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용을 하면서 느낀 게 셀프 포토존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으신가요? 혼인신고 셀프 포토존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셀프 포토존으로 놔두시고 소품이나 꽃장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말이 비치이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혼인신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참여를 부탁한다든지 권유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슈를 하기 위한 방향성인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활용을 하기 보다는 조금 방치에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토존을 최근에 자주 꾸민다고 해야 하나요,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혼인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조명도 거기에 넣어 놓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설치하고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붐이 일어서 해시테그라든지 SNS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사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고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희 구청에서 할 때 이런 부분에서 SNS 게재를 부탁드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태극기 무료 증정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 남구의 혼인신고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추세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용이 혼인신고와 혼인에 대한 인식에 기여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적극행정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활용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받았던 느낌이 조금 무뚝뚝하세요. 저도 이용하면서 이런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시면 조그마한 장생이 남구 굿즈를 드린다든지 그런 해시태그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책미디어담당 부서와 연계를 해서 진행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친절시책과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혼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혼인이나 출생이 진짜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만 해서 증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이벤트를 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저희가 베스트행정의 날에 변화를 실시하는데 거기에도 같이 배치하는 등 연계가 되어 있나요?

날짜가 베스트행정하는 날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분야별로 보면 법률이 사실 지금 제일 많거든요. 변호사님이랑 법무사님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가장 많은데 요일별로 다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고 사전예약을 해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한다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해야 상담하기도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또 깊이 있는 부분까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베스트행정에 가려면 어느 분야에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것을 검토는 했었는데 베스트행정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하고 또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해서 한 번 검토는 해봤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도 확대할 예정이고 분야도 전체적으로 잘되는 분야는 더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분야는 폐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활성화된 분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베스트행정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로 이런 일정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실제로 적극행정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행정 분야만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매칭을 시켜서 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밀접하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1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운영을 봤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라든지 농수산물 등 일곱 군데가 1일 평균 발급 건수가 사실 10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셨으면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치를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여기도 필요는 한데 하루에 5건씩 이렇게 해도 필수적으로 거기 가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 일을 보러갔는데 다른 데에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발급이 되면 편리하기는 한데 너무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관 측에서 자꾸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통폐합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게 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특히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설치를 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저희가 실제로 공간 분석을 통해서 반영을 잘해서 민원에 대해 효율성 있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 전문가 무료 상담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재무 분야 이런 걸 없애고 다른 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번 의회 열렸을 때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 안 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요즘 노후상담이라든가 신중년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원래 건축이나 재무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 상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아니고 해서 건축이나 재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폐지를 하고 올해 새롭게 퇴직자를 위한 노후상담이라든가 퇴직예정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름을 신중년상담으로 해서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간과 야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과 근로자를 위한 노무상담도 내년에는 추가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나중에 이 부분 아겠지만 서울 종로나 전라도 쪽이나 보면 본 위원은 이번에 이걸 보고 색다르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문상담사가 외부에서 오시는 상담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분이 아니고 첫째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할지도 제일 혼동이 많이 됩니다. 원래 본인이 이걸 물어봐야겠다고 하면서도 구청에만 오면 복잡한 행정 단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종로하고 이런 데에 보면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출신 퇴직자를 보통 두 분 정도 해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 전문상담제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울산 남구도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이라든지 발 빠른 안내 상담 정도를 받아들인다면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느 부서 가서 “저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전화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퇴직하신 진짜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바로 원스톱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도 민원인한테 우리 남구민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름도 신중년이라고 잘 바꿔놓으셨네요. 본 위원도 그때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고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 넓게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퇴직 후에 할 일들이 많이 정해져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직이나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보면 마지막 날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서 퇴직하시기 전에 한 번씩 구청에 북카페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도 하고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준비를 해 가는 상담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축하고는 다른 데는 또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고 세 가지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7개로 되어 왔던데 저희는 자꾸 늘리고 있거든요. 법률, 세무, 부동산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 데이터로 보면 괜찮습니다. 건축하고 재무가 건축은 2%고 재무는 0.7%이고 가맹사업은 1.7%입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리정서 상담은 계속 느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것은 내치고 지금 부동산 재개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인원을 더 충당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2시가 있습니다. 시간 조절이 가능한지 모겠는데 보통 주부들이 집안 정리를 다하고 나면 이 시간이 빠듯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물론 세무하고 법률은 집에 아저씨들이 다 정리를 하겠지만 시간대 조절이 된다 하면 조금 오후 시간대로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담제 부분 생각을 한번 해주실 거죠?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복합민원 전문상담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상담가들이 꺼려하는 상담이거든요. 상담이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역량으로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봉사차원에라도 접근하셔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봉사가 아니고 재능기부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 재능기부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부탁이라도 드려서 꼭 이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안현기 국장님, 이상명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6-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궁금한 거는 웨어러블 캠으로 인한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장치를 하고 난 뒤에 조치한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웨어러블 캠 이거는 지난해 의회에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괜찮다 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개인정보 관련 법에 상충이 되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해서 올해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은 없고요. 일단 전 동에 배부가 되었고 복지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특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연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또 괜찮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또 경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소방에서도 이용을 하고 이래서 아주 유용할 것 같고 점차 실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학교 쪽에서도 이거를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어쨌든 이 장치를 활용하는 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예.

