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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235회 제11차 본회의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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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한은진 의원, 김선민 의원, 정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주 제: 고향사랑기부제! 거제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오랜 염원 끝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고향의 곳간을 채우고 고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기회, 지방소멸 을 막는 대안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제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거제시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구상해야 합니다. 우선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재외향우,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발 빠른 준비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완 정책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시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들을 모을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답례품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지역농산물의 다변화와 활성화입니다. 1회성 소비로 끝나는 상품권이나 특산품이 아닌 재구매, 지속 가능한 지역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수산물의 판매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양한 제품개발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전략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의 성장 기초는 좋은 품질과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철저한 준비만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은 55.5%로 나타난 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부 참여를 위한 출향민과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부 참여를 위한 차별화 된 홍보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부금 모금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과 현수막, 행사장의 홍보 부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거제시만의 특색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 선정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금은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마련된 기금이 사용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면서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 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동지원센터 거제시 자체 운영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명‘교통약자 콜택시’라고도 표현하는 이 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로 사전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조건을 보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안전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정책 취지는 법과 시행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기준은 관대해 필수적으로 이용이 절실한 보행상 장애인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3~4명이 교통약자인 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이용대상자의 모호한 기준 등이 반영되어서인지 우리 시는 내년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입니다.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시 휠체어 이용자는 설비가 갖춰진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대로 2023년 2월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맞춰 지금부터 우리 시의 선제적인 다음 단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배차는 ‘경상남도 통합콜센터’에서 도내 약 370여 대의 모든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 내 어느 지역에서 호출해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목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콜센터에서는 전화 및 앱을 이용해 배차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 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콜센터 연결 자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콜센터가 도내 18개 시군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배차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약자법과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통합콜센터 운영은 최초 취지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제시 자체 이동지원센터 즉, 자체 콜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29대의 특별교통수단과 추후 바우처택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은섬콜택시’라는 관내 택시 배차를 통합 관리하는 모범사례가 도입ㆍ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 약 10명 중 3~4명에 달하는 비율과 우리 거제시도 고령인구 약 13%로 교통약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 경남 내 시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통약자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점, 상위법과 경남도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점, 우리 시에서 기 운영중인 통합배차 관리 시스템이 있는 점 등의 많은 상황으로 자체 콜센터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보단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편의에 주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시민들은 계획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길게는 몇 시간을 감내하며 일상의 차이 앞에 또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우리 시가 1등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가 되길 바라며 물리적 장벽 제거와 동시에 제도적 장벽 또한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 제: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마련 촉구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5%이고 우리 시는 3만 690명으로 12.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14%를 넘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거제시 또한 전년 11.7%에서 올해 12.9%로 진입하여 우리 시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 곳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경로당을 비롯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청면 사환마을은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마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환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왕복 2차선의 그다지 넓지 않은 이 길을 건너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 길에서만 자그마치 11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10초면 건널 거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노인들에게는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입니다. 지방도로로 되어 있을 때에는 방지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도로 바뀌면서 그나마 있던 방지턱도 사라진 실정입니다. 해당 마을의 이장님께서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관계 기관에 CCTV 설치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월 30일 기준 9곳으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319개소, 노인교실 13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가 334개인 것과 우리 거제시의 노인인구가 12.9%인 3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CCTV나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기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 건수도 하청면 사환마을을 비롯하여 사등면 언양마을, 동부면 가배마을, 수산마을, 부춘마을, 동산마을, 장목면 대금, 율천, 관포마을 그리고 옥포동 상덕마을, 남부면 다대마을 등 11곳이나 됩니다. 빠른 시일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의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안전 보호구역에 해당하나 지정되지 않은 곳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안전 보호구역 선정에 대해서 교통량과 보행량 분석,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 등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꼭 좀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4044억 38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8억 961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156억 3559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2530억 662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6051만 4000원이 증가한 1513억 7209만 2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용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수입ㆍ지출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상정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에 몰려있는 업무량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제1차ㆍ제2차 정례회 운영을 조절해서 행정사무감사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효율적 회기 운영 및 내실있는 예산안 편성 시간 확보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항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7일에 상정한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 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일반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큰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에 대해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각장으로의 반입량을 줄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안에 부합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의 건’등 6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7건, 건물 2건, 기타 4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의 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9억 1800만 원으로 남부면 다대리 100-6번지에 기존 다대마을회관 건물은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거제 함께하는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작업 및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은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입니다. 