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안전총괄과장 김용제, 건설과장 서흥덕, 도시창조과장 최진홍, 건축허가과장 강종원, 공공시설과장 홍옥헌 동시선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홍옥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및 계절별 재난대응을 위하여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설과 폭염 등의 피해우려지역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구민안전교육 실시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단말기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3·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CCTV 영상정보 저장시스템 가상화 및 안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남구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거동 우신고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상개동 하개경로당 도로확장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긴급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응급복구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정화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여천·무거천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두왕천, 여천천, 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우수기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사업은 각종 세부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안전한 와와로 조성 및 게스트하우스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두왕 메타세쿼이아길 조성과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학성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과 여천천ㆍ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 연출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문수힐링픽크닉장 편의시설 확대사업을 완료하였고, 동평공원 하부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과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속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건축공사 착공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통함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행위는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거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연중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삼산배수장 내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및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시설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내 고래조각공원 일원에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대나리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남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문화 활동의 최적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 가연성소재 외벽 보수 공사 등 13개소는 준공하였고, 남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외 3개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남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2개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기위원입니다. 우리 안전 1번지 남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동주 국장님, 김용제 과장님 그리고 진종철, 정현규, 김석용, 박상천, 유미숙 주무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께 올 한 해 수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6-5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5년마다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안전 등 8개 분야에 안전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 재공인을 준비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하게 매년 준비해서 내년에 1, 2차 실사를 받고 2024년 1월 초에 공인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도울 것은 남구를 위한 일이니까 돕고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지난 5년 동안에 708건 정도 폭발 및 안전사고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 재공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8월 31일 날 사고 이후에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우리 구청과 합동점검도 하고 또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남구청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중소기업 그런 데 교육도 할 거고 어쨌거나 기업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보면 중대재해 관련 업무 협의가 한두 건 정도 내용이 있던데 이런 협의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협의는 기업에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합동점검이라든지 우리가 내년에 국제안전도시를 하게 되면 남구 관내 손상이나 사고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안전점검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늘 논의하신다 하셨는데 기업에서 개‧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안전관리자와의 미팅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 2일 날 미사일을 울산 앞바다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했다 해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합참 발표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도 미사일 발사 때문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무원분들이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재난 관련 안전메시지라든가 그런 방송도 있었고 굉장히 늦었다는 지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구는 그에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안 그래도 울릉도 공습경보 관련해서 우리도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11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 자체 긴급점검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자분들과 직접 표본조사도 하고 결과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안전디딤돌이라는 앱도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대피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는 주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앱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되어있죠?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만약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아파트 지하시설이 대피소라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체 점검도 했지만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지도라는 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안전지도를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놨습니다. 또 나름대로 비상시에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지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상황이 그러한데 주민들은 더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게 훨씬 홍보가 빠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연결을 통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홍보물을 부착해 주시면 홍보가 더 잘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홍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비상대피소 119개 중에 주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보도 같은 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달동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 2층으로 되어있고 상당히 면적도 크고 한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달동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 2층으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고 아마 제일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피소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방공호 해서 방호 차폐 가능한 출입문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주로 경기도하고 도서지역 인천 쪽에 거기는 늘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쪽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호 개념의 그런 대피시설이 있고 그 이남 쪽으로는 일시적인 대피 안 있습니까? 갑자기 공습이 있어서 당장 피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의 대피소를 지정을 하고 우리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공습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은 차폐문이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 구호물품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울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이남 쪽으로 일시적 대피시설이 되어있고 접경지역 쪽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호물품이나 방독면뿐만 아니고 식량까지 그런 거는 서북도서나 경기도 북부 이런 지역에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것도 갖춰서 출입문도 원래 차폐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우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방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과 김장호위원장님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울산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중에서 울산시에서도 제일 취약한 데가 울산 남구입니다. 왜냐하면 화학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울주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외곽시설 농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피나 이런 부분도 울주군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지하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맞죠?

예.

아파트 주차장이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진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 일어났을 때도 다들 주민들이 집 밖으로 다 튀어나왔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시민들이 당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나온 분도 계셨어요.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어디로 대피를 하느냐하면 나오시면 웅성웅성 하시면서 아파트 담벼락 옆에 그냥 거기 서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안내방송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에 많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 남구가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된 데는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게 시내 한 중심에 떨어졌다, 화학공단에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울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맞죠? 그런 경우에 안전 매뉴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준비도 하고 계속 회의를 하시겠지만 남구에서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안전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구에서 5개 구군에서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예. 주민등록이 남구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남구에 두 분이 계셨고 그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국비 70%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해서 7:3으로 해서 장례비 1,500만 원, 지원금이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 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우리 남구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받고, 우리 구민 안전보험에 12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사례를 보셨겠지만 압사사고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험 종에 빠져있어요. 이런 것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예산을 고려해야 되니까 넣을지 말지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울산시도 그렇고 5개 구군이 다 이번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종류가 압사사고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험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보험도 지자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울주군은 울주군 특성에 맞게끔 보험이 그렇게 가입되어 있고 남구는 또 화학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험 보상기준이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남구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금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최대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유독성 물질로 사망했을 경우에 200만 원이고 다른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중구나 북구, 울주군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남구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지자체 중에 울주군만 해당사항이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완을 하실 거면 이런 부분을 다 확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1년 단위로 어차피 계약을 갱신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폭력 부분이라든지 우리 남구는 남구 나름대로 특성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험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앞전에 코로나19 때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소되었던 부분이 한꺼번에 하반기에 몰려서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도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고래축제 때도 인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인원 통제를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진행될 부분들, 큰 행사들이 남은 행사가 올 연말에 아직 몇 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우리가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관리계획을 받고 또 우리가 안전점검 갈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상에 시간당 최대 밀집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행사는 없고 소규모 행사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소관 부서별로 안전에 더욱 신경 쓰도록 주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최나 주관이 없는 행사들이 올 연말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현재는 없고요. 12월 24일 삼산디자인거리 눈꽃축제 그건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크리스마스이브다 보니까 아마 인파가 몰릴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 할 때 염두에 두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그럼 우리 연초에 하는 해맞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 고래문화마을 광장에서 할 건데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1㎡당 몇 명 이하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종합 계획도 수립하지만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고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마련되면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고 별도로 종합계획을 행안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거고, 얼마 전에 수능 관련해서 수능 인파로, 그건 주최와 주관이 없지만 시하고 우리하고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몇 군데 밀집지역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게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인파가 몰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침하고 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법 개정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마련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고 아까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방위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남구에 민방위 대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2만 2,000명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민방위 대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서서 안전요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하는 일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훈련 체계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도 있고요.

예.

