 쳐서 그냥 그중에서 많이 나오는, 언급되고 하는 이슈가 뭔지 봤는데 한 7~8월 정도쯤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몰이 중인 시기여서 장애인 학생들은 교육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라는 특수학교 관련 이런 약간 논쟁이 됐었는데요, 이슈 그러니까 신문에서. 혹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관련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도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 교육에 차별, 장애가 있든 없든, 사업을 살펴보니까 특히나 장애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 게 우리 도봉구에서 누구도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의 조건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신문을 보면서 본 것은 초, 중등 디지털 관련 수업으로 정보 교육 시간 2배 이상 확대, 코딩교육이 25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의무화,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는 시점이 오기 전 도봉구에서 사전에 디지털 관련 수업 및 코딩 교육 등 미리 교육하는 수업이 있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코딩이든가 디지털 관련 수업을 하고 있던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4차산업이라고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코딩과 다른 3D프린터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미래학교라는 사업명입니다.

봉형

도봉형이강주위원

4차산업 미래학교 교육운영 이것 맞으시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과거보다 미래에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빨리 캐치하고 이렇게 빨리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도봉구에서 선두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코딩이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공교육도 중요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하든가 아니면 학교 끝나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서 영어 관련 사업은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 요즘에 또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학에 관련된 사업은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덕성여대와 영재교육원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수학과 과학을, 거기에 융합기술 IT 관련해서 3개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학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프로그램은 따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강주위원

또 신문에서 보니까 수학도 원래 국·영·수라고 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챙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젠더를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과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안보 관련 교육 같은 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 관련 교육은 저희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즘에

요즘에이강주위원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쏘고 또 안보 쪽에 이렇게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 측면에서도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저를 공부를 시켜주십사 하고 일차원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건데,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랑 해서 한번 방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레이 방학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기간제근로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할이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코디, 전담 코디, 돌봄코디 관련해서, 또 활동가 및 마을교사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조차도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 도봉 꿈의 학교 지정 운영, 청소년 비전스쿨 운영, 꿈빛터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앞 전에 상담버스 운영비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 안 되셨다고 한 겁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준비도 수고하셨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관계로 안 하고요. 얼마 전 저는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심의하셨죠? 과장님도 같이 하셨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걸?

안병건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심의?

심의

심의안병건위원

같이하셨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간사로 참여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문제가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동안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는 2021년 12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 그다음에 2022년 2월 21일 일 직장 내 괴롭힘 이 2건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당사자가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보호에 대한 조치를 잘 치렀고 또 그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저희는 개인 사무로 봤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다시 또 거기가 또 된 것 아니에요, 이번 심의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하나의 흠이긴 해도 또 결과, 다른 데에서는 다른 점수나 다른 기관에서도 표창도 받고 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기에는 저희가 무리한 조치인 것 같아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거기에 청소년의 집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데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만 다 된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들어온 법인이 2개의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가 8월에 신생된 법인이다 보니까 또 많은 점수가 미달이 돼서 심사 결과에서,

안병건위원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법인단체는 점수를 얼마 깎는다든지 그런 제도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면을 저희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서울시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또 법인 자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감량의 점수를 무리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됐지만 저희가 새로 위수탁 관계를 맺으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시에는 배제하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글쎄요, 우리 선출직들도 공천이나 경선할 때 보면 음주 같은 것도 하나 걸리면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이런 법인단체가 그런 걸 2건씩이나, 인권에 관련 2건씩이나 있는데도 다시 또 계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네요? 다른 법인단체는. 여기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고, 도덕성 관련된 100점 중에서 배점이 7점밖에 되지도 않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자 관련 10점, 20%도 차지하지 않아서 심의 통과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말고 쌍문동에 또 하나 있죠? 청소년 뭐죠, 이름이?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청소년랜드요.

기는

거기는안병건위원

언제 심의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다음 11월 30일날로 지금 심의 잡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

거기도안병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청소년랜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되는 미진한 점은 있지만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감안해서 점수를 배정하도록 저희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들리는 소문에는 별의별 소문도 다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서 과장님이 건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학습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페이지, 도봉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체육회가 지난해 법인으로 설립 인가가 됐고 올해 조례를 통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산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운영비는 3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사무실 임차료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관리비 비품구입비 일부가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홍은정위원

