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남입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40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1건 총6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른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나주시의회에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재촉구 건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나주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직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수도권 쏠림은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한덕수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건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등록인구 약 20만명, 혁신도시 총 고용수 90만건 등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수도권에 배치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의 대의적 명분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2020년 6월 기획한 균형발전 모니터링에 따르면“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가 한계에 달해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충북혁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2003년 참여정부가 구상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평가받는 빛가람혁신도시조차도 현재는 계획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의 증가폭 또한 둔화되고 있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70%에 달하는 등 자체 상권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확고하고 확실한 국정철학을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하여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다져졌다면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재원이 투입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전남도와 나주시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여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중 나주시 특화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유치 전략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시작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가져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거듭 재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국가 재원 투입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국민과제를 완성하라. 하나, 나주시는 전남도와 연계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라. 2022년 11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만 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1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현재 남평읍 소재 레미콘제조사 ㈜창운레미콘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행태를 규탄하고 이로 인하여 레미콘노동자들이 현재까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창운레미콘은 올해 여름 정규직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변경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갑작스럽게 요구한 근로계약 변경 내용은‘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 ‘회사가 필요 시 취업 장소·업무내용 일방 변경 가능’, ‘사내 종교 및 정치행위 금지’,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 회사에 위탁관리’, ‘근로계약서 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등입니다. ㈜창운레미콘 노동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소한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마저 무시한 노예계약에 가까운 부당한 요구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회사 측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피해 방지와 안전한 협상을 위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회사 측과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돌연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9월 7일 20시 30분경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운행하는 기존 직영 레미콘 차량 10대를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직후 직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휴업을 통보하였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을 매각하고 휴업을 지시한 사실상 해고 조치이며 휴업상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레미콘 차량을 매각한 이후에 이를 대신해서 하루에 10대 많게는 30여 대까지 임대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회사의 직영 레미콘 차량 기습 매각의 배경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 근로계약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변명이고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휴업 통보 이후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수차례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지속하여 거부하고 해태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진행한 세 차례 단체교섭에서도 회사 측은 입사 한 달 된 직원을 내보내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골적인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운레미콘 노동자들은 64일 차 정문집회 36일 차 천막농성을 맞이합니다. 해고와 다름없는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가 레미콘 노동자들을 경제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았지만 이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규직노동자에게 1년 계약직근로계약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마땅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쟁하는 ㈜창운레미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창운레미콘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휴업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역 내 기업의 갈등 상황은 회사경영만의 특수한 문제거나 노동자 개인의 문제만도 아닌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현안입니다. 단체협약과 함께 정상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레미콘 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나주시와 지역 시민사회의 깊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 재유행과 독감이 기승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