지금도 민방위 대원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될 경우에 시민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재난안전 한국훈련도 동서발전에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통신망을 별도로 쓰는 체계가 갖춰있거든요. 만약 그런 게 직접 발생을 한다면 그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그런 통신망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어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훈련할 때도 사용을 했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 남구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요원들은 일단 주민들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통신망이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신망 구축이 안 되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일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고 공동주택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그런 시설이 제일로 중요한데 비상시에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전점검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채비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후에 계속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혹시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5, 6-7 2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문제나 그 이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문제 그게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론 사고현장은 다른데 이 사고가 발생되는 지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세월호라든지 이런 거랑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남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안고 있는 게 원자력을 가까이 안고 있고 또 화학공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씩은 제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행정시스템 자체가 남구에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체계 자체가 시간이 어느 상부기관에서는 더 늦게 받은 경우도 있고 시간차별로 쭉 보고체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상향으로요. 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대별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드러나야 책임 소재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급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 남구도 위험한 상황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체계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이 건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지난 7대 때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 활동도 해봤는데 이런 사안이 생길 경우에 물론 남구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하고, 오면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하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석유화학공단도 상당히 노후되어있는 상황이고 원자력도 항상 지금 경주에도 누출되고 있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게 터지게 되었을 경우에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카카오톡 문제에서 발생되듯이 한동안 묶여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에 우리 남구도 울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본다거나 그다음에 중앙 행정부에서 내년에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의견도 표출하겠지만 그 책임이라든지 소재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체계는 일단 사회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평소 평일에는 재난상황실이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 라인을 통하고 우리 안총과에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재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우리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단은 사소한 거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 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주재로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얼마 전에 재난안전한국훈련도 했지만 지대본 가동을 만약에 한다면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라고 해서 유관기관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신망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통신망은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요원들은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작년에 1조 3,000억을 들여서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거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게 있고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서도 독자적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보내겠다하면 바로 보내고 시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남구에서 독자적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전반적인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잘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추진체계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남구민이든 울산시민이든 간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누군가로부터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에 우리가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연락을 낮에는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 될 경우에 연락체계를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주민들한테도, 주민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이거를 많이 묻거든요.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고 구청에도 연락을 하시면 구청에 당직자들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당직실에 당직사령이 있습니다. 당직사령 임무가 그런 재난이라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사령은 그것을 확인을 해서 현장도 가고 확인을 해서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그 결재라인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평소에는 안전총괄과에 바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더 해도 되죠? 다른 분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 봐주시겠습니까? 그늘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짚으려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것을 주민이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늘막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펼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산처럼 되어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연친화적인 거 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늘목이라고 해서.

이 사진은 아마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정광사 들어가는 입구 횡단보도 쪽인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도시창조과라고 되어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여기 이 장소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걷는 사람들도 없는데 여기다 왜 설치를 했는지, 차라리 설치를 할 것 같으면 태화강국가 정원 가는 그쪽 건널목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한데 여기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설치했느냐고 사진을 보내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늘막이 종류는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는 어디 특허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이거를 다 하는 겁니까?

특허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나 다 업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각 지자체별로 업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까?

그늘목하고 그늘막하고 스마트 하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차이나고요?

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의원들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1년을 다 모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설치를 해줍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기별로 모아서 하는데 올해도 할 때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모아놓았다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모아놓았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예상될 수 있는 부분 몇 개 정도 설치되겠다, 이런 계획은 안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걸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스마트그늘막 2개를 추가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거는 언제 내려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대중이 없더라고요. 보통 그늘막이 주로 여름철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해마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존에 들어왔던 개수라든지 자체에서 파악한 개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충 몇 개가 소요될 것 같다 이거는 계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볼까요? 감사자료 1-26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울종합상사에서 수의계약해서 폭염 그늘막 구입을 했는데 1,900만 원이고 그렇죠? 그 밑에도 보면 진울인데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폭염 그늘막 660만 원이고 그 밑에 또 44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4건을 물론 날짜나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이걸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교부세 내려오는 거 대략 보면 소요될 수 있는 양들이 일정 정도 있는데 이걸 굳이 4개씩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전형적으로 쪼개기사업으로 해서 이쪽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실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써 그늘막만 해도 71개 되는데 주요 요소에 있다 보니까 바람 불고하면 살대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공무원이 늘 가서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에부터 진울종합상사에서 관리도 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지금 그늘막 구입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늘막이든 제품을 계약할 때 계약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품의를 내리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주무관님이 그 품의를 내립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총무과 계약 부서로 내려가면…….

총무과에서 이게 넘어가게 되고요?

예. 거기서 계약을 하고 완료가 되면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거는 과에서 하고요?

예.

그럼 수의계약의 내용은 어찌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전에 7대 때도 그랬지만 쪼개기 형태로 해서 금액을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계약서 내용도 보면 1,970만 원, 1,94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한 게 금액상으로 볼 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방금 전에 수의계약 문제라 해서 건설과 쪽에 온 것 같은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대략 훑어보니까 제가 봐도 이런 문제들이 의심스러운데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뭔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하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수의계약을 2개나 3개 업체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회사의 설립일자, 회사의 위치, 대표자,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으면 AS를 몇 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달동에 저번에 화재 난 삼환 아르누보 일부 주민들께서는 항상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남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보건소도 그렇고 안전총괄과가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남구에 코로나 대응이 잘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안전총괄과 뛰어난 김용제 과장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행에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기금예치 운영현황을 보면 11월 19일이면 며칠 전에 계약 하나가 끝났네요. 3억 이거 다시 예치를 했어요? 지금 거의 다 2023년 1월 말, 중순경에 다 끝나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상당히 올라서 예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득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끝난 1.25%짜리 3억 원하고 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도 계약이 만료되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협의를 앞전에 안 하고 지금 끝나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협의는 되어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금고 농협과 예금 금리를 확정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리 변동이 상당히 올라가서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농협에서 5.7%가 가능한데 우리 남구에서 3% 같으면 이자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어서 3∼4%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3∼4%면 1년 정기예탁금인데 이해가 갈까요? 지금 5.7% 준다는데 3∼4%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5.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협하고 그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받고 싶어요. 얼마에 계약이 되었으며, 지금 안전도시국 옥외기금도 있죠? 안전도시국 기금 운용이 2개 있죠? 국장님 맞죠?

예.

2개 있으니까 이거는 보고를 받고 싶은데요. 계약이 거의 다 1월 말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위원회가 2∼3개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조례도 없애고 기업도 살리자는 정책인데 우리 남구 안전도시국도 이런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물론 설치가 되어있지만 세수 확보도 필요한 면에서 같은 성향의 위원회는 줄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시간도 벌 수 있는 거고 시민들도 상당히 그 기간 안에 득을 볼 사람은 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임금택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연장선입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1-23페이지 코로나 관계로 자가격리 구호물품 구입을 했는데 이 업체가 다섯 군데가 똑같은 금액으로 1,848만 원을 똑같이 다섯 군데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런 게 참 오해 살 만한 일이거든요. 구호물품을 뭘 샀기에 다섯 군데에서 똑같이 샀을까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호물품에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품목이 한 7∼8가지됩니다. 예를 들면 동원 양반김, CJ 햇반, 오뚜기 진라면, 농심 짜파게티.