지원은 없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 운영비와 별도로 인건비는 2022년에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9,600만원, 행정직원 인건비 1,440만원, 체육육성 지도점검 여비 또 자격수당, 직급수당 이렇게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직원 인건비는 시·구 50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 코로나가 풀려서 올 10월에 체육회 관련 행사들이 거의 주마다 있었잖아요. 저희도 의원이 돼서 대부분 갔던 행사가 체육회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육회라는 게 갖는 의미가 코로나 같이 우리가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도 맞고 보니까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몸을 쓰고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구에서 구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건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또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구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도봉구가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체육회 소속 종목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가 33개 종목이 속해 있는 것으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6위가 되고 또 체육회에서 여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78회, 그래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체육회 행사 대회를 가장 많이 하는 구예요. 그렇게 된다면 체육회 사무국에서도 많은 이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업무의 양이 많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체육회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는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게 체육지도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도점검 여비, 각종 직급수당 지원인데요. 지금 체육회 직원 정원이 저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2명이 모자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건비가 박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도 여기 와서 생활체육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 거의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체육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에 의해서 나머지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구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체육협회에서 걷는 회비를 거의 인건비에다가 쓰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산하 운동단체에도 사실 체육회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시라든지 구청과 유기적으로 뭘 얘기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왜 우리 회비로 각종 수당을 받으면서 왜 이래라저래라하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분들은 원래 정식적으로 그런 회비는 걷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다가 좀 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우선이다 보니 그것으로 충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구에다가 요청을 한 게 어차피 받는 돈인데 음지에서 그렇게 받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나머지 체육회에 들어오는 회비로 체육회 육성 사업에다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의회에 제출하는 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체육회가 정식 법인으로 발족이 되고 시스템을 갖추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운영이 되는 게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배분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런 걸 지혜를 모아서 정하는 그런 과제가 집행부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랑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게 된 게 지역에서 어쨌든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분야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문화예술 쪽에 많은 투여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하고 했으니까 체육이라는 부분,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좀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도 도봉구체육회 행사를 많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회의 성적에 따라서 상장을 수여하시더라고요. 도봉구청장상, 국회의원상, 도봉구의회의장상 때로는 서울시의회의장상 이렇게 수여를 하시던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각 체육협회, 축구협회나 국학기공협회나 이런 분들 또 정치인분 아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상장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상장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청장상, 국회의원상, 서울시의회의장상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상하고 도봉구청장상은 저희가 공적조서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그런 다른 기관의 상은 해당 관련된 기관에서 공적조서에 따라 저희 구청장님이 전수를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청장 표창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표창 담당 부서인 자치과하고 협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외부 기관의 상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다른 체육회에서 왜 우리는 상장 안 주냐,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특별히 모두나 우리 구민들이 관여돼 있는 분들은 체육회에 관련해서 모든 공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귀 기울여서 최대한 그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매뉴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도봉구의회 의장상도 잘 추가해 주시고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동별로 지원분야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도봉구 자원봉사캠프 검색을 하니까 유독 쌍문3동 자원봉사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14개 동 동별로 자원봉사캠프가 꾸려지지 않은가 봅니다. 14개 동 모두 자원봉사캠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자원봉사캠프는 14개 동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284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올해 2022년도에 특화사업을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일곱 군데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올해 특화사업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금액이고요. 나머지 동은 올해 특화사업을 진행 안 하고 별도로 소규모 단위의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을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는 해당,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저희 관에서 들어오라, 마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을 통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은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혹시 쌍문1동에 거주하는 분이 쌍문3동에 가서 자원봉사로 소속이 돼서 활동해도 되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쌍문

쌍문박상근위원

1동에 활동이 왕성하신 분이 쌍문1동도 가고, 쌍문3동도 가고, 쌍문2동도 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나 봐요. 저한테 어떤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알아본다고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2개 동 그렇게 걸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별로 자원봉사 민간단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활동하기가 조금, 범위가 좀 바운더리가 커지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타동에서 친하신 분들, 어떤 A라는 분이 B분하고 친하신데 우리 동에 인근 동이니까 와서 같이 봉사활동 좀 하자 그래서 큰 범위로 보면 도봉구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쌍문동에 실내체육센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한양아파트 6차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1년 10월경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해소됐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월에 공사 완료 및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변경 전에는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한 2개월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하절기 강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던 부분, 선덕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소음자제 요청에 따른 공사중단 이런 자잘한 것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연됐었고요. 7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박상근위원

쌍문2동에 위치된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쌍문2동,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쌍문4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가 경계가 쌍문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거기가 조금 올라가시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쌍문3동, 쌍문1동, 쌍문4동 그렇게 경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상근위원

