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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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서 업무보고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시 국장 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속 팀장들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위원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이창학 쌀브랜드팀장 이병호 친환경농업팀장 선창수 농촌활력팀장 은화일 푸드플랜팀장 김길곤 사회적농업TF팀장 이상원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의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추진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7개 과, 41팀, 정원 22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축산, 수산 분야입니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같이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전북대학교 부안 캠퍼스 운영 및 새로운 향토 자원 육성 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월급제 시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기후번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최소화 및 농업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누적 매출액 30억 원과 기획생산농가 300곳 달성 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축산 환경의 개선 및 선제적 가축 방역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참 풍부안의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ICT 스마트팜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온라인 디지털 유통망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여건 조성 및 어업인복지 향상, 어촌인구 증대로 수산업·어촌 가치를 재고하고 연안 수산자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양식·가공·유통 기반 조성과 어촌뉴딜 300 등 어업 인프라 확충으로 본격적인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서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생태·관광자원 정비를 통한 부안형 녹색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위도 치유의 숲,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탄소중립 구축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숲 자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국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로확포장 및 제설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 SOC 사업과 항구적인 한 해 대책사업, 노후 교량 개선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확충 등으로 신속한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0여 년 만에 신축되는 시외버스터미널 종합 정비와 주차장과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112·119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운천 주변 편익시설 확충으로 군민 힐링공간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정기적 교육을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부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길래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중형농기계 지원 있죠? 한 6억 원 정도 1년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만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군비 지원율이 몇 %예요? 710쪽입니다. 710쪽 보시면은 군비 있고 자담 있고 그러는데.... 군비가 30%, 자담이 70%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농업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김원진위원

저기.... 이현기 위원님! 총괄 보고만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실무 담당한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산업건설 총괄 지금 받는 것이니까 총괄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농업정책과를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저번에 행정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저번에 군수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읍면에서 그 주민행복사업도 기반 조성사업들을 진행할 때 전혀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지만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형사 같으면 그 사업 시행 안내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 시행 부서에서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원 사업이 언제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문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전화라도 통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사업은 이번에 뭐 생생현장토크쇼 때 진행된 사업이고 또 이번에 그 사업은 뭐 1회 추경에 군에서 주민 편익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아시라고 안내가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안 푸드플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전체적인 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 운영 또 육성 지원사업,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이러한 이름으로 시행되는 부서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이제 문체사업소에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문체사업소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김원진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디까지 인지하고 이해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서에 이렇게 산재 되어 있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가 예산 요구도 많이 올라왔고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좀 개념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 팀장님도 해당 부서 팀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이 두 가지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농업정책과의 주요 사업, 미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병가 중인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이창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창학

이창학농정기획팀장

(인사)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이병호 쌀브랜드팀장입니다.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인사)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선창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창수

선창수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은화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인사)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김길곤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길곤

김길곤푸드플랜팀장

(인사)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이상원 사회적농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추진성과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고, 2022년도 업무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875억8,900만 원, 영농안전기금 6억3,200만 원 등 882억2,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320억6,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8%이고, 11월 중에 공익직불제 318억 원 지급 등 적기 예산 집행으로 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16개 핵심 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농자재값 인상, 쌀값 하락 등의 악재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안 로컬푸드직매장 누적 매출액 30억 원 및 방문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부안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안착에 한걸음 다가섰으며, 계절근로자 MOU 체결,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농촌 노동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만 톤 규모, 국산 밀 국가 비축기지 조성 등 식량 생산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민 공익수당 및 공익형직불제, 농업인 월급제 시행,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지원 등 농업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볏짚 환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잘 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양봉농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농가의 편의성 제고와 행정비용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벼 수매통 667개 지원으로 농가 안정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였고, 채종포단지 조성으로 식용유채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 부담률을 20%에서 15% 축소하였고, 국산밀 전용 건조 저장시설 확충 등 국산밀 산업 허브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과 위도 호박축제 등 특색있는 마을 축제를 운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병충해 발생 등에 대응할 벼 재배의 기술적 대책이 미흡하였고, 학교급식 등 공공 급식에 우리 군 농산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 생산 품목의 홍수출하로 농가별 작부체계의 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부안 쌀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RPC 통합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위원님! 제가 먼저 합시다...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이한수위원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자료 제출을 보시면 710쪽에 2㏊ 이상 농가들한테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군 보조금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70%도 있고 50%도 있는데, 왜 농업정책에서는 농민들한테 30% 지원할 이유가.... 30%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국도비가 붙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내시에서 지원하는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군비로 그 보조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보조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농기계에 대한 보조 비율은 30%가 너무 적고 또 하나는 중형농기계 수요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군 조례가 있습니까? 군비 지원하는 조례?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부안군 보조금의 조례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모든 농민들도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면사무소나 그런 동네에서 여럿이 모여서 할 때 ‘무슨 사업비는 부안군에서 보조금 50%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업정책만 30%.... 그 뒤쪽 한 번 보시죠. 담당 그 팀장님 한 번 보세요. 713쪽에 보면 이앙기 사는 데는 540만 원이 뭡니까? 이것도 30%예요?

이한수위원장

팀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제출자료 713쪽에 보시면 이앙기 540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30%씩 지원해 줘야지.... 이거 540만 원 몇 %입니까? 360만 원에 대한....

창수

선창수친환경농업팀장

기존에 최저 1,800만 원에서요, 30%인 5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전체적으로 묻고.... 이번에 기존 한 대씩.... 여기 다른 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50%를 지원합니까? 기종마다 50%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만 왜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그런 기종에 대해서 10%, 30% 하냐.... 이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8대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부안군 정책이 보조금이 50%면 50% 넣더라도 똑같이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만.... 이 농민들한테만 이렇게 30%, 10% 그렇게 지원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이건? 30%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합니까? 30% 지원하자고? 팀장님이 그렇게 요구합니까?

창수

선창수친환경농업팀장

내년부터는 50%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부안군.... 나는 농업정책만 이 농민들한테 만 50%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축산이나 농업인이나 똑같이 부안군 보조금은 50%면 50% 동일하게 가자는 이야기지. 하여간 내년부터 인상해서 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천년의 솜씨요.

이한수위원장

자, 천년의 솜씨 팀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천년의 솜씨는 지금 ㎏당 우리 군에서 65원, 업자가 15원 이상, 80원씩 보조해 주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현재 올해는 쌀값도 떨어져가지고 80원 받으면 좋은 성과인데. 볏짚 환원 사업은 천년의 솜씨에서도 주고, 도에서 주고, 이중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당 20만 원씩 주고 있는지 몰라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도에서 20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기

이현기위원

환원 사업하잖아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저희는 별도로 합니다. 천년의 솜씨 단지....

현기

이현기위원

천년의 솜씨 단지 20㏊당 지원을 하지만.... “도에서도 지원하는데 왜 천년의 솜씨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환원 사업을.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도에서 하는 ㏊에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천년의 솜씨 ㏊....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그다음에 천년의 솜씨는 단가가 지금 40만 원입니다. 좀 더 많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천년의 솜씨 ㏊에 40만 원 정도 줘야 해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그 볏짚 환원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돈도 많이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말이에요. 다섯 개 업자한테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천년의 솜씨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신동진이 우리 부안에서 홍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고창은 몇 % 되네.... 어디 시군 핑계 대지 말고 부안군에서 개발한 쌀이 이웃 시군 정읍시에서 천년의 솜씨가 단풍미인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 아시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천년의 솜씨는 지금 뭐 합니까? 몇 년째 합니까, 지금? 이 돈 지원한 지가.... 지금 RPC의 나락을 갖고 가면은 천년의 솜씨라고 하면은 별도로 사일로에다가 해서 부안 쌀 천년의 솜씨가 미질이 좋고 아주 우수한 쌀로 만들어야지.... 지원만 하지 관리 감독을 전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일로에다가 넣는 게. 썩은 놈이나 1등이나 3등이나 다 한 군데에다 몰아넣어. 그게 천년의 솜씨 쌀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많은 돈을 지원하면은 그 지금 RPC가 사일로 보통 7, 8개씩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이건 오리지널 천년의 솜씨를 수매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이 천년의 솜씨가 살아나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페이지 3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산집행률이 36%.... 왜 이렇게....