이 장치 활용하는 게 법적인 문제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해서 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작년까지는 촬영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 하다가 올해 했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전에 공지만 하면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는 염려는 안 해도 되네요?

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7대 각 동으로 1대씩 배부가 되어 있고…….

동에 14개 하고 우리 부서에 세 군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데이터는 없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거를 하반기에 얼마 전에 배부를 다 했거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례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고지는 늘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목에 거는 겁니까?

예. 걸고 있다가 민원한테 고지를 하고 그때부터 촬영을 하면 대화 내용이라든가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옷에 걸치는 카메라라고 해서 웨어러블 캠입니다.

이게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그러면 17대 구비를 했으면 한 700만 원 안쪽이겠네요?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동을 다니면서 공무원들 의견청취를 해봤거든요.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기회가 적었고,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일단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대다 보니까 ‘나 악성 민원이다’ 하고 이마에 붙이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민원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일일이 다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보유를 하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젊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험이 훨씬 적은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조금 들었고 어쨌든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주셔서 어쨌든 사회구조라든지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성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경주시인가 경산시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손도끼 사건 아시죠? 민원인이 손도끼를 들고 와서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각 동이나 민원을 상대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 특별 부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곳이나 각 동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비치를 충분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대응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봤거든요. 이걸 딱 켜는 순간 민원인 언성이라든가 이게 높아지고 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건데 민원들한테는 화가 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고 전에도 2대, 3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부서에도 1개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서서히 높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착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필요다면 저희가 구매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은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민원인의 입장이라면 화가 직접적으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했을 때 “공무원 보호차원에 있어서 폭언이나…….” 어쩌고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움찔하는 건 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상에서 습관화되면 여기에 대한 경계심도 민원인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멘트가 나가면 아까 복지부서나 저희 부서나 이런 데는 전화를 하면 무조건 그 멘트가 나갑니다. “소중한 직원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고 또 일반 부서는 녹음 기능이 있어서 분쟁이 생겼다거나 언성이 높아졌을 때는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전 직원에게 다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입니다. 이상명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본 위원은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3-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3페이지 201-01 그거는 친절달력이라든가 친절교육이 이번 12월 1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전직원 1/2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여권 발급이 하루에 150건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우미가 없으면 직원들이 감당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발급 건수가 10건 미만이었습니다. 150건 되던 게 10건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굳이 도우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남았냐면 코로나 상황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급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 조기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나,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권 발급 건수가 최근 들어서 10월부터 급격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또 만약에 10월부터 지금보다 더 늘었을 때는 연말에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지금 정도 같으면 현재 저희들 직원들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알았으면 일찍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웨어러블 캠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까지 안 쓰도록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는데 흉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입이거든요. 한 번씩 순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고 나면 그 증거를, 그게 아마 360도 회전하면서 동영상이 될 건데 옛날에 가슴에 붙이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목걸이형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은 일을 만들어서 잡아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불리할 때는 우리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사용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고함지르고 하면 직원한테 혼자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잠시라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런 훈련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한다면 직원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다 그 주변에 오는 모습들,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 같이 뭉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민원 대응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유튜브에 과장님도 출연하셨는데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악성 민원이 칼 들고 와서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 실제같이 그런 느낌이, ‘배우도 아닌데 이만큼 잘하는 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인상이 안 좋다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족발 뼈다구였습니다.

