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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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일정을 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신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 첫 장인데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예산전용 시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플랫폼 러닝톡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도 받고, 구비도 포함해서 새롭게 플랫폼을 제작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플랫폼은 이걸 구축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서류를 떼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당초 할 때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하드웨어와 물품을 구입하는 거 405-01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저희가 구입하려고 할 때 예산계에서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서 201-01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협의돼서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2,000만 원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344페이지입니다. 바로 뒷장.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많은데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책정된 금액이 참석하신 분들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각 위원회당 참석수당은 얼마가 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참석수당은 시간당 7만 원으로 하고, 만약에 한 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이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시간당 7만 원?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참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각 위원회당.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각 위원회당, 그 당시 참석인원이 평생교육협의회는 7명으로 해서 참석인원은 실제로 많은데 거기에 보면 제외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라든지 혹은 구 의원님 포함 이런 분들은...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구 의원도 참석 수당은 안 나갑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안 나갑니다.

남정호위원장

당연직 빼시고, 평생교육협의회 몇 분 참석하셔서 수당이 지금 49만 원 나갔잖아요. 몇 분 참석해서 수당이 49만 원 나갔는지만 알려주세요. 자, 밑에 전부 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지금 12명이...

남정호위원장

위원이 12명이잖아요. 위원이 다 참석하신 겁니까? 그러면 나눠봐야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 8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12명 중에서 8명 참석했고요. 2시간 초과로 해서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8명이 10만 원씩 나가면 80만 원이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시간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이고, 2시간 이내일 경우에 7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7만 원이 지급됐고요.

남정호위원장

8명한테 7만 원씩 나갔단 말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8명인데 제외자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수당이 나간 인원이 몇 명이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7명입니다. 구청장님 제외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7명.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밑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요? 지금 2021년도 하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요.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때는 2시간이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제외자 제외하고 160만 원이 나간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몇 명한테 160만 원이 나갔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16명 참석해서...

남정호위원장

제외자 참석하고 16명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니,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실제로 수당 나간 사람은요? 16명, 10만 원씩 하면 1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외자가 지금...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제외자 미포함해서...

남정호위원장

제외자 미포함 16명이고, 그럼 제외자까지 합치면 참석인원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19명입니다. 구청장님과 교육국장님과 구 의원님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경제보조금 심의위원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1년도에는 두 차례 열렸고요. ’22년도에는 한 차례 열렸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1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21년도에 참석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수당 나가는 경우는 3월에는 4명이 나갔고요. 7만 원 해서 28만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 7월에는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이 지급돼서 합해서 49만 원이 참석수당이 나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7월에 나가는 분이 3명이고, 미집행 나가는 분이 몇 명 참석하신 거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미집행은 부구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교육지원과장, 그다음 구의원님 해서 4명은 미집행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22년도.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회의 때 5명이 참석했는데요.

남정호위원장

평생교육협의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니, 평생교육협의회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남정호위원장

345페이지에 있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2022년도에 개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11월인데 아직 개최 안 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도 아직 개최 안 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작성기준 시점에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몇 명 참석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2년도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서면으로...

남정호위원장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과장님이 얼마 전에 지금 11월에 개최했으면, 오늘 21일이면 얼마 전에 한 건데. 그 내용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2년도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참석자 인원으로 하면 40명 가까이 되는데 수당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제외자하고...

