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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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감 분과 중앙 지원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재원을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예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류해석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저는 지난 1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기금 8조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 3조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2,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이 지방재정은 상당히 어렵고 재정교부금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은 나름대로 국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대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고등교육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도 지방 교육재정 개혁의 대전제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방 자치 그리고 지방 분권의 관점인데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에 약 2,8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감소된다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지방 대학으로 고스란히 이용될지도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도민이고, 지방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책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이 다시 중앙으로 회귀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경남도가 어떠한 입장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당초 논의되었을 때 그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기재부와 교육부 그리고 행안부, 행안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죠. 같이 논의가 되어서 지방교육, 고등교육에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지방 교육청 예산이 중앙예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예산만큼 우리 지역에 그대로 교부가 되든지, 안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될는지 그런 매뉴얼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일반예산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방 교육재정에, 대학교에 대한 재정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저는 경남도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지역 대학에 충분히 교부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방향 그리고 당해 지역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주장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다시 재교부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그 부분이 지방의 대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앙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위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교육재정 혁신안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정책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선산업에 대한 인력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행정정책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산업이 2016년 이후에 불황을 겪으면서 조선산업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됐습니다. 최근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1년에 120억불 이상의 수주고를 올렸고 올해도 100억불 이상의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인력을 새롭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지난 제400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좀 책정하고 마련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 답변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아마 경제부지사님이 챙기고 계시니까 경제부지사님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선산업 인력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 등을 통해서 해외 근로자 등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쭉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마 그동안 조선업이 어려움으로 인해 그 근로자들이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 등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동함으로 해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근로자를 도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선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등을 내년도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내 인력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 양성 TF를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부터 해서 대학, 그다음 직업교육 등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지금 저희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이나 제조업의 인력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선업 인력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그동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외국인 확대라든지 주 52시간 완화라든지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했고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지금 2023년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선업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고, 금년도에 한 4,700명, 내년도에 한 8,6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어서 거기에 따라 양성 대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학연관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국비 사업과 두 번째 도비 사업, 그다음에 기업이 자체 양성하는 사업, 네 번째는 외국인 고용 확대를 통해서 각각 얼마, 몇 명씩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가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비 25억하고, 시군비 14억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한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은 자체 기술원이 있거나 또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양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취업시킨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각각 타깃 하는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지사님께서 뭔가 제가 말한 의도하고 다른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땜질식 처방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해외 인력 5,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브로커들의 농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단기적인 처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그 인력을 데리고 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인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선산업에 오려고 해도 군 특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런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에 인프라들이 조선산업에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소 하나에 인력이 20만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부족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4,000명, 8,000명 이 정도 부족한 게 아니고 4만 명이 부족합니다. 4만 명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들어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왜 행정에서 못 합니까? 그 브로커들을 끊어내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벌써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앙행정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내나 군 특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책 질의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조선산업 인력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투자부터 해서 복지 정책, 그리고 인력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정책 질의입니다. 혹시 부지사님, 거제도를 육지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거제 들어가는 게 2개 있고 거가대교하고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개 있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구거제대교가 197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52살입니다.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197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경상남도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7년도에 이걸 기초지자체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까? 구거제대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52살 됐습니다. 제가 지나가보면 옆에서 차량 하나 지나가면 출렁출렁거립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천지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 큰 덩어리를 기초지자체에 맡겨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보수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상남도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고 2007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보수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기초지자체가 다 알아서 해라.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기초지자체가 그거 책임집니까?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30억원 보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경상남도가 나 몰라라 이러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구거제대교 폐쇄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신거제대교가 만들어지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사실 지금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파악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1018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연결해서, 우리 기초지자체가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다.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보면 D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꼭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전기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 9월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학교 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도교육청 30, 우리 도가 30, 시군이 40으로 하던 것을 도교육청에서 50, 우리 도가 20, 시군이 30 그렇게 조정 합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도지사님께 가용 재원이 생기면 그걸 우리 농업 예산에 투입을 해 줘라,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재원 절감된 게 한 93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는 건지 우리 부지사님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전체 예산 중에서, 사실은 내년도 2023년 예산 중에서 저희들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유치원에서는 지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문제가 불균형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률을 분담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상 사정이 빠듯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내년도, 금년도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농업 예산에 조금은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김태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우리 부지사님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제4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언급했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인 통영에서 2023년도에 해양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폐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수거해서 재처리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영뿐만 아니고, 바다가 지금 우리 경남에는 한 7개 시군에 걸쳐져 있고 또 바다뿐만 아니고 나머지 큰 도시인 양산이나 진주, 창원 이쪽에 저희 지역보다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저희 통영뿐만 아니고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방법이 보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어업 자원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안 지역에 있는 쓰레기 부분, 바다 정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얼마 전에 해수부 장관님께서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다에 양식 등으로 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폐뗏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게, 관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역의 바다 오염 문제라든지,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위원

이 문제는 연구실에서 어느 정도는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입니다. 통영에 강구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항구 정화 사업을 한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밑에 폐어구하고 그다음에, 밑에 없는 게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나오고, 정화 사업하면. 그걸 한 번 했던 결과가 엊그제 제가 공사하는 데, 올 12월 연말까지 수변공원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 그 좁은 항구 안에 제주항에서 주로 보이는 자리돔 아시죠? 자리돔이 거기 놀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기에, 걔가 길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자리돔이 그 항구 안에서 논다는 게, 야, 쓰레기를 치우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구나, 제 눈으로 확인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저희 통영뿐만 아니고 한 7개 이상 걸쳐져 있는 바다 시군에 조속히 이런 바다 정화할 수 있는 문제를, 대책을 좀 빨리 강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도 그런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어촌 뉴딜 사업에도 저희들이 어구라든지 이런 걸 좀 보관해서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종합계획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정화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한번 세워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함안 출신 조인제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새로 편성된 예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223억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본 의도와 달리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금들이 일회성 사업이나 건축 사업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마중물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복지국 소관에 사회복지관 활력 지원 사업 3억원 또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 사업에 18억원,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목적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에 소멸을, 기존 고령사회에서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 인구들의 인구 유출이 또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지방소멸기금으로 건물 짓기에 좀 치중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서 급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그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도에서 미리 한번 검토를 하거나 지침을 주거나 또 심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꼭 필요한,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돈이 나왔으니까 뭐 10억원 주고 20억원 주고 지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돈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는 게 이 기금의 올바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성에도 보면 스포츠빌리지 조성하는 데 또 기금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활성화가 잘되면 좋은데 실제로 관리 인력 들어가고 건물 유지하기 힘들고, 결국은 애물덩어리가 되고 또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나오니까 이거 하자 이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기간 안에 정말로 우리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해 갈 수 있는가 이 사업에 중점을 맞추고 관리 권한이, 권한이라기는 뭣하지만 기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도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너희 편의대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건 된 거지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실제로 교통 부분이라든지 시골 쪽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기금을 이런 데 좀 활용한다든지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입장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7,500억원이고 내년부터는 1조원이 10년간 해서 내려오는 게 소멸대응기금인데요. 그런데 조금 양해 구할 것이 사실은 올해와 내년도는 그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시군구에서 사업을 정해서 제출해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하던 것을 단순히 소멸기금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특정한 사업을,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이 아니라 균특회계 부분도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소멸되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큰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을 마련해서 중앙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시행 절차를 조금 변경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급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했고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년 자립기반 강화 이런 쪽에 예산을 한 30% 이렇게 부분별로 배정을 섹터별로 크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조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항공우주 메카의 도시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민선 8기 박완수 지사께서도 8기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나름대로 공약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또 간부님들 모시고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간부님들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청이나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행정복합타운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이왕 시작하는 올 연말까지 모든 밑그림들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서부 청사에서, 균형발전국에서 하는지 균형발전 관련 용역을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그다음에 사천시에서는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항공우주 클러스터 해서 뭐 3억원짜리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너무 많이 약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3억원짜리 용역에 무슨 그림을 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30억원이나 50억원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청사진들을 내어놔야 되는데, 3억원짜리 그걸 뭘 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통영, 거제까지, 그리고 북부 쪽에 거창, 함양, 합천, 산청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부 균형발전, 경남 균형발전이 잘 되어야 국가도 국가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수도권 인구도 분산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마다 소멸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전략이 그런 부분에 부재한 부분이 많다,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6개월 다 되어 가고 하면 뭔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하는데 그려진 그림들을 한 개도 못 본 것 같아요, 중간보고한 것도 제가 못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경남연구원도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활용하는 능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이 연구도 해서 자료를 빨리 가져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팔 데가 있으면 빨리 파고, 설계를 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속도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인프라, 분야별로 인프라, 교육 분야도 그렇고, 보건 의료도 그렇고, 문화 예술도 그렇고, 특히 아까 거제 전기풍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도로 인프라, 사천에서 진주 가는 것, 고성 가는 것, 하동 가는 것, 남해 가는 것, 그런 인프라들을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의 NASA를 자꾸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그런 데 뒷받침되는 사전 조사나 자료 수집, 그리고 해외 사례도 충분하게 하고, 발품도 팔고, 실무자들, 과장들, 국장들, 사무관들, 주사들까지 해서 외국도 쫓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8월에 개원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말씀드렸고, 전 도지사와 차별화해야 된다, 새롭게 그림을 다시 설계를 빨리 하자, 올 연말까지 하자 그랬는데 지금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준비 과정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해 보셨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절차를 지키고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공우주청 부분은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항공우주클러스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기부하고 협력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등이 들어오면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리산권의 관광 부분들도 저희들이 바로 뭐가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도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속도를 붙여서 도민들이 민선 8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러스터, 우주청을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일단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계획성 있게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청이라는 것과 그와 관련된 클러스터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국가에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로드맵 마련에 따라서 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래서 그 준비 단계로써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게 나오면 종합계획에 따라서 배후단지도 만드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생각만큼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가 나중에 오히려 졸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그때 수립이 된 후에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계획을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억원짜리 용역하고 있는 것 외 다른 것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준비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3억원에 뭘 담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30억원, 50억원 공사를 해야 그릇에 제대로 담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용역비,

임철규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그런데 용역비는 용역이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30억원을 넣든지 50억원을 넣든지 하는 게 맞고요.

임철규위원

아니, 용역을 들이는데, 3억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한계가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외도 가고 출장비도 넣고 해서 그런 용역들을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빅데이터, 데이터를 모아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출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해외 출장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가 해외 자료도, NASA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처음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의 생각이 NASA 영역이라서 저희가 뒤늦게 알아서 지금 NASA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해외 출장도 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자료도 축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경남 항공산단이 진주에 하나, 산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거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님, 제가 세종사무소 행정감사 가서 경남인의 밤을 하자 했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경남의,

임철규위원

경남인의 밤, 보고 받으셨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남도 공무원을 포함한 기획행정 예산 전문가들, 우리 의회 몇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업가 출향인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우호적인 경남의 기업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기부도 할 수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투자 여건도 만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답례품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융복합을 시키고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걸 주요 사업 예산 편성하기 전 단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동안에는 사실은 경남 향우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부울경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가 방문을 해서 모임을 해 왔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좀 단절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앙에 있는 우리 지역 향우 공무원들, 출향인들이 어떻게 하면 단합된 모습으로 경남 발전에 같이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자 유치 부분들은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맡고 계시지만 출향 향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경제와 일자리와 모든 것을 연결시키자, 연계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사천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계십니까? (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 사업하는 것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중간보고 끝났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3억원짜리 말씀입니까?) 그것 말고 균형발전 하는 것 용역이 하나 있다 그러던데, 없습니까? 계획서인지 뭔지 한 게 있다면서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정 전반에 대한 계획은...