하여튼 인상 쓰지 말고 우리가 가서 “아이고, 와 그라능교?” 우리 울산말로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1층 본관에 커피 판매점이고 의회 1층은 북카페거든요. 북카페는 2개를 뭉친 게 북카페인데, 맞지 않습니까? 커피와 책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북카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본다면 주방에 냉장고가 없고 냉장고는 안방 안에 넣어놓은 경우거든요. 안방에서 물하고 반찬을 가져와서 주방에서 다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은 민선 8대 들어옴과 동시에 매일 느낀 게 뭐냐면 본청에 커피숍이 있고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는 홍보 전시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 커피숍이 있다는 게 의아스럽고, 우리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출입인원을 보면 본청에 가는 게 맞지만 북카페라고 명칭을 붙이고 남구가 만들었다고 하면 타 도시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공간 크게 안 나갑니다. 제가 공간도 어느 정도 보고 왔는데 조금만 밀고 밀고 하면 진짜 커피를 사서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대기할 수 있는, 민원 접수하고 대기시간도 있지만 다른 친구나 지인들을 기다릴 시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먹고 책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실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좁아서 어떻다는데 사람은 좁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우리나라 거실 크기로 방 2개에 주방까지 다 만듭니다. 공간비율이라는 거는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구를 작은 걸로 사도 되고요. 레이 차에 소나타 시트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레이 차에는 레이 시트가 조그마한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비율을 활용해서 구청장님과 상의도 해보시고 총무과랑 상의도 해보시고 본청에 있는 커피숍하고 제대로 된 북카페를 연동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하고 건의를, 제의를 해주시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시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팩스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대부분 창구민원은 즉시 발급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발급이 되는데 팩스 민원은 대학교에 학력증명이라든지 성적증명서 이런 거 떼려면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 기다리는 동안 집에 갔다 오기도 멀고 하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북카에서 책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30분을 기다리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아까 레이 차와 소나타를 비교하셨지만 여기는 레이 차밖에 안 돼서 소나타 시트가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가 좁다 보니까 직원휴게공간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여건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여권 창구에 보면 북카페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내년되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평소에도 보면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에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계셨네요? 이런 문제가 그 전에도 제기가 됐었네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이 있어서 저희들도…….

본 위원이 한번 내려가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깊이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깊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과장님, 기장에 이케아 가구점 가봤습니까?

예,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주방, 거실 다 있지?’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과장님 먼저, 아니면 저하고 같이 한번 넘어가셔서 공간 비율을 먼저 보고 같이 좀 협의해서 만들어주고 저기서 나온다면 저 공간은 또 직원들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절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안 받으신 분 위주로 하고요. 우리 다른 총무과에서 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교육이 중복되는 분들은 빼고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직원 1/2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자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에 친절 교육할 때는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애쓰시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먼저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돈을 잘 걷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남구민 문화수준도 괜찮은 편이죠?

두 가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민들께서 나름대로 수준도 울산의 강남 아닙니까?

맞습니다. 답변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 취득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취득세가 따로 있는 겁니까?

재산이 취득되면 건물이든 차량이든 어느 것이나 취득이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이라 하면 아주 쉽게 컨테이너, 농막, 그다음에 벽과 기둥이 없는 이런 정도 로 알고 있을 건데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거든요. 내가 농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년 미만은 괜찮은데 1년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과하고 프로그램 연동이 되더만요.

예.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의 항의전화가 없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통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본인이 영구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장신고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업자가 대행을 해주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데에 소홀한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신고를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축허가과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세금 부분이고 건축 부서에는 연장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연장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현재 미납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혹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설건축물들은 저희가 100%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가설허가가 신고가 되면 저희가 100% 다 봅니다. 허가번호나 신고번호가 있으면 100% 다 하고 그다음에 납부 안내분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이런 것들 그렇고, 저희가 안 하면 안내문도 보내지만 납기가 있으니까 60일 이내에 안 하면 다시 전화 연락까지 드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수시분으로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그런 비율이 신고허가비율의 0.1%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년 초과만 과세대상인데다가…….

그러면 이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

했으면 저희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조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불법이다 하시면…….

불법 많잖아요?

건축허가과에서 위법건축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 1년이 넘는다고 판단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같이 연간으로 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세, 취득세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2%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보통은 축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2%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산정 기준이 공사비일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크기라든지 구조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알고 있죠? 그렇다 하면 우리가 배내골 산속에 있는 거하고 삼산에 컨테이너 놓는 거하고 금액이 완전 다르죠?

맞아요.

