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제2차정례회가시작되었습니다. 일교차가큰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의장으로부터회부되어온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의정주요업무보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을심사하기위해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2년도의정주요업무실적및2023년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의원현황및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예산액은24억6,200만원으로6,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본다면560만원증가된것은의원정수한명증가분입니다. 그리고의정활동지원이6,700만원감액된것은9대의회개원소요경비2,840만원과진주시의회냉난방비설치공사가끝났기때문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생방송시스템운영은1,100만원증가된것은이앞에는10개월분을계약했었고그러니까사업이종료됨과1년치가맞지않아서그렇습니다. 올해는정식으로12개월분이반영되었기때문입니다. 의정활동홍보가3,900만원증가된것은SNS홍보채널활성화에따른홍보채널을다양하게운영하기위한운영비와영상촬영장비구입및유지관리비등입니다. 그리고밑에보면인력운영비기본경비는정책지원관5명이추가로채용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시간외수당과급량비건이되겠습니다. 밑에위원회소관직무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내실있는의회운영으로총8회84일의회기를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현황은총예산안조례규칙안등총96건을접수하여원안86건,수정2건보류3건,보고4건철회1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발의조례총6건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정질문은10건5분자유발언은23건,주요사업장현장확인및기관방문은11회23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선진사례비교견학을이번상임위원회별로실시한바가있습니다. 3회7개소에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아래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은총4회에걸쳐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의정활동으로의원님교육은연구단체활성상권활성화연구회와역사문화자원정책개발연구회가있으며역량강화워크솝을남해에서1박2일실시하였으며하계합동연수청렴연수원지방의회청렴연수과정을수료하였고역량강화심화교육을9월6일서울시의원님을초청해서한바가있습니다. 이로써독립의회의위상과의원님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여왔습니다. 의정활동으로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3회의장단전체의원상임위원회간담회를수시로개최하였으며전통시장이용활성화캠페인2회와최근에농촌일손돕기를일반성에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 의정활동의적극적인홍보활동으로언론매체광고를87회하였으며보도자료작성및제공을75회한바있습니다. 의정현황및본회의등회의생방송을180회실시하였고유튜브누리집동시송출하였습니다. SNS개설및시범운영유튜브라든지페이스북을시범운영하여대시민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9대전반기출범기념기자회견및언론회간담회를8월달에실시한바가있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열린의회바른의정을구현하기위하여대의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며소통하고연구하는의회상정립그리고독립성과전문성강화로의회위상을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적절한회기운영으로의회의견제기능을강화하고정책지원관전문인력확대운영비교견학프로그램내실화로새로운정책을개발하며SNS채널운영및뉴미디어활용한홍보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활한의사운영및의안처리지원입니다. 차질없는의사일정준비와운영으로의정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의사운영을연간회기9회90일을운영하겠습니다. 본회의운영은업무보고는2월에서또11월12월하며예산심의는4월9월,그리고11월에서12월행정사무감사는6월결산승인은6월그리고전자회의시스템의안정적으로운영하며신속하며정확한회의록작성및공개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회기운영계획안은2월부터12월까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운영입니다. 시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시민과의대화를수시로실시하며직능단체주요사업별로시민단체등과간담회를개최하고소외계층위문방문과의회견학프로그램운영,그리고모의의회프로그램운영하여중.고등학교에게모의의회의체험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일손돕기를내년에도실시할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회소통및의원역량강화입니다. 의원님간상호소통을강화하고의원님의연구활동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의장단월례회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매월1회직원정례조회를개최하며의원역량강화교육및국내외연수를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수시로다양하게실시하며국외연수는운영위원회와또는각상임위원회에서결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방법은공정하고경쟁력있는업체선정과5단계여행절차를준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연구활동활성화지원을위하여연구단체구성및지원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타시군의회및유관기관교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립된의회는의원님의역량강화와전문성도중요하지만직원들의역량강화도필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민간또는공공위탁전문교육기관을통해서보수교육을실시하며비교견학을통한우수사례벤치마킹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과정교육으로는정책지원관전문위원또는속기실무등의직무별전문과정교육과또의회제도전반에대한현장중심사례조사및벤치마킹을실시하여의회환경개선및의사운영모범사례를배워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내실화입니다. 입법사항및쟁송사건법률자문과소송수행을위하여의정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가및지역변호사를입법또는법률고문으로위촉운영하겠습니다. 지금현재두분이위촉중에있으며이분들임기는내년2월28일까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우수의원우수공무원선행시민표창을하겠습니다. 자치입법기관위상을제고하고성실한근무자세로의정지원에노력하는직원에대한포상과그리고선행시민에대한독립의회로서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선행시민에대한표창을실시할계획입니다. 여기보면의정활동우수의원님은사업비20만원,그리고의정직원우수공무원20만원,자원봉사선행시민은총120명에대해서반기별60명,60명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의정활동우수의원선정을위해서는2023년도상반기에조례개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확대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서의원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인력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의원정수별2분의1로서11명입니다. 올해6명을추가,올해말에추가확보하여정책지원기능과역량을높여나갈계획입니다. 참고로21일부터13일까지접수를받고12월12일정도최종합격을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프로그램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비회기를활용한선진지의회비교견학을실시하여상임위원회별로적이협의하여실시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매체를통한의정홍보전개입니다. 독립의회의위상에걸맞는또홍보의여건변화에맞춘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해서적극적으로시민에게홍보할계획입니다. 언론매체유형별맞춤형홍보추진을하겠습니다. 올해라디오를통한캠페인송출이의원님과시민들의좋은반응을얻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의정소식지진주의정을연4회분기별로발행할계획입니다. 또한의회홍보자료를자체제작하여책자형리플렛형으로제작활용하여해외방문이라든지청소년의회견학올때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SNS활성화및시민참여홍보강화입니다. 시대변화에따른의정활동홍보물을접할수있도록동영상등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작하고이를위해서SNS를통해서널리전파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서총사업비는4,69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SNS4개채널개설운영하고영상및사진촬영장비구입과콘텐츠공유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시민참여형누리소통지원단을운영관리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의회의생방송인녹화방송으로의회운영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겠습니다. 생방송은인터넷모바일유튜브티브이를통해서송출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특수시책입니다. 시민소통을위한문화행사실시입니다. 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시민과소통계기를마련하기위하여내년도2월경에사업비600만원으로서시민초청문화행사를본회의장에서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들었습니다. 의정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경훈위원님.