임철규위원

그게 혁신도시 겁니까? 저는 균형발전이라 그래서, 그러면 혁신도시만 하면 균형발전이 됩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말씀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임철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할 때에 혁신도시가 됐든 항공우주청이 됐든 서부권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시켜서, 사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공항을 잘 활용해서 주변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항공 분야, 공항에 지원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작년에 5,000만원인가 7,000만원 해서 제가 열을 낸 적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몇 억원씩 주더라고, 5억원씩 10억원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는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철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여행객,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경남도 그런 인프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통영도 그렇고, 삼천포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지역 철도, 고성, 거제까지 가는 것들을 진주에서 사천으로, 남해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인풋들을, 지선을 빨리 우리가 푸시를 해서 관광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균형발전국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부족한 부분은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20억원을 들이든지, 3억원짜리 뭐 그렇게 하지 말고 20억원이나 30억원 정도 해서 진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진짜 수도권 인구들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 크게 해서, 서울·경기 빼고 우리 경남이 3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꼴등 비슷해요, GRDP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공무원 하시면서 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간절함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그 말씀은 민선 8기 출발의 가장 기본이 서울에 대응하는 과거 경남의 GRDP라든지 이런 걸 회복하자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병국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마산로봇랜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산로봇랜드가 2007년도 사업 시작되어서 거의 12년 만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오픈한 지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2007년도에 할 때 구 마산이죠, 구 마산 시민들은 통합되기 전에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본인 자신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형 로봇랜드 서고 나면 숙박 시설, 그다음에 마산에 빈약한 관광, 그다음 골프장 이런 것까지 계획이 아주 거창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개장된 지 3년 됐는데도 거의 진짜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사실은 로봇랜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시작해서 12년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장과 동시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에 2만 명 넘게 방문을 하고 있고, 주중에도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어서 조금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내방해서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부산, 경북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롯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근에 구산관광단지를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조만간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치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산관광단지에 한 17만 명 왔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44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조금은 활성화됐고, 좀 더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인근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놀이, 유희 시설도 되지만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봇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단계가 착공이 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대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 말씀처럼 개장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다가 다시 요즘은, 올해 2만 명?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44만 명 정도고요.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 말씀처럼 정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아까 이야기처럼 골프장이나 숙박 시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스쳐 가면,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스쳐 가버리잖아요. 왔다가 그냥 입장료 내고 구경하고 가버리잖아요. 전에 창원시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구산도 좋지만 로봇랜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마산어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숙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숙박 시설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에 직원들을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결여됐다는 생각 안 합니까? 보니까 지금 창원에서 한번 갔다가 도에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 대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대표 이하, 그다음에 직원들도 뽑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주로 선거 도와주고 한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경영 전문가라든지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원에 보면 경마장 있잖아요. 경마장도 사실은 우리 도하고 반반씩 투자되는 사항,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경륜장 말씀하십니까?

조영명위원

예, 경륜장. 경륜장에 투자되고, 그다음 그 외 아까 경정이나 경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장외 발매해서 TV로 보고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경륜장에 가서 보면 그냥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날 보면 막 오고 이러더라고요. 한 건, 간단간단하게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 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도박 중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도박 중독 이런 것, 그다음에 도교육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 이런 게 심각해요. 그다음에 청년들, 젊은 아이들 보면 TV 방송 ‘뭐, 뭐 알고 싶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도박 때문에 자살, 그다음에 강도, 살인 이런 범죄로 연계되거든요. 이런 치유센터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도가 그 부분이 과다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클리닉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악화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런 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도박 클리닉은 운영합니다.

조영명위원

센터가 저도 검찰청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최근 계속 언론에 보면 연일 가뭄이 엄청 심각합니다. 계속 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우리 남부 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연속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 6개월 남부 지역의 강수량이 666㎜로써 연평균 경남은 지금 현재 61% 강수량밖에 안 되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상수원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사전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지사님한테 지금 현재 가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지금 언론에도 가뭄 문제가 상당히 기후 이상 정도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뭄 현황을 보시면 우리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심각한 수준은, 저희들이 한 60% 조금 넘게 지난여름 때 비가 와서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심각 단계는 우리 도는 아닙니다.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 쪽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내에 보통 가뭄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한 7개 시군, 그리고 약한 가뭄도 여러 개 시군에 조금은 가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전에 농업 부분, 생활용수 부분, 공업용수 부분들의 가뭄 문제 점검을 한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용수 부분은 사실은 창녕, 남해, 합천 정도가 가뭄이 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생활용수 부분들은 지금 섬 지역에 급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업용수 부분들은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댐 관리 부분, 농어촌공사, 시군 저수지를 관리하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정 개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수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도내 저수지가 약 68%, 70% 저수율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댐 부분도 평년 대비해서 거의 구십 몇 퍼센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가뭄이 없습니다만 이게 지속된다면 사실 우리 도도 상당히 가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획은 많이 수립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섬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통영 욕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식수난 호소를 하고 있어서 통영시에서 1.8L 생수를 배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기상예보는 계속 가뭄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전에 경남도도 지금 시급하지 않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사전에 경남도민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기타 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가뭄 대책과 한파 예산은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한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예비비나 집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재난기금도 있고요.

권원만위원

예, 부지사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해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철저히 부지사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도민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서지구 식수원 개발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특히 욕지지구, 그다음에 추도지구 식수원 개발을 400억원 정도 들여서 개발해서 내년도 2023년 되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부지사님. 어쨌든 경남도가 선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시 30분까지는 오전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유계현 위원 질의부터 했으면 합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시간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발언하실 때 제가 끼어들지 않을 건데 지나치게 길거나 하면 조금 끼어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슬픔과 분노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 시정질문 답변에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하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경남도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 봐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 제도의 개선 같은 걸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사실 어렵게 출발한 지방자치경찰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자치경찰이 되었나, 피부로 달라지는 게 뭐 있나, 아직은 크게 공감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제도적 한계점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방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도가 이원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 실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 해당 재난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들이 한군데 모여서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를 조금은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이런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업이 되고 서로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정상화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정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2차 본회의에서 박남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박남용 의원님께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전의 과정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의회와 아무런 사전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 또 하나는 어쨌든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사회대통합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민선 8기 도정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시다시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은 저희들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역할과 도의 역할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행정통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은 제시했습니다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걱정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견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인사 검증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7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위원회 등을 충분히 거쳤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도 충분히 검증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그 분야에 많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했고 사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이런 지적들이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데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의회와 경남도가 정말 우리 도민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상임위원회, 의장단 등 저희들이 기회 되면 주요 사항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히 우리 의회 구성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의회와 소통하지만 소속 정당 의원이라고 해서 소외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태로 정말로 무겁고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축제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안전 부분 다 고민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일해 준 공무원들마저도 상당히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고 힘겨운 시기를 아마 보내고 있지 않나, 지금도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경남예술제, 진주에 남강유등축제, 통영에 한산대첩축제, 사천에어쇼, 그리고 밀양 같은 데는 아리랑대축제, 섬꽃축제, 각종 축제를 아주 무사히 잘 마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남의 축제들은 아주 안전하고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한 축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축제와 관련해서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해 준 관계 공무원, 또 경찰 이런 쪽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치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두 번째로는 좀 이따가 예산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경남도가 사전에 준비도 하고 있고, 11월 25일까지 농어민들을 위해서 면세유 지원 보조금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국에 6개 도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각기 다르고, 도가 직접 도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도 부담분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담회 때도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비율을 우리 도가 조금 올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지방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통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면세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가 3 대 7 정도로, 복지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그래서 면세유도 3 대 7을 했고, 타 시도도 4 대 6을 하는 데도 있고 3 대 7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시군하고 분담할 때 여러 가지, 이게 국가사업이냐 아니면 도 사업이냐, 시군 사업이냐 기준을 정해서 사실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3 대 7을 가장 기본적인 룰로 하고 있고, 어업용 유류비도 저희들이 그동안 3 대 7로 시군하고 해 와서 이번에 3 대 7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도의 재정자주도라고, 재정자주도를 주로 따지는데 우리 도가 전체 예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재정자주도입니다. 그게 우리 도가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시군의 재정자주도를 보면 시 단위가 약 57%, 그리고 군 단위가 약 59% 해서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우리보다는 시군들이 조금 더 여유가 많지는, 그래도 어렵습니다만 조금은 더 여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것을 올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 보통교부세가 약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도보다 훨씬 많이. 앞으로는 어떻게 교부세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보다는 시군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기준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군 재정이 어려울 때는, 도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시군 재정이 더 어려워질 때는 도가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도 부지사님 동의 안 해 주실 요량입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 적자 재정, 빚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군이 조금 더 사실은 낫습니다. 시군은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도는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난 4년 동안 약 1조2,000억원을 해서 재정 적자 부분도 조금, 그동안의 지방채, 부채 부분도, 채무 부분도 조금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재정준칙에 따라 마련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군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번에 이 사업은 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빠른 시기에, 사실 이 부분도 의회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죠? 예산 심의·의결권도 적당히 우리 의회가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기준 보조율 이게 30에서 50%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지금 정책질의 시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만들고 할 건데 수정안을 만들었을 때 동의 안 해 줄 것 같으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지금 부지사님은 우리 도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부채가 좀 많이 늘기는 했는데 부채 갚으려고만 들면 충분히 갚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내년도부터 국가가 긴축재정을 쓰고 도도 긴축재정 쓰고, 시군은 더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협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 쪽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5개 도 중에 세 곳은 4 대 6으로 하고 있고, 두 곳이 지금 3 대 7로 하고 있는데 도가 올해에 한해서 시작하는 사업을 시군에 다 떠넘기고 30%만 맡아서 한다는 게 도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어업인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지만 도가 이번만큼은 한 번 더, 좀 이따가 예산 관련해서 하기 전까지 아니면 점심식사 이후에 할 때까지 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단위사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룰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른 사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래서 도비가 한 50억원 정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병국위원장

일단 점심 이후에 그 이야기는 새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한상현위원

잠깐만요.