그런 경계선에 있는데 쌍문동에 이런 문화시설이 건립해서 들어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창동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초·중·고교 대상으로 태양광, 친환경 관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것하고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창동고, 신창초등학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공모사업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두 개가 당선이 됐습니다. 한 학교당 사업 규모는 100억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예산을 구를 통해서 예산은 땄지만 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할, 건립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창동초등학교 하나는 사업 취소된 이유가 저희가 국비로부터 국비 30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 30억, 교육청 50억 그 선결조건이 되면 구에서 20억을 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30억이 이미 교부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사업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선결조건으로 투자심사라든지 뭐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큰 사업 의지가 없이 계속 딜레이 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일한데요, 한가지 창동초등학교는 매년 그렇게 반영된 것을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해서 계속 예산을 잡아두고 돈을 교부를 해가라, 교부를 해가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일단 그쪽에서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시기가 지날 때마다 10억씩 전부 불용이 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창동초등학교는 사업을 취소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아싸리 결정이 됐고요. 다만 신창초등학교는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신창초등학교는 이미 국비 30억 받아온 중에 10억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남은 20억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시 교육청 교육국장하고도 면담을 했었어요. 왜 진행을 안하느냐, 우리 구 시의원님하고 왜 진행을 안 하느냐 빨리 진행을 해줘라. 그런데 형식적으로 시 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는 하지만 저희 실무적으로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창초등학교는 아직 취소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30억, 만약에 이 국비 30억을 놓쳐버리게 되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50억을 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예산을 대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러저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어렵지 않나, 이 신창초등학교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실무진뿐 아니라 해당 시의원 통해서 간담회도 했고 또, 계속하고자 재촉도 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신창초등학교가 저희 지역구여서 저희 지역에서 특히 더 잘 되길 바랐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좀 더 최대한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끈이라도 안 놓치려고 계속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매일 담당자 통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현 담당자는 조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결재라인 분들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시 의원님들 통해서 더욱더 한번 종용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황수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신창초등학교는, 금방 전에 황수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신창초등학교는 지금 어디랑 컨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자만 컨택을 하시나요? 윗선까지,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윗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찾아가셔서 하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만났습니다. 우리 해당 구 시 의원님하고,

강혜란위원장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20억을 지금은 자기네가 의지가 있어서 시작하려 해도 사전에 중투 받고 뭐하고 투자심사 받고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 20억을 자기네들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했을 때는 한 2년 전 그때부터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오래 걸리다보니 하고 싶어도 이 20억은 불용이 된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을 누가 댈 것이냐,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20억이 나머지 20억이 죽으면 총 30억이 죽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그 30억이 죽으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되레 저희 구에 “그 부분은 도봉구에서 좀 대라.”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때문에 50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 재정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만 나온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번에 회의 면담할 때도 저희 교육행정국장하고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이렇게 그리고 해당 시 의원님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겉으로는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데 사실 회의 끝나고 실무적으로 또 저희가 컨택을 하면 잘 안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그냥 없어지는 정책인 것 같네요.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임시 게이트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11월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성민위원

지금 그것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 왔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 과에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어차피 이것 서울시 예산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32억 들여서.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성민위원

있는 것도 뿌시고 3년도 안 된 거지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할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민위원

좀 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빨리 더 조금 빨리 땡길 수는 없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단기간에 해서 1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11월 말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까지는 이미 다 깔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

추진이성민위원

과정에서 나머지 신축계획 수립하고 하는 게 공사 시행까지 2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앞당길 수 없냐 이 말씀인 거예요. 중간에 설계공모랑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설계공모는 이해를 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렇게 많이 7개월씩이나 걸리는 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잡은 것이고요, 일단은 여유롭게 잡은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게이트볼 현재 있는데, 공사중인데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들이 주말에 놀 때가 없는 거예요, 와서 닫혀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66페이지요, 2번째 도봉구 마라톤대회 상반기에 못 했으면 이것 하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추진을 못 했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마라톤대회가 기존에, 올해 도봉구 체육회가 하반기에 다른 행사들이 많아서 마라톤대회는 올해,

원래

원래이성민위원

마라톤대회 준비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전에 섭외하고 하는 과정이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는 몇 월에 할 예정이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내년, 저희는 내년 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바로 계획해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현재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얼마로 하실 예정이시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내년에는 3,5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되셨냐 이 말씀이에요,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연초 시작되면 바로 해서,

에는

내년에는이성민위원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거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375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각종 위원회, 우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위원이 전부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2분, 그런데 2021년도에는 42만원 집행예산을 해놨고, 2022년도에는 142만원 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142만원은요, 전체 인원이 참석했을 때 2회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몇 회 예산?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2회 예상했습니다, 2회를 예상해서 잡은 것이고요. 2021년도 위원회 1회 했을 때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간 위원 중에, 그래서 그 집행된 금액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이것 여유 있게 하시면 되는데 꼭 12월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례회를 1번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시회 1번 정도 예상해서,

소한

최소한이성민위원

위원회 2번 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밖에 안 되는 것은 좀,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철두철미하게 운영위원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무관님 중에 배드민턴 요금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주무관님 앞자리는 안 되고, 저쪽에 서서 성명과 직위를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발언대로 가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랑

노원구랑이성민위원

도봉구랑 배드민턴 요금 체계 다 정립이 됐죠?

선미

이선미체육시설팀장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선미,

성민

이성민위원

그 금액 우리 도봉구랑,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직·성명을 이야기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체육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은

요금은이성민위원

노원구랑 어떻게 다 정비가 끝났나요?