예,오경훈위원입니다. 이번에국장님께서부임하시고나서지금진주시의회는8대마지막과9대시작을같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정말큰노고를아끼지않으셨다.그리고의원정수도조정되고정책지원관하고뽑는일들에있어가지고우리국장님께서나우리직원들이너무고생이많으셨고저는한가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9번에회기운영계획안인데요. 저도초선으로서이번에들어와가지고처음에행정사무감사부터일정을같이소요하다보니까이게상임위끝나고바로특위에들어가는데있어가지고또준비하는데시간이제가아직부족해서그렇겠습니다만그런시간들이부족했고정례회같은경우에는두번할수있는데50일을초과하지못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50일이내에하면되는거라서다음에일정을좀짜실때6월달에21일,그다음에11월,12월달에22일인데이를좀탄력적으로하루정도는의원들이준비할수있게끔상임위가끝나고특위에들어가는분들이계실수있습니다. 그래서하루정도씩만주셨으면좋겠고이것은개인적인제의견인데우리위원님들께서한번들어봐주시고말씀나누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시간이급하고그때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아니라면6월달이나12월달은중간까지만조금회기를맞추었으면좋겠다,왜냐하면퇴직공무원들이계시기때문에우리가의사진행도중요하지만퇴직을앞두고말일까지하는것은제가볼때도효율성부분도있기때문에조금그전에마무리를할수있든지아니면인사가이루어지고나서하든지해야되는부분들도좀있을것같다.그러니까우리가6월말12월말까지잡아두면잡아둔다는표현보다질의를하게되면이제퇴직공무원들이나이런분들도불편함이있는그말씀을주셔서요. 그런것들좀반영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예,논의가되어야되겠지만일단은회의에대한사항은규칙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운영위원님들의여기서결정짓는제가답변드리기는어려운사항이고상의를해서회기조정을가능한지법적사항이없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전종현위원님.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14페이지에의정활동우수의원,우수공무원,선행시민포상관련해서질의하나드릴건데보시면의정활동우수의원이라해가지고23년도신규로반영이되었다고되어있습니다. 여기어떠한기준으로아까조례를새롭게제정을한다고하셨는데어떠한기준을적용을해서선발을하실겁니까?