장병국위원장

예,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금방 재정준칙 이야기도 하셨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재정준칙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준칙에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재정준칙은 어느 재정준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준칙이라는 말은 채무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상현위원

재정준칙을 만들, 그것조차도 그러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국가의 재정준칙에 따라서 채무 부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재정준칙은 저희 의회의 입법권도 어느 정도는 제약이 될 거고, 재정자립도가 금방도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방 교부세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도하고 재정준칙이 맞다고 지금 행정부지사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니요. 재정준칙을 저희들이 마련을 조례로 할지 아니면 우리 내부 기준을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한상현위원

아니, 금방 결정하셔서 만들고 있고, “재정준칙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재정준칙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는 어느 기준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기준을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한상현위원

금방 “재정준칙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채무를 지난 2차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일정 부분 갚아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상현위원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한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재정준칙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의회와 꼭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이런 이런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단에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준칙이 어느 기준이,

한상현위원

이때까지 해 오신 행보를 본다면 소통 안 하고 계속 와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처음 지적이 계셨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현위원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2시 04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소통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담당관실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홍보담당관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김창환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회 추경이라서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권요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 계신다고. 시간이 좀 아쉬운데, 제가 나름 3차 추경은 별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좀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3회 추경은 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년의 경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할 것인데, 일단 예비비 문제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액수가 제일 크니까.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이번에 사업 실·과 부서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남아 있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자동으로 예비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고요. 461억원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461억원 정도, 저희 조서에 나와 있는 거의 그 정도다, 그죠? 예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였습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최근 5년 정도,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권요찬위원

좀 많은 편이다, 어느 정도 많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권요찬위원

담당관님이 5년 동안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정금액 액수가 어느 정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 고민하는 예비비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하고 예비비로 넘어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꼭 담을 예산이 담겼느냐, 일단 담겼다고 보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짜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예비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어차피 내년도 4월경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거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번째 부분은 정리추경에 해당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예비비로 넘어온 부분이라서 다소 많은 듯하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5억원의 지방채를 담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곧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도 추경 재원 이런 것도 고민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이 예비비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것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일부 보기는 봤는데 적법하다는 말씀이죠. 다 적법하고 규정에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실 다르거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고, 예비비에서 1%라는 상한선을 둔 것도 꼭 그만큼 채우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이게 1%가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라고 제한을 둔 것이거든요. 이것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둔 목적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예산 짤 필요도 없는 거죠. 풀로 다 잡아가지고 쓰고 남는 것 결산하면 될 건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목적을 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량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나중에 쓰고 나서 사후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일반 예산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고 거기에다 예비비 조금 보태서 쓰고 이러면 사실 의회에서 그것 보고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산 편성의 제일 첫 번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수입·지출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균등하게 짜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 편성 또는 운용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의회에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행정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권요찬위원

세입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세출은 행정 서비스이고,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의 시각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생각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맞습니다, 맞죠? 아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예비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같은 것, 준비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항상 연동시킨다는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100% 다를 당초예산에 담으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지만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분기별 집행계획, 그리고 뭡니까? 6개월 단위 집행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을 원활하게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예산이지만,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는 예산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1% 부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새겨듣고요. 지금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우려하는 목적은 사실 예비비라는 게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남을 확률이 높다고요. 또 잉여금이 남게 되면 예비비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재정의 악순환으로 갈 수 있을 소지가 충분히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한번 상임위에서 짚은 것이고요.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비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신중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1차, 2차 추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걸러서 3차 추경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시간이 촉박해서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증감 사유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1차, 2차 추경에서 충분히 걸러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 주십사,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새겨듣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페이지,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인데요.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은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시군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조정교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 로 2022년 2회 추경 때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1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5억5,400만원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레저세 징수실적이 감소되어서 감액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니까 레저세 기정액이 668억원인데 예산액이 709억원입니다. 4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레저세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합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창원시하고 김해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액을 추경에 잡을 때 2021년도 정도 징수액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예상치만큼 못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예상치를 잡아보니까 예상치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실에서도 앞으로 세수 추계나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긴밀하게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수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레저세 징수 실적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감액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솔직하게 방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담당관님,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대비 올해에 증감률을 보면 61.4%, 금액으로 치면 약 1,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이렇게 명시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긴밀하고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2021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공모사업 사전심사제인데, 사실은 2021년부터 2022년도 이월되는 것은 이월 사전심사제를 하고 나서 약 485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많아진 것이고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2022년도보다 두 배 정도 늘다 보니까 그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늘고, 대부분 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이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기관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월사업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에 운용 원칙이나 규칙들은 나름 변경하면서 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많이 늘어난 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일단 늘어난 부분이 작년보다는,

경완

류경완위원

경영 방식을 좀 변경하면서,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늘고 그중에서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도로 사업이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들을 일정 부분 담기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깎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사고이월이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끝을 못 내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올해 일을 시작도 못 하고 명시이월해 버리면, 우리가 깊이 사정을 모르면 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못 쓸 것을 뭐로 편성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과 비교해 보면 알겠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챙겨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을,

정재욱위원

기획조정실 끝난 겁니까?

장병국위원장

끝난 겁니다.

정재욱위원

아까 소통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만 하신 것 아닙니까?

장병국위원장

기획조정실은 끝났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장병국위원장

예.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김현대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 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ㅇ 중소기업기업투자기금

12시 26분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투자 유치활동의 어려움에 따른 미집행된 예산과 보조금 신청 계획 변경 등을 감안한 감액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창업지원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안 241페이지부터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창업지원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4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투자유치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87억9,000만원을 증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71억1,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증액 편성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에 다시 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최초에는 기업 협약에 따라서 기업들 투자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증액을 했다가 기업들의 투자 진행과정에 있어서 실제 계획 협약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시점과 그다음에 투자 시점과의 투자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줄인 부분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얼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가 연기되었거나,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약속이나 계획들이 좀 철두철미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사업 환경 변화가 주원인인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회 추경할 때 좀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소요를 집행을 못 해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금액이 큰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도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0 몇억원을 소진을 못 하고 이렇게 다시 감액한다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이 예산이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의 어떤 사업 진행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할 때 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 회사와 잘 소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사업비를 올해 당초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집행을 안 하고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추진도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원래 2018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집행을 했다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7월까지 계속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활동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반기에 좀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이쪽으로 모시는 작업은 못 하고 있는데, 대신에 해외 투자자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 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년에는 좀 저희 도로 초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감액 처리를 안 한 것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지 못 했다면 당장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 좀 의문이 가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 투자 유치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5페이지 국내 복구 기업 투자 보조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사업비가 8억6,000만원인데 2022년에 29억원으로 많이 늘어서, 한 30억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2021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021년도에는 1개 기업만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우리 국내에 다시 들어오면 이전 비용의 24%에서 최대 44%까지 지원하는 거네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했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올해는 총 3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2개 기업이 보조금 진행이 됐고, 1개 기업은 심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탈락된 게 아니고 심사 보류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29억8,000만원인데 그렇다면 3개 기업인데 2개만 확정되고, 그러면 2개 기업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1개 기업은 심사 보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심사를 다시 하게 될, 2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심사를 다시 해서 통과하면 바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국내로 들어와서 인력 창출도 하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1개도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망 투자자 초청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 예산은 국내 유망 기업이 아니라 국외 투자자,

정재욱위원

국내외 투자 유망 투자 1,500만원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주로 국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저희 경남에 좀 투자 관심이 있는 투자 기관이나 투자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오게 되는 경비,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재욱위원

저희 경남으로 초대를 해서,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언제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드셨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되겠는데, 연혁은 오래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걸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너무 그냥 보여주기 식,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 보니까 7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 집행을 하셨던데 이때 혹시 성과라든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 2018년 4개 사씩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몇 군데 했는데, 아까 질의의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되느냐 측면에서 보면,

정재욱위원

예.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5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상담 부분 기업들이 방문할 때 저희가 예상했던 하고는 다르게 기업들이 자비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500만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실경비는 저희 예산 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럼 썩 필요 없는 예산이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제가 조금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외 유망 투자자들은 사실은 우리 도가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민선 시작할 때부터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IR형식으로 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합니다. 첫째 시작하는 것이 우리 도내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수출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초청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때그때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도 전체 투자 상담회도 개최하고, 해당 기업을 방문하게끔 도가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개최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위원

코로나는 우리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본격화됐고, 2018년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500만원 집행하셨고, 2019도에는 집행이 없고, 그래서 코로나로 이게 행사가 다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 부분 아마 사업 자체가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투자자 발굴에.

정재욱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얼마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같은 금액을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코로나로 4년이나 안 됐다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확대가 맞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자비 부담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정책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근래에 들어서는 ESG 관점에서 초청하는 기관의 비용보다는 투명성 관점에서 자신들이 부담하고 오는 행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큰 비용보다는 그런 행사 준비하고,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비들을 최소화해서 운영해 볼,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계획으로,

정재욱위원

단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면 좋은데, 그만한 성과가, 계속 말씀에 아까 70억원 이렇게 삭감되는 것도 계속 성과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계속 요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참고로 2017년, 2018년 4개 기업들이었는데, 2019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초청을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최소한 2019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통상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안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 과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경남 TP 경영혁신조직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남 TP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직이 비대화된다 이런 내용과 인원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3월 30일부터 8월 29일, 5개월간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조직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기존에 없던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조직을 기존 2단 9센터 2실 1본부 39팀에서 2센터 5팀이 축소된 2단 7본부 21부설 34팀으로 조직하였고 인원도 정원 200명에서 190명으로 열 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의 운영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기관 관리에 대한 문제 중에서 기존에는 중기부에서만 경영실적평가만 하던 것을 그외에 우리 도 자체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크게 다섯 가지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혹시 덧붙여서 혁신도시에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위탁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일단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고 향후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조금 더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산업이 확대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서부 경남에 대한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KTL 안에 진주 센터 뭡니까? 센터입니까? 진주지원센터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진주지원센터입니다.

정재욱위원

서부 본부 단위 정도는 승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으신데 혹시 경영혁신추진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금번 추진혁신안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센터가 있고 향후에 항공우주청이라든지 이런 항공 쪽에 많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TP 역할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혁신안에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누가 뭐래도 경남의 산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경영혁신안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오전에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부 경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TP가 해야 될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항공우주청이 들어올 무렵, 센터가 들어올 무렵 이렇게 해서는 좀 늦지 않나 그래서 혁신안을 추진할 쯤에서는 이 안도 충분히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사업조서에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네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지금 1개 마을에 4,600만원씩인데 그러면 한 3년 지났는데 도비만 4,600입니까? 실제는 1억원이 넘겠죠? 그러면 이게 했을 때 개소당 연간수입률이 전기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연간 약 3만2,850KWh 전력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력 판매를 했을 때 주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금액에 따른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약 매년 226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226만원 정도다, 그렇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 사업이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중국 문화대혁명 때 동네마다 쇠가 부족하다고 소규모 제철소라고 지으라 해서 품질도 안 좋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증감 사유에 자부담 우려 및 마을주민 간 이견 등으로 설치 희망 마을 부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자부담률은 사전에 우리가 검토했을 테고 마을주민 간 이견 등이 있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우려 부분이나 주민들 간의 이견이 무엇입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는 주민들이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사업을 시행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이 예를 들면 마을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각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단계에서 약간씩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 사업 단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일부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인제위원