많게는 50배, 100배까지 차이가 날건데요? 토지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초 공사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공사금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대상이 있는데 법인이나 국가가 취득을 하면 그분들이 취득한 가액을 저희가 인정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런데 개인이 취득을 하면 저희가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가표준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성요건에 구조나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삼산동이나 이런 곳에 개인이 취득을 할 때 위치 지수가 높다 보니까 똑같은 컨테이너를 배내골에 설치하는 것보다 삼산동에 설치하는 게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런 민원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길게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대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몇 년을 쓸 생각을 하시니까 일반건축물보다는 또 과표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퇴직 전에도 퇴직 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작은 희망은 자기 개인 텃밭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놓고 주말마다 갔다 오든지 아니면 퇴직하고 난 뒤에는 쭉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차등화를 시켰다고 하니까, 주민의 개인 편의는 봐줄 수는 없지만 요율을 적게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착한 임대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착한 임대인 이게 코로나 때 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했고 또 올해 4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올해 더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겨울철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내년 2∼3월경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는 있는데 2∼3월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재산세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8페이지에 탈루방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지금 관내에 건설 법인이 꽤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면 법인이 전체적으로 한 8,000개 정도 되고요. 시가 500개 정도 하고 저희가 8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관리는 사실상 실이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취득세신고라든지 건물을 취득하면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 외 부분들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건설업체도 나름대로 건설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한 업체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이유는 최근에 수원시에서 건설법인에 관련된 원청과 하청업체 관련한 공사 내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저희 남구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키스콘이라는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발주자한테 보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부분이 업체별로 도급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1억 원이고 하도급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명, 공사 종류 그리고 도급 금액, 공사 기간까지 입력을 의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세수 확보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라든지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 가서 저희들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밖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살피고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저희도 언제든지 가서 배워서 저희 구에서도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보면 구‧군별 구금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5개 구가 비교 되어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협력사업비가 9억 원이고 우리 남구는 5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더 적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금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점수를 채점 하는데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환원 금액 부분은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하고 울주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6,0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봤을 때 울주군은 1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조건을 우리보다는 좀 더 좋게 제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제안서 낼 때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저희들보다 크니까 아마 조금 더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협력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3년 뒤에, 지금 1년 지났으니까 2년 뒤에 금고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울주군에는 9억 원 했는데 7억 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안 되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이 저희들 일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자기가 주소지가 되어있는 구나 시에 이런 데는 기부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게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 부분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법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언론매체라든지 법률상으로 정해진 매체로 적극적으로 전화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조례에 특이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 이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고래테마 쪽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색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9명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위촉되고 해서 답례품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해야 하는데 기금운용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계통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답례품 선정위원을 하고 내년 1, 2월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하고 1회 추경 때는 기금운용계획안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A분에게 “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독려하면 걸리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제도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세무 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고 다른 타 구군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라든가 자치행정 파트에서 고향사랑기부니까 향우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무 파트가 세금 거두는 거는 전문적인데 사업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향 바깥에 나가있는 유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너희가 성격에 맞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과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활성화에도 저희 부서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2과 주무관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무2과에서 너무 다 잘해주셔서 고충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정에 반영도 하고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듣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고충이라기보다도 사실 공무원이라면 다 해야 될 입장이고 세무직공무원들이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맡게 되면 해야 될 일입니다. 고충이랄 것은 크게 없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고맙고요, 앞으로도 잘 봐주십사 하는 그것만으로도 될 같습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부분이 엄청 알게 모르게 저희 실생활에서 고충이 많이 따르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저희가 지방세를 걷고 있는 과정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 우수납세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세금 잘 내시는, 지방세를 잘 내시는 분한테 포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2과보다는 세무1과에서 보통 큰 세목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무관한 과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에 대해 걷는 세수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실제로 선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같이 내비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확보에 늘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인데 그렇죠?

예.

밑에 보면 체납자 면담, 주변인 탐문,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현장중심조사 이거는 저희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직원분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합니다.

그거는 밖에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 내에 있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에 보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포상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체납자 면담하고 주변인 탐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포상금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도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 구도 그런 게 있습니까?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을 지방세차원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큰 도 단위다보니까 그런 게 발굴되고 또 국세 쪽에서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를 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수립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를 확인해 보시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좋은 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분야에 별도의 인원이 들면 보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10원이라도 더 걷을 수 있는 그런 체납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2페이지 가상화폐.

예.