선미

이선미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모든 구를 조례 발췌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구에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옛날 행사장에서 뵙고 또, 행정사무감사 회의장에서 뵈니까 다른 면이 또 있네요, 맨날 새벽같이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오늘 5시 반에 나왔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더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됐고요. 286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도봉구민대상으로 별도로 수요조사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외에 교육받으신 분들이나 또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이 없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여가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직업, 경력 등 경제적으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가활동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직업, 경력 등 경제적으로 직업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램들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와서 봤을 때 올해는 또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담아서 저희들 내년도 과목 만드는데 많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선거안병건위원

때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무원 퇴직자나 그동안에 은행 여러 가지 지인들도 선거할 때 많이 선거사무실에 놀러오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우리 도봉구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그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에서 개발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사실 연령대로 보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은퇴하신 그 이후에 노령층에 대해서 주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연령대가 어린 연령대부터 쭉 전부 다 교육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하기를 이것을 어린아이들이나 청년이나 그분들은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니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게 노령층 그쪽에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과목 정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점을 둬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한 번 생각 해보시고요. 작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

평생교육안병건위원

바우처발급 권한이 지자체에 확대되고 있고 아주 좋은 골자인데,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도봉구에서 그런 조례가 개정된 게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권한이 지자체에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 관련법이 생겼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서,

르고

모르고안병건위원

있었군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저희 구와 접목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아본 결과는 타 자치구에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국가평생진흥교육원과 국가지역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사업을 고려해보시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벤치마킹 할 부분이라든지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과 심사숙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공감가시나요? 퇴직 후에 너무 집에만 놀고 계시고, 우리 구청에 연결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죠?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으로

농담으로안병건위원

지금도 전화 와요, 국장님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사실 요즘 보면 퇴직 연령을 볼 때 그 이후에도 상당히 사회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부동산, 택시운전사, 그다음에 관리소장 이런 것 준비 많이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활용하면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도 될 테고, 그런 걸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의 어떤 퇴직자들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살린다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간부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서 핸드폰 카톡, 이렇게 소리 나시는 분 누구세요?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홍은정위원

앞서 오늘 문화도시 현장실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를 오늘 첫 순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이나 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서 사실은 질의가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특화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더니 오늘 과장님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시고 그러셔서 팀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련한 겁니다.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지금 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민간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가 행정하고 또, 민간 주민 거버넌스하고 잘 연결해서 문특사업에 대한 전략을 거기서 논의도 해야 되는 기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이동진 구청장님 계실 때 조직이 돼서 첫 번째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후로 공식적인 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임시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5월 이후에 올해 평가와 관련된 가이드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같이 심층 있는 면담을 진행했고요.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의논하고 또 이후에 저희 전문컨설팅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한 이후에 그분들과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일정의 급박함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센터 업무에서 차질을 빚었던 것을 인정하는 바이고요. 사실 21일 오늘, 평가 전 지난주에 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일정에 맞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제출받았던 자료에는 추진위원회가 한 번 진행했던 것, 그것도 위촉장을 받는 그 기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가장 핵심이 돼야지 될, 헤드가 돼야 될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단위에서 이걸 논의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좀 뭔가, 임시회의라는 건 원래는 정기회의에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어떤 규정이 있고 그 외에 임시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그런 게 개최를 할 때 임시회의라고 하는데 이 임시위원회는 아마 추진위원회가 다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개최가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임시회의를 2회 개최한 바는 빠른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편의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받아서 소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주민 거버넌스 대표이신 황대표님께서 같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한 번은 위원 중에 안영노 선생님이 한 번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용역사 대표님이 또 참석하시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박한 사유나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소집해서 편의상 진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문특사업 중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연계공간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공간은 어떤 건지 또 진행된 사업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본 도시사업계획안에는 공간발굴사업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사업 과정에는 문화공간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사업은 예비사업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올 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9억원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문화도시센터 구성이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비, 시비 도합 6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하반기에 3억원, 추경을 통해서 9억원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3억원 추경이 안 되면서 결국 6억원으로 올해 예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비사업 중에서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이 가능한 것들, 이것을 전략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일부는 제외를 시켰는데 말씀하신 거점 발굴과 탐색사업은 일단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이 있던데요. '20년도에는 917만3,11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2,6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산을 띄워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그 자료는 제가 문광과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20년, '21년, '22년 3개가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아카이빙 관련된 전체 올해 사업 처음에 구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던 사업 담당 팀장이 지난달 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배석하고 있는 팀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제가 자료를 찾고 대답해 드리고자 찾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

뒤에서홍은정위원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특사업이 4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데는 사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특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도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중의 핵심 되는 이유가 사무국의 인력이 너무 자주 변동이 되면서 사업 연계가 못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마 이것 답변하는데 팀장이 또 그만두셨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자료는 찾았습니다만 '21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를 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이건 추후에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받기 전에, 그전에 그 사업을 하셨던 주무관님 여기 계시죠? 그 팀장님 말고 사업 주도하셨던 주무관, 주무관 없나요? 팀장님 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주임 직원이요?