이한수위원장

일반현황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

용님

이용님위원

왜 이러는 건가요? 업무보고서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말씀....

용님

이용님위원

3쪽에 그 예산 현황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에 있어서 36%, 40% 또 재무활동.... 그 부분이 45%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 미진한데.... 왜 그런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공익직불금 등 하반기에 연말에 집행하는 그 예산 규모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조기 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너무 미진해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격려를 해서 제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708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해당되는데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08쪽 농가·어가 통틀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농가가 7,164 농가, 올해는 8만.... 아, 어가까지 합쳐서요. 8,349 농·어가로 총 2.4%가 증가를 했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늘어났는가요? 708쪽 업무 행정사무자료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건 농업경영체 등록한 숫자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2.4%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농어가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농업....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점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그 기준 농어업 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3,700만 원 이상 농업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 중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3년째에 지급을 하는 사항인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용님

이용님위원

3년 되어야?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2019년 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 타 지자체를 보면은 1년만 거주를 하고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하고는 어떤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이것은 전라북도 직불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전라북도 시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타 지자체. ‘기준이 3년이라고 하면은 너무 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조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또 수당이 다른데.... 물론 이제 전라북도는 공통하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뭐 물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공익수당이 다른데.... 혹시 전국적으로 지급 기준에 파악해졌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저희보다 많이....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많이 주는 그 광역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부안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떤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부안 기준이 아니고 전라북도 그 기준이기 때문에...,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용님

이용님위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그 조례에 의해서 이 공익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여기 사업명을 보면 농민 공익수당이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어민 공익수당.... 그러면은 농민 1인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농가·어가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어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1 농가당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상에 농가 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어가 기준으로... 농가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농가 당, 어가당 한 사람만 지급을 하면 맞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 경영체 등록이 부부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두 사람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상황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비 보조를 해서 제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안군이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그 저희보다... 저희 전라북도보다 많이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 더 주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 더 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은 도 단위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시군에서도 도에 이제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정부가 나서서 농어민 수당을 국가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13쪽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 사업 면적이 2021년도는 2,453㏊에서 2022년도에는 2,684㏊로 231㏊가 늘었네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면적이 원래 저희가 수요 신청하는 평균적으로 한 3,000㏊를 초과를 해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은 면적이 실질적으로 한 2,684㏊ 이제 저희가 배정받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거 지금 지원 대상이 마을 단위 집단화된 농지에 지금 경관하고 준경관 기준해서 지원 대상 선정을 하는데.... 경관하고 준 경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경관은 초에... 그러니까 꽃이 피는 작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경관은 이제 보리, 밀, 호밀 그런 형식이... 이제 꽃은 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꽃이라는 것도 화훼의 기준이 안 되는 작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이 마을 단위 집단화된 농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집단화된 농지 단지가 부안군에 몇 개 소 정도 되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총 합쳐가지고 단지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2천 단지가 좀 넘고요. 저희가 이제....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게 많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단지를 지금 쪼개서 보통 이제 계화 같은 경우도 한 40, 5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쪼개는 나오는 겁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3만 평 정도 되는 단지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계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 이상이 그 대단위 면적으로 보거든요? 집단화된 면적, 경관을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이고 그다음에 준경관은 2㏊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화 같은 경우가 1,200㏊ 정도 계화에서 경관 작물이 심어지고 있거든요.

계화 같은 경우는 우리들도 가서 보면은 유채꽃이 장관이고 그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유채를... 유채 같은 작물을 심어놓고, 듬성듬성 심어놓고 이게 경관단지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물 파종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아 되어 가지고 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지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선정되어 가지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행점검을 두 번 하는데요.... 저희가 2월하고 4월에 이행점검을 할 때 아까 개화율이 30% 미만 같은 경우는... 개화율이 30%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지급액의 3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파종이 안 됐으면 그 경관보전 직불제 자체를 지급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집단화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그 경관보전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할 때 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뭐 문제점은 없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파종은 했는데요... 개화율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또 농가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보전 단지답게 그 취지에 맞는 그 작물 생산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할 때 그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박태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및 현황 지급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04페이지하고 주요 업무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농업인 월급제가 맞아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명칭은 농업인 월급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제로 농산물대금 선 지급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한 후 그 돈을 농협에서 이제 갖다 중도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올해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19 농가에 2억9천만 원,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 올해 한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그런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

박태수위원

예산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이자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자율만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박태수위원

예.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3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에서 자기들 융자를 받는 금액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자가 많이 그래도... “이자 부분만 지급을 한다.” 이 얘기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이자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네요. 그 품목 대상은....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한 품목으로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벼.

박태수위원

아....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박태수위원

그럼 품목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박태수위원

또 이게 월급제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또 농업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좋은 시책 같은데.... 홍보도 많이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 김두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두례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그 마을 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을 보면 마을 축제의 개념과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그 마을 축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만들고 또 함께 즐기는 과정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주민 소득까지 연결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본위원이 그 서류 제출... 행감 그 718쪽을 보면 지금 이 마을 축제가 언제부터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마을 축제는 민선 7기 그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두례위원

2018년도부터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된 상황이죠?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올해 부안읍으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2021 공모 신청을 세 군데에서 해서 그냥 그대로 세 군데가 되고, 2022년도도 세 군데에서 세 군데로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응시하는 율이 적습니까?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기본적으로 마을 축제는 마을에 유무형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축제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가라든지 그 열정적인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인이 참여한 그 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 대면 심사를 거쳐서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선정 과정을 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을 둬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물론 마을 축제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 마을 축제가 그 잘 이루어지려면 그 농촌 마을에서 공동체형성이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그 이게 하나의 작은 지원이지만... 그 보조금을 통해서 단순한 마을잔치로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그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저희도....

김두례위원

마을의 그 리더자들도 있어야 되고...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게 좀 적지 않나요? 홍보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응시하는 곳도 세 곳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질까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역량...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하여튼 잘 홍보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청호수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34쪽입니다, 업무보고.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HoHo전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도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청호수마을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금후 계획을 보면 그 잼버리 참여 외국인 대상 체험상품으로써 하겠다는 그게 나와 있는데,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런 것은 어떤 걸 테마를 두고 하는 겁니까?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저희가 지금 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일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휴양마을 자체의 브랜드라든지 또는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휴양마을마다 그 굿즈 상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조금 가능합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에서?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그 전체적인 휴양마을 브랜드를 만들거나 굿즈 상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례위원

아~그렇습니까?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치밀한 계획을 도비도 있고 군비도 함께 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원래 이게 2021년도부터 선정이 된 거죠?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게끔요.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은화일농촌활력팀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쌀브랜드팀 이병호 팀장님!

이한수위원장

증인석에 앉으시면, 예.

