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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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지원국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래갑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 또 집행부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 ‘정말 업무량이 많다.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또 그렇게 감사 진행해야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함께 대안을 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방학3동 구립경로당 공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3동 구립경로당 대체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체할 부지라든지 대신할만한 시설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행감 때도 동일하게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도 계획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 협상 잘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또 소식 기다리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136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 각 수행기관에 배정된 전담인력들이 있죠. 전담인력 주로 어떤 일들 하시는 분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은 저희들이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공익형과 사회유형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수 대비 전담인력이 배정되고요. 배정된 인력은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업에 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손혜영위원

모시고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언듯 들어봐도 강도나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자격 및 근무조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 21년, 22년 연도별로 보수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 보입니다. 반면에 아래 명절수당 관련해서 2020년에서 2021년은 동일하게 기본급 적용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 확인됐는데 21년에서 22년 명절수당 그대로 적용된 것인가요? 수당 자체는 기본급 몇 %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성과금 명절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 복지포인트가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부분은 추가로 높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성과급이나 명절수당은 그냥 21년, 22년 동일하게 동결됐지만 다른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로 바로 지급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역기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의욕 저하되지 않도록 기준법 잘 준수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차

확인차손혜영위원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155페이지에 노인복지지설 법인전입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이것 비교하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인전입금들 내역들 있습니다. 각 법인에서 위탁체에게 정해진 전입금 보내겠다. 약속하고 약속한 금액들인데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법인단체에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3년간 법인전입급 현황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눈에 띠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가 2022년 1월에 법인이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1년도에 법인전입금 계약이행하지 않은 것 확인됩니다. 조사한 바로는 바로 2021년 법인이었던 곳이 지금 관내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같은 법인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자료상 10월까지도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에도 2021년 법인전입금 이행하지 않은 부분 여기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실버센터 전 법인, 현재 말고 전 법인에 대해서 2021년도에 전입금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주 사무실뿐만 아니라 개인 자택까지 공문을 보내서 법인전입금 납입을 독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공문으로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법인체와 약속인 것이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11월, 12월 까지도 불이행하는 부분 확인된다. 이러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봉실버센터 법인체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지금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같은 법인체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쪽으로 어떤 페널티를 주시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현재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시설장에게 연대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설장이 법인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다짐은 받았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법인들도 입금 예정 법인전입금 현황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료상 이행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같이 보시면요. 17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주요 지적사항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지적사항에 13번, 창5동 데이케어센터 급식 위탁업체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 절차 미준수 부분 알고 계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쪽에

뒤쪽에손혜영위원

2021년 지적사항에서도 13번 창5동 데이케어센터, 같은 미준수 지적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 및 시정조치로 정리가 되었는데 2년 연속 같은 지적사항 나온 부분 처리 결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목적이 아니라 지도 점검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요. 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 같은 어떠한 제한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 이 법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조금 강력하게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2022년 창5동 데이케어센터 지적사항은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지적사항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게 지적이 됐고요. 이것도 담당자 교육과 시정조치로 갈음할 계획입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하고 중하고의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시설에서 같은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재위탁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처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2021년 행감에서도 같은 내용들 나와 있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 실시 전에 노인복지시설 지도 검검 추진하기 바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답변하신 부분도 기억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를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손혜영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2021년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일정이 현안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순연되었으나 2022년 지도 점검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도 점검 행정감사 전에 추진하셨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속기록을 보고 바로 지도 점검 실시를 명했고요. 지금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손혜영위원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받아본 서류상에는 지도 점검 결과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다음번에는 행정감사 자료에 3개년 비교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개년 비교하는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또 현재 상황들 면밀히 살펴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2021년 같은 지적사항 올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시정됐는지 저희가 자료로, 서류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다음번에는 2022년 자료들 지금 결과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이 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로

서류로손혜영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현황, 시설명, 급여 종류 또 법인, 개인 구분 있고요. 시설 위치, 지정 일자 마지막 정원 및 현원 파악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살펴보니까요. 57번에 실버웨이복지법인 도봉노인복지센터의 현황이 25명인데, 현원 26명이에요. 뒤 페이지 79번 성모사랑데이케어센터는 정원이 46명에 현원 51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93번 효성실버데이케어센터도 21명 정원에 2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입소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 5%까지 특례입소자 고시가 있어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그런 기준 고시되어 있는 것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상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정원의 10% 이내에는 정원이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명시 기준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이 주간에 이렇게 요일을 바꿔서 오시게 되면 사실은 정원이 오버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이 가는데 5명은 사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여기에 올라온 시설에는 연락을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이용하시는 주·야간 보호시설에 연락을 해봐도 5명 초과 정도까지는 조금 많은 부분이 아니냐. 동일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등록만 해놓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현원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하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적으로 이용자 수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사나 감사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정원과 현원 대비는 어떠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고 그냥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급여에 관해서만 혹시 10%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원 기준은 아예 없고, 그러면 정원이 있는 이유는 혹시 뭔지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원은 시설의 규모나 이러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에

시설에손혜영위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원을 만들어놨고 그 정원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5명 정도가 초과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원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관리 감독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조금 생깁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그럴손혜영위원

일은 없겠지만 모쪼록 위반 사항 없이 관내 기관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실 때도 조금 꼼꼼하게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194페이지와 262페이지 같은 이야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장애인날 행사 주최하는 곳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이야기들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행사 일원화 참여, 설득, 요청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후에 협의 과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장애인의날 행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장님들과 여러 번 면담 실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 공무원 생각하고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장애의 종류라든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도봉구 장애인단체의 경우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수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봉구의 공공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주가 돼야 된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장애인인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해야지 장애인의 마음이라든지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내년 4월 20일 실시하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이전에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왕이면 한 번에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포스터 확인해 보면요. 주간, 주최, 도봉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추진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곳이 도봉구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 예산 계속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올리신 본예산에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부분에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년에

내년에손혜영위원

혹시 동일한 이유로 시작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날 행사하신다고 요청드리고, 농아인협회에서 요청드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아니면 부모연대 다 장애인의날 행사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다 하시겠다. 이러면 예산 다 나눠서 배부할 계획이신 것입니까? 그분들도 장애인 주체 당사자성 가지고서 행사 진행하겠다. 이러면 동일한 이유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올해에 실시한 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기념행사는 지체장애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 단체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체장애인협회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꼭 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치 못해서 그것이 또 일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고심을 해서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같은 이유로 따로 다 행사를 하시게 된다. 이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을 안 하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산들 집행하는 것, 보조금 나가는 거나 여기 사업하시는 것, 도와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되는 점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각 협회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한목소리 내서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관내에 장애인 복지들 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또 조속히 관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뒤쪽에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장애인 일자리 이야기하는 게 맞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는 다르고요. 장애인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인

장애인손혜영위원

행정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내 참여하는, 배치된 기관 어느 정도 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동주민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그런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손혜영위원

매년 변동 폭이 조금 큰 편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 혹시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신지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력이

인력이손혜영위원

픽스돼서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정된 인력들 말고 추가로 이 일자리 사업 더 하고 싶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여쭙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정도의 자격이라든지 능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자리에 배정이 되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경우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선별을 따로 각 단체나 주민센터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자들 중에서 기준에 맞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을 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천을

추천을손혜영위원

받거나 이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무 내역에 보면요. 2020년 굿윌스토어 매장 업무 보조, 2021년도 굿윌스토어 매장 업무 보조 있는데 2022년 왜 누락하셨는지? 굿윌스토어에는 이번에 배정 안 된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강원이나 굿윌스토어 등 한 5개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내용으로 인력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별도의 인원을 보충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2020년이나 2021년은 행정도우미로 파견된 거고 2022년은 행정도우미에서 나가지는 않았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배치되어 있는 곳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손혜영위원

인력 조금 더 관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또 그런 분들 불편함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조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여기 빠져있길래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네요. 아무래도 이것도 작년에 살짝 행감에서 말씀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지도 점검 및 결과 조치 내역 요구안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2020년 인강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 근로장애인 급여 미지급 건 확인됩니다. 2021년에도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 급여 연체 건 동일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인강원 근로장애인 급여 지급 건은 현재 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황