강혜란위원장

네, 주임 직원 있나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현재 이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다음에는 문화기획학교를 재단에서도 진행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문화기획자를 배출하는 기획학교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배출되는 기획자가 몇 명이나 있고 또 활동하는 기획자는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기획인학교는 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따로따로 진행하는 개별적인 사업은 아니고 문화도시센터의 예산 일부를 같이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기획인학교에 합쳐서 진행하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까지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총 18명이 문화기획인학교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14명이 선정돼서 활동했고요. 워크숍 등 12회 차의 워크숍과 2회 차 특강 운영했습니다. 올해 4년 차인데요. 2019년부터 운영돼서 총 5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재단사업에도 지역 내 문화예술사업체, 단체 등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화도시랩사업에 세 분이 랩연구원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에는

다음에는홍은정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창동역 입구에 있는 무중력지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중력지대는 성격이 청년 활동 공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때도 계속해서 내부에서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바라보는 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은 이것은 청년 정책인데 문화재단이 이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올해 이름이 ‘오랑’으로 바뀌면서 다른 곳에, 문화재단이 아니고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할 걸 예정해서 민간위탁 심사 요청을 올렸다가 중간에 다시 걷어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문화재단이 운영하기로 계속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런 청년 정책하고 관련해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중력지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그 예산과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오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 재단의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이 많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심의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위탁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저희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추후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과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 청년을 위한 비전을 본다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여태까지는 공연의 위주로 갔다면 저희는 문화의 예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발굴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랑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봉구에 맞는 맞춤형 오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도봉문화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추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중력지대랑은 다르게 오랑을 그때 오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게 청년사업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한 데에는 청년들에 대한 상담과 청년 일자리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문화재단이 담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청년 일자리랑 관련해서 고민을 한 적은 없는데 향후 이 오랑을 운영하면 그 청년 일자리, 청년 상담, 그러니까 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재단 내에서 이것을 맡으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년 일자리 또 또 청년들을 위한 상담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또 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도 함께 고민을 해서 지금 재단의 모든, 오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함께 하지 못했다면 관하고 같이 함께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나하나 저희가 다 함께 할 것이고요. 그들이 부족한 부분, 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 내에 아니면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무언가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같이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면서 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청년홍은정위원

일자리, 어쨌든 문화적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죠. 문화와 관련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랑 그런 것에 얼마큼 반영이 돼 있는지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미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선임 과정에서 대략 어떻게 상임이사 이렇게 되셨는지, 처음에 관련되신 분이, 접수하신 분이 13명이, 총 15분인가요?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담당 사무국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도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이사님께서는 임원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 구성 위원회는 각 구로부터 2명의 추천을, 구청장님으로부터 2명의 추천을 받고요. 저희 이사회로부터 2명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구 의회로부터 3분의 추천을 받아서 7분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가 시험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공고의 과정 그리고 면접전형의 과정을 다 그 임원추천위에서 정하게 돼서 9월 2일부터 공고를 내가지고요, 9월 16일 자로 이렇게 임용이 되셨어요. 9월 2일까지 공고가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서류전형의 과정과 면접전형의 과정을 거쳐서 9월 16일 자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거친 단계가 만약에 15명 왔으면 서류전형에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서류전형에서는 pass or fail이기 때문에요. 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모든 분이 다 서류전형에서 한 분만 빼고요. 16명이 들어오셨는데 문화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이 없으신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이 다 면접전형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과정을 거쳐서 2명을, 최종 자를 면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선정해서 2명을 구청장님, 이사장님인 구청장님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그러니까 면접은 몇 분이 보신 것이죠?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열다섯 분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16명이 접수되었는데 서류전형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신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이 면접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면접에서 면접전형 순서대로, 점수대로, 면접전형 결과대로 두 명의 적합 인원을 이사장님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적임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최종 2명을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네, 저희가 9월 13일 자로 이사장님께서 두 분의 적합 인원을 추천드렸고, 그중에서 이사장님께서 한 분을, 조미애 상임이사님을 선임하신 겁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성민위원

계약 기간은 몇 년이고,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조미애 상임이사님께서는 보궐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전임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대로 해서 내년 5월까지이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공식적으로 연봉이란 게 나와 있죠?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다,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공고한 바와 같이 연봉은 저희 인사 내부규정,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원의 연봉은 하한액에서부터 상한액 중에서 이사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이 저희가 한 월로 치면 389만원 정도, 그러니까 4,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상한액은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이사장님께서 적절한 수준을 정하여서 선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과에서 그 부분을 정하였고,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가장 하한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어갑니까, 밑입니까?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 월 급여가 400만원, 약 한 40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사장님, 상임이사 임원직은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도서관 관장님이나 저희 실무직원, 그런 직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지 않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달라는 얘기에요.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공고상 나갔을 때 공고상의 액수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액은 7,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혹시 그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주변에서는 저한테 연봉이 7,000만원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균