그렇죠. 이게 자부담률이 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6,500만원 정도 마을 부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을에 돈이 있을 경우에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6,000만원, 7,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1년에 200만원 생기니까 하는데 마을기금이 없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부담을 낮춰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만한 돈을 이렇게 수익이 투자 대비 5%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실태가 이러한데 내년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합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일단 내년에도 사업은 추진될 예정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226만원이라는 순수익은 산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민들이 예를 들면 대출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아니면 마을복지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출했을 때를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한 금융비용을 다 비용으로 전력판매비용으로 다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순수익이 226만원이기 때문에 자체가 수입 대비 그렇게 수익이 아주 안 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아까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고 돈이 그만큼 남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개인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효율성이 나오면, 이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재생에너지 이것들이 정부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할 기업이 있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탄소제로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모든 투자 비용을 다 공제하고도 그만큼 수익이 남아요, 이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진짜로요? 그렇다고 보진 않은데,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면 제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성비가 떨어지고 주민들 간의 많은 이견이 생긴다면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 이게 2~3년 됐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잘 검토해보고 추후 사업 계속 여부는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2억5,200만원을 감액하시는데 거기 보면 국비가 78억9,800만원을 감액했는데 보면 도비와 시군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든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중앙부처에서 수소차 보급계획을 1,182대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전액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동안 매년 이 사업 해왔는데 그만큼 실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나 보급률 등을 고민·감안해서 그동안 국비의 60~70%만 도비 부분을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710대 정도를 보급할 것으로 예상해서 도비를 반영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831대가 확정되면서 국비 부분은 더 감소하게 되었고 도비 부분은 일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당초 국비 대비 60~70%만 반영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비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 국비 내려온 만큼 다 수요가 없을 것이다, 앞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비를 이번에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해놨다가 도에서 생각·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최종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도비는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다면 다행이네요.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는 증액을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 대수가 몇 대입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지금 최종적으로 831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상하고, 그러면 처음 애초에 국비 내려온 것은 몇 대였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1,182대를 계획,

경완

류경완위원

1,182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도시가스 공급에 목적이 뭡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연료 공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연료 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제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보급이 시작됐는데 17년이 됐습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2016년도에 옥포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되고 나서 6년 동안 겨우 20%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옥포 지역만 앞으로도 3년 동안 하겠답니다. 이게 경남에너지의 생각입니다. 경남도가 언제까지 민간기업에 이끌려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시가스는 공급의 목적이 저렴한 가스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곳은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연료 공급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지 않습니까? 박순철 과장님,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 서부경남쪽 열한 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비용 산정을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도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가 이윤을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자료를 봐야겠지만 5%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5% 같으면 경남에너지가 결산 공고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5%만 이익이 있다고 배당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배당한 것을 보십시오.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너무 폭리 취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경남에너지는 배관망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배관망 공급을 하는 투자금액, 이것을 이익분에서 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취약계층 주택에 가스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는 그런 역할은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하세월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도시가스 공급 어렵습니다.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너지가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그런 공급비용같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나 그 외 경동도시가스나 3개 도시가스 공급사와 항상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원하는 수준만큼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업체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에너지가 호주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건 아시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나서 투자한 금액이 어떻습니까? 2023년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한 지가 꽤 오래됐고 도시가스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사모펀드에 인수당하고 나서 투자금액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경남도에서 매년 하고 있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공동주택이, 물론 큰 주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 인입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 앞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걸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고 공사비는 정말 땅속에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하실 때 매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해왔지만 겨우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남에너지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에게 매년 5%의 이익을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급비용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하고 협의를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배관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시군하고 매칭을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1년에 3억원 가지고 무슨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거의 생색내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아무래도 지금 특히 군부를 포함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더디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제부지사님, 내용을 아시겠죠?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가 굉장히 불황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마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지역 중에서 가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이 점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용역 공급비용 산정을 하실 때 경남에너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전기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적경제기금

14시 41분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 제3회 추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경제기업국 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사상생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적경제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재욱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일단 시군의 총 발행 규모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 도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되는 추세에 맞춰서 지원을 강화해서 올해 규모 정도는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올해 발행한 정도의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올해 9,147억원 정도 되는데 아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는 발행이 내년에도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계속 지역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한데 국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상시 면접관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애초에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의령과 하동 두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두 군데서는 왜 포기를 했죠? 애초에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추진을 안 하고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7월경에 수요를 조사할 적에 말씀해 주셨듯이 의령과 하동에서는 수요에 응했습니다. 수요조사 이후에 2개 시군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니 인구도 적고 키오스크 구축해도 활용도가 낮을 것이며, 아울러 이 키오스크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용이 적다고 판단돼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두 개 시군에서 그랬으면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김해와 거제는 지난 7월에 설치해서 가동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 아마 11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 설치된 두 곳은 당초 의도된 목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직접 보거나 확인해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제가 가서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실적을 제가 시군은 확인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의령이나 하동군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기 설치해놓은 데 가셔서 한번 더 평가를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다가, 할거라고 수요조사를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결산추경할 때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와 같은 아까운 재정이 사장되는 사례인데, 향후에는 우선 시군과 함께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렇게 수요조사에 응한 후에 우리 도와는 협의는 됐지만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 주는 방향도 검토해보고 아울러 시군에서 추진하는 상사업비같은 경우도 제한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 같은 걸 보면 농촌 지역에 실효성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 건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전에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지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심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책도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공모 신청한 시군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1억2,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산출을 했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시군 소통거점공간은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한 군데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1억2,500만원은 도비 부담분이고, 1억2,500만원은 시군 부담으로 해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한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판단 내렸을 때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것을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상반기에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이미 상반기 2회 추경 정도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제가 앞서 질의드릴 때 4,0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3배 정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또 사업이 확정이 되어도 진행하는 시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할 때쯤 되면 이미 판단을 해서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을 결산 추경까지 가지고 오면 당연히 지적을 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기획할 때도, 기획이나 아니면 수요 조사할 때 더 철저하게 하셔서, 대략 받으면 알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한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제 친구가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합니다.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감이 안 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만을 가지고 즉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백수명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사업의 목적 자체는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들 중에 유휴공간, 즉 놀고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이곳을 재구조화,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이용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처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저희가 총 6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활동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이러한 용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업 목적을 100%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치더라도 노후화되고 유휴공간들이 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 된 거점으로써 이용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 중에 지금 다섯 군데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대로 이용이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백수명위원

6개 시군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6개가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성군 담당부서와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계속 비워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랬을 때 고성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새로운 형태로써 그 공간을 고성이라는 지역의 활력화를 위해서 이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기 설치한 6개 시군도 사업 목적대로 쓸 수 있게 지도 점검을 해서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2023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2023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래요? 있었으면 제가 당초예산에 까버리려고,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15시 14분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국비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안 356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지역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 사업을 하는 우리 도에 12개 시군 22개 사업에 155억원 정도의 기금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22개 시군에 나오는 이 사업 내용들이,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합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는 게 왜 생활 SOC에 치중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의 지침이 3월에 내려올 때 이번에는 편성할 때 생활 SOC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보니까 타이틀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평생학습관 짓고, 또 버스정류장 구축하고, 이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 시군에 편의사업 해 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은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일단 정주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청년층 자립 기반도 강화하고, 세 번째는 생활인구를 우리 경남 쪽으로 유입 확대하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중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문화에 따른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김태규위원

일부 보니까 하동이나 거창, 합천 이런 데는 신혼부부, 청년행복주택 이런 것, 임대주택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함안 같은 데는 숙박시설 만들고, 또 창녕은 야영장 만들고, 이게 과연 이 사업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3대 추진 사업하고도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오고 싶은 경남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관광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관광하고는 구분을 지어야지.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우리 지역에 맞는, 지방 소멸에 대응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전혀 부합되지도 않는 것,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하고, 야영장 만들고, 숙박시설 만들고, 너무 맞지 않은데, 앞으로 좀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게 기금이 155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과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부합되겠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잡을 때 정주인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정주인구가 타 시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또 타 시도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저희들이 끌어 모을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서 그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김태규위원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장 하는 데만 해도 함안, 창녕, 고성, 함양, 돈 80억원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니, 8억원씩 들어가고, 너무 이것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오고 싶은 경남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버스라든지 나름대로 관광,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이 외지에서 경남으로 유입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굴하였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저한테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신데, 이 기금과 맞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 지침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는 게 안 맞습니까, 도에서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러면 150억원 그냥 뭐, 이 사업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좀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올해는 첫 해다 보니까 3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한 달쯤 남게끔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급히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된 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목표 안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과 의논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올해하고 내년 2023년 2개년을 사업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4년 것을 해서 또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더 심도 있는 사업 발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마무리합시다. 제가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우리 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사업의 타이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도민들도 다 수긍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다 수긍이 되는 사업인데, 너무 한쪽으로 비켜나가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 피부로 우리 도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사실 저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국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부지사님, 잘 알겠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김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붙여서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하셨죠? 김태규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청에 있는 도 정책에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잘 모르세요.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은 경남이 정말 심각한 소멸 위기 도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정작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별로 인식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1조원씩 주기로 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보통 10년짜리 이렇게, 돈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속 가능한 미래 경남 만들기 사업에 보면 3억원이 있습니다. 이 3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돈 3억원 그런 이야기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도 발전 계획이 두 종류가 있죠?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리고 10년짜리는 장기계획이라고 있죠? 없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도 종합계획이 기획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보통 지자체마다 정책을 마련할 때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장기발전계획 10년짜리를 세우고, 당초예산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냐 없냐, 이제 경남은 소멸 위기 도시 대응 1조원을 받기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우리 도의 중장기적인 큰 계획 속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가 1조원 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1조원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같으면 한 해에 한 300억원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덧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미래 경남 만들기에 지금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용역하면서 저희들 내년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의 기금 투자 계획 그렇게 수립해서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자꾸 꼬리 무는 것 같은데, 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아주 심각한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인가 하면 책임 안 지려고 용역 주고,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 두고, 책임 안 지려고 감리 두고, 전부 다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용역 대충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용역비용 산출하고 그 용역 결과 보고 또 사업 한번 해 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소멸 도시와 관련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 정말로 거기에 도움 될 수 있는 예산, 정책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꼭 좀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분담률을 보면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90%, 어떤 사업은 70%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잡을 때 보통 시군과 도와는 5:5로 잡았습니다, 평균으로. 평균을 잡고, 이게 완전 도 사업이다 싶으면 100% 줬고,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될 입지가 더 높다 싶으면 저희들이 도 쪽으로 많이 잡고, 평균적으로는 5:5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평균 5:5?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 많이 부담해야 될 사업의 기준은 무엇이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는 판단 기준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 사업 중에 한 개가, 서부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국에서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천에 가지만 100%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대응기금 분담률이 10%짜리도 있고 90%짜리, 70%짜리 아주 다양한데, 이것 그냥 도에서 이것은 70%, 이것은 10%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통상적으로 행안부하고 타 시도도 봤을 때 5:5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기금,

경완

류경완위원

5:5 된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아마 예를 들면 3년짜리가 있고, 길게는 4년, 5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해에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군이 적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평균을 하면 거의 5:5로 맞춰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십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그렇게 할 때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거쳐서 시군하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5:5를 원칙으로 하고, 조금 들쑥날쑥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시군에 지원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하고, 기금 도비, 시군비 들어간 사업비 비율을 따져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서부지역본부장

총 사업비는 다 5:5인데, 그 해 그 해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 해에 부담해야 되는 게 차이가 있어서 어떨 때는 시군이 많았다가 도가 많았다가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5:5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고,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보면 이번 기회에 지역의 현안 해결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당연히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분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투입될 수 있도록, 올해 급히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경제부지사님.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장병국위원장

보조금 기준율 우리 도가 갖고 있나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제가 정확히 챙겨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게 기준보조율이라고 전에는 별표로, 별지로 해서 다 시군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기준보조율,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조례가 있네요.