환경부 소유 구조라해수욕장 내 기 설치된 화장실 및 샤워장 2동을 공원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해오던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2022년 4월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 알려옴에 따라 시가 관련 건물과 토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실과 샤워장은 해수욕장 운영과 이용객을 위한 필수 시설로 향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확장 운영 및 관광객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민원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일운면사무소 공용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중인 일운면 지세포리 881-5번지 1,10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을 통해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와 청사 재건축시 추가부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운면 구조라리 671-3번지 일원에 사업비 113억 1600만 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1,950㎡의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을 신축하는 것으로 여가시간 증대와 국민소득 향상 등으로 해양레저 관광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관광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7·8월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계절적 제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내형 해양레포츠 시설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규모 변경과 사업비 산출 오류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증축에 대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계획 위치인 고현동 1068-8번지 일원은 공원 축소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학교 주변에 위치해 등하교시 교통 혼잡 우려 등의 사유로 사업 위치를 고현동 98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위치는 중곡지역과 고현항 재개발 신설교량 연결로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교통환경이 원활하며 넓은 주차장 확보로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 등 6건 모두 취득 및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시설 : 문화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이번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7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 : 문화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역사적 유물의 전시·보존·관리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 심사결과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며 문화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구상을 실현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개발압력 흡수와 부족한 개발 가용지 확보, 주변 현황 여건을 반영하며 향후 도시의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시설 : 문화시설,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재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제안됐으며 시의원들 간 공유하고 서명을 받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런 과정에 촉구건의안 내용에 내용 중 본 계획 체결 후 대우조선지회의 4대 요구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과 관련해 얼마 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지회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사와 노조가 상호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나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통 큰 투자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한화그룹이 지난 9월 26일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하고 10월 17일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데 이어 6주간 상세실사 작업을 벌인 뒤 이달 말 최종 투자자로 선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업결합 심사와 방산업체 인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배체제에서 독립된 책임경영 확보가 미흡한 가운데 신속한 의사결정과 R&D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미래전략 수립 등에서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거제시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와 상공회의소 등 거제지역 시민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재도약하고 거제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거제시민의 삶의 터전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및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우조선 주인 찾기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DB산업은행 회장, 한화그룹 대표이사,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수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9월 26일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마감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경쟁 입찰에서 추가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6주간 상세실사 작업을 벌인 뒤 이달 말 최종 투자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이후 기업결합 심사와 방산업체 인수 승인 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2023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화그룹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추진에 대해 거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무 경영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을 통한 주인 찾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1년 워크아웃(Workout) 이후 수 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008년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이후에도 산업은행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9년 현대중공업 매각 시도는 올해 초 유럽 연합의 최종 불승인 결정이 내리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이번 매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었던 대우조선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거제시는 입장문을 통해 “기술력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분리ㆍ해외매각 대신 동종사가 아닌 국내기업이 일괄 매각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며 평가했습니다. 이어“대우조선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만나 오랜 부침과 방황을 끝내고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배체제에서 독립된 책임경영 확보가 미흡한 가운데 신속한 의사결정과 R&D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미래전략 수립 등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와 거제상공회의소, 거제시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거제시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대우조선이 재도약하고 거제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기존의 재무, 영업 역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제시의회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주로 나서 대우조선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통 큰 투자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삶의 터전입니다. 대우조선이 거제시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40%에 이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 미래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및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우조선 주인 찾기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거나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매각 과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 등의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거제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본계약 체결 후 대우조선지회의 4대 요구안에 대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과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조선업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고용·노동조건 개선과 조선하청지회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의원발의 부의안건1 부의안건2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건의안

10시 54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