김도균재단사무국장

이사님께서는 지금 가장 하한액에 근접해서 가장 기본적인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셨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2022 도봉산페스티벌 집행 전체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기 눌러봤는데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총 얼마에요? 예산 쓴 게. 잘 모르시면 그 밑에, 다른 주무관님이 계산해 보세요.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신가요? 도봉산페스티벌 집행 내역에서.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된 1억2,000만원은 전체 편성된 예산 총액이고요. 실제 편성돼서 집행된 예산은 1억1,925만7,375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이틀 동안 도봉산페스티벌 다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첫날, 둘째 날 다 보니까 이게 다 20대, 30대,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지, 여기 도봉구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것은 전혀 배려가 없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된 컨셉은 가족 단위의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된 측면이 있고요. 이분들이 주말에 평문지에 나와서 가볍게 잔디에서 즐기면서 어떤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즐기는 컨셉으로 힐링, 평화문화진지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얻고자 하는 주된 전략을 갖고 설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노년층이라든가 또 청년 대상층이라든가 이렇게 연령층을 특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오전에, 낮에 주간에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지역 청소년들이 하는 공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또 지역 생활문화 동아리도 했고, 공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은 연령 대상층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는데, 아마 주로 저녁에 야간에 메인무대에서 벌어졌던 공연들이 힙합이라든가 팝, 안예은 씨의 공연 등 주로 요새 30, 40대 젊은 가족들이 많이 선호하는 층으로 라인업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축제를 설계할 때 모든 다양한 연령층 또 어르신들도 좋아할 수 있는 성인가요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유아 프로그램도 다 같이 배치되면 물론 좋았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축제를 또 다시 기획을 할 때 보다 많은 그런 대상층들이 각각의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골고루 배치할까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서포터즈활동비는 300만원인데 무슨 활동비인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페스티벌 서포터즈는 이게 직원도 아니고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개념도 아닌 일종의 축제 성공을 위한 홍보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사전에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SNS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가 총 3명이 사전에 축제 붐업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 세 분한테 지급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음부터는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하루는 조금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분들 의견이에요, 이것은.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향후 축제 설계할 때 어떤 가족단위라든가 그런 연령층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합격자 발표는 언제하고, 임명장 수여식은 언제했습니까? 정확하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조미애 우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 발표가 났고요, 16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은 아직 받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임명이나 합격자 발표를 그날 15일에 했기 때문에 16일부터 바로 급하게 둘리뮤지엄에 관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16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결론은 임명장은, 수여식은 안 했다는 것이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수여식은 안 했습니다. 수여식은 안 하고 바로 15일에 발표가 났고요, 16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봉구 14개 동의 의원님들이, 14명이 다 바쁩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서 간담회가 몇 시에 있고, 보내고 나서 나중에 또 갔더니 취소되었다고 그런 또 문자를 보내고,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행사가 많은데,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하고, 직원이 잘못 보냈다고 문자를,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문자를 하루 전에 보내고 또 취소됐다고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죠?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어서 이성민 위원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도봉산페스티벌 당시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날 공식적인 간담회를 할 계획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없었던 것이 맞고요.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도봉산 페스티벌의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봉산을 위해서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과 모여서 가볍게 그동안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 하고 치하하는 또, 이런 가벼운 티타임 같은 차담회 형식으로 저희가 가볍게 행사 전에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 자리에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자리하시겠다는 연락을 급작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몇 분이 그 자리에 같이하시게 됐는데 또, 그 상황을 옆에 계셨던 이성민 위원님이 보시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문자를 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자리로 하자 그러고 현장에서 약간 즉흥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곤란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연락을 드렸다가 또 이것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간담회가 본의 아니게 커져 버리니까 취소하자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갑자기 결정되고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실례를 끼친 것 맞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향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시거나 차담회든 아니 간담회든 오피셜이든, 오피셜하지 않든 이렇게 모시는 자리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기한을 두고, 논의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성민위원

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간략하게 직원이 실수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조미애 상임이사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한 두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근이 9월 16일이니까요, 한 2달 정도, 된 것으로, 2달 약간 넘은 것으로.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하시고 의원 출신으로, 상임이사 실무 보시는 분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전문성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일을 잘하실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하신 지 2달 되셨다고 하시는데 취임하셔서 혹시 재단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한 지 2달 조금 더 됐는데요. 더 되면서 문화재단의, 그전에 의원으로 있었을 때하고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재단에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했던 부분은 저희가 승계하고요. 그다음에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금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초안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유관기관과 이런 MOU 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MOU 체계를 좀 맺은 게 있고요. 앞으로 더 MOU 체계를 맺어서 저희 인근에 있는 문화고등학교나 세그루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체결을 계속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홍보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홍보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번 주무과나 어디든지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부스를 이용해서 문화재단이 어떤 곳이고,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무언가를 세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가치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장에서 문화재단이라는 그런 부스를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 하실 정도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둘리뮤지엄은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아주 멀리는 동두천이나 이런 데까지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둘리캐릭터에 대한 부분과 또, 둘리뮤지엄 그 다음에, 평화문화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문화진지가 저희가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안보에 대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또 와보니까 중복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알아서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도봉산 축제는 인근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봉산 축제는 이틀동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도 드러났듯이 우리가 하루 동안 내실 있게 그렇게 하자해서,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냥 하루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는, 아까 우리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르신과도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발굴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힘을 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힘 좀 실어주시고 저희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든지 줄이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요, 그 예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를 질책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줄이고 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요,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해서 저희가 바르게 쓸 수 있는 도봉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벤치마킹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철원 역사문화공원 등 우수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벤치마킹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문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문화로서는 정말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두 달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업무적으로 많이 스터디가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으로 또, 의원 출신의 상임이사여서 다른 의원님들과 구민들도 기대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에.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어떤 직원을 특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건인지,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도서관에 우리 주무관님, 주임이신가요? 한 분 퇴사했습니다.

