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건축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22쪽 5번을 보시면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이라고 했는데 조치된 것은 몇 %나 됐습니까?

화재안전 특별조사로 시 관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적돼서 넘어온 게 777건 중에 563건에 대해서 자진정비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정비는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 122개소에 대해서 1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777개소 중에 적발된 것은 563건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안 될 거고요.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코로나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 종식 후 재조사 등 행정조치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화재라는 것은 꼭 예고를 하고, 모든 사고가 다 그렇듯이 예고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종식이 언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현장에서 대면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하기가 어려웠었고 건축주나 입장에서 보면 경기침체로 코로나 때문에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업소 같은 경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현장점검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종식되는 시점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화재라는 것은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해 주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밖에 안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게 내일모레사이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보더라도 아직까지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셔서 홍보를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많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안내문은 다 발송한 상태인데 1차, 2차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화재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순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라는 게 약속을 하고 계획되어진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원인도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사망도도 그분들에 의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화재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쉴 공간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점검 중에 있고요.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하층에는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을 금지시키고요,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일반주차구역과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 법령개정이나 조례에 암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용대상 건축물이 16층 이상 건축물 또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화재 일어났던 그 조건들을 짜 맞추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16층 이하면 어떻고 16층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갤러리아백화점 같은 경우는 12층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6층 이상의 건축물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구에서도 갤러리아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도 있고 큰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사실 서구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화재는 아까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결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어려운 분들의 휴게공간 이런 부분은 서구청도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고 지하주차장 쪽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서구 내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야지 꼭 조례에 담고 법에 담고 해야지만 바뀌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서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많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도 타 과와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조심스러워지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고 고쳐주고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부분이라고 하는데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도 다가오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6층 이상은 추가적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체 서구청사 내에도 지하에 근로자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내 공간을 저희들이 배치하다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여건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구에는 높은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지어지고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관할이겠지만 그 건축물이 서구에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화재뿐만 아니라 인사사고 이런 것도 간혹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 서구 관내는 다중주택이란 부분이 많이 해가지고 주택가에 건립된 지가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새로운 건축물이 곳곳에서 저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을 하면 좋지만 그 동네에서 하나 둘 허가를 받아서 지어지다 보니까 주변 분들과의 마찰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저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대형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집 하나를 재건축할 때는 허가뿐이지 그 뒤에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모 착용은 물론 이고 주변에 철근이 올라가는데도 보호장비나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고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대응을 잘못하시고 결국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를 내서 공사를 해체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해체신고나 허가나 건축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착공공사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연락이 올 때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도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관련법상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고 안전모착용이나 말씀하신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제반의 모든 사항을 공사현장에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이런 위반사항도 발생되는데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허가나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나 시공사한테 주의사항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 건물이 7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옆 건물과 사생활 침해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건축법상 일조권이나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건축법을 따지는 법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격 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건축법상에서 나온 사항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과 사생활침해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차단시설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밤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치물을 함부로 방치하다보니까 주차하다보면 자동차에 상처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분들이 책임지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런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세심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조금 있으면 이웃이 되는 건데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최병순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감사에 추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는 사실 다중이용시설로 진행된 거죠?

예.

제가 최근에 화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건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나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예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 및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방금 언급되었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서구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들이 다중시설이나 다가구시설 같은 경우까지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소방화재 특별조사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63건 있잖아요. 이것도 추진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에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6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검을 해서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사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소방시설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화재안전점검 특별조사 건에 대해서 마무리 되면 다중주택이나 다세대관련해서도 소방에 관련된 보강차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쉽습니다. 부서에서 왔을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 건축하는 현장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체를 차단막을 쳐놓고 다 막아놓고 입구에 소음,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기기가 있어서 밖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건축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구청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건축환경에 대한 기틀과 조성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다가구나 간단한 건축물이 올라갈 때는 건축법 상 안전모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신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쓰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명시해 놓으면 많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취소하는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없겠죠.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공사장에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시나 착공 신고할 때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인력으로 하셔야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보면 건축과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사실 사업적인 부분보다 민원적인 부분이 많아요. 대면이나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민원사항 처리 부분에서 사실 아쉽습니다. 민원이라든지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 지적사항 처리결과 41쪽 25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탄방동 및 둔산동 홈플러스 부지 건축에 관해 심의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금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나 장비 같은 것은 60% 이상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방동 홈플러스하고 MOU 체결은 2월 중에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에도 다섯 군데 MOU를 체결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탄방동은 23년 2월 중에 MOU 체결 예정이죠?

예.

그때 MOU 체결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에 대해서는 지역하도급업체가 70% 이상할 수 있도록 장비나 자재는 60% 이상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MOU 체결 예정입니다.