장병국위원장

조례 있는데, 조례는 있으나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폐지를 했어요, 경남도가. 그래서 조례가 있으나 보조율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렇게 되면 경제부지사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 보조율을 우리 도가 멋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제가 원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조율 가지고 도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제 소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2021년도 12월 31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예상이 가능한, 보조금을 예상이 가능하도록 시군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몇 %고, 이번에는 몇 %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무부지사께 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 보조금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장병국위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 분담률을 총 사업비로 기준으로 해서 분담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차별로 분담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조서를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 총 사업비의 분담률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15시 34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당면 농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예산안 188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재생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는 폐공장이라든지, 축사, 이런 난개발 시설이 있는 곳을 정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농촌복합시설이라든지, 농촌 정주권을 형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 모양이지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또 하고, 앞으로 계속 몇 년간 할 거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2~3년 정도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에는 1건씩만 했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건 김해시가 되었고요. 올해 우리가 총 10건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10건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 있는 모양이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디 나와 있는 조그마한 설명서나,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금액, 최고할 수 있는 금액이 개소가 350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금액만 나와 있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유해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철거 공간을 하고 나서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계현

유계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책자가 두껍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지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도 공모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올해 45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는 내년도 몇 개 정도 계획을 합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올해 많이 했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최소 10개 이상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올해 10군데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10군데 지역은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쓴 면세유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한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원자재 값이 오르고 해서 유가 상승되고 해서 농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을, 기름 값이 그 구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설정한,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주로 보면 면세유를 많이 쓰는 기간이 보면 11월부터 한 3월까지, 그 기간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1, 2월까지도 포함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리터당 185원을 산출할 때 전년도,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가의 평균 가격, 그다음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유가의 상승 가격, 그게 평균 430원 정도 올랐습니다, 산출치를 평균 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터당 185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185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81원 평균적으로 5개 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 4원이라도 더 지원하자 해서 리터당 185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기름가격이 3월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올랐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보니까 접수기간이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1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12월에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면세유 시스템 자체가 농업인에 한해서 면세유 공급이 되면서, 농협에서 면세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1년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배정량, 그리고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량을 산출할 때에는 전년도에 기준을, 2021년도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별로 배정량 대비 1년 동안, 12월 연말까지 사용한 양을 추산해서, 그럼 12월 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 그래서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면세유를 공급을 안 받았지만 그 정도로 예측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이후라도, 11월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서 지급을 할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면세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올해 금년도만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유가 변동제라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400억원 이상 정도 규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결 위원님들부터 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조금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 하면서, 과장님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알고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앞번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잠깐 전화로 드려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결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 시행을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좀 위배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 하면, 대상자가 12만명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개인별 농가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12만명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한 마음에 조금 선행된 것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홍보했단 말이에요. 홍보를 해서 11월 25일까지 어쨌든 기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기름을 예를 들어 깨끗하지 못한 저류시설에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기 배정량까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굳이 제가 행정력 낭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배정량 다 있습니다, 그죠? 유종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배정량. 그러면 배정량에 따라서,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배정량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사용량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런 유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관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굳이 사용량 기준으로 한다 하니, 이게 또 홍보도 필요하고,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면 배정량의 기준으로 해 버리면 그냥 간단한 방법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해 보세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계획 때 자기가 실제로 보조금이 발생하는 원인행위, 즉 물건을 자기가 가져다 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량으로 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가 100을 예를 들어서 배정량을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80밖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에 대한 배정량의 기대치를 가지고 먼저 배정을 받고 추가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주의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그 실적의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장병국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1년도에 배정량 대비 사용량을 비교해서 올해 변경된 것을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1월 25일까지 최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145만원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이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농민도 계산해서 그만큼 기름 출력시킬 것 아니에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유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더 적립한, 더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11월 25일까지 사업 신청 기간이 있고, 우리가 12월 말까지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하니까 한 달 간의 갭이 생겼을 때, 12월에 사용분을 미리 자기가 사용한다 하는 것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 먼저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기름을 더 많이 쓰고, 왜냐하면 개인별로 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버치는 안 되고, 그다음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시설 하우스나 농가들이 계속 자기가 사용한 연료만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병국위원장

아니, 과장님.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 굳이 이것을 홍보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활용하라 이 말이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하는 신청 시기가 일실되면 예산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보조율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부지사님 말씀을 드린 부분,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나중에 행정부지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위원

친환경농업과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겠습니다. 농민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고.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이것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전체 사업 면적이 24㏊에서 22㏊로 2㏊가 줄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전체 면적에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지요, 밀양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시군에서 사업 시행 주체이고, 보조사업자는 농가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그죠? 그럼 이게 2㏊ 줄어드는 게 전체 면적에서 특정인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생겨서 줄인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줄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4㏊ 당초의 규모였는데, 밀양의 한 농가에서 시설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설 하우스 안에 지열냉난방이라는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다가 자재 값이 인상되고 하는 바람에 시설 신규 하우스 자체가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공기류 난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사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농가 한 군데의 면적이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언제,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한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그 농가에 보조사업 확정되고 나서 현장 점검도 가고 빨리 착수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가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아주 귀한 보조사업이 되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포기가 사실 10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8월, 9월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도 본인이 늦게 대답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잘못이 그 사람만 되어 있다, 그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점검 하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군의 지출이 미흡하다든가 하면 빨리 우리가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든, 포기를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비 환수 액수는 얼마입니까? 저는 표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환수 액수는 4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4억3,500만원이 어디를 봐야 이게 나옵니까? 저는 찾아봐도 이 4억3,500만원이라는 근거를 못 찾아가지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산조서에,

권요찬위원

세부사업내역에 봐도 4억3,500만원이라는 것은 못 찾겠고, 연도별 예산 현황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를 봐야 4억3,500만원이라는 게 나오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옆에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버섯배지관리센터 이것은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를 짓는 거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짓는 건데 이것도 합천군이 포기를 한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메디아라고 2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의 내용은 버섯을 재배하고 사용한 나머지 배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인데 1년을 추진하다가 2년째 사업을 하려다가 도저히 농업법인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고, 이 예산 자체는 국비 우리가, 예산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미리 국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서상에 부기되어 있고, 국비 내려온 반납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요찬위원

반납 금액이 없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11월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 이렇게 해 놓아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권요찬위원

아, 2021년도 사업비를 반납한 거라고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2022년도에는 없다 그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전체 반납 받을 액수는 14억1,600만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21년도 예산 현황을 봐도 찾지를 못하겠고, 하여튼 일부러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아니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못 찾겠다, 저도 계속 봤는데도 이것을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여기 조서를 봐도 모르겠고, 굉장히 하여튼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쉽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시설 이것 농가의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버섯배지센터 이것도 개인의 잘못이고 회사의 잘못이고 한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받을 때 계획 잡고 지자체가 이렇게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정말로 사업도 많고 힘드신 부서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문제 생기고 하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사업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농가한테 확실하게 다짐도 받고, 만약에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가 강력하게 이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 신청을 하지 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있기는 있지요, 그런 대책 같은 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상향을 시키든지 해서 다음부터 이런 게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재욱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재욱위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시범사업이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밀양과 거제에서 하고 있는데, 2년간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시행하는 주목적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식품 우수성 접근성 강화와 그다음 영양보충적 지원, 그다음 건강개선, 이것을 통해서 국내 신선농산물의 소비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사회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시범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2025년부터 본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에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데, 2만8,000가구에서 5만9,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올해 예산대로 똑같이 했거든요. 추경 때 발라야 할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정재욱위원

농식품부 내시에 따라 우리가 반영하시는 것이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다른 지자체도 참여를 하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5개 시군구 전국에요.

정재욱위원

아니 우리 경남,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경남은 두 군데인데 전국에 15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그래서,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2025년부터는 전 지자체 시군 다 하는 것으로,

정재욱위원

2025년부터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2023년, 2024년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정재욱위원

2024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바우처 취급 판매점은 몇 개소쯤 되는가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판매점은 거의 포스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재욱위원

어떤 시스템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포스 시스템입니다. 포스 시스템이라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보통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꾸러미 형태로 1인 가구는 4만원, 2인 가구는 5만원, 그런 형태로 가구별 인원수별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정재욱위원

취급 판매점이 몇 개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보통 농협 하나로마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욱위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이게 다 되어 있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온라인 구매 시스템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하고 온라인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그죠?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구매 가능 품목은 10개 품목을 지정해 주셨는데, 향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전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시기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품목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그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재욱위원

2년간의 성과도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 경남도에서 그런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과장님, 이것 연기되면서 6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가 뭐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주로 인건비, 우리가 1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쪽으로,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또 해외 관람객 유치 행사비하고 관람객 유치 보상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출연금이 우리 도 6억원, 하동군 6억원 해서 이번에 6억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장병국위원장

12억원, 총예산은 12억원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중에 홍보비, 국외 홍보비는 얼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국외 홍보비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은 한 14억4,000만원 지금 해 놨습니다. 아, 1억4,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12억원 중에 1억4,000만원 정도입니까? 우리 도비 6억원 중에 1억4,000만원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2억원 중에,

장병국위원장

총예산 중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러고 있는데 내년 5~6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연말 되어가서 굳이 외국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일인가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코로나고 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해외에 가서 유치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 엑스포조직위에서 그런 부분을, 해외 부분을 조금 횟수를 줄이고 국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외 홍보비 1억4,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엑스포 지금 홍보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좀 부족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니, 굳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국에, 내년 연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내년 5~6월 정도에 이 엑스포가 이루어지면 굳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외 홍보비는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이 많이 풀려서 특히 동남아, 일본 관광객이나 엄청나게 명동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차가 발달돼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관광객은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우리도 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일본 출장 가셨을 때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 재외 동포인들뿐만 아니라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이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앤데믹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시 잠기지 않는 한 이 사업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해외도 조금 확장을 해야 앞으로, 처음 한때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홍보를 추진해야 이 사업이 해외 쪽에도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이 크게 한 사업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설명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장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국외 홍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05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이 불참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 알림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은 27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정재욱위원

주신 자료 주요 사업별 조서 175페이지, 177페이지, 181페이지 내용을 보면 숲 조성 사업을 세 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대응조성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비 받은 내용으로 사업비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해서 계약하고 다 남은 부분, 집행 잔액 부분을 통상 익년도에 잔액 부분을 반납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집행 잔액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미리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차질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차질은 없으시고, 향후에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이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입찰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걸 미리 좀 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여튼 우리 이 환경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의 어떤 기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 때 제가 잠시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내년에 우리 통영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준공돼서 실시하는데, 제가 이번 제4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한번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한번 챙겨봤습니까?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김태규위원

예. 그게 제가 발언은 해양 쓰레기,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문제를 먼저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지만 육지에도 똑같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택배를 보내는 쪽에서도 스티로폼도 많이 보내고 바다에도 부표 같은 건 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고요. 폐비닐 같은 그런 걸 모아서 재생하자는 그런 공장인데, 아까 제가 기후 대응에서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환경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어떤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돼서 한번 기대치만큼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다른 시군에도 이런 센터들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한번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민간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 펼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은,

김태규위원

도서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열분해 시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규위원

예.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열분해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분해 시설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측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바 있고요. 이 부분 환경 오염,

김태규위원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열분해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을 또 기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검토를 요청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김태규위원

그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나오면 우리 다른 경남 시군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국회를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 좀 소규모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경제부지사님.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처음,