강세

이강세위원

팀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707페이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현황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원했습니다.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아까 뭐 이현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에 대한 문제점... 그것보다 더 문제점은 과연 이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가 존폐 위기가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생산단지 선정 이행... 뭐 이행률을 보면 점점 이행률이나 그리고 농가들이 좀 많이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큰 이유가 우리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2020년도에는 그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도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페널티를 농가들한테 줘서 이런 38.4%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벼의 병충해, 그 도열병이 좀 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잡은 게 뭐냐 하면 현재 5개의 RPC를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에서 4개, 단계별로 축소하고 규모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단백질 검사를 해 가지고 단백질 검사 그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좀 추가로 농가들한테 줄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RPC를 상대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규모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혹시 품종... 이 지금 신동진이잖아요, 이게 전부? 이 품종에 대해서 혹시 변경할... 그리고 또 연구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품종 도복이나 그다음에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이 천년의 솜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내용인가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아니. 저희 천년의 솜씨 품종도 현재는 신동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농가하고 RPC에서 자연적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 선택을 하고 군에서도 이제 우수품종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이제 병충해가 많아서 수확률이 아주 저조해요. 내년에 또한 품종은 결정된 품종은 없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아~ 현재는 없고요.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그 1월에 RPC하고 농가하고 간담회를 한 번 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품종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로 신동진, 해품, 뭐 다른 여러 가지 품종들 중에 이제 월등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같이 함께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일단 농가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천년의 솜씨 단지들이 과연 이 군민행정에서 지시한 대로 다 따르는데.... 제일 불만은 뭐냐.... 이 제대로 제 가격이 자기가 농사를 정말 열정을 다 해서 지었는데 이게 RPC 사일로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과연 그 농협이나 RPC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천년의 솜씨같이 장려금 주고 사업 관련 RPC 협의하고 RPC... 이게 다 생산할 때 산물 수매 및 단백질검사 한 뒤에... 그 뒤로 우리가 점검하는 게 있나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RPC에 사일로를 지정을 합니다. 그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를 지정을 하고 그 사일로를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관리에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품질은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기존에 일반 곡들을 천년의 솜씨로 둔갑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군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이러면 정말 우리 그 외부에서 우리 부안 쌀 맛있다는 그런 얘기는 적게 듣고 농민은 점점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다음, 앞 페이지죠? 앞 페이지를 보면 지금 RPC 추진현황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RPC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통합 RPC 추진을 하다가 계속해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통합 RPC 하는데 계속해서 실무 협의하고 마케팅만 하고 하지 진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마 분명히 행정에서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RPC, 통합 RPC 설치해서 좀 더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 RPC 지금 사업비는 100억 원을 준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 사업예산 금액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과장님이 계시면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쌀 품종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RPC 관리도 해야 되고, 통합 RPC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우리 부안군이 꼭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그런 것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계획을 서로 농어촌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 2019년부터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농협에... 지역농협에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지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데.... 내년도에 그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군에서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고 지원해 주다 보면 아마 문은 또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적극 해서 우리 군민... 특히 이제 농가들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쌀을 수확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팀장님 보충 질문이요. 이강세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수매하는데.... 그 천년의 솜씨 수매할 때 우리가 비축미는 특등제도가 있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특등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천년의 솜씨는 특등이 없죠?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없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 특등제도를 못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저희가 이제 1등급, 2등급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한수위원장

1등급, 2등급, 등급을 주는데,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가능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등을 안 주기 때문에 특등의 나락은 어차피 비축물이 나가면 특등으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좋은 원료곡이 비축미로 나가는 거예요, 천년의 솜씨 단지로 특등미 가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특등을 사면 RPC들도 수유율이 높게 나오니까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등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원료곡이 우리 천년의 솜씨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쌀브랜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다가 제 시간이 좀 초과가 되면 박병래 위원님 질의 시간하고 박태수 위원님 또 김두례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을 좀 제가 할애 요청을 받았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 어차피 한 번 하시고, 추가되면 추가 질의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진위원

그 사회적농업TF팀장님!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사회적농업TF팀장님이시죠?

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 부서인가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가요?

공동체팀에서요?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맞는 TF팀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그러면 농촌활력팀 또 푸드플랜... 여기에서는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다...

그러면 그 팀은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만 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은 극히 일부잖아요. 마을 축제가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한적 사무를 놓고 업무를 편재를 하고 직제를 TF팀을 놔두고도 TF팀을 만들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그러니까 팀의 이름을 보면 그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함축해서 대외적으로 지구명을 내놓는 게 팀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농업의 이 부분은 그냥 명칭만 따다가 쓰고,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이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방단체장의 책무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책들을 그러면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농업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사회적 농업이에요.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요.

이한수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지금 핵심적인 얘기만... 여기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그 핵심적인 얘기만...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그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 됐던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여기서 그런 거 전부 다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것도 지금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을 않기로 했죠, 지금?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이고요.

그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텃밭할매 마음나눔 냉장고 구입을 했어요. 280만 원씩 5대를 1,400만 원인데.... 설치한 곳이 어디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텃밭할매를 거기에서 하지 않나요?

e-커머스?

판매실적이 금년 10개월간에 보면 3억1,600만 원이에요.... e-커머스가.

우체국 쇼핑이 3억700만 원?

이것은 그 텃밭할매 쇼핑몰 판매실적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냐고요, 같은 거냐고요.

이 10개월간의 판매실적 3억1,600만 원이 텃밭할매 쇼핑몰에서 판매한 전체 금액이에요?

2,400만 원?

그러면 3억1,600만 원에서 2,400만 원만 텃밭할매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e-커머스로 된다는 거예요?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8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업체하고 저기 했나요?

아니. ANS와 이 홈페이지 구축을 했던데?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TF팀에서 이 쇼핑몰을 구축한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그 구축업체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JNS?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이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앱도 구동되나요?

향후에?

아니. 그때 이 부분을 정말 TF팀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저기를 해서...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 검색보다는 모바일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쇼핑몰의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라이브커머스는 또 축산유통과에서 하죠? 농·축산물유통팀에서 하죠? 라이브커머스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농축산물유통팀을 세워놓고 사업은 또 사회적농업TF팀에서 한다는 거예요, 라이브커머스도?

서브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만 납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은 지금 그러면 그대로 농축산유통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국장님께 여쭤봤지만... 도대체 이 사업의 주체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왜 안 세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 팀에서도 미필적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부분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올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행될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진상을, 진실을 알려고 하는 질문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왔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그냥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해 왔는가 그 진행 상황을 묻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농업TF팀에서 식품을 관리를 하죠? 텃밭할매?

직접 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관리도 같이 하나요? 상품 등재 같은 거?

텃밭할매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입점 업체가 있더라고요. 23개?

그런데 이 입점 업체 안내는 몇 개 업체가 안내되어 있어요?

예.

지금 홈페이지는 23개 업체가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안내되어 있는 것은 5개 업체가 안내되어 있고 또 제품 그 개별 홈피에 보면 개별 상품은 미곡하고 자색양파즙 1개만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홈페이지를 직접 사회적농업TF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농업TF팀에서는 로컬푸드매장 텃밭할매의 그 오프라인은 전혀 관여를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e-커머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여하는 거예요?

제품 출하를 같이 지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농업팀에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적농업TF팀에서는 기획 분야만 담당한다?

아니. 그러니까.

e-커머스하고 기획만... 그리고 나머지 로컬푸드 지금 현재 매장은 또 푸드플랜 팀에서 해요?

e-커머스 몰하고 사회적농업에서는?

왜 그걸 같이 안 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팀장님!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는 말씀이 인력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푸드플랜팀에서?

아니. 사회적농업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왜 푸드플랜팀에서는 못하냐 이거죠. 인력하고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푸드플랜팀에 그 업무가 주어져서 그 인력과 예산이 된다면 푸드플랜 사업과 e-커머스 사업...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같이 한 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 텐데. 왜 굳이 이것을 TF팀을 만들면서까지 이 사업을 나눠서 하냐 이 말씀이죠. 아까 팀장님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기획상품까지 나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부분이지 업무의 효율성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그 월급 받는 농부 첫 농가 육성사업도 팀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월급 받는 농가 첫 농가 육성... 그거 팀장님이 하세요?