저도 가족이 격리 당해서 봤는데 내용은 알차게 잘 준비되어서 저도 식사로 먹어봤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848만 원 똑같은 다섯 군데인데 이거를 맞추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올해 초 구정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확진자가 최대치로 많이 발생해서 이게 1∼2월 정도…….

이게 전부 다 식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위생키트도 있습니다.

위생키트도 들어가는데 종합상사가 공구 파는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합상사에서 공구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이분들 하고 아시는 분 있어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분들과 만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업체는 없는데 왜냐면 그 세트를 그때 그 당시에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거 좋은데 종합상사라는 게 제가 사업자등록 관계를 못 봐서 그렇지만 공구 팔고 망치 팔고 못 파는 데인데 여기서 식품을 같이 납품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 누가 아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동원 양반김 있다면서요? 그리고 오뚜기 쌀도 있고 밥도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구상사가 아닌 무역상사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건 알겠는데 이런 업체가 전문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업체가 아닌데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있다는 것은 누가 알기 때문에 들어와서 버젓이 1,848만 원 다섯 군데 9,240만 원 똑같이 나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구호물품 하나를 얼마에 납품받았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동원식품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식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으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아는 상사는 망치 팔고 톱 파는 회사인데 이거를 납품했다니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납품 계약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848만 원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르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우리가 똑같은 가게라도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일주일 상간 같으면 남구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최고치 같으면 얼마나 많은 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할 건데 날짜도 없고 계약업체도 이상한 상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앞으로는 식품회사가 들어와야 할지 톱 파는 회사가 들어와야 할지 망치 파는 회사가 들어와야 할지 직원들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고 믿음과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 1월 달에 정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기다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주거든요. 세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면 업체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마…….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1,848만 원 며칠 사이에 몇 개 들어왔어요?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대답하실 분 없어요? 이거 누가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면 좋은 거고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서 날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이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김용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에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과정에서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위원회는 혹시 어느 위원회죠? 양성평등 성별이 지켜지는 위원회가 7개 중에 몇 개가 지켜지죠?

여기 우리 위원회 중에 말이죠?

예.

여성위원이 제일 많은 안전도시실무협의회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총 7개 위원회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여성 비율 6.2%, 안전관리자문단 여성 비율 8%,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여성 비율 16%,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 비율 2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여성비율 10.5%, 남구CCTV운영위원회 여성 비율 22% 이렇게 해서 총 7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양성평등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어야 되지만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 안총과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주로 파트가 기술자문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회 여성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회는 기술자문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이 우리가 영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 안총과에서는 여성위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술파트 쪽이고 하지만 많이 영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 주시고 평등한 성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울산 남구의 안전을 총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봤던 부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1-17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교육 거의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통지 운영이 있고 사이버 운영 교육이 있었는데요. 민방위 통지서, 훈련 통지서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훈련이 있다고 2만 2,000명에게 통지 해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일시, 장소부터 해서 훈련개요라든지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안 받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필수적인 사항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한국공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이 있다고 통지하는 이 부분은 굳이 한국공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1,2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공지하는 부분은 자체 공지 카톡이라든가 문자가 있는데 굳이 그 부분까지 예산을 써서 공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지서를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동에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구청이나 동에서 우편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사이버교육이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한 세팅으로 해서 전자통지서를 별도로 교부를 해서 바로 우편으로…….

우편으로요? 여기서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 개인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내용은 서울에 있는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소집통지서 정도는 우리 자체의 카톡이나 자체 문자로 보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예.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통지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도 한번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1-18쪽에 보시면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실시 설계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여천배수장 일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또 추진했었는데 혹시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했다는 말은 앞으로 여천배수장 쪽을 드라이한다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건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니까 설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여천배수장에 오니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요?

지금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일단 물을 빼고 나면 그 오니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완전히 다 걷어내야 하는 건지 사후에 어느 정도 건조화되는 단계에서 일단 물을 어느 정도 빼보고 과연 그 오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마침 또 포항 앞바다에 만조가 겹치는 바람에 배수가 잘 안 되고 포항종합제철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2조가 넘는, 내년이 되어야 복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에도 몇 개 동 빼고는 거의 연관이 있는 여천천이 울산 남구를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울산 남구 여천천이 올해는 사실 보행로까지 범람이 된 날짜가 며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범람이 되고 물을 빨리 빼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천배수장이 드라이가 되면서 여천배수장에 배수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오히려 역발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늘 1m 정도가 차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수펌프가 1m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1m 정도 물이 늘 5만 톤 정도가 차 있는데 그거를 빼게 되면 담수능력이 더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기존에 늘 차 있던 물을 수중펌프를 통해서 완전히 빼내게 되면 유사시에 그만큼의 담수능력을 더 확보…….

앞으로 계획 자체가 드라이하고 거기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공약도 있는데 앞으로 드라이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재난안전을 확보하고 방금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수능력을 더 확보하고 담수능력을 확보하다 보니 거기에 물이 없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오수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새롭게 또 짤 수 있고 울산에 큰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드라이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집중호우가 와서 여천천에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천배수장이 현재 능력이 조금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증대됩니다.

증대됩니까?

예. 우리가 설치하는 지금 현재 턱보다 더 밑에 유입레벨보다 더 낮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펌핑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폭우가 내렸을 때도 할 수 있고…….

단지 물을 가둬놓는 그런 부분만 없어진다는…….

예, 그렇습니다.

여천천에서 물이 펌프로 바다로 빼내는 곳이 여천배수장하고 울산항 끝부분에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까?

울산항 끝부분에는 자연 유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천배수장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여천천에서 여천배수장 쪽으로 수문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수문을 개방해서 여천천 물도 여천배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태화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상당히…….

과장님, 국장님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사실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집중호우가 왔는 데다가 만조가 겹치는 악조건이 겹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배수펌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울산 남구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시민들 특히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 취약계층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 각 동마다 열 몇 개씩의 자생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리더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재난대비 공무원 위주로 되어있는데 실제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생활취약계층 교육을 안실련 어머니 지도자회에서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우리 응급처치봉사단에서도 구정 베스트의 날 같은데 직접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또 행복안전체험관에서도 어린이 대상이지만 따라오는 학부모님들도 체험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도 부스를 마련해서 실제 찾아가는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복지센터라든가 행사 때마다 CPR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우리 각 지역에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물론 방재단은 다 잘하고 계시겠죠. 다른 단체 회원들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관에서 주관하는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실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육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남구의 안전총괄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인데요. 안전재난 예방관련해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골저수지 관련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골저수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타당성 기본계획도 연구용역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보상 문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4,000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이거를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거기 위에 정골저수지 1, 2와 점골하고 다 묶어서 공원계획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만 3회 추경해서 마무리되면 일단 우리 과에서는 일단락되고 그거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관련된 문제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게 종결되면 도시창조과로 이관하는 겁니까?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공원계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듣기로 원 소유자가 다른 제3자에게 매매를 해서 매수한 사람이 수용 관련해서 이의를 신청한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럼 처리가 협의된 겁니까?