지급현황손혜영위원

보고하고 또 이런 관련 노력들을 하셨다. 그래서 지급이 완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개념 같이 돼 있어서 조금 살펴봤고요. 2022년 동일하게 지도 점검이 결과 조치 내역에 11월 3일자로 맞췄다.라고 표기했는데 조금만 더 서둘러서 이후 내용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 2022년 것 이것도 다 갖고 계신 거죠? 결과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행감 자료에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라도 조금 명시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왜냐하면 작년 행감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추가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 인권 실태 조사 실시한 사항 3개년 보시면 ‘인권 실태 전수조사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만 조사하셨죠? 2021년에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인강원 한군데 실시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손혜영위원

의미, 제가 생각할 때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전수조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2021년에 조사하신 것은 통계조사 아니면 표본조사 이렇게 말 붙이셔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려면 전체 장애인단체 기관들, 시설들 다 같이 해야 전수조사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특이사항 없음’ 나오고 아무튼,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표본조사로 조금 고쳐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사 대상 이렇게 매년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전수조사 아니고 표본으로 나눠서 조사하시는 이유 있으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적으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년이나 연속으로 이런 큰 건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전수조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올해 이것도 실시한 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3개소만 이렇게 따로 실시하셨는데요. 다음번에 혹시 전수조사가 있다면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시설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좀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인권이나 어떠한 생활 이런 실태가 중요한 만큼 매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제가 해당 팀 교류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과장님 관내 인권 교육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권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인권교육은 저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손혜영위원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2년 연속 이런 인권 침해사태가 조금 일어났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 관이 주도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이럴 수 없다는 상황인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권교육 제대로 되었는지 조금 더 관심 갖고, 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온라인교육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인권 관련해서도 온라인교육하시고 이수 여부만 확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 올라왔는데 관내 시설들 잘 말씀해 주셔서 인권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손혜영위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사실 실적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전체 공무원 한 1,400여명 계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복지시설종사자들까지 하면 꽤 될 텐데 저희가 11월 8일 진행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몇 명 참여하셨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117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1,000여명 중에서 117명만 여기 행사장에 참여하셨고 직접 대면으로 교육받으셨는데 온라인 교육 사실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집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대면 교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 권면해 주시고 내년 조직개편 때도 청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T/F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함께 만들어가는 도봉구를 위한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213페이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센터 운영 현안들 나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현황자료에서 2곳, 도봉사랑길하고 함께가자 IR센터 보조금 집행률이 각각 69%, 제가 환산해본 바로 그리고 함께가자 IR센터 9.4%가 나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년도 안에는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11월, 12월 안에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다 사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보조금 잘 집행해서 불용 되지 않도록 제가 이것 불용사항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IR센터 지도 점검에 지적사항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2020년, 2021년 하반기 지도 점검 결과에 도봉사랑길이 2년 연속으로 소방 계획서 미비치,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후 조치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교육 실시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시설에서 저희들에게 조치 결과 통보 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손혜영위원

지적사항들 나오는 것,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이후 이행한 사항들, 그해에 바로바로 이행한 사항들 서면으로 꼭 받아서 체크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로 2022년 행감 이후에 지도 점검하시게 돼서 3개년 비교가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좀 잘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시 전에 지도 점검 좀 추진해 주시고 결과는, 만약에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것들 있으니까 결과는 간략하게라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어르신시설팀장님 오셨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률 저희 30%인 사업 따로 정리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70번에 노인 교실 운영으로 해서 저희 예산 2,100만원, 2,16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지출 0원이고 집행잔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종 불용률 따졌을 때 97.2%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8개 기관에서 노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는데 2021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이 금지되는 이유로 노인 교실을 운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곳만 올해 3/4분기에 실시를 하고 한 30만원 정도 예산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30만원 정도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호석위원

초기예산 잡힌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코로나19 향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추측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겠지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불용 됐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연계돼서 질문드리는 게 172번에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운영도 지금 40%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규모가 조금 더 커서 6억2,000만원 정도인데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는 제가 어르신들을 뵀을 때는 호응도가 괜찮은 사업이었거든요. 아까 노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힘들어서 운영이 힘들었다면 옆에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 사업하고 문화센터 운영비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복지센터 앞부분에 보면 도로변에 난잡하게 헝클어져 있는 전신주가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인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특교세 같은 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서울시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지중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도봉통합복지센터나 청춘만세 같은 사업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집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아래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 같은 경우 건당 단가가 저렴해졌다고 해도 불용률이 조금 높은 걸로 보이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닐까요?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180번에 발달 장애인 실종 스마트기 지원도 계속 추가모집선정, 둘 다 사유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서 홍보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2개 동을 시범 실시했고 올해는 원래 4동을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뿐만 아니라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에 수요가 많을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예산소진이 되지 않아서 9월부터 6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탁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요청하시는 분들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틈새계층을 잘 파악해서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 좋아 보여서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동에서 6개 동 추가 됐고 그리고 불용이 계속된다면 여기서 나머지 4개 동도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요청 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러면 행감 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추진현황에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20년도에는 121명이고, 21년도에는 143명, 그리고 현재 2022년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것 운용하고 계신 인력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요청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이 어떠한 자기네 경륜이나 사회적 경험을 그런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베푸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어르신들의 어떠한 기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께 베푸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노노케어 사업이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여기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월 활동비가 한 2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27만원 정도고 1년으로 치면 지금 300만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인회지회에 노노케어를 이렇게 지정해서 여쭤본 사유는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운영 중인 노노케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연륜을 나누고 경륜을 도와주고 하는 하나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스템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였는데 경로당 같은 데를 다니면서 어르신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노노케어 사업이 기본적으로 일지를 쓰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지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사인이나 내역이 계속 복사 붙이기해서 반복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업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경륜을 나누는 것들이 돼야 하는데 경로당에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으셔도 지금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말씀하신 비용만 계속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염려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어떠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해서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감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살아가시는 데 보탬이 되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노인회 같은 곳에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어떠한 틀에 행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것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어떠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러한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를 줄이거나 비용을 축소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게 올바르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도 점검은 해 주셔야,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더라도 방치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돼서 올해 어르신의 날 행사가 도봉구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의

어르신의이호석위원

날 행사를 도봉구민회관에서 진행을 했을 때 초청장이 있는 분만 처음에 입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노인회 측에서의 설명은 자기네들이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 드릴만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한 개수가 오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자랄까 봐서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다 입장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인회 측과 협의해서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직접 보셨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념품이나 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청장만 있으신 분들만 입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지회의 특정 이름을 언급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시기만 하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두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행사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나 견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회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그 부분을 약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 관련해서도 지금 전임 회장님과의 소송 문제 건도 있고 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르신 분들의 지적이 있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지회장님과 그다음에 고문님들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알력이나 이런 것은 제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일단 저는 걱정이 그분들의 이러한 것이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할까 봐 걱정될 뿐입니다. 아무튼 원활한 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저도 과장님과 의견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것에 연계돼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모두가 다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추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건은 공통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말씀드리면 천천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를 봐주시면 7번에 도봉실버센터 종사자 신규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지연 건이 있고요. 그리고 180페이지 9번에 동일하게 실버웨이복지법인 종사자 신규채용 범죄경력 조회 지연 그리고 12번에도 종사자 신규채용 범죄경력 조회 지연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베데스다의 집 함께하네 종사자 채용 후 성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217페이지를 봐주시면 2020년에 도봉노적성해 직원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미확인 그리고 함께 가자, 도봉장애인 전부 다 동일합니다. 사실 이게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들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 성격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하시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너무 같은 성질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위기의식이 있으신 것인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떠한 현장에서의 시정조치, 직원교육 이런 것으로 갈음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임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까지 미칠 수 있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러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많은 시설들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업무량이 과중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실 수 있겠지만 인사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봉구민들, 특히 어르신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분 채용 같은 지적사항들이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사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후에 이루어졌을 때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까지 범죄경력 조회 미 실시로 인해서 그 후에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범죄경력 등을 조회했을 경우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는 없고요. 아무튼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구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258페이지에 보이면 휴먼시크리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해서 취임을 신청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취소 청구까지 이루어졌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실버센터 위탁을 맡고 있었던 휴먼시크리트 인터내셔널이 2022년까지 사업을 운영해 왔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1월부터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법적인 다툼과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2023년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외부기관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올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외부기관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인강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있고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용장애인 현황이 20분이고 근로자 월별 급여가 23만원, 훈련생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급여 산출계산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만큼 받아야 하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3만원, 10만원의 기준이 같이 일하시는 일반인 분들의 능률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면 1/5의 능률이 나온다면 나누기 5를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시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법인이 바뀐 것까지도 제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호작업시설은 보호 목적이 우선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작업시설의 목적이 운영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작업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일도 하시지만 보호받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 20만원, 10만원 수준의 급여로는 사실상 일하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구에서 임금 같은 것을 보조금 형태로 더 받으실 수 있게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어떠한 것을 제정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시설들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일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부분들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기초연금 관련된 내용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144페이지, 145페이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수급자 비율, 생활보장과 자료에도 수급자 미신청자부터 탈락자들 있고 여기에도 기존 수급자 탈락현황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재산이 증가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 수급자 대상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급을 받다가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1명만 받고 있다가 다른 한 분 배우자 분이 부부로 2인이 받을 때에는 수급이 조금 줄어들지만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망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보장과가 정확히 알고 있긴 한데요. 기초연금, 예전에 노령연금이라고 했던 기초연금이 65세 어르신 중에 빈곤한 하위 70% 미만의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중에 최저 소득 이하에 있는 극빈 계층의 어르신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에 잡힙니다, 그 기초연금액이. 소득에 잡히면서 생활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소득액만큼 감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탈락이 되거나 자기가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소위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의료 관련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계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급일이 먼저거든요, 이게. 지급일이 10일인가 그래서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용에서 빼갑니다, 다시. 감산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 이하에 있는 분들의 삶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진짜 극빈 계층에 있는 분들은 더 빈곤한 부분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 이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의 보존이 생기는 거죠.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 진짜 극빈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생활보장과에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액 법적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갭이 계속 벌어지는 것, 지금 기초연금은 계속 정부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 갭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와 어르신장애인과 두 개 해당이 되는 과에서 기초연금, 예를 들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되거나 이럴 위험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으로 보존을 해 주자. 전액을 우리가 다 보존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빈곤한 부분에 관심 갖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우리 도봉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돈 얼마씩이라도 지급을 해 주면서 진짜 빈곤 계층에 있는 분들, 노인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살피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으로 생활보장과에게도 똑같이 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건의도강철웅위원