푸드플랜?

지금 군수께서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으로 월 150만 원 월급을 받는 농부를 첫 농가 육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산 기반을 위해서 2025년까지 전속 출하... 첫 농가? 첫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0 농가, 2021년도 350 농가, 2022년 500 농가, 2023년 650 농가, 2024년도 800 농가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150 농가씩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몇 농가가 육성되어 있어요?

그 농가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팀장님께 하는 부분이 왜 하냐 하면... 물론 푸드플랜과 또 로컬푸드, e-커머스 또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전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는 팀장님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온라인쇼핑몰 관리,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나 또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끊임없는 팀장님의 잡음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인사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팀장님이 주변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런 소문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사회적농업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명칭만 사회적 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팀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농업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명칭은 그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팀의 이름에 맞게 그 업무도 구성되어야 맞습니다. 아무튼 그 푸드플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앞에 로컬푸드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더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4차 산업 혁명기술 기반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이 홍보와 판매가 이제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농산물거래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 연중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9일에 있은 가을의 맛축제 있었죠? 거기에서 우체국쇼핑몰 등 여기에 보면은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채널로 뭐 대봉감이나 꽃게, 쌀, 이렇게 판매했다고 했는데.... 판매량은 얼마나 됐었어요?

예.

그렇게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중복된 얘기인데 더 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라이브커머스 이렇게 판매 시 개선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팀이 있죠?

거기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농산물 활성화사업이 우리 전자상거래 지원과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업이 유사성이 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조직개편도 있죠?

그때 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지금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은 특성화된 품목과 그 특성에 따르는 전문 농가 육성이나 가공시설이나 소포장, 이런 꾸러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고맙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소비자의 특성과 경향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농산물 소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보전이 지금 면적이 좀 늘었고만요. 경관보전.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면적이 좀 늘었는데.... 지금 농가들이 경관보전 다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현기

이현기위원

면적을 오바 돼서 줄이라고 한 면도 있습니까? 면적을 축소한 면이 있냐고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축소한 면은 없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없습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충분히 이 면적으로 해결됐어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3,000㏊ 이상 저희가 그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정 면적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읍면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면적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어느 농가가 이미 파종을 했는데 면적이 오바가 돼서 좀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과정이고... 또 RPC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5개 RPC가 통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예? RPC가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통합은 그 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동진 RPC에도 여기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통합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버리면 통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동진 RPC 거기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요.... 민간은 또 별도로 하고,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RPC에서 다 지원해 주는 돈 아니에요, 이건. 예?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현기

이현기위원

통합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현재 기존을 수리를 안 해 줘야 신설 좋은 데가... 어?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그건 개인 그 법인 RPC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우량종자 채종포가 20㏊인데....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여기 말로 하면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현기

이현기위원

20㏊ 어느 면에 몇 ㏊씩 있는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품종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아직 품종 선택은 안 했죠? 천년의 솜씨 단지.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한수위원장

그거 내년 봄에 하신다고 했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지금 그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내년 봄에 하면 지금 종자 확보를 못하잖아요.... 내년 봄에 하면.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이 그 품종을 바꿀 때 추수가 끝나기 전에 그 종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수매했고, 다 그 도정 해 버려가지고 그거 우리가 벼 종자를 쓸 만한 벼 종자도 다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시군에도 그런 벼 종자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부안군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소득 있는 품종이 있다고 하면 미리 RPC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품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미리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게 우리가 항상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해가 늦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그 신동진을 도로 해야 한다는 그런 거시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재단법인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사회적농업TF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군수께서는 지난번에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부안 만의 특성을 갖는 푸드플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안형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다른 지역과의 차이, 차별성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더 그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진행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로.

농축수산물. 그러면 이 수산물은 우리 부안 어민들이 어장을 활용해서 잡아 온 수산물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도 포함이 되는가요?

부안 어민이 잡아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그 로컬로 생각을 한다?

한다라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3월까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부안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 이 재단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됐으니까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던 것 아니었어요?

좀 더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 안에 이 재단의 출연금은 얼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군 출연금을?

10억 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뭐 대외적으로 이 재단에 설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기획팀장님 잠깐 증인석에 앉아 주실래요? 농정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올해 태풍으로 피해 봤던 그 태풍이 어떤... 힌남노가 태풍 피해가 좀 있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피해조사를 받았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피해조사가 몇 ㏊나 지금 피해 된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한 340㏊ 정도 우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340㏊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장

340㏊?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 쪽에 제일로 힌남노가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들은 이게 신청량이 엄청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조사해 봤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제시에 별도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많이 되어 있죠?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피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인가.... 그쪽에서 상대에서 너무나 과대하게 했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그 힌남노 그 피해조사 그 내역을 행감 끝나기 이전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 RPC 추진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급 받는 농가 육성 현황 자료,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량종자 채종포 현황 자료를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12시가 되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축산유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정책 김상만 팀장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해서 정대성 축산정책주무관.

대성

정대성축산정책주무관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강대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대영

강대영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달원

이달원가축방역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진

임정진동물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김종균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종균

김종균신소득육성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최민정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민정

최민정농축산유통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업 안전화를 도모하였고, 축사 시설을 개선,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산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해서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언택트 판매 확대 등 신 유통망 구축과 행복장터 등 미래 판매장 개설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잘된 점으로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확대 지정과 축산컨설팅을 통해서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였고,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개발과 우수 한우 육성 및 생산 확대로 관내 축산부로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거점 소독시설 2개소, 드론 2대, 방제차량 4대를 운영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체계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집중관리로 항체 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반려동물 놀이시설 준공으로 동물 복지 향상 및 비반려인과 갈등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품목의 지속적 확대 발굴과 시설하우스 보급을 통한 농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부안고려청자휴게소 행복장터 개장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8쪽 미흡한 점으로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한우 개량 기반 강화가 필요하였기에 차별화된 개발사업을 발굴하여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이 저조한 것은 보호기간을 22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입양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자료 729쪽을 보시면 두 번째 2019년, 2021년도에 스키드로더·축산 로더 지원이.... 2019년도, 2021년도 지원금액은 2,500만 원인데 2020년도 지원금액은 3,750만 원... 이거 1천만 원 더 줬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스키드로더는 5천만 원 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2,500만 원 지금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021년도에는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2020년도, 작년에 지원... 2020년도? 2020년에는 3,75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29쪽.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 2020년도에는요... 기본에는 저희가 10대씩 지원해 줬는데, 그때는 저희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5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지금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그리고 축산과는 우리 군비 지원하는 것도 다른 과에 비해서 넉넉하니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한우, 젖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을 지금도 합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 지금도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가 보면은 송아지 태어나 갖고 키워서 팔 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고만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다 소 키워야 하려나 봐요, 부안군은. 예? 뭐 심지어 젖소 농가 발정탐지기를 지원하지 않는가, 비닐랩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지원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없어, 축산농가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증인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감사 그 확인 사항 좀 질문할게요. 행감자료 쪽에 그 109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이 블로그 및 사진 갤러리라고 그랬는데.... 폐쇄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 부안 남부안농협에서 별도로 그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김형대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남부안농협에서 자체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용이 그 잘 안 맞아서 그 안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예산이 동반되어 있었던가요, 그게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산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거기는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다만 저희가 남부안농협 부안몰에는 택배비만 지원해 주지, 그 운영에 따른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내리라고 지금 폐쇄 조치 지금 했는데. 그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더 발생이 됐는가요, 그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홈페이지보다는 별도로 블로그에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삭제를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폐쇄 조치 했다는 말씀이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4권에 있는 36쪽에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부안군 농산물쇼핑몰 운영관리 중인데.... 그중에서 종합성과평가 결과물을 보면 지적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상반기에 평가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김형대위원