임철규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행정부지사님은 계셨어요,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복도에 왜 그렇게 사람이,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바로 이어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철규위원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밀려서 그런 겁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지금 시간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하니까 밖에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소규모로 해서 주무 사무관이나 담당 사무관 정도 오시면 되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도가 밀려서 정신이 없어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그 부분은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저도 많이 지시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숫자를 최대한 핵심 위주로 줄여서, 오늘 다 들으신 분들은 지키시고 반드시 전파를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철규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 지역에 공단을, 지금 경남 항공산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산단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가 있는 곳을 깎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천시 용현면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정확한,

임철규위원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다음에 별도로 저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임업인들이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산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위원

예.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임철규위원

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조림용 묘목은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해서 지정해서 묘목을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구입할 수가 없나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림 정책을 통해서 하는 조림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이 필요로 하는 묘목은 따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반 개인이 필요한 묘목들은 그냥 시장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철규위원

아,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지금 묘목 구입뿐만 아니고 산림과 관련 전체적인 것은 농림 사업을 통해서 임업인들한테 융자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묘목 구입과 직접적인 것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철규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없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유휴 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산지들을 활용해서 묘목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면 안 되는가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묘목 생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필요한, 우리가 도 조림 정책에 필요한 묘목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필요한 이런 묘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기능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시장에서 사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묘목을, 유실수를 1,000 주를 산다 그러면 단가가 한 주에 3,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저렴하게 우리 조직을 활용하면, 도 조직을 활용하면 절반 값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이게 그런 것을 직접 그렇게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농민이나 우리 임업인들을 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생산하는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들보다 도나 시군에서 직접 단가를 낮춰서 공급하는 방식이 맞는 방식인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산을 가지고 있고, 임업인들은 가능한데 요즘 뭐 쌀을, 이제 쌀값이 떨어지니까 벼를 많이 재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임철규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그것은 좀 다른 방식이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논에 조경수를 생산하는 방식을 하는 것들은 어디든지 조경수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농민이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라든지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가능한 사항이고 농민이,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도 임업인이든 농업인이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장병국위원장

임 위원님,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서 너무 지금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임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두 분 하고 개별적으로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배려 차원에서 참석을 적게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해서, 거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징수 교부금 수입이 환경산림국에 감액된 금액이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환경정책과에 징수 교부금이 3건인데 22억6,500만원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우리 징수 교부금은 환경부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매년 한 11월분까지 환경부에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하게 7월분까지만 교부가 되고 8월분 이후로는 내년에 교부해 주겠다, 환경부에서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에, 이제 7월까지만 주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8월부터 12월분, 올해 8월부터 12월분은 내년에 교부를 해 준다는 그런,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금액을 다 합하면, 내년에 우리가 교부받을 것까지 합하면 예년 수준은 됩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던 데는 좀 차질은 없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받습니다, 교부율에 따라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수입이 잡혀 있었을 텐데 수입이 이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징수 교부금은 괜찮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조인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오전에 정책 질의는 충분히 다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집중해서 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은 태풍 피해 복구 및 공모 사업 선정 등 국비 반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66페이지부터, 예산안 174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에 공유 수면 점 사용료 9억8,900만원 이것 위치가 어디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공유 수면 점 사용료는 우리 7개 무역항에 대해서,

권요찬위원

어디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어디라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7개 무역항에 대해서,

권요찬위원

아, 7개 무역항,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거제에 3개 있고 통영에 하나 있고 진해, 사천에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됐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실 이것은 점 사용이 났을 때 세입으로 잡는 거라서 당초예산에 한 4억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점 사용해 준 것이 한 8억원 정도 돼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점 사용 허가 난 것을 바탕으로 산정한 겁니다.

권요찬위원

사용 기간이 그렇게 돼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허가 난 게, 그러면 공유 수면 점 사용료 2건 감액된 7억9,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과목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권요찬위원

과목 변경,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과목 변경을 처음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기타사용료로 잡았는데 2021년부터 공유 수면 점 사용료 과목이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번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이것은 부기 변경이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위그선박이 파손이 돼서 올해 3억원 예산 잡았던 걸 감액시켰다, 그렇죠? 위그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위그선은 우리 수산자원과,

권요찬위원

아, 수산자원과,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거의 다 인증받는 그런 과정인데 사고가 났나 보네요.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위그선을 건조하고 시험 가동 과정에서 착륙하면서 약간 뒤꼬리 부분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성능에 문제 되는 건 아니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큰 성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타야 하는 부분들이 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선급협회나 안전성 테스트를 더 받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위그선을 이용해서 하려는 어떤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해양 오염의 감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안전성 테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도 아예 편성 안 하실 것 같다,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한국선급협회나 다른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과정 거의 다 거쳤는데 안타깝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하동에 주식회사 수협사료에서 배합사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했는데, 이 총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기타에 12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총사업비 250억8,000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10%, 수협 자부담이 50%입니다. 기타는,

김태규위원

이 배합사료가 어떤 거죠? 어떤 사료 만드는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배합사료는 EP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에 공장이 조그만 게 1개 있는데 연간 1만6,000톤 규모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해양수산자원 보호라든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하동군에서 이것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하동군하고 저희 경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배합사료는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쓰는 EP사료 말씀하시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주로 가두리 양식장에 씁니다. 내수면에 있는 물고기들도 배합사료를 생산할 겁니다.

김태규위원

이 공장에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 시군은 8개 정도 되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통영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통영 지역이 약 30% 좀 넘습니다.

김태규위원

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경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나머지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통영, 거제, 남해 지역이 가장 많고, 고성은 두 군데 가두리가 있고, 주로 통영, 거제, 남해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 공장 위치가 하동인데, 제가 굳이 제 지역구가 통영이라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경남에서는 통영이 제일 많은데 공급 측면에서는 통영 인근에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원활하지 않는가 싶은데, 하동에서 빠르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은 축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 위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사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료의 도입부터 약간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 구조가 있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 지역이나 거제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데 해안가에 지가가 굉장히 높음으로 해서 시군들하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하동군 마침 대송산단이 있어서 하동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산단은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고성도 있고 통영도 있고 거제도 있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해양항만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책자를 사업조서 13쪽 보고 있거든요. 고성 가리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 가리비가 자란만에서 주로 생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생산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국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고성 가리비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전국 생산량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조영명위원

이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가리비 축제도,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지고...

조영명위원

개최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하더라고, 12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던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유통물류센터 건립이 11억500만원입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렵게 예산에 반영되고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되어서 도 담당 부서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고성군에서 고성수협에 위탁을 줘서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최근 확인 과정에서 고성수협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일단 건물 사용료가 한 3,500만원 들고,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이 포함됩니다. 그것 하는 데 전기료가 1억2,0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원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서 수협 재정상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먼저 양해 말씀하시고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사전 준비가 안 되고 시작한 사업입니까, 어때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사전에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필요성은 사실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심도 있게 위탁 받을 수협이 재정 부담이 너무, 운영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미리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됐어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담이 없는 줄 알았다고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료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다른 방법으로 고성 가리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다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지원 사업도 하고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사실은 고성군에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성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더라 해도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하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고성군에서 사실은 가리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었을 때 물량 조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또 신선한 가리비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고, 단지 그 과정에서 수협이 운영비 부분을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유사한 패류 쪽에,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홍합이나 다른 쪽에는 이런 유통물류센터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특별하게 물류센터라고는 없고요, 산지 가공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 보는 사업입니까, 이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 준비도 없이 말이야, 다른 어떤 벤치마킹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 버리면 결국 다른 데 가야 될 것 못 가게 되고 11억원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 심도 있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 심도 있게 도가 책임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께서 고성 가리비 유통물류센터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혹시 가리비 수협으로 승인 난 것 혹시 압니까, 모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국장님은 알고 있고, 과장님은 실무 담당자가 모르고 있으면 어쩝니까.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에서 경남 가리비 수산업협동조합 승인이 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2월 9일인가 돼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거의 승인 절차를 밟고 내부 정관 같은 것 다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유통물류센터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 하겠는데, 그것 빨리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예산이 다 캔슬된 상황인데 내년에 이걸 고성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리비 수협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협장님하고 앉아서, 아마 경남에서 전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가리비 수협이. 가리비 생산량이 근 90% 되죠, 고성에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한 3,000억원 이상 됩니다, 이게. 고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 물류센터를 내년에 고성군하고 가리비 수협 조합원들하고 앉아서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과 김태규 위원님께서 우리 고성 가리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주에 고성에 갔다가 가리비 조합이 생긴 걸 알았습니다. 가리비 조합장이 박영호 초대 조합장이 됐는데, 지난달 6일에 설립이 돼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한 88명 정도, 가리비 양식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되는데, 앞전에 고성수협에서 포기할 때 고성에 가리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의를 해서 “그러면 가리비 협회에서 좀 해라.”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도 사업이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도에서,

백수명위원

국비 사업은 아니고 도 사업이니까, 방금 김태규 위원님께서 조합도 되고 했으니까 거제, 통영, 고성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가리비 조합이 설립되면, 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 인건비 감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85페이지, 예산안 22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01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페이지 117페이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05분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우수저류시설 이것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완료된 데가 있죠?

재명

한재명자연재난과장

예.

김태규위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자연재난과장

우수저류시설요?

김태규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에 보니까 이번에는 창원, 사천, 김해, 합천 돼 있는데, 매년 장마철이나 아니면 태풍이 오고 나면 집중호우 때 이런 물난리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건소위에서 의령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 봤는데, 큰 시도 아닌 조그만 의령에서도 그런 시설을 아주 잘 갖추고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던데, 여기 있는 것 말고라도,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 창원이나 김해, 양산, 진주 이쪽에도 이런 시설이 앞으로,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명

한재명자연재난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기존의 재해 예방 사업 외에 추가로 새로 시작되는 게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을,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군 지역 같은 데는 보니까 부지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잘돼서 저류지 공사하기 편한데,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도로 밑에 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도로 밑으로 관을 묻든지 탱크를 넣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재명

한재명자연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공공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일단 사업을,

김태규위원

아, 공원 부지 같은 데 지하에다가?

재명

한재명자연재난과장

예, 원활하게, 또 시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죠. 무주택 다자녀 가구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3개 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늦게 확보가 돼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개인별 편차가 커서 적정한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 또 개인당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아주 낮다,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하시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먼저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 무주택 다자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올해 시군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말고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혹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어디 어디 홍보를 하고 계시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기본적으로 보내고, SNS, 그리고 반상회 자료, 이렇게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요찬위원

또 이·통장, 각종 단체 그런 데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권요찬위원

어쨌든 올해 첫 사업이니까 아직까지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 하니까 내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런칭하는 정도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 하니까 이 정도 수요가 있더라는 정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테스트도 한번 해 보는 의미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올해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 안 되면 사업 그만하시라는 말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부터 내년 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저조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부족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부족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좀 까다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한도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대상자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할 만큼의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경남의 주택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118%입니다.