하시고 우리 예산 한도에서, 우리가 자치구 중에 아주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212페이지에 장애인 인권 교육하고 실태 조사 관련해서 저는 간단하게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교육하고 실태 조사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래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 침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 전체를 다 조사해 보자. 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설에 안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 인권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도봉구에 인권 센터가 있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곳에서 이 장애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특성에 맞게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부분을 전문적으로 신고도 받고 구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곁들여서 이 부분 제안을 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장애인 피해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기적이라고 하고 서울시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잘 와야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어나는 생활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또 내지는 일상생활 하는 곳, 다양한 곳들에서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인권센터도 설립할 때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냐 했을 때 도봉구 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신고 사항들을 처리하면서 직장 내 갑질부터 인권 침해 사항들을 처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제할 수 있거든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13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동료 위원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활동보조사업이 저는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 24시간 케어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자체 구비로도 활동보조사업 지원하고 있죠. 시비, 국비 다 있으면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또 약간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많이 못 쓰셨어요. 그렇죠?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지급률이 낮게 나왔는데 다른 활동 사항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내년에 추가로 활동보조사업 늘린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활동보조사업을 24시간 목표로 가고요. 장애인 전체 대상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늘어나면 또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고 자립생활 지원센터도 늘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활동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들하고 중복됐는데 빠진 것만 제가 할게요. 262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구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그게 구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구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립 시설이 맡아서 하는 게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통합하고 한 곳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계속 2년 동안 따로 지출이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 2021년, 2022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집행한 세부 내역을 보면 기념품하고 물품 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265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있죠. 구에 구비로 장애인의날 행사를 지원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그 예산으로 기념품하고 기념타올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선거 관련해서 함부로 선거법에 이렇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인정을 하고, 단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오늘 받은 도봉구 공직선거법 안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서 그렇게 근거 없을 때는 기념품이라든지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구립 시설들은 그렇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도하고요. 감독하고요. 구립 시설들은 그것에 익숙해서 그것에 대해 맞춰서 또 다른 협회들 모아서 하나의 것을 만드는데 민간단체로 가니까 이 법에 대한 부분 내지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행정 요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구에 와서 일일이 검사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세부적인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문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 집행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집행률 주신 것 보면 49번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한테 요구르트나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집행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코로나 상관없이 배달을 하고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고독사 예방의 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해당이 되는데 가족센터에서도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복지정책과가 수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하고, 수많은 사업 표현이 그런데요. 몇 개의 사업들을 새롭게 하면서 중복되고 유사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목적이 어르신들한테 요구르트를 주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최초에 시작할 때는 매일 요구르트 배달원이 직접 만나서 전달하게끔 했었던 건데 지금을 바뀌어서 매일 갈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하고, 그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신고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고독사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사업이 흩어져있는 것보다 사실은 결합해서 효과성을 나타나는 게 좋겠다. 똑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는 그래도 과 안에 몇 개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를 그래도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가 또 하면 대상자가 겹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협의를 해서 통합하든 아니면 어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나 고독사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으로.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부서별로 복지사업을 하는 데 복지정책과라든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대상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는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각적으로 방법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도봉동 통합복지센터 운영 신규사업이죠. 우리가 새롭게 통합복지센터 건립을 하고요. 그곳에 여러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다음에 보훈단체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전년도 예산하고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의 평형이라고 표현해서요, 크기하고.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있죠. 그곳하고 규모를 보면 어디가 더 규모가 큽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가 더 규모가 큽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방학동 어르신센터는 층으로 돼 있고 이곳은 한 층에 있어서 단독 건물이라 비교할 때 그곳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 운영 평형으로 보면 창동 청춘만세가 더 큽니다. 아마 창동 어르신복지관 지금 신축을 하면 커지겠지만 신축하기 전 것을 보면 그곳보다도 클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면 방학동 어르신센터나 창동 어르신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청춘만세 창동 어르신문화센터하고 인력 규모가 어떻게 비교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인력 규모 면에서 창동 어르신문화센터가 한 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숫자도 적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시다가 2022년도 후반기부터는 계속 사람들이 모이시고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큰데 인력은 적고 또 제가 알기로도 직급 대우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사 시설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면 2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현재 그곳의 시설장이, 센터장님이 3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동일하기보다 더 적은 규모로 프로그램도 생기고 더 많은 인력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대우가 더 낮다는 것은 더 좋게 한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기준은 유사하게 가야지 서로 간에 근무 의욕도 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근무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차후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 미반영 되어서 예산안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노력은 나름대로 과에서는 하셨네요. 과에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도 2023년 저희도 곧 예산 심의를 하니까요.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창동 어르신문화센터가 인력에 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지만 안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 당부드립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잘하는 것은 밀어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차례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 중에 관리 감독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고 전에도 관리 감독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철저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지원하려고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꺼리는 거거든요. 철저히 해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복지지원국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행감 준비해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복지지원국 가운데 어르신장애인과의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과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약 8,000억원으로 따지면 1/4 정도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기피 부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국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기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55쪽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복지기관에 전입금 미납된 상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입금 미납된 부분은 지금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기타 등등 공문을 보내서 빨리 납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 외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어떻게 되시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서는 송달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거기서 수취인이 수취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그래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법인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 질의해본 결과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나 재위탁 이런 데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는 표준계약협약서를 주로 가지고 하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봉실버센터하고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이 저번 휴먼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요. 책자를 보니까요. 155쪽,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은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으며 2022년도에는 납부할 예정임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봉 실버센터는 법인이 바뀌면서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새로 바뀐 법인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22년도는 올해까지 내야 하니까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 보니까 2022년도에 다른 기관들은 다 내고 두 기관만 안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인쇄물인가요? 아니면 오타된 인쇄물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12월 말까지 납입하겠다는 그런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가 휴먼 건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표준계약서협약서를 보면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니 7조3항에 보니까 법인에 법인전입금액 부담 이행사항을 매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탁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좀 애매하니,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을 안 내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지할 수 있다.’ 라고 표준계약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방학3동에 구립 경로당이 없어서 좀 지역구의원으로 부담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구립 경로당이 꽤 오래돼 가지고 계속 개보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세하게 숫자로 과장님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년 이상 된 것, 30년 된 것, 40년 된 것 경로당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경로당이 현재 1970년도에 신축된 곳이 한 다섯 군데 되고요. 1980년대에 신축된 곳이 한 4곳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된 곳이 한 9곳 정도 되고,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할 대상 건은 한 11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1군데 정도는 신축해야 하겠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 개보수만 할 일이 아니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이 부분은 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실시하셔가지고 계속 개보수만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이러는데 신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축은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 바뀌시고 임기 5년 정도에 어느 정도 이러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중장기로 수립을 해가지고 매년 한두 곳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된 경로당부터 좀 신축하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각 과별로 우리 도봉구 예산이 과별로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6,000만원, 3,000만원, 어느 과에서는 1억원, 이런 많은 돈이 어떻게 이렇게 통장에 남아있을 수가 있죠? 이게 남으면 기획예산과로 다 이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관리하는 계좌가 공공계좌가 있고 일반계좌가 있는데요. 일반계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받을 때 쓰는 통장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장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가 지나면 잔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구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저번 주 수요일쯤 공문이 내려와서 통장에 대한 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정리기간 동안 일제 정리하는 중이고요. 더불어서 재무과가 통장관리 일, 지출 입금 이런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좀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고민해서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고금숙위원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약 3억원 정도가 우리 복지지원국에 지금 잠자고 있는 금액이에요. 이것이요. 이 엄청난 금액이 자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을 재무과 탓을 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탓을 할 것도 아니고 국에서 매번 우리가 물론 국장님이 이렇게 후임 국장님이시긴 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이번에 복지지원국의 사례를 고금숙 위원님께서 꼼꼼히 보셔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이 예측컨대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관리기준이 명확지 않고 부족하다면 관리기준을 우리 구 자체에서 마련하고 도봉구 전체에 규정을 적용해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는 6,200만원 어떤 과는 1억원씩 이렇게 잔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재무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고 12월 말이 되면 다 반납해야죠. 돈이,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과장님 우리 실버센터가 올해 1월 1일 자로 한마음협동조합으로 바뀌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바뀌었는데 우리가 휴먼이 바로 직전 법인이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용산구하고 강서구가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반납했냐 목적 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아시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구도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에 우리한테 수탁 신청할 때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한테 수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했고 이렇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 민간 위탁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후에 목적에 맞게끔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수탁공고를 내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가져왔을 때 서류심사가 통과돼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서류 자체가 부합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 해석하는 부분이 협소하고 일정한 부분에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것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법인의 승인 이런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넓게 해석해서 인정해줬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휴먼이 용산이나 강서구에서 사업을 반납한 것은 넓은 의미가 아니고 좁은 의미였기 때문에 반납했을까요? 이것이 휴먼에서 그렇게 돼서 휴먼이 문제가 됐고 사업을 반납했는데 우리 구가 그대로 또 이것을 답습해서 후임 법인에, 오는 법인에다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걸 했다. 이것은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법인이 왜 정관개정을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 그 뒤로 올해 9월에 정관 개정했더만요. 정관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 목적사업이 맞는데 왜 정관개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탁자 운영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없으실까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괜찮습니다.