임님

주임님이성민위원

1명 퇴사하셨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명, 2명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이성민위원

본부장님은 도서관마다 공유재산관리 대장이 다 있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이성민위원

, 10개 도서관 다 대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희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준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들이 있어서 그전 것들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성민위원

문화재단 감사받으신 적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도서관은 매년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계속 받아왔고요, 재단 차원에서의 감사는 작년에 처음 전체가 다 받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비상임감사입니다. 알다시피 내부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페이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비상임이다 보니까 회계사나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서, 일단 지금은 한 분을 모시기는 했지만 이 분이,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상임감사 그러니까, 비상임감사죠. 감사님이 “나 못해” 라고 하면 진짜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저희 도봉구청 내에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를 한 번 제가 찾아봤더니, 감사담당관의 한 분이 감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에서 같이 감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외부로 보지 않고 내부로 봐서 직접 감사담당관이 저희를 감사하는 부분을 고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짬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나온 얘기, 이성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신 자료 89쪽입니다. 재단이 상당히 큽니다. 도서관도 있고, 또 문화사업도 있고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예산으로 산 많은 재물들이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재물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재물조사는 원래 업무분장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해왔던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게 되고, 문화원에서 오게 되고 송석교육문화재단에서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잡혀있던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송석재단에서 넘어온 게 우리 재산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 이런 과정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의원 때는 이런 질의를 저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구에서 직접 구매해 준 것도 있고요, 또 재단에서 구매한 게 있고, 송석재단에서 넘어온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실한 것도 막 있고요. 그렇게 돼서 문화재단에서 구입 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이나 아니면 송석재단이나 이쪽에서 넘어온 것은 관리가 특별하게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그런 것도 대장을 전부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서 불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2022년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번에 말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안 된 상황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재물표이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나,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었나, 예산을 지키고 있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4년간 재무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조직의 기강과 업무분장 또,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조직관리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특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목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조직이 섞이고, 이리저리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재물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뭐로 보나 조직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기본 업무분장에 대한 것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고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현 상임이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가지만 여쭙게요. 문화관광과에서 구 도봉소방학교 지하 뜨고 있네, 뜨고 있네 맞죠? 거기 관련해 가지고 뜨고 있고, 업체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래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현재 조미애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미애 상임이사가 오고 나서 뜨고 있고에 철거공문을 10월 27일 발송일로 보면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2월 말에 철거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문 발송하고 이후에 재단에선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12월 말에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뜨고있고는 예전에 3층에서 창고를 쓰다가 지하로 가서 스튜디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라운딩하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밑에 지하에 뜨고있고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협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한 3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햐면, 무상으로 쓰는 것은 쓰지만 저희 관리비나 또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라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음 조치는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냐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니 그 공간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문화관광과가 주무 부서니까 주무 부서랑 잘 상의를 하셔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 구민들께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9페이지요, 연도별 구매내역 및 금액에서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딱 보는데 2020년도에 5,300이, 2021년에 1억5,000, 2022년에 2억5,000이 된, 5,000에서 1억5,000, 2억5,000 1억씩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액됐던 부분이 올해 방학역 및 쌍문역에 신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취득 구매비용이 약 2억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동일하게 창동역 스마트도서관을 장비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약 9,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관이

도서관이이성민위원

그때 창동에 있는 게 9,000만원이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요, 위원님 아시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압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알고이성민위원

, 쌍문동에 있는 것은 금액이 2억이라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방학역에 하나 있고요, 쌍문역에 하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개, 2개 금액이 들어갔다 이 말씀인 것이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위원님들이 뭘 했는지 몰라서, 상임이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이런 것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온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2달 조금 넘어서 다 안다고 하면 무리가 있고요.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현재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도 지금 한 70%정도 까지는 제가 정리하고 있고요. 계속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공단안병건위원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은데, 본부장님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빨리 파악해서 공단이 잘 돼 가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공단을 쭉 파악해 보니까 진짜 사업하는 것들이 너무 중복사업도 많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또 뭐든지 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직원들이 직접 할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히 돈을 쓰는 데가 많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놨는데, 앞서 위원님들 오는 질문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간단간단하게만, 뜨고 있고 뭡니까, 씨알방학간 제가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소방관, 소방서 내에 있는 것, 서울시 땅이죠, 거기도 세를 얻어 갖고 하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으로