예, 그거는 개발행위 관계를 당사자끼리 해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도시창조과에 신청을 했는데 도시창조과에서 개발행위를 일단 반려를 했고 그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 토지는 자기들 매매를 하는 걸로 이야기되어서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게 판결로 난 금액에서 그 금액이 상향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상향이 된 겁니까?

그거는 당사자끼리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서 마무리되어서 그 금액만큼 추가하는 걸로…….

그런데 점골저수지 이 부분은 또 친수공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전에 그 밑에 지역이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7월이 되면 그쪽 지역에는 물 흐르는 관을 해놓은 그 부분이 작아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저수지 자체가 30년 빈도로 충분히 홍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서 매수가 되면 그 밑에 도심이 시작되는 우수관로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수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고 그거를 할 때 안전 부분도 대비해서 관로 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확장을, 그게 확장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제설 자재현황 질의입니다. 제설자재 설치는 잘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울산은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특히 빗자루라든지 제설차, 넉가래 이렇게 당연히 세팅이 되어야 할 장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몇 군데가 되어있는데요. 그냥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되는데 제설자재를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겨울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대교 밑에 제설 염화칼슘이라든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상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전진배치라고 해서 덤프트럭으로 문수국제양궁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놓고 눈이 오게 되면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빗자루, 제설자재 이런 것은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매년 이맘때쯤 되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체크 주기가 어떻게 되죠?

겨울철 재난은 겨울에 대비를 하니까 여름에는 여름철 재난을 동에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월, 11월쯤 되면 정기점검하고 겨울철에는 매달마다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눈이 왔을 때 즉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진행상황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면서 휴대폰 앱과 연동하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완료가 12월로 되어있는데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일단 시스템 갖추는 것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1월 초에 해서 이 앱을 깔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12월 중순이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12월 중순, 내년에는 그럼 서비스가 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묻지마 폭행이다 해서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동과 여성들의 귀갓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비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잔액 남는 거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하거나 하게 되면 요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구에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4세에서 만 13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있고 우리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오는 학부모님들도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체험을 하고요.

예,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장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원님들 이번에 일본 연수 다녀오신 거 알잖아요?

예.

일본에는 방재나 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위주라고 한다면 울산시에서도 안전체험관이 북구에 있잖아요?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하고 우리도 이렇게 안전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 가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구에도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는데 체험하기 전에 영상물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물이 제가 제일 와 닿았던 거는 거기서 보여주는 영상물이었어요. 그 영상물을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쏙쏙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안전시설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들어가기 전에 바깥 입구부터 보면 안내 같은 경우에도 일본같이 입구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런, 예를 들어 구호물품, 우리 가정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채비를 해야 될 그런 물품들이 가정에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게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안전체험관 2층에 보면 구호물품 비슷한 게 전시는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더 촘촘하게 한 번 더 챙겨보고…….

그게 굉장히 잘 되어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모든 의원님들도 갔다 오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체험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가정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에 교류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편성하고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 과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복지과도 그렇고 앞에 여러 과들이 해당되는 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7쪽 교통약자 보행로 정비, 우리가 평탄화 정비나 보행 지장물, 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점자블록 정비한다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8월에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에 끝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약자 편의를 위한 그런 정비 사업인데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큰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점자블록에 관해서 인도에 보면 점자블록 형태가 여천로 그쪽으로 가시면 여천로 쪽에는 보도블록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로에 갔다 왔는데 이게 점자블록인지 보도블록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오래됐고 낡아서 다 닳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중간이 점자블록이에요. 점자블록인데 너무 어두워서 일반인들도 식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상당히 많이 울퉁불퉁하고 마모가 되고 침하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많이 닳았어요. 닳아서 점자블록의 형태를 갖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기가 아마 시에서 관할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좀 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울산 시내 남구 곳곳에 다니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 현장, 남구청 앞에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 그 건설 현장에도 가보시면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시 종건에서 여기 인도에 보도블록 깐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다 파헤쳐 놓았어요. 보도블록들이 많이 파헤쳐지고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서 그것을 다 해주시겠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거기에 점자블록들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청 앞에 있는 공사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대형건축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평탄화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남구청 바로 앞에 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 앞에서 옆에 예술회관 가는 쪽 횡단보도, 바로 남구청 앞이에요. 횡단보도에 보시면 옆 보도블록에 점자블록이라는 게 동그라미는 서 있고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직진으로 가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아마 남구청 관할인지 이쪽 도로는 왕생로길이고 저쪽 도로는 종건…….

삼산로…….

예, 그 부분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퉁이에 있는 거라서 어디서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앞에 가서 보시면 직진표시 있는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리켜야 하는데 횡단보도를 안 가리키고 이게 이 방향대로 가게 되면 4차선 중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유심히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약자 편의를 제공하고 약자 편에서 이런 보수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소홀하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부분들이 잘못 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횡단보도로 가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있는지를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청에 딱 들어가시면 이분들의 약자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에서부터 바깥에 도로 보이시죠? 버스승강장에 내리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이렇게 표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청에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약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선암호수공원 안에 있는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자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7-7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57개소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힘든 민원으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건설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나가서 뭐든 힘든 일을 다 하고 계셔서 우리 주민들 모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한 것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3공립 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에서는 공립학교를 안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발표한 것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한 공고를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사업 추진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옥현사거리 쪽에 교육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던데 그 이야기는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된 바는 없는데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반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막대하게 추가적으로 투입되다 보니 사업위치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들은 바는 있고, 그러면 특수학교 진입도로가 만약에 여기 학교가 안 생기면 저 진입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물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는 했지만 만약에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괜히 우리 남구 예산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진행 관계가 아직 저희들과 협의된 바가 없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든 안 되든 교육청에 결정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근데 교육청도 참 웃긴다, 그죠? 예전에 이거 안 해준다고 학교 못 세운다고 우리 보고 탈 잡더니 지금은 이상하게 흐름을 다르게 잡아서, 그 전에 남구청에서 진입도로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특수학교 진입도로 만들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거 생각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남구 세입이 다른 데 지출 안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에서 연간 단가계약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단가계약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재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측구보수,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단가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업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남구 일을 대신해서 하는 업체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공사로 발주해서 단가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남구 건설과 일을 발주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합니까? 안전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 이런 교육은 있는가요?