탁자

수탁자고금숙위원

운영모집공고를 해서 보니까 제출서류에 보니까 5-마에 법인 이사의 소집 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 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무엇을 냈냐 이 법인에서는 총회 회의록을 내야 맞죠? 과장님. 모르면 그때 당시에 저기 하셨던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시던지요. 나오셔서 여기 팀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회의록 이런 서류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악을

파악을고금숙위원

못 하셨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검토를 못해서 허락하시면,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마에 근데 여기서는 뭐를 냈냐? 총회 회의록을 내야 하는데 이사록 회의를 냈습니다. 그럼 서류 자체가 자료에 원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서류심사에서 이 자료가 통과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과장님? 정관에 보면 ‘조합원은 총회 소집을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협약할 때 협약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깊게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여기고 위원님을 별도로 뵙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게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에요. 여기 운영자모집공고에 서류가 미비하면 우리 도봉구가 자료를 공고했습니다. 공고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하게, 서류가 제대로 오지를 않았는데 법인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여기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7번 기타사항에 보면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구가 그러면 서류심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서류를 가져와라. 제가 보니까 세 군데 업체가 왔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서 서류심사를 공히 똑같이 해 주셔야지 서류 자체가 미비됐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인이 제대로 서류를 냈다.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이 서류를 넘길 때 여기는 서류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야기하셨나요? 과장님은 예전에 계셨던 분이 하셨으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업무는 승계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어요. 정관에 보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내용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마음 사회협동조합은 총회 회의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탁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항에 중대한 오류나 어떠한 행정적인 실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 서류를 확인하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문 사항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버센터가 그 전에 휴먼에서 할 때도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은 바뀐 법인은 전에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의록이 총회 회의록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냈다는 서류 자체가 미비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검토해 주시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이 법인이, 휴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제가 운영위원 관련해서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명단에 보면 예를 들면 고00, 김00, 누구는 고금숙 이렇게 명단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이 꼭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있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비공개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만 명시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제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임명하나요? 시설장인가요? 구청장인가요? 그러면 제가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게 김00, 고00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음 사회복지협동조합에 문 원장이 제 방에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운영위원 명단에 넣으라고 했더니 김00, 고00 이렇게 왔느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본인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내 이름을 넣어도 되느냐 빼도 되느냐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과장님은 이건 구청에서 줘야 될 자료, 시설에서 줘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기를 김00, 고00 이렇게 온 것을 보고 이걸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금숙 하고 뒤에 주민번호까지 다 줬을 때 개인정보이고 요즘에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정말로 공개돼서는 정말로 안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어르신장애인과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가 계속 연결은 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5-마 이런 것은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심의까지 넘겨서 했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로서도 지금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도 다 말씀 못하고 저도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말씀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공고부터 선정절차까지 꼼꼼히 따져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들은 오해가 없도록 자료가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챙겨가지고 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지금 과장님이 꼼꼼히 따져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재반박, 재반박은 그렇고 표현이. 이게 5-마에서 총회 회의록을 내라고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냈습니다. 그게 철저히 하신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서류를 검토해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보충설명고금숙위원

주시고,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그런데 여기 의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잘못 집행한 것으로 명시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명확히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세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제출서류가 미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 통과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나고 나도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다 하지 못한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총회하고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기

이야기손혜영위원

듣다가 추가 질문 잠깐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탁법인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법인이지요. 아래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이 있는데 구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수탁 신청법인 현장점검 나가셨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탁 재계약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당시에 법인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는지 점검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할

재계약할손혜영위원

당시에 수탁자 선정 구의회 동의, 현장 점검 필요한 사항입니까,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팀장님 제가 과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재계약 당시에는 선정과정 절차가 전혀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이 선정과정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까, 재계약 할 때? 새로 신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하는 것인데 구의회 동의 없고 현장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재계약 경우에도 현행 조례상 구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 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팀장님 저 만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탁업체 선정과정 수탁신청법인 현장점검 나가셨습니까?” 이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재계약 부분이어서 선정과정 자체가 필요없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나오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관

오명관어르신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시설팀장이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질문하실 때 재계약 당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재계약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기존 법인의 참여와 그리고 그 외의 법인이 재위탁과의 차이점을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 외에 다른 추가 법인도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의회의 법 조항에 여러 가지 동의 차원에서 이 동의가 사전 동의냐 사후 동의냐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후 재계약이라든지 그때 재위탁을 선정하고 나서 의회에 나중에 사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이 위탁업체 선정 과정 자체가 조금은 불필요하다. 이걸 굳이 행감 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었었냐.” 이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했던 사항이고 이건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그렇게 받아서 제가 행감 자료에 불필요했던 것 같다. 조금은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굳이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예민하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 검토하시고 제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 양해 좀 드렸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손혜영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계약 같은 경우 우리 구 민간위탁조례는 구의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의 보고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한 72%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2억5,7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금년에 7,124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72% 불용을 시켜서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먼저 할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파악해서,

산서

예산서이태용위원

519쪽을 한 번 보세요, 예산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도 예산서입니까?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금년도 거요.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팀장님 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용위원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이게 전년도에는 2억5,7000만원 예산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7,124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71%, 72%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추계를 했는지 또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억지로 하시지 말고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17쪽을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도 거의 끝났는데도 저희한테 보내주지를 않았고 지금 217쪽에 보면 이 부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지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지도점검계획이 내려오고요,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도점검계획이 11월 말 정도에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에 따라서 각각의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한 곳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중복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시작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마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3일까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복지시설은 끝나서,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건 뭐예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점검결과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답변 중에 ‘서울시의 마지막 지도점검 예정으로 인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통 11월 중순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이걸 말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건의해서 당겨줘야지요, 11월 초로. 이거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게끔 시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시정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 보낸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이태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구두로 한 거,

두가

구두가이태용위원

건의가 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태용위원

지금이라도 건의를 공문으로 보내서 날짜 한 달 정도 당기면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감사하는 것인데 금년에 어떻게 활동을 하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하게 어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1월에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계속해서 보시면 지적사항이 도봉사랑길도 소방계획서 미비치, 2020년도에, 또 2021년도에도 소방계획서 미비치, 아마 금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 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자별 성과 평가 결과에 보면 도봉사랑길이 평가등급을 우수로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보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페널티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지 저희들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향후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재계약, 재위탁 이런 모든 시설 과정들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용위원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요즘은 이태원 참사 알다시피 안전에 대한 중요성, 또 질서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보다도 우선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평가 등급도 객관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아니면 여기에다 문항별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213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 보시면 1억4,629만원이죠. 총 보조금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태용위원

213페이지 보조금 지원 내역. 보조금을 지원한 액수가 1억4,629만원이 맞을 거예요, 다 합쳐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3년간 합친 금액?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군데입니다.

