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김유상 의원, 김진일 의원, 최동석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연차보고서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유서 깊은 풍물놀이, 즉 진례신월지신밟기, 오광대놀이, 삼정걸립치기, 석전놀이, 농악판굿, 북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4일 김해농악보존회는 한국민속예술제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충청남도지사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진례신월지신밟기란 집터를 지키는 지신의 심술궂은 기운을 눌러주고 한 해의 무운과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입니다. 김해오광대놀이란 경남무형문화제 제37호에 등재된 탈춤의 일종으로써 주로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잡귀와 역병을 물리치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탈춤한마당놀이입니다. 김해오광대놀이는 1937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1984년 김해문화원에서 고증을 거쳐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걸립치기는 지난 2008년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인 문화체육부장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걸립이란 걸궁이라고도 하는데 장유면 유하리 벼등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로 김해걸립(걸궁)치기놀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주굿풀이는 굿놀이가 가진 연희적인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성주신이라고 하는 가신에게 집안의 안택과 화평을 비는 굿입니다. 또한 석전놀이는 춤추고 재담하며 싸우는 이야기성이 강한 전통민속놀이로써 지역민들의 화합과 대동단결 또한 대한민국의 화합을 염원하는 강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의 대중적인 지역축제ㆍ문화로 발전할 수 있고 2010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자료를 봐주시죠. 1996년 10월 19일 김해오광대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1년 마산가고파축제에서는 농악판굿과 북놀이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20일 제35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석전놀이가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 2008년 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김해시는 김해민속예술 보존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로서는 부족합니다. 가령 전라남도 진도에는 진도씻김굿에 대해 수 억 원에 달하는 전수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타 시ㆍ도에도 전수관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는 훌륭한 무형문화유산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우리 김해시는 큰 상을 받은 뒤 이런 놀이를 전수하고 홍보하기 위한 보조금을 폭넓게 편성하고 전수관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재로 보존ㆍ전수에 노력하는 등 경남무형문화재 및 추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2021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친화도시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김해시 외동에는 가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로 협성엘리시안 아파트와 일동한신 아파트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약 800미터의 거리이고 아이들의 보폭으로는 약 20~30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현재 이 아이들의 통학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후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경계봉과 경계석 몇 개뿐이고 그마저도 몇 개는 헐겁거나 유실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펜스가 아니라 헐겁게 설치된 경계봉과 경계석은 아이들에게는 경계석 위로 걷거나 뛰는 등 장난치는 도구가 될 뿐 오히려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보였습니다. 또한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외동주공아파트를 가로질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아파트 단지는 방치된 쓰레기와 유리창이 깨진 상가 등 우범지대가 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수하는 작업도 없이 최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11월 말부터 재건축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이 현장에 드나들어야 하니 사고를 대비해 현재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통학로를 이용하지 말고 사진상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아래 쪽 도로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과 많은 차량의 통행에도 인도는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과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이들 통학로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공사차량이 통학로를 피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일이 옳은 일인지 물어볼 가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민원에도 김해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부서들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은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이번 정례회에 제가 발의한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기존 김해시 조례안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의 보호권이 정의되어 있고“아동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는“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위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시간대별로 차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과 함께 중부경찰서장님께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련 부서는 차량의 통행금지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과 조례가 왜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 법과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망각하셨습니까? 얼마 전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까?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이었고 17일 김해시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금의 상황을 이대로 두고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을 가지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과연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부경찰서장님도 만나보시고 교육감도 만나보셔서 가야초 통학로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김해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우리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아동의 보행환경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2021년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이 총 6곳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는 43건,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고령보행자사고 다발지역은 2곳이었으며 총 11건의 사고건수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21년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2곳, 이륜차사고 다발지역 18곳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학교와 출근, 개인활동, 산책 등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로 2021년에는 총 1,99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수는 총 31명, 부상자수는 2,82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하여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 29개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은 총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시 교통안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2020년 지수는 70.97로 전년도보다 수치가 하락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기관별 평가대상에 따라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환경, 교통약자에 대한 지표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내 시ㆍ군별 교통안전지수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18개 시ㆍ군 내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안전지수가 떨어졌으며 30만 이상 시의 평가그룹에서도 순위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팽창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모 기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보행자 신호위반 예방, 취약시간대 노년층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6대 행복공약 중 미래를 향한 열린 행정 분야에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안전한 생활ㆍ즐거운 문화 분야에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며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각고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56만 김해시민분들의 확고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김해시민분들의 노력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3동에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과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유3동의 영ㆍ유아 및 청소년 인구는 2만여 명으로 김해시 내에서도 영ㆍ유아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장유3동은 가까운 거리에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주거권이라는 뜻의 일명 슬세권 지역이라고 불리며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유3동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 어린이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김해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야간 영ㆍ유아 의료시스템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유3동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총 8개소로 야간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급한 야간진료를 위해서는 장유1동에 위치한 갑을병원 응급실, 내외동 김해 중앙병원 응급실,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아이도 후두부 자상의 사고를 입어 야간에 경상대 대학병원까지 가서 봉합시술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병원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높은 진료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3개월 영ㆍ유아에게 적정량의 50배를 투약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어린이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응급실의 중환자로 인해서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보다 대기시간과 비용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라서 최적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장점들이 인식되어지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 및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계적으로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원ㆍ설립하고 공공의료원의 소아과 전문의까지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영ㆍ유아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선제적으로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둘째, 단계적으로 김해시 전역에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의료공백을 복구할 것.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본법 제5조제1항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동석 의원 - 강영수 의원 1. 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12월 2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2년 12월 21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