저희들이 사업발주 할 때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 중심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아직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를 한다든가 사실적으로 약소 업체라 해야 되나 작은 업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부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번에 보안등 공사할 때 우리 위원장도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욕 들어먹은 거 아시죠? 단가업체에다가 괜히 이거 어떤 공사냐고 물어봤다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이 정말 돈만 벌고 우리 남구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근로자였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분들은 그러면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는가요? 그런 업체 자꾸 놔두었다가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꼭 우리 구청에서 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앞으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에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다가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매뉴얼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에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남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남구의원들, 남구시민들 전체 욕 들어먹는 계기가 되는데 그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예의는 갖춰야지 누구나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알 필요 뭐 있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업체를 당장이라도 쳐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남구의 단가계약업체는 안전교육과 주민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업체를 많이 관리하시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안전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 몇 시간 이수 하는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업체 사장만 교육받는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소속된 거기에 교육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민원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감독관들이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불필요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페널티도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 얼굴도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민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답변과 미소가 섞여있으면 서로 간에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를 알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수관거, 하수관거 이음새 부분 관리는 누가 나가시죠? 최종 준공 나가기 전에 우리가 공사하다보면 거푸집을 만들고 거푸집 밑에 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수관거나 하수관거 공사에. 과장님 옛날에 9급 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져도 나중에 플래시 비춰보면 밑에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준공을 내주더라고요. 우수관거 보면 이음새 부분이 얼마나 헐렁한지 알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준공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 보셨나요? 9급 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감독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 준공은 담장 계장이 나가서 말씀하시는 청소상태 나 레미콘 타설을 하면서 떨어진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하는 업체들이 참 나쁘죠. 왜냐 하면 그것을 빨리 덮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자기들 일만 줄이려고 하고 귀찮은 거 안 하려는 심보가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많이 걸어다녀서 공사현장이 있으면 유심이 봅니다. 보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충분히 설명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공무원들께서 확인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달동인데 달동에 현재 멈춘 건설현장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엉망입니다. 도로 주위부터 시작해서 펜스쳐놓은 주위, 그리고 위에서 뭔가 쓰레기가 날아와서 우리 우수측구에 맨홀 위쪽으로 해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대형건축공사장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거기 공사가 멈춰버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떨어져서 맨홀뚜껑 위로부터 시작해서 우수관거 쪽으로 계속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건축이 중지된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는 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을철,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낙엽이라든지 수시로 빗물로 인해서 퇴적된 토사들이 측구로 들어감으로써 낙엽과 토사들이 섞임으로써 배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들도 우수기 이후에 낙엽이 떨어짐으로 인해 측구가 막혀서 약간의 우수량에도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수기 이후에 단가계약업체를 투입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역시 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빨리 투입해주셔가지고 민원인이 필요한 곳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여천천 환경개선사업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여천천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주위환경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뭔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아서 그 부분 지금 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여천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는 게 과장님, 여천천 환경개선을 하면서 하천에 나무는 못 심죠?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통해서 식재는 할 수 있습니다.

여천천은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가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천천 내에 유수가 흐르는 지점 둔치 부분에 추가적인 식재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편의시설이 많다 보니까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천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 것이 별로 없다” 운동하러 나오는 것은 좋은데 하천에도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많이 다니고 하면 볼 것이 있는데 물도 예전처럼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제가 첫 의원 할 때는 물이 좀 많았습니다. 어디서 당겨 왔는지 위에서 많이 흘려보내서 물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물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고 주위 사람들 말이 “우리 여천천은 꽃이 너무 없다” 그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고, 일례로 수국정원, 공원녹지과에서 장생포 고래마을에 수국 식재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와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천천에도 가쪽으로는 신정4동 아파트 그쪽으로는 좌측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로 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우측에 아파트단지 밑쪽으로 해서 수국이라도 심고 이러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 기존에 꽃창포라든지 올해 다년생식물인 부레옥잠도 식재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에 둔치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강한 수종 꽃창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식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수국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초화류를 식재하려면 아무래도 고수부지 위쪽으로 제한적으로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치를 검토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5년 전에는 거기에 코스모스를 쫙 뿌렸어요. 신정4동 쪽으로 아파트 단지 홈타운 쪽으로 코스모스를 쫙 뿌려서 한때는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라든가 태풍 피해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꽃이 피는 가을꽃이다 보니까 한때는 인기가 상당이 많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고려해보심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별로 피는 초화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면서 잘 풀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여천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초화류를 심자, 계절별로 꽃들을 심어주자 이런 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 태풍을 겪으면서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행정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여천천에 항상 매년 해왔던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이번에 부레옥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보기 좋았어요. 시민들이 운동하실 때 지나가면 그게 정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나다닐 때 산책을 할 때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처럼 힌남노 같은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가 조금만 나더라도 거기는 다 잠겨요. 특히 여천천은 금방 범람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 의견을 민원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왜 심냐, 예산낭비 아니냐”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보기 좋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심었던 부분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물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뻘물에 이렇게 되어있는 이 사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국을 심는다든가 그러면 수국도 한두 푼 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하나 심는데 4만 5,000원씩 하고 이럽니다. 물에 잠겨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예산낭비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뭘 심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잘 가꾸어서 거기는 냄새가 나서 물 정화하는 게 우선이지 꽃들 때문에 보기 좋아서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찬반여론이 갈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하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우수, 오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오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경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관로가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지선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특별회계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배정받은 거예요?

매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3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악취나 침수에 노출되어있다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해야 된다,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로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하수관로나 이런 게 막히고 하면 비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또 막히기도 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도 공사하면서 방재단하고 동에서 그거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우수받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우수받이가 있는 데는 그나마 걸러지니까 딱 버리면 되는데 이게 우수관로받이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턱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나와서 손으로 다 긁어냈어요. 삽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집게로 집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합니다. 그런 거는 남구청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고 힘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일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힌남노로 인해서 태화강국가정원 침수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이 지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자연재난 피해시설로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천만 거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화강국가정원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공원이 아닌 둔치로 되어있는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공원지역 내에는 국가정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태화교에서부터 삼호교까지 바운더리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산책로는 아마 국가정원 밖의 시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정부재해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국가정원 지정 목적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읽으신 재해 관련 돈은 별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 관리를 위한 국비는…….

그것은 내려오는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만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도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화강국가정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계공무원들, 사회봉사자들인데 중구하고 남구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고생하신 거 다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구에서 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번 8월에 맨발 산책로였나요? 그것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태풍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울주군에도 있는 것 같고 남구 태화강국가정원은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거기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물에 잠기는 부분이라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나서 태화강이 몇 번 물에 잠겼죠?

1년에 태풍이 온다든지 시우량 40㎜ 이상이면 한 번씩 잠깁니다.

잠기죠?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제3특수학교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주요업무보고 7-10페이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도로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또 한 가지 더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할 구청인 남구가 진입도로개설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0월 27일날 실효가 되었습니다. 실효가 된 이유가 울산광역시청에서 실효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없어져버린 거죠. 그게 없어져버리면 저희들도 거기에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학교 자체가 실효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도로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로도 개설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계획에는 23년 12월부터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 자체도 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청 때문이다.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장애인 인권 교육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도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필요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시설결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견조회 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아니더라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입지를 구해서 새롭게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별도로 다시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부지 보상도 있고 또 공사를 하려니까 거기가 연약지반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복합적인 사항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항상 건설과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이야기해주신 것과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앞서 최신성위원이 질의한 공사의 연간단가계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업이 있고 계약이 있고 한데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게 종류도 많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간단가계약이 언제부터 1년씩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죠?

처음 시작은 잘 모르겠고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계약의뢰하고 그중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한 달 두 달이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민원인은 신속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 두달이 지나가다 보면 실질적인 민원해소가 어렵게 되고 해서 예를 들어 하수도 1m에 얼마, 아스콘 재포장하는데 얼마 그렇게 단가를 결정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단가를 정해놓고 그 업체가 1년 동안 한다는 뜻이죠?