무상으로안병건위원

받고 있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까지

그것까지안병건위원

안 알아봤는데, 그곳 지하공간도 그렇고 2층, 3층 다 다녀봤는데 무슨 그냥 전시만 해놓고, 알고 보니까 매년 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내년에 또 할 거라고 그런 말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뜨고 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건위원

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계셔서 말씀드렸지만 뜨고 있고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라운딩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라운딩하면서 알게 됐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결과는 협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10월 30일까지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리모델링한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리모델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다로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상임이사님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안병건위원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정말 잘못 된 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말도 들었어요.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들이 안 나오게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인원은 많은데 인건비 자체가 다른 부분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돼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력을 쌓아서 좋은 데로 간다면 저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고요. 조직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스펙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데로 간다는데 그것을 저희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중대에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이사실 제가 3층에 한번 가봤더니 리모델링 싹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제가 기계사업도 개인적으로 해봐서 단가 이런 것, 공사 이런 것에 빠꼼인데, 그것을 2억1,000만원 썼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번 제대로 잡았네.’ 조금 저기한 말로, 가봤더니 3층, 4층을 같이 한 것이라고 또 들었어요.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질의했는데 깜빡 잊고 못 해서 앞으로 그런 공사나 여러 가지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청 가격으로 맡기고 또 무조건 어디다 맡기고 이러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문화재단에도 일이 있을 때는 잘 공무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이적으로 드리자면 재단에 들어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칸막이를 쳐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한 3,000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문을 닫으면 문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그 라인이 다 움직이게 되고 방음이 절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은 돈 3,000만원에 저희가 방음만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뜨겁게 앗뜨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력이 된다면 나중에 본예산은 못 잡더라도 나중에라도 추후 저희 방음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입니다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칸막이를 쳐놨기 때문에 문 하나만 닫으면 3층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엊그저께 일입니다만 위에 공단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구청장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관들이 다 노후가 돼서 위에서 뭐가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저희 상임이사 방으로 와서 냄새가 많이 나서 계속 거의 매일 오다시피, 저희 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굳어서 이런 상태가 됐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 재단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저희가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할 테니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뜨고있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께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뜨고있고는 스튜디오입니다. 그전에는 스튜디오가 아니었고요. 스튜디오 음향 장비를 3층에다 창고식으로 놨다가 씨알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 지하로 가면서 스튜디오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스튜디오가 북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공유의 공간일 줄 알았는데,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문이 닫혀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스튜디오 장비는 누구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개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뜨고있고 그쪽 업체의 장비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뜨고있고 업체는 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뜨고있고 업체는 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에서 창고식으로 쓰다가 지하에 가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보면 왜 그곳에 스튜디오가 운영이 된 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구두상으로 전 구청장님께서 아마 얘기하셨던 부분이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뜨고있고는 제가 가서도 깜짝 놀랐지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저희 세금이 그쪽으로 사실 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도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주민들한테 주는 공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 도봉구 문화재단 돈으로 사용했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잠깐만,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대신 몇 가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 2, 3층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지하 공간의 리모델링이 조금 혼동이 된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뜨고있고가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 사업, 또 재단에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뜨고있고 대표님과 감독님이 그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이 있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행정기획위원장님,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예산이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구에서, 저희 문화재단 예산이 아니고요. 구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의 예산으로 지하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곳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도 없고 그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을 구의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분들이 3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곳을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뜨고있고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 내에 씨알방학간이라는 곳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어서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무과에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의 연계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는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도 알다시피 그전에 저 들어오기 전에 공문을 한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오전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관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씨알방학간이나 건물을 관리하셨던 직원이 없나요? 팀장이 없나요? 다 퇴직하셨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스튜디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저희가 무언가 예산을 주거나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연계한 게 없고요.

강혜란위원장

연계는 안 했으면 그러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어디 돈으로 나갔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공과금 나간 것은 저희 쪽에서 나간 것으로,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같이 나갑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문화재단에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 쪽으로, 그러니까 씨알 쪽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 같이 나간 겁니다.

강혜란위원장

퇴거 명령서 내셨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퇴거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전에 저희 돈을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개월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전부 다 모르지 않았을 텐데, 눈감고 쉬쉬했다는 자체가 업무태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뜨고있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철저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무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오전에 문화관광팀에서 하신 이야기가, 뜨고있고가 영상 제작하는 곳이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 영상을, 문화재단 영상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 받아보셨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장

3년 동안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영상 제작한 것 받은 직원들 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없고요. 뜨고있고에 대해서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도시의 건입니다. 문화도시에 뜨고있고가 거버넌스의 한 이론을 들어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한 이론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을 거버넌스 팀에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상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거버넌스 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주민들이 되어 있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둥지라는 거버넌스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거버넌스는 지하에 영상 제작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제작을 맡겼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거버넌스 둥지에 그 일원이 그곳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가 거버넌스 안에 회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업을 하고 계시면 대부분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뜨고있고는 퇴거 명령을 하셨으니 퇴거를 시키고 퇴거 조치만 해서 멈추지 마시고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2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