남정호위원장

아니요, 수당이 아니고 몇 명 참석했냐고. 자, 그런데 위원회는 25명이 정원인데 왜 40명 가까이입니까? 방청하는 것까지 얘기하신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말고, 25명 중에 몇 분이 참석하셨냐는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5명 중에서 참석인원이 정확하게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돼 있는 위원으로는 13명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밑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요? 2022년도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22년 3월 4일 개최했는데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2명 지급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 수당은 동일하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이거는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7만 원이고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3시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다릅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행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내년 서류에는 참석수당 나가는 인원, 금액을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명단이 있는데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대현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광역이나 기초의원님들도 동구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각급 학교 관련 기관장,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밑에 학교의 교장이나 운영위원장들 중에서 이분들이 전체 학교가 아니고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몇몇 학교의 대표들만 있는데, 혹시 작년에는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와서 좀 다양한 학교의 사람들이 재임기간 2년이니까 2년마다 참석해서 위원회가 꾸려지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임기에 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거의 바뀐 상태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개최 시에도 위촉되어 있는 위원 이외에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위원, 협회에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테마를 정해서 교육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달라고 많은 공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성구 내 여러 학교의 관계자들도 오시고, 또 위원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공지해서 다른 교육 관련 분들도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의 다양한 학교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상담현황을 보시면 3월 25일 수성미래교육재단이 장학사업 외 교육지원사업 목적사업으로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 받으셨잖아요. 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이것을 검토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수성미래교육재단이 당초에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만 했었기 때문에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둔 내용이고요. 변호사의 답변은 저희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목적사업 이외에 진로진학이라든지 미래교육 사업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일단 정관에 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 추가에 대한 내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해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승인까지 받으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정관도 개정이 되어 있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관도 교육청 주무관청에서 승인해 줘야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 보시면 공사 및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소액수의 1인 견적이 조금 많은 형태입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이시지만 소액수의계약 1인 견적들이 많이 체결된 이유, 그리고 어떤 특정 용역에는 특정 업체가 반복돼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용역은 2022년도에 성우씨에스라고 해서 일단은 바뀐 상태입니다. 2021년하고는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는 홍앤정이라고 장애인분이 들어가 계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를 치료하고 상담하고 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홍앤정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수성알파시티 청소년 체험 이런 내용들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일회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하고 난 뒤에 이 예산사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계속 겹치는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연도별로 바꾸는 경향도 있고, 작년도에 수의계약 했는 게 올해 다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설문평가를 해서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많이 겹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2022년도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 업체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기존 ’21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청훈용역사업소에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 이 업체가 변경된 사유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상이군경회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었는데 2022년도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 할 때 이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회사에서 그것을 구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참여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업체를 하실 때 제한경쟁으로 모집하셨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21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상이군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고요. 그 이외 다른 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입찰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반 상이군경이나 여성업체라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대부분 바로 제한경쟁으로 입찰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말씀해 주신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돼서 제한경쟁 하신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상이군경은 구청에도 많이 했고,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이군경 측에서 이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조금 갖춰서 하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상이군경회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청소용역도 드리고 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사표현 했다면 제한경쟁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등의 각 할당 퍼센트가 있고 이 실적이 국무회의 보고도 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하실 때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저도 353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면요. 353페이지 상단에 수성구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인데 여기서 국제학교 용역을 수의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입찰도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의계약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일단 과업지시가 까다롭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올렸을 때의 시간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 주식회사 마인더맵이라는 회사가 전문적인 회사라는 건데. 혹시 현재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차례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다 마쳤고요. 최종보고회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과업지시 내용이 국제학교 타당성용역과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 장관님 새로 되시면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곧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과업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려오면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적인 회사라고 하셨는데. 이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서울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경영평가를 많이 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업성에 있어서 수성구에 대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나 이런 게 또 많이 좌우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는 점도 좌우됐고. 저희가 보통 대구·경북에 있는 대경연구원에 많이 의뢰하는데 저희는 새로운 업체에 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해서 의뢰하게 된 내용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랑 394페이지 보시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추진상황 선정기관 국제아름다운소리협회에 시낭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2021년에는 255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022년에는 5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선정기관과 같은 프로그램일 텐데. 혹시 이게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사업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391페이지와 394페이지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마다 우수프로그램공모를 하는데, 매년 들어올 때마다 사업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되고 조금씩 다른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평생학습 대상을 여기서 따로 받았습니다. 국제아름다운소리협회에서 실제로 잘하고 있어서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하는 우수프로그램 거기에서 평생학습 대상으로 받아서 500만 원 따로 지원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것이 감안돼서 255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현재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나 사업 성격상 500만 원 이 정도는 지원해야 활성화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여기 안 나타나서 그렇지 실제로 2021년도에 많이 지원됐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374쪽에요.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그중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70.95%로 나와 있는데, 2021년에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대구·경북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올해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다른 사업은 다 100% 육박한데 유독 이 사업만 더딘 이유가 뭔지,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국비가 더 많았고, 국비 5,000만 원에 시비도 2,500만 원 추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일찍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시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좀 기다리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국비가 4,000만 원 줄어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수성구농아인협회라든지 범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미술치료라든지 역사·문화 체험 이런 것을 시작해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진행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시비 기다리면서 시작이 조금 늦은 것도 있었고요.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주하고 천안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들었고, 거기는 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수성구에서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다른 구보다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파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 국비 7,500만 원 받은 것으로 올해 장애인들이 직접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바꿔서 지금은 본 강사나 보조강사가, 그거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장애인 공간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강사도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과 문을 완벽하게 개조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아니지만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학습센터로 현재 파동학습센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구가 2011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었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지금 수성구가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장애인의 평생학습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강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500...