예. 저희들이 단가를 사업종류별로 도로포장이면 1㎡당 얼마, 하수구 관경에 따라 1m당 얼마 그렇게 종류별로 단가를 쭉 뽑습니다. 뽑아서 1년 20억이면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바로바로 나가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올여름에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하수도준설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동이나 건설과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볼 때 이게 연간단가계약의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해버리고 이분들이 몇 달 지나고 여름 쯤 되면 약간 신속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계약이라 함은 신속한 민원처리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민원처리가 제때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른 행정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빨리 하수구준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느 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하니까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또 몇 번 더 연락해야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게 연간단가계약의 문제점이 아닌가, 혹시 이것을 반년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계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연단위와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작업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우수기 전에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순서가 늦어져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남구에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고 젖줄 일 수도 있는 여천천에 대한 이야기를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천 공사가 업무보고에도 보면 2022년을 끝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더 추가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천천 정비공사는 하천에 통수단면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한비교까지 4공구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여천천 정비공사가 현재로는 추가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제방이 훼손되었다든지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천정비는 이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천이 제방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 준설은 4공구를 끝으로 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천천에 가장 큰 문제가 유지수 부분인데 지금 척과천에서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시장님 선거나 구청장님 선거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운 척과천 다운펌프장에서 유지수를 확보하거든요. 유지수를 하루에 1만 6,000톤을 생산해서 여천천에 1만 1,000톤, 나머지는 무거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증발로 인한 것까지 해서 같은 수량이지만 증발로 인해서 여천천 유지수가 줄어드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수공 하나를 다시 살려서 1,000톤 정도를 더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운펌프장 주변으로 해서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공을 다시 파서 수위가 충분한 부분을 되살려서 펌프 다시 교체하고 하루에 1,000톤 정도를 여천천에 유지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다운동 쪽 척과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부분하고, 물론 태화강이 국가하천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말도 있던데 태화강 상단 부분 무거동 쪽에서나 물을 끌어와서 여천천으로 흘리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태화강에서 유지수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한참 상류니까…….

신삼호교와 척과천 사이에 지하수 공이 9공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복류수를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에서 물을 당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태화강이 국가하천이라서 물을 당겨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시장님도 그런 말을 하셨고 이번에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구민의 생활하수를 고도정수해서 여천천 상류로 당겨서 흘리게 한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정제한 물이 오는 게 아니고 용연제2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펌프장 맞은편에 새로운 6만 톤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지금 용연으로 가려면 장생포를 거쳐서 가다보니까 많은 불명수도 들어오고 바닷물도 유입되는 걸로 의심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거기서 정수한 물을 여천천 상류로 보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2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 때 나온 그 공약 자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용연하수처리장 말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신항 있는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관을 묻는 것만 해도 또 장생포를 거쳐야 되고 이러면 새로운 하수관을 새로 묻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꾸로 다시 올라와서 여천천으로 올라오는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천천을 살리는 가장 좋은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2용연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생활하수를 고도정수해서 그 물을 상류에 당겨서 방류하는 게 돼야 여천천이 진짜 살아있는 여천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운 척과에서 1만 6,000톤 끌어오는 그게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저도 한 번씩 주민들과 여천천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보다 물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직 여전히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노력해도 표도 안 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앞서 최신성위원이나 박인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천천 보행로 주위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치수계장님 오셨을 때 “여천천 보행로 주위에 꽃길 좀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공원녹지과장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시간과 인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딱 선을 긋길래 제가 과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천천 보행로 주위에 꽃길 조성하는 부분 적극 고려해 주시고요. 실제로 여천천 보행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게 연중 2∼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두려워해서 꽃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여천천은 정말 우리집 정원 같은 곳이고 여천천 주위에 남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말되어야 갈 수 있지만 평일에 점심만 먹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여천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천천 보행길을 재투자해서 새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내년에는 꽃길 조성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천천에 수변시설 쪽으로는 꽃창포라든지 물에 강한 종류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둔치 주변에 산책로 옆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보행도 해야 되고 둔치의 침수로 인해서 식생할 수 있는 수종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홍수위 위쪽으로 해서 볼거리와 꽃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에 맞춰서 식재를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여전히 작년과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코스모스길처럼 코스모스라든지 달맞이꽃이라든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된다면 주민들도 여천천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고려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설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잘 처리해주시고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중첩되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같은 질문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3, 24쪽입니다. 무거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 2021년 107가구 정비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정비완료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정비했다는 것입니까?

오접합조사를 했습니다. 노후된 관로라든지 우수나 오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고 우수가 오수로 간다든지 함으로써 무거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 오접합이나 노후관로, 파손된 부분을 정비한 게 작년도에 울산대 인근으로 107가구를 정비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삼호동사무소 일원으로써 2단계사업으로 올해 마치는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오접합 정비를 하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삼호동 부분은 제외하고 무거동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다고 하시니까 무거천에 여름이 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물에 잠기는 문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옥현주공1, 2단지 로터리 조금 밑에 24시마트 있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정비를 했다면 그 오수관 쪽으로 유입되어 오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대학교 앞에 바보사거리에 있는 상가와 일부 주택, 그다음 대학교 후문 앞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쪽 이 두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는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어디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00% 저희들이 정비를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사과정에서 CCTV라든지 연막이라든지 오접은 우수 쪽에다가 연막을 뿌리면 오수 쪽에 연기가 반대로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100%가 안 되다보니까 우수토실이라든지 설치해서 말씀하신 산림조합 쪽에 있는 우수토실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인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고장이 나므로 해서 제대로 안 되면 오수가 흘러나와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는 어떤 문자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무거천 쪽에 비만 오면 정화조 오수가 유입되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울산대, 주공1, 2단지 사이에 있는 GS25 편의점, S-오일 주유소 있는 뒤쪽이죠. 거기에 보면 오수펌프 무거천합류지점 여기에 오수가 방출되고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볼 때 오수차집관 분리원인 5년째 계속 그 상태로 구청에 물어보면 같은 답변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책을 하다보면 악취도 있고 어떨 때는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것도 가끔씩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민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야기만 하면 5년째 실태파악 한다는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일전에 제가 건설과 하수계 쪽에 물어보니까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무거천 오수유입 악취에 대한 개선요청으로, 이게 8월 29일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오수유입 차단시설 고장에 의해서 하천으로 오수가 다량 유입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답변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지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무거천 수계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우수가 오수 들어가는 현상, 오수가 오수에 들어가는 현상을 잡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내 생활하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면 되는데 오수가 오접으로 인해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산림조합에 박스에 우수토실로 흘러듦으로써 하천에 범람해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1년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울산대학교 인근에 정비를 했고 올해는 삼호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저희들이 오접을 잡으면 좋겠지만 불명수로 인한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수토실을 두게 되어있고요. 말씀하신 냄새난다고 하시는 부분은 우수토실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비올 때 범람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넘쳐나서 하천 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 하천에 퇴적이 되고 그럼으로써 찌꺼기들이 쌓여서 냄새가 나거든요. 저희들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번 청소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지점은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오접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5월, 6월로 넘어가게 되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저도 같이 나가보고 현장에서 보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7-19쪽입니다. 앞서 이지현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남구에 크게 보면 하천이 여천천, 무거천 2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유지수 1만 6,000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천천 같은 경우에 다운동 펌프장에서 물 끌어오는 게 1일 9,9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당초 1만 6,000톤공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1공을 개선을 해서 1만 7,000톤을 공급하고 있고요. 여천천에 1만 2,000톤, 나머지는 무거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게 1일입니까?