이태용위원

네 군데 보조금 지원하는 액수가 1억4,629만원이죠. 그게 맞을 거예요, 예산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시면 집행잔액이 사업 진행 중이지만 6,6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다 합해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USB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그게 63번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0으로 나와 있어요. ‘다 사용을 했다.’라고 ‘집행 완료’로 나오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 중 집행잔액은 자립생활센터에서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들은 4/4분기 예산이 전액 지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연말에 회계연도 마감을 하면서 그 집행잔액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게 책자에는 6,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물론 한두 달 더 써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USB에 있는 집행내역에는 ‘집행완료’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용 예정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자꾸 이것을 얼렁뚱땅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사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오탈자가 없게 이런 잘못된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사실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USB에 담아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자든 USB든 하나하나 다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은 ‘집행완료’ 조금 남아있는 것은 ‘집행예정’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객관적이지만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처럼 책자하고 USB하고 다르고 또 책자에도 오탈자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 115쪽 보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 수가 131곳인데 총무님이 안 계신 곳이 26곳입니다. 총무님이 안 계신데 정산서 같은 것은 어떻게 제대로 정산해서 가지고 오시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주민센터에 경로당 담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못하는 부분은 주민센터의 경로당 담당이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경비 처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여하튼 고생하셨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복지시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지원국의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충렬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사업 추진해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성가족과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 기대가 커서 함께 좋은 대안 만들어가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87페이지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은 사실은 성인지 관점이 바탕이 돼야 바람직한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성인지 교육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런 부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저희 구는 이 성인지 교육 어떻게 이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폭력 교육하고 성인지 교육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4대 폭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제도, 계획을 수립해서 구 산하 아니면 구청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신

주신손혜영위원

자료 살펴보면요. 추진 실적이 조금, 2020년에는 41% 그리고 2021년에는 83%에 그치고 있고 또 2022년도 현재 54%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래 9월에서 11월에 실시 중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11월 안에 아직 이수하지 못한 인원 비율 어떻게 높이실 계획이신지 또 몇 퍼센트까지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교육은 저희들이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4대 폭력 교육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집합 교육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듣고 그 결과를 저희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 되면 85% 정도 이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85% 정도 얘기하셨는데 11월 안에 꼭 85%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련해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러한 부분들로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시에 성인지 관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집행액이 얼마죠.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기금에서 이자가 한 2,8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까지 이 기금의 사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산 보고가 들어와야지 정확히 얼마 정도 잔액이 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한 개 단체에 한 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여기 289페이지에는 집행액 자체가 적혀있지 않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지금 적혀있지 않은 부분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각각 이 4개 사업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사업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각각 얼마씩 집행되고 있고 또 사업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사업 집행은요. 도봉구 가정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도봉가족센터, 방아골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서울동북민우회 이렇게 4개 사업에 대해서 700만원씩 공모 사업해서 일단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폭력 상담소에서는 양성평등 상담사 강사 심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현장 강의실에 가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골사회복지관에서 중·고령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동북민우회에서는 여성의 자기방어 훈련을 통한 외부 침입 대응 또 자유로운 신체 표현 팀스포츠 활동을 통한 성평등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손혜영위원

4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4곳으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4개 단체에서,

손혜영위원

4개 단체로 배분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이 이미 지급돼 있고 그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집행액 보조금 교부된 내역은 적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298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액 얘기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2021년도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2021년도요?

손혜영위원

네.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도 행감자료 이렇게 각 사업 그리고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세히 집행 내역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배분해서 적어주셨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혀 그런 사업들 알아볼 수 없게 집행내용만 적어서 제출하셨어요. 이번에 받아본 자료 자체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손혜영위원

제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개 단체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지 않게 조정하시는 것도 과에서 신경 써서 기금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293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 관련해서 지정 시설과 실제 운영 시설의 차이가 조금 큰 편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야간 연장 지정 시설이 80개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28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28곳인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이 언제 이용 아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갖고 지정을 해놔야지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민간이 국공립 전환할 경우에 지정 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한 상태에서 취소 신청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가점 때문에 남겨놓은 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지정 시설 등록 했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혹시 보조금이나 이렇게 야간 연장 보육할 때 지급되는 예산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야간 연장하게 되면요. 야간 담임 전담 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대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서

원에서손혜영위원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원에서 신청을 해야지,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했을

등록했을손혜영위원

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곳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지정손혜영위원

시설 등록했을 때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했을 때 원에서 그것을 신청한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혜영위원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야간 보육 신청해 놓고 실제로 야간 보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등록만 해놓은 건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통합보육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일일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나 이런 점검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라도

혹시라도손혜영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 지급 여부 때문에 실제 운영에 조금 차질 있거나, 이렇게 이름 명단을 올려놓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지도점검 하실 때 조금 더 필히 확인하셔서 실제 운영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이용 인원이 없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어린이집 원장하고 상의해서 지점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살펴보다가 여성가족과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해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 정책위원회 작년 행감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처리결과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보육 정책위원회 성비 관련해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성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위촉 2명을 할 때 저희가 남성분 1명, 보호자 쪽에서 교체할 때 임기가 끝날 때쯤 돼서 남성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다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것 확실한 명단 맞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명단 구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 팀장할 때는 사실 이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것이 과연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갈등을 느꼈는데 올해도 자꾸 공개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심의 과정에서 사실 껄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다리 건너서 모르는 사람 없듯이 이름을 공개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서 이름 명단 공개한다는 자체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 그것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역시 제출하는 위원 명단하고 홈페이지 위원 명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제가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성명을 가리신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에 판단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위원회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성명이 다 올라왔는데 그것은 특별한 다른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이것을 할 때도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정책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다른 위원회들은 다 명단을 공개하고 보육정책위원회만 특별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냐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공개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조금 설득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해왔던 홈페이지 계속 공개하고 했었는데 그럼 올해부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을

명단을손혜영위원

공개하실 건지 그냥 비공개로 두실 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단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명단이 지금 명단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감 전에 미리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도 개인정보로 가리고 올리셨거나 약간 이러한 조치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만 설득이 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따지면 나머지 위원회들도 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과장님 판단 하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명단 공개하지 않는 게 조금 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다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에는

다음에는손혜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만, 이 위원회만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건 따로 차후에 조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 이야기 나오는 성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11명 위원 중에 남자 위원 3명이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한 27% 정도.