2022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보류하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계속 보류를 해서 끝내는 2023년에 하기로 해놓고, 내년 1월 1일에 하기로 해놓고 또 2025년 1월로 미뤘거든요. 기타소득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예.

2025년에 정확하게 실시하는 걸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희들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체납자를 추적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아직까지는 다른 용도로는 가상자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용도로 찾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2025년부터는 하나의 기타소득세로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그 자산들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하는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5,000만 원 이상이면 아마 금액이 크게 세입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2025년부터 준비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그 자산을 세입을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 전체가 움직일 거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도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꽤 큽니다. 양도소득세 20%하고 소득세 12%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우려가 되겠지만 소액 우리 서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5,000만 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손해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들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는데 납세자명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는 겁니까?

이름이 다 지워지고 간단하게 북구 이렇게 되고 정확한 주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 공개가 되지 않고 “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는 이름을 다 게재를 하거든요. 다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소는 세밀한 거는 안 나가고 큰 주소하고 이름은 다 나갑니다. 실명으로 됩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도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적용을 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이게 상습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연초부터 명단공개대상자를 미리 뽑습니다. 미리 뽑아서 조사를 충분히 해서 11월에 국세청에 올리게 되면 한꺼번에 시와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전에부터 당신이 명단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서 자기가 안 내겠다 하면 우리가 11월에 올리는 거죠.

본 위원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현재 책자에 보면 자금사정이라는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상습도 있고 자금사정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생활을 항상 하더라고요. 하면서 내야 될 세금만 항상 자금사정으로 미루고 미루고 꼭 법적인 조치까지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이것도 명단공개가 명확하게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주변 의식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본인이라도 저희 회사가 이름에 올라와 있다면 먼저 정리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법인체 사업 대표라든지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안현기 국장님 지난주부터 계속 뵙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특수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특수라기보다는 그 직렬이니까 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보기에 조금은 차별성이 있다는 특수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 물론 오전에 세무1과에 대한 행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하잖아요?

예, 하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에 있어서 급여나 이런 부분은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늘어나는 부분인데 승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조금 그랬고 다른 과보다는 지금 어쩌면 업무에 있어서 부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6급, 그다음에 7급, 그리고 그 이하는 조금 뒤에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정체가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무1과를 보니까 계가 5개인데 5명에 정원이 5명이면 현원이 7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같은 경우는 지금 무보직으로 승진만 한 상태죠?

예, 그렇죠. 무보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보직으로 승진만 한 케이스는 한 사람 정도 됩니다만 업무는 크게 다르지는 않나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보직은 저희들 계가 6개 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계에 주임이 6급 앉아계시거든요. 그 계에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장 대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당사자는?

사실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주임 있는 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전체로 저희 과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과도 고생하고 일 많이 하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만 이렇게 많이 배려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직 파트라든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고루 형평성 있게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세무직이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국장님께서도 많이 배려해주지 않겠나, 최근에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승진을 몇 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사기 진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타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만 있죠.

그렇죠.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없는데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조직 쪽에서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고 우리 세무과 안에서 6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들면 승진을 하는데 우리 세무과 세무직을 챙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직, 행정직, 건설,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챙겨달라고 사실 할 수도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체된 현실을 알고 계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서장 와서 사실 정체된 거를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환급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환급이 많이 발생한 데를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보면 당초에 재산을 취득했다가 감경한 사유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사유가 맞다 싶으면 세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먼저 법인에서 보면 세금을 먼저 납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얼마 내겠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같이 공무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세금을 일괄 먼저 떼지 않습니까? 떼고 난 뒤에 나중에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경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환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급액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인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경정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법인을 개설할 경우에 미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이게 과하다. 왜 두 번 내느냐는 식으로 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부터 이것을 반영해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계속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예. 징수관리계가 생기면서 징수관리계 5명이 체납을 서로 할당해서 합니다. 저희들 체납세를 거두게 되면 1%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장려금 형태로 내려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데 예전에는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전 직원이 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5명이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고 체납세를 그전부터 미리 서로 부서에서 세목별로 관리를 합니다.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당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이다 해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이분이 왜 체납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죠. 리스트라든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재산상태 이런 걸 장부상에서 먼저 서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실제 폐업이 되었는지 부도가 났는지 무재산인지 이런 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직접 만나봅니다. 만나서 언제 납부할 거냐, 어떤 상태냐 이런 걸 다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고 그러면 이분들 재산을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 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1%의 징수할당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형태로 받는데 그래서 사무경비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