조영명위원

118%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명위원

굉장히 높다, 그죠? 창원이 10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 전역도 높구나.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120%까지 간다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어야 주택 보급이, 집이 없는 사람이 준다 이런 정도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전에 창원시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110% 가면 말 그대로 1인당 1채 이상이 되잖아요. 되는데도 부족하다. 아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본·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통상 120%에서 130%입니다. 보통 100%라고 하면, 주택 보급률이 100% 넘으면 그냥 과하지 않느냐라고 통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빈집이라든지 또 이사 수요 그러한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볼 때는 120%에서 130%가 적절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도 계속 주택 보급률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선진국도 120% 된다고 했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자기집 자가를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잖아요. 선진국은 집을 임대해서 쓰다가 말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120% 가는데 우리는 현재 118%, 아까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것밖에 안 되면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더 늘려야,

조영명위원

그런데 도심 쪽 창원이나 이쪽을 보면 지금 108%인데요. 110%만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 말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현재 창원이나 8개 시 단위는 보통 보면 105% 남짓 되고 있고 군 단위는 110%, 120%까지 주택 보급률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7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료 지원 부분이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시군별로 지원하는 데가 현재 2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하고 유사 중복이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시군은 제외를 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시군 쪽에서 하고 하는 데는 제외를 한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3억원이 이번에 감액됐잖아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감액된 이유가 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응모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거의 다 2회 추경이 끝나는 시점이 되거나 또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임대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다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주택구입 대출 잔액을 보니까 5,000만원이 한도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타 시도 사례라든지 또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원이 감액됐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명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께서 무주택 다자녀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신청이 저조한 사유가, 사업 대상에 도내 2년 이상 연속 거주,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대상에 들어갈 만한 가정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가구가 18개 시군에서 한다고 저희들한테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죠, 이 부분은?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계속 사업하실 거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계속할 것 같으면 사업 대상을 조금 완화시켜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있으면 대상자가, 저희들은 정책을 실현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분야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기준을 계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인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주택 보급률이 118%라고 했는데 도내 자가 보유율은 몇 %나 됩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그것밖에 안 돼요?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조인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등 사전 변경을 반영하고 남은 기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지 시찰 했던 국지도 58호선 국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현재 기준으로 23억4,300만원이 정부 예산에 상정됐고 소위원회에서 추가 증액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5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행정부지사님과 도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방도로 1018호선이 있습니다. 사등면 덕호에서 장목 구간에 있는 구 거제대교 부분인데요. 오전에는 부지사님께서 신 거제대교가 생기면서 구 거제대교의 관리권이 거제로 이관됐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7~8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 이후에. 2007년에 됐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님께 묻는 것은 1018호선이 사등면 덕호리라고 되어 있는데 통영시 용남면부터 국도 14호선하고 연결 부위까지는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1018호선을 좀 더 연결하면, 기초지자체가 다 담당하게 하지 말고, 구 거제대교가 무너지면 경상남도에 큰 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하는 비용들을 최소한 50 대 50 매칭 사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수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교량이 경과되면 보수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52년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경상남도가 50%는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리권은 거제이 있다 하지만 거제시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노선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새로운 국도가 건설됨으로써 기존의 국도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는데 유사한 교량이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관된 도로는 남해대교입니다. 남해대교는 하동과 남해가 협의해서 남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수 교량이고 현수교입니다. 현재 그것은 군도로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제대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거제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 유지관리 비용은 거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통영시와의 협의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제시에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재정 여력도 실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여러 타 시군의 유사한 교량 관리 체계를 감안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면 D등급을 받은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교랑 위도 문제지만 교각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각이 끊어져 나가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 줘야 된다. 관리권은 거제가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등급이 저렇게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걸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형 버스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형 버스가 다닐 때 제 차를 운행해 봤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출렁출렁거립니다.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신 거제대교가 있기 때문에 구 거제대교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 지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08년도 이후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거제시가 해 왔는데요. 52년이 지난 교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기초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도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정책을 경상남도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역할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가 안전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도 도의 역할을 고민하겠지만 관리 주체인 거제시에서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비용이라도 수립을 하셔서, 과연 이 교량이 몇 년도까지 운행이 가능한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대책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가능하다면 경상남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거제시에 충분히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은.

전기풍위원

어쨌든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면 무너질 때까지 어렵다고 할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권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다가 거제시로 넘기고 난 이후에 실제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협약을 할 때에도 50 대 50 정도의 부담률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초 지자체한테 100% 맡긴다는 건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적은 비용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수하는 역할들을 해 줘야만이 큰 비용이 안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법령에 의해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등면 덕호리에서 멈춰 있는 1018호선을 통영시 용남면까지, 국도 14호선까지는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지방도 노선 조성 관련 사항은 다음 지방도 건설관리 계획 수립할 때 지방도 노선 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전기풍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대교를 가장 최근에 이양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예전에 이양을 받을 때 오고 갔던 이야기들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관리권은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국비나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이양 받으려 하겠습니까? 강제로 해라 맡겨놓고 비용도 시군에서 부담해라고 하면 그것은 적절치가 않죠.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나 법령이 없다면 개정해서라도 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냥 맡겨놓다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권은 기초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일상관리비는 지원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가면 큰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상위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하위 도로로 지정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국도가 건설되었을 때 기존 국도의 이관에 따른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이양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교량은 양쪽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지자체가. 이런 경우에 서로 미룰 거란 말이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면 기존 도로는 이관해 가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예산은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산은 관리 주체, 별도로 예산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현재 도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비용은,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현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시다시피 예산은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안 받으려고 하면 임의로 지정해서 한 지자체에 맡기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맡지 않으려고 하면 새로운 도로가 놓아지지를 않겠죠. 새로운 도로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시군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도로 개설할 때 그 관리권을 여기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개설해 놓고 관리권을, 제가 보기에는 남해대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동하고 남해하고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4~5억원 드는데요. 4~5억원 정도의 일상관리비는 부담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대규모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철거비를 남해군에서 철거할 겁니까, 만약에 노후되어서 철거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법으로 지원할 수 없으면 무너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법령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해야 되죠. 상급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국도의 경우에 적절한 제도적 보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그런 법령을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농어촌도로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 있으면 해서라도 시군과 도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정책질의 1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확포장 도로 건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공사 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보통 15년, 15년, 9년, 13년씩 이렇게 막 나오네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우리 지역에 가면,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너무 기간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 비용도 증가되고 주민들도 불편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죠?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산정을 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사는 공사 연장이 많이 길고 해서 재정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 또는 보상 여건, 복합적인 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일부 일정 기간 보류된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이 길어진 것이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보상 방법이라든지 예산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스톱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건 정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한 사업을 마치고 또 마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도 앞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백진술도로과장

예.

조인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방 업무에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소방예산장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서 사무용 집기 비품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 9,800만원,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경 사유가 안 됩니다. 좀 부족하고, 특히 3차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서 인원 증가 및 노후된 사무용 집기 비품 교체 보강인데 부서 인원을 어느 날 갑자기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노후 파손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도 본예산 거의 다 편성해서 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진짜 갑자기 파손이 된다거나 노후가 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것은 인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3차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이유,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도 그렇게 급하게 11월, 12월에 구입할 필요는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거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삭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추경 대상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예방안전과, 4D영상 제작인가 이것이 계약 완료는 일찍 됐는데 왜 3차 추경에 감액을 올리신 건지 그 부분만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4D영상 계약이 6월 1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 입력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됐는데 계약이 7억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들 수 없을까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 작업 끝나고 나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그죠? 과정은 잘 알겠는데 조금 더, 2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불용으로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잘못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소방서는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일 고귀한 일을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지 절대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이유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을 제대로 배정 못 받으신다면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런 거 가지고, 저희는 또 뻔히 보이는 걸 잘하셨다고 하면서 놔둘 수도 없고 눈 감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상의 이런 절차 때문에 좀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예방안전과에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액 1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아까 왜 감액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10억원 중에서 7억원이 계약되고 나머지 3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3억원이면 퀄리티가 어쩌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동영상을 한 편 더 제작하려고 했는데,

조영명위원

한 편 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7억원짜리는 몇 편입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7억원짜리가 성인용 11분짜리 한 편하고, 아동용 7분짜리 한 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 3억5,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한 편당, 그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그걸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업체가 기존에 계약됐던 7억원을 제작하는 데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 업체에서는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하기 전에 아까 부산이나 울산에서 임대 사용했다고 그러네, 그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임대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임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무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우리 지역의 지리산 산사태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4D영상인데 우리 지리산이라는 게 굳이 중요합니까? 영상 제작인데 굳이 지리산국립,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산이 산사태 나면 이거하고 다릅니까, 지리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다른 데에서 만든, 부산이나 울산에서 만든 것에는 부산소방안전본부, 울산본부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저작권은 따로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글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7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

조영명위원

아니, 이런 거 기성품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기성품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기존 제작, 다른 지역에 이런 제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부산, 울산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거 빌려 쓰면 되지 굳이 예산 들여서 이렇게 경남에, 꼭 지리산 이름 넣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만든 것을 계속 빌려서 쓴다 그러면,

조영명위원

빌려 쓴다면, 뭡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

조영명위원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권요찬 위원님이 소방 쪽에는 돈을 다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님 한 말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조금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D영상을 시도별로 시도 특성에 맞는 재난·재해 유형하고 또 화면 배경을 해서 시도 도민을 상대로 제작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부산이나 울산 것을 가져왔을 때 화면 전체나, 제목․기관명도 있지만 전체 화면 자체가 우리 지역과 관계가 없는 거다 보니까 체험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작권 문제도 예방안전과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조영명위원

눈에 당장 보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좀 돌려쓸 수 있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제작한 영상은 보유를 한 상태에서 타 시도에서 제작한 영상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남 실정에 맞는 경남 도민의 맞춤으로 제작한 것은 한 편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작되게 되면 이걸 어디에 비치해서 화면을 돌려줍니까? 어떻게 해요? 각 소방서에 배급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에,

조영명위원

안전체험관에서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4D영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체험 도민을 대상으로 틀어주면서,

조영명위원

각 지자체도 보면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체험관 비슷한 유사한 기관들이. 이런 데 무상 제공할 용의는 없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요청이 오면 제공을,

조영명위원

요청 안 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7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비 들여서 만들잖아요. 만들면 각 지자체 이런 데에 좀 배급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큰 비용을 들이는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핫한 게 창원시 소방하고 통합 관계 말씀하시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조영명위원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는 창원소방 사무 분리된 게 지금 11년째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간에 성과가 특별한 게 없었고, 경남 소방안전 전체 측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과 효과성이 훨씬 더 좋고 경남 도세에 걸맞은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창원 쪽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창원시에서는 애초에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에 따라서 특례시로 될 때 이걸 하나의 인센티브로 여기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창원시에 근무할 거라고 시험을 쳐서 들어왔잖아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조영명위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 돌려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창원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아마 반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이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마침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창원특례시의 소방 사무 문제를 담아서 그대로 계수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논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원시하고 사전에 합의가 있으면 좋을 상황이라서 좀,

조영명위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걸 좀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계속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유가 2023년 당초예산 미반영 집기 비품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예산은 책이 벌써 묶어져버렸죠, 그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이걸 왜, 업무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은 변명 아닌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 장비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기 비품은 소방서 사무용 집기 비품 및 체력단련기구, 그다음에 교육훈련장에 옥외 퍼걸러 설치, 그다음에 체험장 영상감시장치에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2023년도에 요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 잔액으로 이 부분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통과돼서 올라왔는데 이 자체를 사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 이해가 갔을 건데 저도 건소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장비는 지금 어디에, 시군에 배부할 장비하고 사무기기는 아니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시군 소방서에 배부할 집기 비품이고 체력단련기구입니다.