예. 자꾸 감사에 지적되고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미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시켜줘야 하겠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부안 남부안농협에다 지원하는 부안몰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않고 지금 텃밭할매로 해서 우리 직영으로 했는데.... 그쪽으로 통합해서 일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건 지금 전체적 군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군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민간위탁사업 업무에 대해서 그 감사 이 부분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유통과에는 다행히도 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제가 지금 다시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속적으로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양봉농가 등록이 93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은 지금 꿀 생산량은 대략 어느 정도... 벌통이라고 그러죠? 벌통이 몇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벌통으로는 약 1만5천 통에서 1만7천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통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꿀 생산량은?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꿀 생산량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용님

이용님위원

물론 작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도 중요한데, 그 꿀을 생산하려면은 밀원... 밀원식물이라든가 수종이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밀원 생산지가 좋아야 고품질 꿀을 생산을 하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혹시 부안군에 이런 식물이라든가 수종이 심어져 있고 재배되는 데가 있는가요, 혹시?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10여 년 전에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은... 지금 도 중앙사업은 이제 중단이 됐고, 다만 이제 양봉협회나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밀원수 확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도시공원과 거기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종 갱신이라든가 할 때 밀원수를 그런 쪽으로 해서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밀원수종은 도시공원과이고 밀원식물은 농업정책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밀원식물이라든가 밀원 그 수종을 개발을 해서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34쪽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다년 지금 하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지원을 27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를 갖다 놓으려면 바닥 어떤 기초시설도 해서 높여야 되고 또 지붕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 담당 팀장 얘기 들어보면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은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그 저온저장만 시설 해 놓으면 비바람에 의해서 쉽게 망가지고 녹도 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 보조금 지원을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1동당 저희가 그 단가를 540만 원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가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가 좀 단가를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비가림 했을 때 이게 다만 건축법에 저촉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민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 수요가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80동밖에 안 되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감자 재배 농가는 감자는 식량작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배제가 되는데.... 감자 농가도 여러 차례 우리 그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렇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대상에 적용을 좀 시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량하고 대상 범위를 좀 완화를 좀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군정에 관한 보고 때 항상 이건 그 단골처럼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가도 올리고, 금년도보다는. 지금 아직 예산에 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맞지만...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양을 좀 요구를 했고 또 식량작물인 감자 포함하는 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이 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해서 제가 추진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 그 부안 드림몰에 올라와 있는 그 상품이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어... 현재 드림몰에 그 부안 남부안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상품이 적고 개선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여기를 위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안 주신 것처럼 우리 자체 직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그 텃밭할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김두례위원

지금 그 앞 전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굉장히 지금 같은 이슈 맥락에서 지금 계속 질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은 농·축산에서 세워놓고 또 그 사업은 축산유통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을 빚어요,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한 맥락을 좀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조직개편을 두고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본위원들이 이 설명서를 전부 다 읽어보고 이 자료를 보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어떤 그 맥락을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은 농축산과, 어떤 축산유통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 딱 그냥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업무가 지금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농축산물유통팀은 유통, 식품, 마케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팀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업정책과하고 푸드플랜 거기도 협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마케팅은 저희 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례위원

조직개편 때 통합이 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서 여기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부안 드림몰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 전체 그 e-커머스라든가 전자상거래로 지원되는 그 물품들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모든 것 그 총합계에서 매출 현황을 볼 때 지금 얼마 나와 있는데.... 이 매출의 현황이 농업정책과에서 뽑은 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축산유통과에서 별개로 매출 현황을 뽑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위원 유통에 관련된 거, 뭐 라이브커머스나 생생장터라든가 이것은 전액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푸드플랜에서 그 판매한 매장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안에서 하는 매장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북생생장터라든가, 우체국 그 쇼핑몰 매출이라든가, AT하고 연계한 산지거래 라이브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직거래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집계를 내고 있고....

김두례위원

총집계가 얼마나 됩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를 들면 지금....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유통 판매 부분이네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좀 어떤 생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택배비라든가 그렇고... 전주 전북생생장터는 저희가 금년도 10월까지 6,700만 원 냈고요.... 우체국 쇼핑몰은 지금 현재 그 10월 기준 해 가지고 약 7억 원 정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하고 연결해서 산지직거래 라이브방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에는 1억7,200만 원, 금년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작년에는 어떤 판매부는 많이 올렸지만 시청자 수가 1차 할 때는 작년도에는 한 30만 명인데 금년도에는 한 50만 명 되고... 그 정도로 좀 홍보를 많이 했다는 건데.

김두례위원

그럼 시청자가 3천에서 5천으로 늘었다는 것은 많이 홍보가 했다는 얘기네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50만 명으로... 예. 한 2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두례위원

20만 명 정도?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한 8억 원이나 9억 원 이하인데.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총합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또 이제 뭐 택배에서 우리가 택배비만 지원하지 거기에는 얼마나 갔다는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1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예.

김두례위원

총괄로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우리가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온라인판매에 역점을 두고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그리고 또 판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서류상으로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유통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축산유통과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행감자료 721쪽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 및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뭐 선정하는데 위원회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별도로 이거 하는 데는 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이제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 좀 대상자 선정할 때 상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게 물량이 많이 원합니까? 농가들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했는데 그 사업 물량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앞으로 더....

강세

이강세위원

신청하는 농가.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홍보... 더 많은 분들이,...

강세

이강세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또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따로 기준 없이 그냥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꼭 그렇게는 구분은 않고요, 관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이 본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청년창업농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차후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그 얼마만큼 잘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우리 부안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산물 포장재처럼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한 만큼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안 홍보물...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 현금으로는 아니고요, 50% 포장재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을 그 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농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농가가 관련 서류를 정산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부안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부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틀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규제의 부분들도 정해서 그리고 또 누구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 포장재를 저희가 주었을 때도 조건을 저희가 뒀어요. 다만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내년도까지는 잼버리대회 마크를 또 놓게끔 해줬고 그리고 부안의 그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연에 빚은 보물, 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포장재에다가 디자인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안군 로고, 공식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 보조금 교부 조건에다가 그걸 넣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해야 되지만 지원도 폭도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안에 일단 상품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 좀 예쁘다.’ 아니면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부분도 함께 관리 감독을 해 가면서 지원 폭도 늘리면 아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농업정책과 행감에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축산유통과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냥 기획예산... 그러니까 프로모션 예산이 농업축산유통과에 서 있어서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로컬푸드 농·축산물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농업TF팀에서 모든 걸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예를 들면 AT하고 연계한 산지직거래 라이브방송을 할 때도 봄철에는 감자가 많이 나온다든가 신선농산물... 거기에 맞춰서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어떤 것을 품목을 선정해서 라이브방송을 할 건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이게 청 내에서 관·과·소별로 업무가 유사한 업무는 서로 협업은 해야 맞지만 유사하지 않고 이 업무가 명확히 떨어지는 업무는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복장터? 로컬푸드매장... 거기는 또 농축산유통팀에서 하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푸드플랜에서는 또 로컬푸드 매장을 또 관리를 해요.... 농업정책과.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협업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거기에서 했다고 해도... 축산유통과에서 했다고 해도 완공이 됐으면 관리운영 부분은 분명히 푸드플랜팀에서 하고 있다라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쪽으로 관리감독권을 넘겨주던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때도 그 행복장터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소 추진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하고의 도움을 받고 하고 있지만 차후에 재단법인으로 되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저희들이 현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거기 로컬푸드를 진행하고 세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세팅은 저희....