손혜영위원

네, 바꿔 말하면 여자 위원이 73%라는 말이 되고요. 물론 이전에 남자 위원 1명 있었던 것에서 2명 더 위촉하시려고 노력했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장12조 보면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에 어느 한쪽 성이 60%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제외하면요. 위촉직 위원 남성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육 정책위원회뿐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 명단 자료요청을 드렸었죠. 거기에 보면 출산양육위원회도 전체 15명 중에 남성 위원이 4명이시고, 여성 위원 11명으로 여성이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당연직 제외하고 나면 사실 위촉직 위원만 보면 9명 중의 1명만 남성분이세요. 이것은 좀 성비가 너무 맞지 않는다 느끼고 계시죠. 뿐만 아니고 또 이름이 아예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총인원 20명 중에 남성 위원 5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당연직 제외하면 단 2명만 남성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출산양육, 보육정책, 여성 등 전담 아닌 것 너무나도 잘 봐와서 알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적 관점에서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성비의 구성 편차가 나는 건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양성평등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위촉을 한다든지 재위촉을 할 때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노력하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촉이나 재위촉할 때 남성을 위주로 여성 비율을 60% 정도 한 성을 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손혜영위원

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육

보육손혜영위원

정책위원회 경우에 뒷장에 보면 회의록이 나와요. 과장님 회의 비정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월초에 2월이나 3월에 그것은 보육정책계획이 심의위원회 통과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안건이 있을 때 그때 수시로 소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회의 시간이 다 2시예요, 과장님. 아니면 1시 30분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때 아빠들은 한참 직장에서 웬만한 아버님들은 직장에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부분들 회의 시간 조정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 신경을 쓰신다면 남성 비율도 조금 맞춰서 위원회 구성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컨텍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반영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조금 의도적으로 컨텍하셔서 다음 위원회 위촉할 때는 꼭 처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얼마마다 나가시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은 원래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적은 인원 가지고 매일은 못 하고요. 저희가 보통 50% 정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그 외에 특별점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점검을 안 한 데는 정기 지도점검 때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330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위반사항 내역이 아래 이어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데요. 8번 쌍문3동 어린이집이 2021년 12월에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미준수로 시정명령을 한번 받았어요. 9개월밖에 안 지나서 2022년 9월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아서 시정명령 다시 받은 부분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지금 첫 번째 2021년 12월 것은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 방법이 달라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은 아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냉장실인지 배를 아마 이렇게 보관한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상한 배를, 애들한테 줬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쌍문3동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공재개발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위탁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문

쌍문손혜영위원

3동 어린이집이면 국공립 어린이집 아닌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은 급식 문제로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렇게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상황 좀 공유돼야 하는 건 아닌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마 운영위원회에 열어가지고 학부모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조금 더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립 어린이집으로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구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 관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보내시는 그 이유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씩이나 연이어서 그것도 아이들 먹거리 관련돼서 처분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관리의 문제 또 사후의 시정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또 감독하는 구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닐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하여튼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쌍문3동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탁 때 반드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2021년 행정감사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지도점검 종료 후에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에 어린이집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2022년 9월에 아까 공개하셨다고, 공유하시고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확인했고요. 이후 어떻게 좀 시정이 되는 건지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이 사유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뒷장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보면요. 현재 쌍문3동어린이집하고 창5동어린이집 위탁 제가 지금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지도 점검할 때 이 창5동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혹시나 반복되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특별히 살펴봐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운영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원 수 1,169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지금 회원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실 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양육자를 정보제공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난감이라든지 도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회원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여기손혜영위원

등록한, 회원가입을 한 가족이 1,169가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현 회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이전에 가입했다가 아이가 영유아가 아니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이 삭제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누적된 회원 수인 건지? 혹시 확인가능하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뭔가 대여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숫자를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최근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는,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이용을 하고 있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체크하신다. 저희 아들이 09년생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회원은 어떻게 삭제가 되는 건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삭제를 했을 때 통보를 주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조금 알 수가 있을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이 아니면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한테 얘기해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혜영위원

과장님에서 확인은 지금 현재 구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제가,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회원 수가 1,169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이 회원에 대한 관리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도 따로 서면으로 조금 주시면 확인 저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센터들 가운데서도 사업들 하실 때 맞춤 맞게 잘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대상자 선정하실 때도 조금 감독이나 감시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344페이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된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어떤 면에서 좋은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요. 그 밑에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원장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일반교사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조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교사 운영비 이런 것을 국공립 수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린이집 측에서 서울형 공인받으려고 매년 신청하는 현황이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신규 공인 어린이집 20년부터 3개년 신청은 많은데 선정은 한 곳도 되지 않은 것 확인됩니다. 또 재 공인도 탈락하는 곳이 왕왕 있나 봅니다. 선정되지 않은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간에 선거에서 낙선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아마 어렵게, 통과하는 게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2020년에 지금 한 22개 정도가 신청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에서는 다시 오세훈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혹시 활성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12월에 나옵니다.

타구

타구손혜영위원

혹시 비교해서 저희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된 현황이나 자료 파악한 사실 있으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게 앞쪽에서 좀 보셨듯이 구 자체 내에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서울형 공인받는 거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이들 또 교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자 신청을 하시는 건데 자체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많으니까 탈락하는 이유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저희도 서울형 신청하는 곳들 다 공인받을 수 있게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수가 아마 85점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구에 배분된 게 3점입니다, 배점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때 거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확인해봤는데요.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홍보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가 가장 심각한 게 서울시에서도 순위가 25개구 중에서 19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출생축하금 지원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좀 차별적으로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40만원, 셋째 아이는 75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올해부터 출생축하, 출산장려금인가요?

만남

첫만남손혜영위원

이용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첫만남 이용권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이사랑 안심보험료라든지 지원사업을 새로 구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 등으로 해서 출생축하용품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양육과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커다란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 구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 인식개선캠페인 1회 진행하셨는데요. 2022년 3회 진행한 것으로 늘어났어요, 사업 추진하신 게.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게

동일하게손혜영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성과에 추진실적이 21년도에는 인식개선 캠페인 1회를 진행하셨고 2022년 3회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현황이 확인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과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알다시피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도담도담 행사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행사, 다른 데서 하는 행사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 지원들이 캠페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저희 구 자체적으로 뭔가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민간에서 하시는 것들 캠페인에 같이 과가 협력하고 참여해서 캠페인 3회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속적으로 출산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같은 사업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한 해에 태어나는 출산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1,248명 정도가 출생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44명, 올해 오니까 1,000명 정도가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1,140명,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1월, 12월까지 출산아동들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못 미치기긴 하지만 그래도 1,000명은 조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출생하게 되면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출하용품이라고 주는데요, 그것은 사실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구비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물품을 받아서 손세정제라든지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손세정제하고 또 다른 육아용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손혜영위원

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이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맞는데요, 그것을 보면 임신에서 부터 출산, 신생아 관리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있으니까요.

손혜영위원

그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출산출하용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들 가정으로 축하용품 이렇게 가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십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손혜영위원

손 세정제하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손 세정제 드리고 1만5,000원 세트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출생 신고하면 바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출생신고했을 때 바로 지급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택배로 집으로 보내고요. 그 정도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은.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주로 선물로 지급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민간에게 후원을 받아서 손세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현재 동대문구에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각 가정으로 보내는 키트입니다. 기저귀 한 팩, 물티슈 한 팩, 딸랑이 세트 이렇게 해서 다른 구들도 사실 출생출하 지원현황 비교해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아기용품, 출산용품 50에서 70여종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10만 포인트 내에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은 아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탄생축하 쌀 케이크 배송 이런 부분, 안양시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로 휴대용 유모차나 카시트, 식탁의자 등 원하는 품목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 집니다. 저희 지역 막 100일 지난 아이 낳으신 어머님께 한 번 여쭤봤어요. ‘아이 낳고 구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나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손세정제 받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어떤 감흥이 있거나 뭔가 지원을 받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축하를 받은 느낌은 아니다.’라고 대답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다 예산의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처음 아이 낳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데 감동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편지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손편지를 쓰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감동편지 하나 같이 넣어서 안내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블로그 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행감 뒷장 같이 보시면, 저출산극복위원회에서 활동한 회의자료도 확인이 같이 가능합니다. 회의 결과 맨 위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첫째아부터 파격적인 지원 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출산 처음 만나는 구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축하한다는 게 손세정제는 저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후원을 더 받아서 마음에 와닿는 축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관내 기업들과 얘기를 해서 아이들 처음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 구에서 손세정제와 함께 저희 구가 양말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기 양말 같은 것을 같이 배송해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양말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 기업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돕고 또 도봉구만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 여러 각도로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도봉여성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여성센터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도봉구청입니다.