권원만위원

시군 소방서에 배부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시군 소방서에 배부할,

권원만위원

지금 본소에 쓸 게 아니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께서 깎을 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소관, 저도 건소위 위원으로서 보지 못한 자료가 되어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집기나 기구 같으면, 2023년 당초예산은 벌써 편성되어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구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본부장이 말씀하시든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하이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깎아버리면 구입을 못 할 것 같은데, 그죠? 알 수 없잖아, 그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집기 비품은 일선 소방서에 노후된 집기 비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아마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면 11월 말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예, 앞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ㅇ 식품진흥기금

16시 00분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과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말씀해 주실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원을 편성하셨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경으로 9억원 증액해 주셨는데 3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고 9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세부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축과 관련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정재욱위원

3억원은 그렇게 쓰였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모든 사업비가.

정재욱위원

그러면 총 12억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사업비가, 그것도 군비까지 포함해서 공유 주거, 그다음에 공유 사무실, 그다음에 부대시설, 그다음에 인근 조성하는 데 다 소요가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잡으셨던 도비 3억원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이걸로 뭐하셨습니까? 하신 게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내려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정재욱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신 겁니까? 당초예산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해서 기금하고, 이게 사업이 변경된 게 올 여름이었을 겁니다. 사업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신축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사업개요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주신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세부 내역은.

정재욱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완전 바뀌셨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뒤에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군 청년공간, 청년이나 창업을 위한 이런 공간을 저희들 도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방금 수요가 없는 이런 사업에 대비해서 IT 코워킹 사업에 대해 혹시 자랑하실만한 장점이 있을까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IT 코워킹 사업은 경치가 좋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IT 근무자,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경치가 좋은 데 휴양 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실제로 주민들 소득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물론 평가를 좀 더 자세히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확대해 나가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그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 많이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양해야 될 사업과 지향해야 될 사업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아까처럼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종합하셔서 새로운 예산안을 짜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내년 본예산에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감안해서 우리 청년 창업 사업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남해라는 지역이 가장 경남에서도 좀 많이,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물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라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다소 떨어지고 외진 지역인데 그런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연 많이 생기겠는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본다든지 남해군과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지난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한 2주 정도 근무해 보게 한 거죠. 모 회사가 와서 아주 좋다 그렇게 평가를 내고 지금 현재 2년 계약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그 회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제 궤도에 정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1개 사업이 2년간 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통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임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가 코워킹이라고 그러면, 이 용어만 두고 볼 것 같으면 여러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라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2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한 업체만 보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다른 업체가 또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시내 쪽에 가까운 지역 같으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또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외진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코워킹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볼 때는 다소 좀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밑에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 부분도 결국 이게 2년간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렇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지금 1,000만원 삭감하는 사례인데,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지난해 처음 열 군데를 지정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것은 지금 4개가 지정되어서 준비 중이고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난해 설치한 10개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어울리는 공간,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는 공간으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큰 규모의, 예를 들어서 공유주거 같은 것도 포함된 큰 공간 사업에 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집중하는 시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은 사업에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 분들은 저는 정말 수고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IT 코워킹 사업이라 했습니까?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아까 정재욱 위원님과 유계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다른 시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 현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이미 우리 남해에서는 3~4년 전부터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빌려서, 아까 빌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빌려서 한 달 살이 프로그램, 6개월 살이 등등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자를 모집을 하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는 IT만 좀 특화해서, IT는 그 신청자가 남해에 와서도 자기 직장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춰주는 플랫폼,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남해에 와서 머물면서 자기 일을 하게 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고, 이미 지금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역 현황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역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고 관광개발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및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국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정재욱위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시군별로 다 된 게 아니고 공공도서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3개 서점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13개?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정재욱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역별로, 잠깐만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용 실적은 아직 안 나오죠?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도서 구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13개 지역서점이니까 한 150만원, 120~13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아직 이용 실적이 없으니까 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나오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확인될 시점이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더, 첫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서점에 대한 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동분과 정리추경 성격의 감액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복지보건업무 추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감염병 대응기능 특성화사업,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핵심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공사 공정이 늦어서 국비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은 당초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 복지부 최종 승인이 2027년까지 났습니다.

권요찬위원

늘어나네, 사업 기간이.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간에 건축계획 용역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국비 교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게 당초,

권요찬위원

사업 계획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당초에는 4개년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상 계획이 3년 늘어났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행정 절차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게 늦어지니까 현재로 봐서는 4년 안에 준공이 힘들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2027년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냐면 예산은 배정을 받아놓고 지금 공사 공기를 못 맞추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조금 늦어져서,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귀책사유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삭감은 됐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억대도 아니고 몇 십억원 단위가, 다른 데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대로 사장됐다가 다시 쓰지도 못하고 예비비나 불용으로, 반납도 아니고 불용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계산 잘하셔서,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다음 202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숙

박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저는 노인복지과장님,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2페이지, 194페이지, 6.25 참전 명예수당, 그리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백수명위원

사유가 뭡니까?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돌아가신 어르신이 좀 많습니다.

백수명위원

많이 돌아가셨다,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6.25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는 3,983명에서 928명이 줄었고, 또 월남전은 481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네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도에 전입·전출하는 어르신도 있다 보니까 약간 추가 편입된 부분들을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백수명위원

일단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많다, 그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백수명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래서 제가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승격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고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지금 명예수당을 80세까지는 7만원, 80세 이상은 12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제주, 세종, 울산이 저희보다 조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네요.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우리 유공자 분들 만날 때마다 수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사님 선거 때도 많이 들었을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받았을 건데, 또 보훈병원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에, 과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1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듣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권원만위원

사업은 148페이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 일자리 제공 목적입니다. 청년사업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을 채용해서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단을 지역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김해에 있는 청년사업단이 보건복지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 착수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어떻게든 지역에서 이 사업을 좀 하려고 보건복지부 공모는 끝났지만 도 자체적으로 추가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적정한 사업단이 나오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저희가 7월에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사업단,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청년이 뭐를 하는 것인지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포기를 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사업단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최소한 청년사업단에서 인력을 7명 이상 채용을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7명 분 전체가 인건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2명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몇 개 시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역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 수행하기가 어렵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침을 좀 변경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도 중에 변경은 할 수가 없었고, 아마 내년도에 사업 계획할 때는 올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기준들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름 좋은, ‘청년사업단’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7명 인건비를 주다가 2명만 준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자꾸 조건을 완화해서 경남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안주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하기야 경남에서 하는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제가 볼 때는 방치를 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하는 게 당초에 우리 사업단이 선정되어서 그 업체에서 못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게 포기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우리 경남의 젊은 청년들한테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이게 취소된 게 언제입니까, 당초에 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한 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추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공모에서 금년 3월에 사업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참여했던, 제가 특정 단체 이름을 여기서 거론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에 있는 사업단,

권원만위원

김해까지만 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김해에 있는 사업단에서 4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때문에 경영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었고, 저희가 또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지침을 좀 변경해 달라.”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연초에 공모할 때 전국에 똑같은 사항으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모사업에 당초에 인건비가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그게 공지가 되었고, 저희 상임위 심의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전국적으로 공지가 된 사항을 특정 사업단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침 기준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6~7월에 걸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다시 사업단 선정을 위해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도 도에서 참여 신청하는 사업단이 없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일단 2차 공모를 했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감액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경남의 젊은이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감액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행정에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꼭 사업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이것은 청년지원단에서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이 공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돼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응모를 안 하든지, 했으면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여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 구축, 그리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비로써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근입니다.

권요찬위원

다함께 돌봄사업하고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하고 2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 아마 제가 질의드리고 하면 한 20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또 한번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대비 65% 정도 삭감됐는데 제가 과정을 쭉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20년부터 지금 흘러왔던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사업비를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지금 이게 첫 사업도 아니고 2018년부터 계속해 오는 계속사업인데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마 느끼셨을 거고, 오히려 사업 신청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다, 사업 예측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셨지 않나, 이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 때는 예산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신청하십시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요찬위원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수요 중심주의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도별로 강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강제 배분?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사실 8개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34개소를 사업예산 물량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 65% 감액이 아니고, 저희 도가 11월 기준해서 전국 다른 시도 집행률을 파악해 보니까 10.5%, 다른 시도에도 저희와 마찬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그동안 일반회계로 복지부에서 배정되어온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균특회계로 해서 시도 자율 개정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수요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동일한 사안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협업 모델,

권요찬위원

그것 아직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권요찬위원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고, 균특예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균특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나중에 자칫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 예산 국비 지원 못 받고 지자체에서 다 안아야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균특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일단 전해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은 예산을 분명히 맞춰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업 환경도 정확하게 넣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협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사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협업이 서로 상호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선 시군은 일선 시군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꺼려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시 지역은 돌봄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 숫자가, 그러니까 돌봄 수요가 부족하고, 시군에는 시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저희들은 11일 기준에서 다른 시도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6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부산 이렇게 6개 지역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저희들처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신청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일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사업이 만약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사안이 발생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내년에 예산 신청 안 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그냥 끝날 건데,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너무 죄송합니다.

권요찬위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도비가 만약에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 넣어봐야 100% 사장되었다가 내년에 그대로 다시 또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다행히 내년에 예산 신청 안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다음에 필요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심의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예산 제가 잘 보고 조금 많이 신청하셨으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적인 관심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위원

있습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가족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보육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하는 것 있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2021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2021년도에요. 부모부담 보육료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것은 빠뜨리신 거네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129억5,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제의 실정을 보면 2015년도에 3,571명의 출생자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837명입니다. 무려 76.6%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9곳, 올해도 29곳이나 폐원을 했는데 이게 가속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다 국공립으로 할 겁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는 않죠? 부모부담 보육료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학부모 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없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책은 좀 바꿔줘야 되고, 예산 지원할 때에도 이런 점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출생자 수가 76.6%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부분은 보육료에 대한 지원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만 5세아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만 5세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경비는 필요경비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부담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전체적으로 경남도의 출생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있는 보육 정책은 분명히 바꿔야 한다. 예산이 올해만 해도 6,85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자 수가 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뭔가 다른 곳에서 보육 정책을 좀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올 연말경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0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전기풍위원

과장님, 현장의 실태를 한번 보시고요. 민간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부위원장과 장병국 위원장 사회교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8시 52분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혁신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 기록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행정혁신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4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경상남도기록원에 이것은 꼭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바쁘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입니다.

권요찬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00만원인데, 기록원 운영관리 재료비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어떤 부분 질의하실지 아시겠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권요찬위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3회 추경에 감액 신청을 하셨는지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록원 운영을 위해서 청소용품, 방제약 및 시설유지관리 자재를 자재비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나 2회 때 삭감할 계획이었는데, 기 편성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재편성하려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7,0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다시 이것을 재료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복잡하지만 잘못된 것 같네요.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권요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행정혁신과장님! 사업조서 88페이지인데, 우리가 공공갈등 예방 민간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를 안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 안 한 사유를, 이 사업의 목적이 공공 사안 발생에 대비해서 이 워크숍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안 한 사유에는 공공 사안 미발생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같아서, 이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은 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것 왜 이렇게 표현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갈등 관리가 일어났을 때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또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만 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4월 14일에 공공부문 갈등 대응 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갈등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다라고 사유를 쓰고 이 예산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별 조서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4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의장 관사 미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안 95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태풍 흰남로 피해 복구 사업에 국비 55억6,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여유자금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유보 재원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조기 상환이나 필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3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권요찬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요찬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전체적으로 국비 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지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권요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