김원진위원

푸드플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 운영하는 자체는 기간제도 저희도 하고 100%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은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협조를 받으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당초 목적 그대로 유통팀에서는 그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직거래장터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그 산지 유통도 같이 지원하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가 됐든, e-커머스가 됐든 간에 그런 온라인쇼핑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적농업TF팀이 당초에 구성됐던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적농업의 성장지원센터 국비 300억 원 유치를 위해서 이 팀이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e-커머스예요. 그러면 라이브커머스하고 같이 넘겨줘야 맞다는 말이죠. 오프라인만 거기에서 하고 온라인 부분은 넘겨줘야 맞는데, 계속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원화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포장이 되냐 하면은... 그냥 협업하겠다라고 포장을 해요. 그 협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죠? 2개년?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2년 차로 마무리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사후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 지금 AT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몇 년도 신규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저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데.... 우리 신청된 법인이 있습니까? 내년도?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한 농가.

김원진위원

어디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부안유통입니다.

김원진위원

부안유통?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저희가 지원되죠? 10억 원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똑같이... 금년도 2개년에 걸쳐서 10억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10억 원?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그 부안 천년의 솜씨 조합 공동사업법인이죠? 지금 올해 끝난 데가?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1회 상하반기에 하던 게 있으니까 점검을...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 중요자산 현황이라든가 또 균형 성과 파악 또 부정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도 좀 보시고 또 안전사고 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경영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면 축산물브랜드 참풍부안 육성에 대해 한 번 물어볼게요. 14쪽입니다. 우리 군에 참풍부안 육성 지원을 2027년까지 103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2023년 예산에 투입된 농산물 판매 조성을 축산물프라자에 예정되어 있고 또 현재 로컬푸드 육류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되고 있죠? 지금 현재?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소고기, 돼지고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축산물 다시 판매장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 축산물 판매장은요... 이 브랜드가, 지역브랜드가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만 이게 행정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 그 관... 이게 이렇게 삼박자가 운영되어야만이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침 축협에서 자체 예산으로 축산물프라자를 그 서부터미널에 있는 인근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로컬푸드 육성사업도 있고 해서 이거 매치를 시켜서 좀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업무자료, 저기 보시면 47쪽에 한 번 봐 보시죠. 2021년 소, 돼지, 염소 백신 항체는 90% 이상 유지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제역 란을 보시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오리, 닭,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 예. 지금 이제 AI하고 구제역하고 질병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예를 들면 발톱이 있으면 발굽이 갈라진 거... 그것은 백신 접종을 해서 그 항체 형성률이 나와서 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백신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닭, 오리는 현재 그 백신 정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100%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다가도 ‘백신 정책을 도입하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인근에서 나왔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항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하고 있죠?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박병래위원

그 농축산유통팀에서 축산유통은 없어요. 거의 다 농특산물이에요. 아까 보니까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농업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설명만 장황하고 내용이나 내실은 없어요. 거기에 그 푸드플랜팀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사회적농업팀이 왜 거기에 있는가 저는.... 본위원은 그 이해도 안 가고, 축산유통과에 있는 농축산유통팀도 그 농업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단, 그 조직개편 시에 좀 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정환

송정환수산정책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최성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성환

최성환자원관리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유인성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인성

유인성수산물명품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용덕

최용덕해양관광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상일

김상일해양시설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럼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추진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43개 주요 사업에 대해 역량을 집중, 중점 추진한 결과 부족한 어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업인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수산자원 관리·생산기반 조성,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 기틀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군비 확보 지연 등으로 적기 시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잘된 점은 불합리한 해양수산분야 규제 중 하나인 곰소만 일대 설정된 조업금지구역이 60년 만에 해제되어 황금어장에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해졌고, 위도 여객선터미널 신축 운영, 전막 마을회관 건립,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섬 주민 불편 해소와 섬 발전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제성 어종 방류와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 양식어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양식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고, 제14회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궁항 마리나항 추진과 크루즈선 유치,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도약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해수부 공모 클린 국가어항에 선정,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격포항 확장 개발 확정,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 등 부족한 어업 인프라를 확충, 어업인 불편 해소와 어촌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중심지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서개발사업 토지보상 협의의 난항과 어촌뉴딜 300사업 군비 확보 애로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 차질 발생, 해수욕장 투자예산 확보 한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이로 인한 이용객 불편 초래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43건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3,428억 원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총 3건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 공모 준비, 곰소만 젓새우 포획 시험어업 추진,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내 수산물 포획채취방법 개선인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박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이요. 자료에 보면 지원 단가가 휘발유는 160원, 경유는 142원으로 경유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급받은 어민 입장에서 현재 유류가격은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고, 비싼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지원내용으로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산정했지만 정작 주유 가격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원래 상반기 때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이 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사업 시행하면서 그 집행지침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현재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면세유를 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수위원

협의하고 있다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고물가라 지금 우려가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오염 방제단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740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금 해양에 대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면 전혀 뭐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해양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규정상에는 바다에 있는 거는 해경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름띠라든가 그런 것이 육지로 붙으면 그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안 유류사고 났을 때도 자원봉사자 등 관계 공무원 전부 동원해 가지고 그 방제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대책은 강구 할 일은 없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항상 대책은 강구하고 있고, 저희 이제 창고에 방제 장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경하고 이제 밀접하게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따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본 방제단이 보면 해양오염 방제단이 해경 위주로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안군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는지 제가 한 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 여기 별지 4권에 보면 113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그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구역 조정내용이 나와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여기 보시면 부안군에서 지금 청구한 면적하고 고창군에 청구한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부안군이 많이 가지고 왔다 하는 분석을 하시더라고.... 면적으로써는 많이 뺏겼는데. 거기 보면 그 양식장이요.... 양식장이 지금 양식장 4건 449㏊가 소멸됐고 그다음에 고창군의 양식장이 31건, 265㏊가 여기 부안으로 지금 왔다는 말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소멸이 된 거고, 저희 지선 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면허 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면허를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처분을 해 가지고 어촌계별로 나가져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어촌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 관할 확보 수면 면허처분 내력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줄포는 당초는 4개 그다음에 변경은 3개, 그 곰소어촌계는 6개, 변경은 13개, 농업어촌계는 8개, 변경은 15개... 이게 어업 규정이 지금 변경된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여기 특이하게 보면 어업 구역이 면허가 줄포 어촌계만 줄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현재에서 관할 선을 이렇게 저기를 할 때 그쪽이 조금 올라와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이걸 참고를 해서 다른 어촌계들은 막 3개, 4개씩 올라가 있는데 왜 줄포만 그 어촌계에서 면허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그 해양경계선을 줄포 쪽이 고창 쪽보다 우리 쪽으로 조금 올라온 거죠. 올라와 가지고 이제 줄게 됐는데.... 그 실제 전체 어장 면적을 놓고 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태수위원

전체적인 어장은 고창보다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고, 부안이 더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면적은 물론 많이 뺏겼지만.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어장이 확보됐으면, 많이 확보됐으면 오히려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한 군데만 줄어들고 다른 데는 더 증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여기 그 부분에서 한 번 정확히 짚어서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어촌계별로 업무구역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이제 자기 지선으로 그렇게 면허 처분 요구를 하고 또 말하자면 줄포 어촌계에서 도청 앞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도청 어촌계에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지금 각 어촌계 업무구역 내에서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업무구역이 아닌 부안군의 공유수면도 많이 있고, 있는데.... 어촌계 이 피해를 입었으면 여기에 대해 확보를 해줘야 맞는 거지. 이게 다 불균형에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어촌계... 아니. 뭐 우리 용역을 했더라고요? 곰소만 패류장 해양환경조사 연구용역 1, 2, 3차에 걸쳐서 한 1억4천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총예산은 4억 원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제가 항간에 들리기에는 “줄포 어촌계가 지금 그 면허지도 줄었지만 쓸 수 없는 면허지다. 쓸 수 없는 면허지에다가 지정을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쓸 수 없는 면허지라는 게 용역을 1억4천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쓸 수 없는 면허지를 여기 부안군에서 줄포 어촌계에다가 발행을 해서.... 아니. 면허지를 분배를 해 줬는데. 여기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분명히 ‘이 어장은 쓸 수 없는 어장이다.’ 나왔을 텐데 왜 그렇게 배정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중에서 줄포 어촌계 그 어장은 면적 자체는 건수는 한 건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9㏊가 늘어난 거거든요.