보통

보통손혜영위원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관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혜영위원

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손혜영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여성센터들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구는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보통 도봉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자치구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봉구와 인접한 강북구, 노원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직업교육 카테고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강북구, 노원구의 경우에 직업과 연계된 중등시험지도사, 실버인지전문가 등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희 도봉구 여성센터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직업손혜영위원

카테고리 관련해서 직업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 있는지 혹시 따로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커피, 미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여성센터손혜영위원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 보시면 여성센터 홈페이지 교육란에 직업교육란에 바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커플이 함께 하는 주말 크리스마스 디자인 케이크 만들기, 연말 선물하기 좋은 베이킹 클래스’ 이렇게 직업교육하고 무관한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도봉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커피머신 엔지니어링 과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집수리 기사라든지 자동차 경정비 3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혜영위원

직업교육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새일센터 말고 저희 도봉여성센터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기술학교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손혜영위원

관리하는 만큼 도봉구 여성들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설문조사도 있고 본 위원도 받아 보았습니다. 꼭 반영하셔서 이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서 고민하는 이유가 과연 이게 여성센터의 기능이 취업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가공간으로 볼 건지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알다시피 3개 동에 북부여성기술학교가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대규모처럼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배치가 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이 보충되고 장소가 지원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어진 공간과 예산, 인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손혜영위원

맡아서 관리하시기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색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여성센터 안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직업적인 부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 또 새일센터가 또 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여성센터만에 도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 하는 직업교육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여성센터만은 도봉구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도봉구 특색을 반영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반영을 하셔서 직업교육과 또 별개로 신경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러모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하나 더 도봉여성센터 미션이요.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의 주체적 삶과 리더로서의 사회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국민취업제도라든지 새일여성인턴제 모집 이런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성센터에 들어가서 한 눈에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팝업 창을 띄운다든지 연계해서 뭔가를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지 요청을 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를 갖다가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시 개편하는 쪽으로 센터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21년 예산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기능 보강을 진행하셨을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가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2020년도보다 21년도에 늘어난 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바람에 관리할 인원이 한분 필요해서 기간제 1명을 2021년도에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사원 1명이 더 채용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 여성단체 프로그램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집행내역 여성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적혀져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로는 2021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사진

사진손혜영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옆에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2022년 6월 30일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이 여성센터를 방문해서 강의 듣는 중에 제 바로 뒤 천장에서 떨어진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제일 앞쪽 사진은 이후에 8월에 비가 또 다시 많이 내려서 재차 방문했을 때 천장에 비가 가득 차서 이렇게 열어 놓고 물을 뺄 수밖에 없는, 이건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 확인이 가능하시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센터는 2006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 시점부터 계속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기능보강 할 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 건축직 담당한테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누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점검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몇 십억이 든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찾기에는,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방수도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기능보강 설계 용역을 시행한 것을 보면 다른 소방공사, 건축 기계 시행, 전기공사, 통신공사까지 시행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 누수와 방수 관련해서는 전혀 기능보강 리모델링한 설계용역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어느 부분 방수공사가 들어간 것인지 설계용역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있는데요, 안 그래도 건축과 담당한테 그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4층 분야에 창틀 이런 데 실리콘을 쏴서 막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계속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아직까지는 벽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방수들은 잡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 갔을 때만큼 전체가 다 물 폭탄이 돼서 천정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잡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행감 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건축과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관리담당 부서이니까 여성센터가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점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389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2020년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021년 영상으로 진행하고 2022년에 축제 부스 운영해서 크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아마 동료 위원님 대부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가 있었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첫 열린 행사라서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도 강풍이 불고 그래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때가

이때가손혜영위원

벌써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행감 자료에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무대 설치 업체와 합의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개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말은 못 하겠고요. 업체하고 피해자하고 너무 부르는 협상 금액이라고 그러나요, 피해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둘 다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뭔가를 진행하거나 조율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업체하고 피해자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저희들도 중간에서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서로 감정까지 골이 깊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했던 행사기 때문에 책임은 구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는, 끝까지 잘 협의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를 봐도 저희가 너무 아프게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피해 보상 관련해서 적극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9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화장실 사업 관련입니다. 우선 여성안심화장실 관련해서 도봉구와 서울시에서 각각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는 한 1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손혜영위원

시비를 지원받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활동결과, 점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시민감시단이 월 2회 정도 하거든요. 시간당 알기로는 1일 수당이 한 3만원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동 결과에 대해서 약간 자체적으로 하면서 양심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월 2회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든지 직업의식이라는 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도와달라, 라고만 부탁을 드리죠, 사실.

비에

활동비에손혜영위원

대해서 전액 시비 지원을 받는데 그래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같이 합동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점검들은 잘하고 계시는지, 물론 자율에 맡기는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배정은 저희 자치구에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그분들 방금 제안드렸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연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같이 합동 점검 잘하고 계신지 정말 실제로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라고 했지만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 부여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은 것 같아서 제안을 조금 드렸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 도봉구 점검단하고 시민감시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동 점검을 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손혜영위원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 도봉구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봉불법촬영 점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면요. 이 불법촬영 감시단과 조금 유사한데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감시단은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의식이, 찾아내겠다는 의식이 저희들보다는 약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두 분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몇 군에 하고 결과 보고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런 시민감시단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구에서는 두 분을 채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2인 1조로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연령대 혹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연령은 지금 현재 40대 한 명이고요. 50대 한 명해서 둘이 2인 1조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다. 중간에 퇴직을 하신 건지,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것은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치 임금을, 아직 인건비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손혜영위원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은? 한 번 뽑으면 쭉 가는 건데 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기간제 인건비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제가 못 봤는데요. 하여튼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챙겨주셔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최전선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 탐지기 보유수량을 보시면요. 점점 보유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에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35대를 배부했어요. 제가 탐지기를 보니까 찾아내는 것은 힘들겠더라고요. 전파를 이용해서 찾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찾는 것 두 가지인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못 쓰니까 지금 27개 빼놓고 나머지는 성능이 저하돼서 못 쓰고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손혜영위원

확인하신 겁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촬영

불법촬영손혜영위원

기술이 나날이 향상되기 때문에 점검기기 역시 굉장히 최신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 못지않게 최신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고장난 탐지기 대체해서 최신화된 불법촬영 기구 구입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35대로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 구의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관공서 있잖아요. 그런 데 개수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35대가 나왔습니다.

렇기

그렇기손혜영위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고장이나 파손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확인을 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최신화된 기구들로 구입하는 방향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 검토를 하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진손혜영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사업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에 사진은요. 도봉구청 1층에 위치한 화장실 점검표입니다. 많이들 보신 거죠. 뒤쪽은 제가 발견한 곳의 점검표 사진입니다. 두 사진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뒤쪽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변기 하나하나에 설치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손혜영위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분명히 점검하고 계신데 안쪽에 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왜 점검일자가 적혀있지 않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까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기마다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변기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다 했다는 그런 것을 변기마다 붙여놓는 거고요.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이 화장실에는 했다.라는 그런 취지에도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왜 점검일자가 한 번도 적혀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변기마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깥에 일괄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분들한테 다 기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구청 화장실 칸에도 다 이렇게 안에 붙어있나요? 청사 안 여자화장실 칸칸마다 이것 다 붙어 있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우리, 그런 식으로,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돼 있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매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것 확인하면서요. 이 점검표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여자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구멍 있는지, 화장지로 다 막고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위, 아래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점검일자 표시 안 한 것들 보면서 매일매일 불안감을 느끼는 관내의 많은 직원분들과 또 여성분들, 주민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안에도 반드시 점검을 하면 점검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이전 버전이 아니고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매일 화장실을 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단 위한 교육 예산 따로 잡혀있는 것 있으십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교육 예산 잡혀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도 확인한 바로는 따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들 불안감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점검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사업 내용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고요. 점검단 교육도 나중에 편성하시는데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었다

쉬었다고금숙위원

해요.

정승구위원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최대한 질의 안 하신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376페이지 보시면 도봉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은 동일한데 실적 같은 경우에 연 가정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요. 원래 일부는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도봉형 아이돌봄 사업은 시간당 1,000원을 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0세부터 12세 대상인데요. 지원 기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그다음에 중증 자녀 포함 아동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이돌봄 사업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도봉 구비로 시간당 1,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 수가 늘었는데 지원 실적이 줄었던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요구들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 건수가 줄어서 예산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이호석위원