예.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생산량이 1만 7,000톤입니다.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04시부터 해서 23시까지 전기료만 그 당시에 연 3억 1,2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 9,900톤, 무거천은 9,000톤을 방류해서 정화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천천은 하루에 1만 2,000톤, 나머지 5,000톤은 무거천에 방류를 하고 있다고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만 연 3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문수구장 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가 일부는 아마 무거천 쪽으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구장에 있는 그 호수도물 정화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요. 그 부분에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끌어올게 아니라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무거천으로 가는 관이 무거천으로 간 게 아니고 체육공원 못으로 갔습니다. 체육공원 못을 채우고 넘쳐서 무거천으로 쭉 들어오는 무거천 시점 있지 않습니까? 큰 박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용을 해보니까 이득은 체육공원 못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유지수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가물 때는 거기에 물 채우고 물을 계속 체육공원 못에 채워도 무거천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1일 증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무거천은 너무 미량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무거천 올라가는데 이토변이라고 있습니다. 공기변, 압이 있을 때 공기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을 뽑아서 무거천에서 바로 냈습니다. 거기서 계속 올려서 무거천 유지수로 하다가 그 중간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체육공원 못에 필요하면 밸브 조작을 해서 올려줄 수가 있는데 장기간 이용을 안 해서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 무거천 유지수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연구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올 한 해 토목, 치수, 하수 등 건설과 여러 업무에 고생을 하시는 서흥덕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3쪽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이 연중상시로 되어있는데 검차 건수가 15건에 적발이 3건입니다. 15건이면 월평균 1.25건 정도 되는데 이게 검차 건수가 맞습니까?

자료는 그렇지만 검차요원들이 육안으로 보면 길이나 폭이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차를 한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니까 단속 주요지점이 부두로, 산업로, 처용로 등 주요지점 28.7㎞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예. 중차량은 시가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암동 에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에코아파트에서 태광산업 쪽으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길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있고 복개천요.

산업로 말씀입니까?

산업로 진입하기 전 도로죠. 야음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에코아파트, 한양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개천이 있는데 그 복개천에 야음동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대형차량들이 폐기물을 싣고 그쪽으로 다니면서 아무래도 중량이 있다 보니까 복개천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교량하고 교량 접속부가…….

아니고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중앙선을 기점으로 하면 한쪽이 약간 처져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공사장 주변도 상시든 불시든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산업로나 중차량이 다니는 공단으로 가는 차량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대형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이동단속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단속실적도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하면 구민들 혈세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현장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원상회복을 시킨다든지 원인이 불명확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민원 때문에 여쭤보는데 담당 계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복궁 앞에 여천천 준설공사하고 나서 수심이 조금 더 내려갔고 징검다리를 옆으로 치워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담당 계에 여쭤보니까 수심이 깊어지면서 맞는 돌다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가요?

당초에 준설을 하면서 수심이 깊어졌고 수심 깊은 부분에 대해서 징검다리를 재설치하기에는 수심이 너무 깊다보니까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교량 설치를 검토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은 증액이 이뤄질 것 같아서 하류 쪽에 보면 기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하는 안내판을 해서 안내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징검다리 설치나 교량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리 부분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져있는 것입니까?

떨어져 있기는 한데 건너편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서 일부러 돌아가시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교량을 이용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삼산 쪽까지 악취 문체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이브존과 삼산초등학교 거기도 악취 문제가 심하지만 남부소방서 앞에 삼산배수장에서부터 삼산강변아파트와 세이브존거리, 배수장에서부터 경남은행 사거리 그쪽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쪽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달동, 삼산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무거천수계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오수가 우수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오수는 밀폐가 되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오수가 우수측구로 들어감으로 해서 부패되고 여름철에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고 측구 쪽으로 들어가는 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측구 부분에 준설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 우수기 후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우수기 전까지 연차별로 해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준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선거 때도 경남은행 사거리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구는 구배가 바닷가 쪽으로 기울어져서 제가 동구에 하수계장 할 때 해봤는데 준설을 해보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남구는 거의 평지다 보니까 우수 흐름도 지체가 되고 지체로 인해서 비가 오면 퇴적물들이 공공수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퇴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대로 준설을 수시로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7대 때도 제가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사망사고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망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자전거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울산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가 나면 우리 남구 주민이면 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외국인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3,000만 원이네요? 만 15세부터인데 어린아이들은 안 되네요?

보험가입은 14세 미만 과 15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4세 미만과 15세 이상이 보험이 다르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다르나요? 사망보험금이 다르나요? 보상액수?

14세는 상해보험이 적 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타인에 의해서 사고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4세…….

자전거보험을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고발생 후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보험 수령이 가능합니까?

시간은 정확히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남구청 건설과에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자전거보험도 있고 남구에 자전거도로도 많은데 자전거교실이 북구나 중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는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화강변이나 배수장도 괜찮고 어느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자전거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교실이라고 하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중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구에서도 대공원 안에 자전거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교육도 시켜주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없고 북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어있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많이 이용하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이 남구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실이 한번쯤은 우리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차피 자전거보험도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생포로 해서 매암사거리 자전거도로 많이 파손된 것은 아시죠?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정비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전거교실이나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런 홍보는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해당이 다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 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이크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남구 관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이쪽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양쪽에서 보상은 가능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쪽 보험사가 가입된 부분에서 보험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중복은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되는 게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쪽에서만 하고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은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해보험은 중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해만 가능하고 변호사만 안 된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원 부분 여천천이나 태화강국가정원 부분에 약자를 위한 시설들, 점자블록을 어느 구간에 설치를 하실 때나 보완작업을 하실 때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준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신천지부터 해서 한우고기 거기까지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도로개설은 그렇게 했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무거동 일대에 재포장이나 측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오세진 계장님이 현장 설명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신천지에서 울산과학대학 후문까지 도 인도가 없거든요. 거기는 학교도 밀집되어 있고 고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울산대학교 이렇는데 그 반대방향도 7대 때 제가 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시에서도 이야기한 게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교부금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남구 자체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13쪽 집단민원 문제인데 협성현대아파트에서 입주민 117명이 진정을 넣어서 정비시행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기존 도로에서 협성아파트로 진입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가각부 지점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옹벽도 설치하고 제대로 된 도로구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고 구배를 보니까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1.5m 정도를 가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게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작업까지 해서 오늘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각종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계약절차가 어떻게 이뤄지죠?