지금세부사항계획을잡은것은아니고요. 지금아시다시피올해1월13일부로우리의회위상이엄청달라졌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에있는우수공무원과선행시민은달라진위상에따라서저희들이새로운시책으로마련되었고올해처음으로진행된것도있고지금진행할계획입니다. 그래서또이게우리직원과또선행시민만하면정말중요한것은의원님이제일중요하신데의원님이어떤상을받기위해서의정활동을하신다고생각은들지않습니다. 하지만사기진작이라든지또우리의원님들간의어떤노력에대한어떤치하,이거는사실은의정활동에대해서는여러사항이안있겠습니까? 5분자유발언도있고시정질문도있고또조례발의한것도있고여러사항이안있겠나싶습니다. 여튼그런다양한의정활동에대한기준점을마련해서의원님과상의해서그걸진행할계획입니다.

새롭게진행되는사업이다보니까잘진행되었으면바람에서질의했고요. 이부분은제가여기서한번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아까전에의회위상이많이올라갔다하셨습니다.맞죠? 우리정책지원관님들이도입이많이되면서의원님들이제가8대때는없었지만9대때부터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상임위활동을할때보면뒤에앉으셔가지고도움도많이주시고정책지원관님들이보면의원님들이활동하는거랑거의비슷하게뒤에서계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같은경우에정책지원관님들도보면자료를똑같이다들고계십니다. 다들고계시는데저희는책상이있고의자가있는상태에서하기때문에편하게할수있지만뒤에보시면정말로힘들어보이실때가많거든요. 작은의자에앉아가지고서류도이만큼들고계시는데그러한부분개선을해서정책지원관님들이효율을좀많이올릴수있도록업무효율을높일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추가질의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의자도들어서면이게사실은시스템이전문위원중심으로상임위가운영되고있는데이리되면조금어떤운영에대한어떤사항도있을수가있겠다.싶은데그거는타시라든지다른데상황보고좀어떤효율적인방법이있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용학위원님.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13페이지보면의회입법법률고문에대한운영내실화를하고계시는데사실사업해봤자720만원큰돈이안되는데여기보면고문을위촉하는대상기준이있나요?

조금전에보면의회운영전문가및지역변호사로되어있습니다.

변호사는있는데어느누가이부분을선임을하나요?

이거는아무래도최종결정권자는의장님이고요. 그에대한후보추천문제는운영위원회에서상의하면서,그렇게될것같습니다.

2023년,이게운영위원회에서저희들보고받은거는특별한게있나요?

아니지금보통처음에올해에2년지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연임가능한상황인데내년에연임할것이냐안그러면새로뽑을것이냐의문제가따릅니다.

예,그러면이게내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거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2월28일까지고3월1일부터재위촉할것이냐아니면변경할것이냐의문제입니다.

그러면그거는차후에운영위원회에전달하시겠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26억1,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우리시에서주관하기로한경남시군의장협의회를코로나19로개최하지못하였기때문에25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또한코로나19등의여파로인하여대면모임취소등축소로인하여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위원수당은올해1회개최하였고나머지잔액이생겨서감액하였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방문단초청도사항이발생하지않아서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는참조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용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종현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의회의역할이강화되고지방의원의의정활동이다양하고전문적인영역으로확대됨에따라법률전문가의자문수요증가및자문내용역시다양해지고있어신속한법률대응이필요해짐에따라입법.법률고문의고문료를조정하여의정활동을전문적이고신속히지원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에서고문료중1인당지급하는정액고문료의기존월20만원상한선기준을삭제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여고문료지급을유동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일부개정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참조하여주시고,진주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지원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지급기준이2018년에서2022년도까지적용됨에따라2022년10월18일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2023년에서2026년까지의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금액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과관련한별표1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지급기준표변경입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참조하여주시고,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형석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월시행예정인의회사무국행정조직개편과관련하여신설팀조직의세부사무명구분및전결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사항을교체하므로해당단위업무는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관련,의원역량강화와정책지원관활동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참조하여주시고,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의회운영위원회는12월1일제2차본회의후개회하여2023년도의회사무국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