박태수위원

예. 면적은 늘어났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면적이 늘어나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4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이제 패류양식장에 대한 용역이고....

박태수위원

아~ 패류양식장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럼 양식장이 다 패류양식장이죠. 그 지금 현재 용역이... 뭐야.... 다른 어촌계별로 나간 게 다 패류양식이고 다 뭐 바지락이나 그런 양식이 다 패류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저 실제로 이제 쇠꼬막....

박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쇠꼬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질변화 때문에 채취 방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채취 방법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줄포 어촌계 그쪽 어장을 처분한 거하고는 좀 별도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에서 그 어촌계 다시 어장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 해서 한 번 주시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꼬막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죠? 껍데기를 뭐라고 하나?

이한수위원장

패각.

박태수위원

패각에 대해서 지금 부안군에는 조치하는 방법이 지금 대책이 나와 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이제 건의가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전체의 패각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전혀 지금 아직은 출연만 갖고 있지 아직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없다 이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없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없고... 제가 자료는 요청 안 했지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뭔가 좀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폐기물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민들이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하길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건....

이한수위원장

예. 자료.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11쪽에 귀어귀촌 활성화 관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의하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기호 현황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 그 변동 사항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해 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줄었네요. 귀어를 하면 주로 어선 구입을 해서 고기를 잡는가요? 아니면 후계 세대가 들어와서 귀어를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양식업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어선업이어가지고 어선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어선 쪽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 2023년도 귀어귀촌 분야 지원 사업 희망자 모집이 계획되어 있는데...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예년하고 크게 뭐 달라지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양식어업이나 그 어촌 비즈니스 분야 그런 쪽하고 주택구입자금, 청년지원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우리 군은 풍부한 어장과 훌륭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귀어 장소로 최적의 그 적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 정착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다음 23쪽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해삼이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사업비가 2021년도는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12억5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EEZ 바깥쪽에서 공유수면 그 모래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EZ 교부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저희가 30억 원이 넘게 저희 군에 배당이 돼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해삼 양식 부분으로 많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배정을 한 거.

용님

이용님위원

배정을 했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해삼 그 양식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번 따져보니까 그게 한 3년 정도는 커야 이게 좀 생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은 지금....

용님

이용님위원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부터 했거든요? 2018년도에도 약간 있고요.... 주로 한 거는 2019년도, 2000년도, 2021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별로 그 생산량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수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 가요, 그러면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출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그 잡아... 통계를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삼 생산량은 2021년도에 107톤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는 103톤 정도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생산이 줄어들었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무튼 수출전략품목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충 및 자원 증강 등 생산력 강화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제 꽃게라든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삼... 해삼 양식도 하고 방류도 하는가요? 그러면 여기에 해삼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삼을 방류해서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방류를 해서 양식을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수산종자 이 종류가 어린 어류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는가요? 양식을 전부 다 해서 방류를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종자 생산을 해 가지고 이제,,,.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에서 7... 해산물을 예로 들면은 1g에서 7g 정도 되는 해삼을 저희가 사가지고 적정 어장에 방류를 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른 종류의 생산도 그렇게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아직 그 방류 효과는 안 나왔겠지만, 우리 연안에 맞는 수산 종자가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상황에 보시면 해삼하고 넙치, 감성돔, 조피볼락... 그런 쪽으로 이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우리 어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어종 선정을 해서 방류를 했으면 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 47쪽부터 4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적이 있어요. “변산반도하고 그리고 변산해수욕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데 항상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 그리고 관리는 우리 해양수산과... 이렇게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쓰레기 악취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언론에서도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이 먹다 버린 조개껍질, 해루질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참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지금 책임지고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뭐 인력이 있나요? 기동반이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별도로 기동반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쓰레기 같은 정화사업에 7억 원이라는 돈으로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하서면, 위도면 일대를 수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다가 배정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쓰레기양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배정금액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에 다 배정하지 않고 발생량에 따라서 이제 추정해 가지고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걸쳐서 재배정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흘러나오는... 그 파도에 오는 쓰레기들을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해수욕장 쓰레기를 얘기할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변산, 모항, 고사포, 격포, 위도, 이 다섯 곳이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모항하고 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포하고 고사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국립공원도 같이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쓰레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쓰레기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쓰레기가 대두가 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동반이라든지 뭐 상황반... 그런 거는 두어야 되겠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인력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 바다지킴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동반도 둬야 될 것 같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항상 쓰레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 시설은 뭐 현수막이 아닌 표지판이라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부서는 더 적극적으로 청소 기동반이라든지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협조해야 될 것이 또 환경과, 자연순환팀에서 뭔가 체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불법쓰레기 투척을 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겨울철에는 차박이라든지 이런 캠핑카... 이런 게 와 가지고 더 쓰레기를 또 이렇게 많이 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정말 부안이 깨끗한 관광지구나!’라고... 타 시군도 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또 보니까 그 주차장 내에 야영행위 금지를 명시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연초에 저희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내년 해수욕장?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부분은. 해서 빨리 만들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해서 해야... 지금도 계속 쓰레기를 투척하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판 같은 것도 꼭 좀 점검해서... 지금 현황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나요? 변산이나 상록이나 여러 해수욕장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여러 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부안에 얼굴이다.’ 생각하고 꼭 좀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별로 우리가 봤을 때 하서, 진서, 변산, 위도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인원이 되는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2억1천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그런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738페이지입니다. 그 행정감사.

지금 그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것으로, 예.

김두례위원

우리가 해안 하면은 일단은 쓰레기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고... 주요 관광, 해양관광지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은 특히나 아까도 우리 이강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쓰레기라든가 부표라든가 폐어구... 이런 것들이 산재하고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국비나 우리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은... 바다지킴이를 채용할 때는 어떤 걸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면에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에서는 이제 좀 소득이 없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면별로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각종 단체들과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항구 위주가 아닌 변두리라든가 사각지대... 이런 데에 환경 정비를 조금 추진하면은 좀 예산적으로 많은 인건비 절약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사1촌은 아니지만, 그 여러 단체에서 협조적으로 가서 쓰레기 수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협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어떤 회사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와가지고 한 번씩 그 치우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 마대라든가 그런 것은 제공하고 있고요.

김두례위원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그 아이디어를 내서 각 기관을 좀 이용한다든가 하여튼 우리의 관광도시의 이미지는 첫 번째 눈에 띄는 미관이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 미관이 깨끗하고 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기...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거기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건 완료됐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해서 지금 보면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방류 효과나 경제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방류효과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김형대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도에서 3개 시군 같이 효과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책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변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방류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변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금 궁금증인데. 그 종자나 품목선정에서 그 어떻게 선정을 했고, 품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했고, 우리가 양은 이번에 얼마나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정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각 어촌계 어민들에게 설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품종을 방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수량 자체는 저희가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방류량은 지금 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품종에서 보면 뭐 해삼이나 백합, 이런 것들에 있는데.... 그 종자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해삼 같은 경우는 저희 군 내에....