건설공사 말씀하십니까?

예. 조그마한 공사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한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단가계약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현장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를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업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담은 업무보고를 해서 그 업무보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 같으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완료가 되면 공사비에 따라서 예산과목으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거쳐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고요. 입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되고 선정이 되면 일단 착공계가 들어오고 현장감독 선임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은 공시가 되어서 입찰 참가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우리 국이나 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지정해서 총무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은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품의를 내고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럼 수의계약의 최종적인 의 전결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장이 최종결재라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결재라인이 됩니까?

수의계약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약의뢰해서 사업자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계약관련해서는 전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초금액 산정해서 설계를 해서 넘겨주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계약현황에 2-21쪽을 보시겠습니까? 보안등 설치에 몇 개가 있습니다. 업체명이엠유 3월 18일, 엠유 5월 3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금액이 1,800만 원과 1,957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되니까 2,0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림도 그렇습니다. 6월 2일, 9월 15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림이 1,700만 원, 1,600만 원, 1,800만 원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맞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서 안전총괄과에 봤을 때도 그런 계약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오케이안전물산 이런 부분에도 금액들이 800만 원씩 해서 3개로 쪼개서 2,000만 원 이하로 맞추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늦게 이것을 받았는데 삼화테크에서 보낸 거예요. 남구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해서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빨리 봤으면 업체에 있는 대표이사를 면담을 해보거나 해서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드리면 좋았을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발주의 기준과 선택사유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6년 동안 한결같이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당한 그 사유와 진위를 감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 자기가 질의도 했는데 한 번도 자기는 발주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KS인증도 없고 가격도 비싼 업체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대표이사 면담신청을 했는데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수의계약 문제와 이런 문제가 결국 연결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나 안전도시국에서 체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사실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회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전화가 오면 우리가 건설과에 이야기하든지 민원이 직접 이야기하든지 하면 건설과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즉각즉각 이행을 하려고 하면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지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질 수 있고 또 계약당사자들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배제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담당 국이나 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도 지체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이후에 이행이 되니까요. 그다음 업체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현장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회의에 간다거나 했을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된다. 최소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거치더라도 담당국이나 과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민원의 기간도 길어지지 않고 공사업자들도 명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약을 따로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계약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가 잘되면 되는 것이고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 수단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서 이후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공사 1차와 2차 나눠져 있는데 보안등 설치공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든지 단가계약 한도 내에서 단가계약하면 바로바로 민원을 처리할 부분인 보안등이나 등기구를 교체하면 단가로 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설계부터 입찰, 착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추가접수가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간 터울을 두고 공사를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만들려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화테크에서 KS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 이런 여러 자격을 가지고 있고 R&D 관련해서 연구개발도 많이 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것을 왜 안 써주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저한테 면담 신청을 했고 무조건 저희들한테 왜 이 자재를 써주지 않느냐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등기구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간에 경쟁에 있는 자재에서는 1억이 넘어가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선정하고 있고요. 1억이 넘어도 조달우수제품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화테크는 KS, 고효율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에 주기 싫어서 제품을 선정 안 한 것은 아니고 울산에 10개 남짓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 고효율, 녹색기술, KS제품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S제품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총무과에다가 제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해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지 않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내용들은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회의에 가면 총무과에다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건설과장이 말한 부분은 약간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 관내에 LED 등기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업체는 저희들 선정해서 한 번이라도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삼화테크를 비롯한 1개 업체는 우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영업이 미진했다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쓰던 자재를 습관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이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가로환경에 따라서 등기구가 여러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쓰던 업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기이 사용했던 자재를 쓰다 보니 삼화테크라는 업체가 선정에서 빠지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 울산지역업체라고 하면 같은 고효율, KS인증을 만족한다면 골고루 자재를 선정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개설공사 할 때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로 이관할 때 가로등도 같이 이관되어오는 시설물이라서 저희들이 이 가로등을 써라, 저 가로등을 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업체이고 삼화테크 같은 업체가 저희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계약 관련해서 저는 하도 7대때 질의를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도 아까 보면 한 업체가 7번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건설과를 보면 2021년도에 계약건수가 49개에 남구 관내 업체는 12곳이 선정이 되어서 24% 정도, 2022년도는 90곳을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30곳이 남구 관내 업체였어요. 33% 정도, 그다음에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 중에 2곳이 남구 업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남구에 없어서 울주군이나 전라도, 충청도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남구 관내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7대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셔서 업체들이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를 옮겨놨더니 다시 울주군, 충청도, 전라도 전국 각지에서 물건들은 쓰니까 본인들은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1건이라도 주면 그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이번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힌남노가 오기 전에도 장생포지역에 현대모비스 있지 않습니까? 안쪽 공단 쪽에 철길 있잖아요? 지금은 철길을 사용 안 하지만 안에 철도가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지금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건설과에도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지대가 이상하게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태풍 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출퇴근시간이고 그럴 때는. 거의 침수가 되어서 승용차는 지나가지 못했고 업체에 납품하는 트럭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타이어가 거의 잠겨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빠지느냐 하면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오후쯤 되어야 빠져요. 그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고, 이번 장생포에 해양경찰서 있는 그쪽부터 복지센터 있는 그쪽까지 장생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태풍이 만조 때와 겹치면 거기가 다 잠겨서 장생포주민들이나 관변단체에서 나와서 물 뺀다고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청장님도 오셨다 가시고 다 오셨다 가셨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있는 우수관로가 주민분들은 없어졌다, 다 가려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쪽 상가 쪽에 있는 부분만 우수관이 있으니까 물이 빨리빨리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이 넘쳐서 위로 올라오고 또 만조 때가 되다보니까 바닷물이 조금 더 넘칠 경우에는 그쪽을 통해서 막 역류를 해요. 그런 부분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생포 그쪽 부분은 내년에 괜찮을까요?

장생포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를 접하다 보니까 만조위때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평상시에도 바닷가 쪽에 있는 측구는 항상 만관이 되어있습니다. 만관이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만조위 되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자연적으로 도로부터 차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희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예,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협의가 해양수산청과 완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12월까지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할 때 배수 관계도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있는 부분 거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강변로, 남중로, 돋질로, 강변로 부분은 세양청구 쪽 강변로 쪽 도로 인도에 보면 화단처럼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으로 보도블록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오래 되었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린 돋질로 부분은 어디냐 하면 본동사거리, 남중로도 똑같아요. 돋질로 본동사거리 투썸 커피숍에서 부산돼지국밥 있는 그쪽길이에요. 남중로는 어디냐면 본동사거리쪽에서 남중로길 이마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빈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놀부보쌈 있던 건물 옆으로 지나가다보면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남중로는 도로에 화단처럼 나무들을 심어놓고 전지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토사가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풀들이 무성하게 숲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시 종건에서 한 번쯤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쪽 도로에 남구청 환경과에서 청소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환경과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남구청에서 할 도로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시 종건에 요청할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거기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