대전지역 특히 서구 굉장히 요즘에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70% 또 60% 꼭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해각서를 하실 때 우리 지역에 꼭 이 룰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와 계속적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다중주택을 많이 허가하셨더라고요. 허가는 764건에 사용승인이 6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다중주택으로 문제가 주차장 확보 대수가 적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법령이나 조례개정을 건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돼가지고 시행되면 조금 더 주차장 확보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에는 단독주택이 있을 때 다중주택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런 도안지구거첨 지구별로 못 지어지는 것처럼 둔산지구도 지구로 묶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변경절차를,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전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상 문제점이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건의도 하고 문제점점이 된 부분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다중주택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택가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중주택이 지어짐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이것은 주민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지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추진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현재 화재성능 보강사업에 대상지가 열아홉군데 되는데 금년 내면 19개 모두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237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다 완료된 데는 스프링쿨러나 외장재를 가연재로 사용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는 데가 218개소 그래서 저희 19개소인데 이 부분은 폐원되는 데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되는 데도 있고 휴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19개소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홈페이지를 보면 공동체활성화 지원, 노후시설물 지원, 에너지절약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이라든가 단지 현황이 2020년도까지만 돼있더라고요. 올해 예산도 세워졌었는데 혹시 최신화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은 했는데 현행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주민학교도 올해 예산에 강사분 수당도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몇 개 단지에 교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검토 중) 찾아가는 공동주택주민학교는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라비발디 등 4개 단지에 찾아가는 주민학교 대상이 돼서 거기 단지를 방문한 사항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5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2020년도까지만 현행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육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 최신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2010년도에 운영돼서 2021년부터는 센터에서 과단위로 전환됐어요. 서구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는 기존 홈페이지니까 운영을 안 하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그 자체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학교 관계는 금년 상반기에 5개밖에 못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됐잖아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대면 조치를 꺼리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은 저조한 상태고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 단위로 임기가 개시되거든요. 그럴 때 임기가 개시되면 3개월 이내에 찾아가는 주민학교, 동대표들이 가입하면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약간 저조한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원래대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현행화 신경써 주시고 서구 아파트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도마1·2·정림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27쪽 보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 원이고 집행된 것이 2,3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주민 인원에 따라서 돈이 계산되나 봐요? 여기 지원된 것을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는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사항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했거든요. 케이보팅 시스템을. 그러다가 작년부터 선관위에서 케이보팅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e투표라는 시스템을 이용히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선거나 관리규약개정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한 세대 당 5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회계프로그램 예산을 들여서 도입했거든요. 이럴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 e투표를 한다면 한 세대 당 550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대표선거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선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은 어디에 쓰라고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아파트 e투표라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선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한 세대 당 550원 씩 지원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각 세대별로 휴대폰 번호가 다 등록이 돼야 해요. 그것을 시스템상으로 다 돌려서 휴대폰으로 직접 투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정보 때문에 꺼리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활성화된 데는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 아파트단지도 있고요. 분장이 많은 아파트는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개인정보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원된 아파트를 보니까 향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1년에 여섯 번 지원됐더라고요. 지원되는 횟수는 관계없이 다 되는 건가요? 보궐선거도 세 번 했고 관리규약 개정도 했고 또 임원선출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촌 같은 경우는 1년에 여섯 번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는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이 아파트가 서구 관내에서 분쟁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많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선거시스템 자체가 공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비상설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지원심사위원회인데 비상설인데도 매년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의 위원이 다 똑같거든요?

서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2006년도인가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됐거든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례 제정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 조례 6조에 지원심사위원회는 왜냐 하면 지원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비상설로 운영되다가 지원사업을 최초로 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가 없다보니까 비상설로 있다보니까 위원 위촉을 하면 그다음에 혹시 지원사업이 있다면 일단 전년도 위원님께 물어봅니다. 위원님이 계속 하실 수 있나 물어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위촉해왔던 사항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약간 있어요. 어떤 객관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면 저희가 위원을 변경하지 않고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인데 계속 선거도 그렇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 갖고 매년 심의하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인력이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를 파악해보셨어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도 47명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공정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원사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비상설에서 임기제로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사항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임의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9월에 경비노동자 감원에 대한 기사를 보셨나요? 서구의 아파트에서 30여 명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론조사를 했다, 주민조사를 했다고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경비노동자 분들 감원도 관리비절감에 포함됩니까?

공동주택관리비가 공영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전체 관리비를 100으로 본다면 공영관리비가 45, 사용료가 45, 장충금은 10에서 11프로테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리비절감을 한다면 대부분 사용료관계,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을 많이 절감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기요금은 해마다 인상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오르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경비원 인건비 절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감축하려다 주민들 반대로 감축을 못 했고 작년에도 주민 찬반동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이 19차 개정되면서 경비원 감축을 아파트 주민이 입대위에서 쉽게 못하도록 6조에 동대 관리인원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서는 그 사항을 7월에 관리규약 개정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당초 51명에서 21명으로 넣어서 관리규약이 개정됐거든요. 저희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일단 관리규약 개정안은 주민이 제안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25일 정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인가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관리비 부담하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말씀주셨어요. 혹시 구청에 경비노동자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만든 조례가 있습니까?

경비원 상생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것에 세세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조례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경비노동자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노동권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비원 상생 발전 관계로 지원사업 할 때 만약에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감축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줍니다. 202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원사업 들어온다면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관계에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경비노동자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서구의 약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사업 항목에 경비원실에 에어컨설치나 휴게실 이런 비용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복지차원이나 다른 인건비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어떠신가요?

최저 임금이 갑자기 1,000원 단위로 인상됐잖아요. 국가에서 경비원 인건비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구 단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노동청에서 그때 당시에 경비원 최저임금만큼 보전해 준 게 있었거든요. 지원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전시에 건의 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전에 이런 인건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환경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느는 것에 따라서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년 간 유예를 둬서 신축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는 2%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시죠?

예.

전기차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신고하라고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가 크지 않은 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큰 문제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기충전소 주차장 확보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차량 주차면도 부족한데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서구는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지금은 주차가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나와 있기보다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기충전시설이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주차시설을 했을 때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뉴스도 종종보기도 하고 그게 충전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충전된 상태에서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충전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나 기타 특수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입구나 이런 것이 커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기존 아파트는 크지 않아서 진입이 많이 불편해요. 앞으로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하고 일반자동차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도 소화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고 점검해서 화재의 원인이 전기자동차 충천하면서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화재가 대형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층에 소방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기충전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설비 이런 걸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전소 옆에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서구청 지하에도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도 꽤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등히 주차장을 확충하라는 부분도 정전기충전소를 늘려가라는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촘촘한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 소화기가 있는데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소화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