건수가 줄었으면 가정 수가 줄었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 연 460가정 그리고 2021년 479가정, 2022년 544가정인데 지원 실적 같은 경우 460가정일 때보다도 544가정 지원액이 더 적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정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2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5시간을 이용한다든지 8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가구당 평균 지원 시간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많은 가구가 이용했지만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워킹맘분들이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힘든 부분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아까 많이 나왔던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워킹맘 같은 경우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 홍보를 더 많이 해서라도 지금 예산을 다 사용 못 한 현황이 있으니까 홍보 더 많이 해 주셔서 구민들이 편하게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불용률 30% 이상, 주신 자료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201번에 서울공공안심 키즈카페 조성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계속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키즈카페 조성에서는 사업 현황이나, 내년에는 정말 착공이 되는 것인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즈카페가 도봉 2동에 서원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키즈카페로 전환한 건데요. 저희들이 그곳에 11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들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요. 그때 저희들이 4억원 정도 공사비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같이 내년에 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서 해당 예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203번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해서 IoT 통합시스템 관련된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 보면 시스템 설치로 전액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 원래의 계획이 10월부터 통합방역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였는지 해당 부분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IoT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한 16개 정도 저희들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월 말쯤에 설치가 돼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 지출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자료 주실 때 타과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불용률 30% 이상 사업 같은 대부분 10월에서 12월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저희가 불용률 몇 프로인지 명시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요청 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걸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30% 불용이상 사업 209번 요보호 아동지원사업도 33% 불용인데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요보호 아동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수당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당직 수당, 아동학대 조사용 휴대폰 통신 요금 그다음에 특정업무 경비 25만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사무관리에 거의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이 되면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동학대 예방홍보물 제작이 한 14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관련해서 내신 사업 중에 연번 22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 지금 불용률 한 30% 정도로 보이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지금 쌍문3동하고 창1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거기 투입 안 하고 재개발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돼서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기존사업 예산 짜실 때 재개발 지구 관련돼서는 사전에 정보가 없었던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이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과거 저희 위원회, 지금 행정사무감사 말고 일반심의할 때도 재건축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멀리 다닐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관리 감독 관련돼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를 봐주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연번 1번 보시면 도봉1동 새꿈어린이집 등 33개소 지적사항에 두 번째 보시면 원장 직책급 초과지출 현원 기준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4번에 인화어린이집 원장 휴대폰 기기값 할부금 및 부가사용금액, 소액결제 원 운영비로 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봐주시면 동일하게 민간 1번에 가나어린이집 등 26개소 원장 직책급 초과 안내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 원장 직책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원장 직책급은 서울시 보육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직책급이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현원 기준에 의해서 인원별로 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초과해서 이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원장 휴대폰 기기값하고 소액결제를 운영비로 결제한 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을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원장 지침에 10만원까지 통신료는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계값을 포함해서 10만원인데 일부 기계값을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에 여입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 지도 점검하고 조치 자세하게 봐주실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대부분 원장님 관련된 회계적인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은 유통기한이나 위생 관련돼서 아무래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이고, 해당 건은 제가 페이지하고 내용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에 국공립 3번 방학3동 꿈송이어린이집 유통기한 식자재 그리고 민간에 3, 4번 해바라기어린이집 본향선교어린이집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17페이지 국공립 1번에 도봉2동 재롱이어린이집 등 4개소 그리고 쌍문4동 아이천국어린이집 318페이지에 11번 무지개어린이집 등 3개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칼, 도마 간이오염도 측정 부적합, 식재료 입고 일자 소분의 일자 등 미기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 6번 해피둥지어린이집 등 2개소 그리고 320페이지 1번에 해뜰어린이집 322페이지에 국공립 2번에 쌍문3동어린이집 그리고 330페이지에도 동일하게 2회 이상 적발내용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장님들 회계 관련된 부분하고 그거보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더 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부분은 유통기한이나 위생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관내에서 철저하게 관리,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이렇게 반복해서 적발이 안 나오고 어린이집들에서도 집중해서 지킬 수 있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할 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 교육 시간이라든지 연합회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강하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해당 건 같은 경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통기한이라든가, 위생 관련돼서는 좀 면밀하게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계속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뒤에 직원분들 역시 마찬가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직개편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뭐로 바뀌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로 바뀝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가족정책과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책자 365페이지에서부터 366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구민회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도 되고 이러는데 센터하고는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거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센터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학사거리 소방서 자리에 저희들이 건물이 들어설 때 서울시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하고 저희 정책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잘 안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가족센터가 점점 역할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독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장기적으로 어쨌든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단독건물해서 가족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주무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우리가 여성 센터가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센터

여성센터고금숙위원

주차 관련해서 우리가 2006년도 처음 개발할 때 주차수익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갔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이 요금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차단기 설치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가 12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2008년도 조례도 제정에서죠? 그것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조례 위반하신 거예요. 사실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면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지도 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부터 회계사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고금숙위원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여성센터 내에 강좌실이 많이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인해

확인해고금숙위원

보니까 강좌실이 A교실이라고 하면 A교실이 하루 한 타임 정도만 하고 비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제가 자료 주고받으면서 그 부분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강좌실이 비지 않고 최대한 강좌실을 활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것을 봤더니 한 이용률이 50% 정도 조금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야지 또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돈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활용도가 높아야 하니까,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원분들도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380쪽에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보면 3대, 4대, 20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용적률이겠죠. 그에 따라서 물론 크기가 달라서 대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필수 설치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필수 설치장소라고 하면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설치장소는 밑에 나와 있다시피 보육실이라든지, 공동놀이시설, 유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요

잠시만요이태용위원

. 보육실하고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공동놀이시설 그다음에 놀이터 그다음에 식당하고 강당은 별도 구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장소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몇 군데입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육실하고 공동놀이시설 놀이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강당이 별도 공간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렇게 많은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이 법이 처음 생겨가지고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것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그것은 기본 설치기준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보시면 우이동교회 부설 방과후 어린이집 여기는 한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2015년에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전체 동의가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조언을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도담공동육아어린이집도 똑같은 조건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협동조합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줘야죠.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부모님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애들 맡기는 시설하고는 조금 안정된다고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지도 감독하셔야 하고요. 이런 데는 맡기면 안 되죠. 그렇죠. 있어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 기준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는 해줘야죠. 그래도,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이제,

이태용위원

과장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잘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없는 데 하고, 있는 데 하고 왜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또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권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 나갈 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식을 맡기면서 믿고 맡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동의를 해줘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여기도 안돼야죠. 아예, 이걸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넣지를 말아야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다니는 애들이 다,

아서

알아서이태용위원

한다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다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부모님들 자체가 학부형님들이에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여기 책자에 집어넣어 놓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아니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저희들도 이것은 의무 사항이니까 당연히 책자에서 빼야죠. 자기네들끼리 하겠다 그러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넣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이태용위원

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혹시 또 위원님들이 숫자가 왜 안 맞느냐고 하실까 봐.

숫자

숫자이태용위원

때문에 이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숫자를 또 조절해 주셔야죠. 이것 때문에 넣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제출할 때 감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숫자보다도 저는 이런 데도 권고해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제가 USB를 한번 보면요.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결과 이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놀이시설,

반기

상반기이태용위원

, 하반기 실시를 합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게 대국민 안전진단 그것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이 작년 2021년까지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도

하반기도이태용위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는 궁금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 45개가 점검을 받았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4개 받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46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안전진단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여기 USB에 제출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이수해야 될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을 안전교육 이수여부라든지 보험가입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여부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한 겁니다, USB에 제출한 것은.

수가

개수가이태용위원

45개, 44개, 46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해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다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아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점검하면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서 아마 지도점검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지도점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놀이시설이?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안전교육이수를 했는지, 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그다음에 안전시설 점검을 월 1회 한 번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쌍문1동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엑스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여부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몇 년도 거 혹시,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거지요, 2022년도.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엑스자라고는 없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것 중에서는요?

쌍문

쌍문이태용위원

1동 어린이집 놀이터에 엑스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쌍문1동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올해 쌍문1동이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점검을 못했다는 그런 표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그게 3080 공공형 주택개발하는 거지요?

쌍문

쌍문이태용위원

1동 어린이집,

이태용위원

네, 공영주택개발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쌍문1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래 돼가지고 창호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창2동에 봄날 어린이집에 잠깐 두 달 정도 이사를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료에

자료에이태용위원

보면 안전교육도 이수가 되어 있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지금 안전점검 이것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장소를 이동시켰습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10월 20일 정도 공사가 끝나서 다시 쌍문1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그때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지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안전은 굉장히 요즘에 사회에서도 부각되고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질서,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자 34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요. 예산을 보면 지금 3억3,000만원, 3억2,200만원, 3억5,900만원, 이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컨설팅 같은데 보시면 사업내용이나 사업운영실적에 보면 평가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45명, 493명, 505명 이것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과정 컨설팅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이 14회에 225명, 2021년도에는 교육이 4회에 43명,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2회에 14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제 컨설팅은 인원이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도 늘고 있는 반면에 보육과정 컨설팅은 교육도 줄고 있고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어서 아직 횟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없어서 준 것인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태용위원

어떻게 불용된 것은 있습니까? 불용된 금액은 얼마인지.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집 일 부분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전년도에 코로나가 심했는데도 전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는지 몰라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평가제 컨설팅 같은 경우. 물론 보육과정 같은 경우는 엄청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횟수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가 예산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국장님, 양충렬 여성가족과장님, 직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