김형대위원

내에서 한다고 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내에서 이제 종자 생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백합은 종자 생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사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성돔이나... 여기 보면 감성돔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저희 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 치어를 해서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또한 해상인데 그 내수면 쪽도 보면 지금 방류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뭐예요.... 그 내수면 쪽에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 뭐 붕어나 동자계, 뭐 그런 종류거든요? 뱀장어도 있고요.

김형대위원

붕어...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어떻게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붕어나 동자계 그런 것도 저희 그 내수면 쪽에 종자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형대위원

부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그쪽의 어업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알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민 소득에 뭐랄까... 감소 되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2020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지금 진척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착공과 함께 준공일까지 못하는 사업이 혹시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착공 후에....

김형대위원

예.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준공 그 기일 안에 못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몇 개까지는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은 가능하면 연내 착공해 가지고 연내에 완공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하고 연계... 지속적인 사업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 중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착공만 했지 거기에 뭐 보상이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현재 용역하겠다라고만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증인이 말한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사업하고 지금 계속 지속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도 협의부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52쪽에 보면 지속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9개 지구 중 금년도 2022년도 사업 중에서 보면은 지금 사업체 해서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왕포·작당, 치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송포항은 올 10월에 기본계획 승인 난... 지금 이거 기본계획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죠? 이거는? 그랬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빼고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송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승인인데.... 송포항이 지금 무슨 사업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송포항이....

김형대위원

송포항 그 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방파제 연장하고 또 다른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송포항 같은 경우에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송포항은 지금 방파제 연장하고 그 부장....

김형대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연장하고요, 부장교, 어구보관창고, 해안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사업으로 해녀·해남 복합센터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전액... 이게 언제... 이거는 언제 기일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본계획승인 전까지도 하고 지금 뭐 설계용역 중이다, 11월 중에는 이제 뭐 일부의 선급금을 지급하겠다, 이거 언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그 올해 세워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기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책자에는 53%라는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전혀 손을 이렇게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사업계획 잡아서 차후 연도에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촌계 이쪽은... 어촌에서 있는 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다가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특히나 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의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혁신적인 어떤 정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까 국비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촌에 더욱더 발전 지속 가능하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내수면 그 허가가 또 신고 다 합쳐서 면허까지 해서 118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면허자 빼놓고 지금 그 허가나 신고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이제 면허... 이제 신고가 있고 면허... 그러니까 허가가 있고 면허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미꾸라지 양식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수지 같은 데 허가나 면허가 조금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미꾸라지 양식에 따른 그 신고는 몇 건이나 돼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건수요?

김원진위원

예. 몇 어가가 하고 있어요? 미꾸라지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제가... 지금 미꾸라지 양식장은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김원진위원

이 양어장을 할 때 그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 과는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모든 인허가가 이제 완료가 되고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이제 규정대로 신고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농지도 가능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건 일시 전용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일시 전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지를 완전히 그 전용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김원진위원

양식장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전용해서 양식장으로 하는 업은 몇 개나 돼요? 150개 정도 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일시 전용이 많고요... 그 농지전용허가 받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김원진위원

그러면 산지 전용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산지 같은 경우는 임야를 얘기하는데요... 농지보다는 산지전용허가가 조금 수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다가 양어장을 하겠다는 조건이 우리 부안에는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주산하고 저쪽 그 석산 그쪽하고 두 건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아니. 주산 여기가 석산 그 앞이고... 그다음 건 어디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거기도....

김원진위원

거기도 주산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도 주산입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한 곳은 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하다가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하다가 언제 나갔어요? 그거 신고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신고는... 작년 10월 정도에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이거 그럼 휴업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허가일이 2022년 3월 24일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아~ 올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개발행위허가가 그때 났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뭐 불과 한 7개월, 8개월 만에 그러면 휴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서 된다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휴업은 아니고요... 그 거기가 이제 좀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좀 산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하고 조금 민원이 그 물 때문에... 배수처리 때문에 좀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있고 또 지하수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김원진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냥 그렇게 생겨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곳이 지금 신고가 들어올... 들어왔어요? 들어올 예정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개발행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협의가 아마 왔었고요.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과는 이제 그 똑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지금 저희 부안군이 산지뿐만이 아니고 일반농지도 이렇게 양어장을 한다고 해서 깊이 그 토석을... 뭐야. 흙을 채취해서 처리하고 이걸 방치를 해버려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도 거기를 더 메꾸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악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사토지가 돼 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매립해서 처리했단 말이죠? 그 뭐 언론에도 그게 보도됐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농어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손쉽게 처리가 되고 또 사업대상지 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맞으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로 가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기고 또 다른 마찰음이 생기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분석도 하시고... 경우 따라서는 불처분될 수도 있겠지만 ‘법이 맞으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가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업무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부안군의 수산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수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두어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이... 그 어촌뉴딜 300사업이 몇 개나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9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 사업장에서 부안군민들한테 지금 피해가 보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 사업장 몇 개나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사업단이요?

이한수위원장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 없어요? 물품 납품이라든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저기... 예.

이한수위원장

숙박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거 못 받아가지고 손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서너 분 계신 것으로 저희가...

이한수위원장

서너 분 계신 것으로 알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성 나가기 전에... 공사비 그 완공하기 전에 군청이라든지 하청업자한테 이번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 떠나시고 뭐 없는 데도 있잖아요. 다 공사 마무리하고 하청업체들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럼 이거 군민들은 손해만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얼마 남지도 않는데 서너 달 밥 해주고,그냥 밥 먹고 가버려가지고 그걸 못 받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는가요? 우리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역주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민사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어차피 이건 형사 건이 아니라 민사 건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민사 건이라 이거 민사 하기가... 주민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정말 어려운 건데.... 이럴 때 어떻게 공사비 나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거시기가 그 어떤 공사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들 좀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될 때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 주시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격포 회센타 옆에 저희가 버스킹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있는 데가 하나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지금도 좀 주말에 금·토요일이면 또 와서 버스킹... 이제 뭐 차에다가 음향기 싣고 와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거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엊그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라왔지만... 말하자면은 이제 돈을 받아요. 한 곡당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한수위원장

그게 그 뭐 받는 것은 불법이 절대 아니죠. 손님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내고 하는 것이라... . 그 경찰 쪽에서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차가 와 있는데도....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어항관리법에 버스킹은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 건 당연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럼 이제 주차장에서는 버스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한수위원장

주차장 시설에서는 버스킹을 못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종합적으로 그 소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딱히 어느 법을 적용해서....

아니. 과장님! 소음 규제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예.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는 버스킹을 못하죠? 우리가 주차장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한수위원장

주차장 관리법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격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 또 지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 지금 버스킹 하는 장소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고시를 하면 거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한 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주차장에서는 버스킹을 못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으로 고시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못 오니까 그런 걸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그 벌금도 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와서 그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마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으면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통발어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격포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올해 꽃게가... 가을 꽃게가 많이 잡혀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 부안군민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통발어선이 엄청 많이 잡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우리 자망 하시는 분들은 몇 마리 잡지도 못하는데 가격 폭락해서 조업을 중단하신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이 지금 통발어선들이 통발을 싣고 나가면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나가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올 때는 가지고 오는 어선이 하나도 없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민... 어업 하시는 분들이....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회수해서 가지고 가는 어선 하나도 없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한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1천 개를 실었으면 300개는 유실이 됐다든가, 그 훼손이 됐어도 700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것을 거시기 하는데.... 그분들이 통발을 회수하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바다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망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통발에 깔려버려가지고. 이런 것도 수산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법적 근거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해 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몇 개 정도는 회수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곰소만 패류어장 해양환경조사 용역 결과를 수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