백지은위원

552페이지. 신청자격의 제일 마지막 줄에 “기타 구청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동등한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강사 자격 요건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놓으면 실제로 학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 의미로 우선 자격 요건을 이렇게 부여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하지만 그 한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도 졸업하고 어느 정도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 마지막 조항은 그 앞의 3개 모두를 초월하는, 그냥 구청장님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면 바로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자격 요건만 이렇지 강사를 선발하는 데는 외부 심사위원이 옵니다. 1차로 서류심사에 보면 학위과정이라든지 자격 요건에 1차 점수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차 점수 되신 분과 2차 면접에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오셔서 평가해 준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의 자격 요건이지, 구청장님이 바로 지명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지은위원

하지만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 조금 염려스럽고요. 현재 2개 평생학습센터 동시 출강 강사 54명인데, 이거 혹시 연임할 때 재공고 내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2년 지나고 나면 재공고 해서 현재 하시는 분들도 원서를 내서 다시 신청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면접을 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조례상 보니까 6년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최대 기간이더라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신청을 해서 6년까지 같은 평생학습센터에는 근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총 세 번 정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백지은위원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건 혹시 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강의 평가. 그것도 이제 다시 재임용 할 때 평가내용 자료가 되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면 항상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534쪽에 보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시를 드는 건데 수강료 책정이 과목마다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떤 분은 4만5,000원이고, 요가 같은 경우는 6만 원이고, 명상기공은 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요교실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강료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에 4만5,000원이고요. 주 2회 1시간씩 하는 게 기준안이고요. 주 1회 2시간 해도 4만5,000원이고, 4만 원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주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3시간 한다든지 4시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잡혀 있고요.

백지은위원

시간대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기본안은 주 2회 1시간, 1시간 해서 2시간, 주 1회 2시간 하든지 아니면 주 2회 두 번 해서 1시간, 1시간 해서 2시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안으로 해서 4만5,000원이고요. 그게 언어라든지 어떤 특성에 맞춰서 미미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강료가 좀 올라가고. 주말인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하는 무슨 요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또 많아지니까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은 4만 원 되는 경우가 있고. 주 기준 2시간 4만5,000원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34쪽 제일 위에 명상기공이랑 요가A가 있는데 똑같이 3개월이고 모집인원도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강료 수입이랑 나가는 강사료가 명상기공 같은 경우에 수강료 수입이 67만5,000원인데 강사료는 80만5,000원이 나가고, 요가A 같은 경우는 수강료 수입 84만 원인데 강사료가 122만5,000원이 나가서 위의 것은 13만 원이 더 나가고 밑의 것은 38만5,000원이 더 나가는데 이 차등은 어떤 경우인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강료 수입은 일단 강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강사료 기준은 시간당 3만5,000원씩 해서 강사료 지급되기 때문에 요가A, 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3만5,000원이 더 플러스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평생학습센터 강사 채용하실 때도 공정하게 하셔서, 또 수성구의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기 전에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백지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469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부터 쭉. 프로그램명에, 모집정원에, 수강료수입에, 강사료가 쭉 있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강사료는 지급이 된 겁니까? 지급이 된 걸 지금 이 자료에 표시를 한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469페이지 연번 31번을 봐주세요. 건강한 출산 임산부요가 2개월 과정에 6명 모집했는데, 신청 인원은 없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강사료는 김○

라는

이라는

강사분한테 56만 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이분이, 474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똑같은 분이 3개월 과정에 6명 모집했는데 여기도 신청인원은 없습니다. 강사료는 77만 원이 나갔습니다. 계속 있어요. 480페이지. 찾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연번 33번에 이번에도 3개월 과정에 6명 모집했는데 신청인원은 없고요. 84만 원 강사료가 나갔네요? 그리고 485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이번에는 3개월 과정에 10명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84만 원이 나갔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분은 지금까지 수강생도 없고 강사료는 지급되어 있고, 이 강사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강생이 없으면 강사료가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임산부 요가이다 보니까 이 과목을 개설해서 강사를 뽑아놓고, 다른 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인원을 확정해 놓고 그 사람만 그 개월 수에 들을 수 있는데, 이 임산부 요가는 강사를 정해놓고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 당시 과목이 임산부를 위한 내용이라서 남편이나 임산부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인원 여기에 따로 신청을 받지는 않고, 대신 그 시간대에 이분은 계속 나오시면, 매일 오시는 분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홍보는 했는데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임신을 하신 분들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특성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위한 그런 과목으로 저희가...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과정은 인적사항이 미리 제공이 되니까 신청인원에 표시했는데, 이것은 임산부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남편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임산부가 초기에 올 수도 있고, 또 몸이 무거워지면 못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그분만 오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임신을 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몇 명 참석했어요? 분기별로, 학기별로, 임산부가 오셨을 수도 있고 남편분이 오셨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참여인원 집계는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왔는지. 아무리 수강료가 무료라고 해서 던져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사료가 나가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센터에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매주 즉석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센터에 별도로...

남정호위원장

확인 안 하셨어요? 강사료가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강사는 매주 나와서...

남정호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료에 숫자가 0인데 강사료가 나갔다고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여한 즉석 인원이라도 표시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남정호위원장

자료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에 다 나와요. 사진도 찍을 거고. 그렇죠? 그 자료를 우리 보충질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 강사분이 강의했던 시간대에 누가, 몇 명이 왔었는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언제까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보충 전까지...

남정호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잠시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인데요.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문화교육국의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소액수의계약이라도 2,000만 원 초과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마인더맵이 여성기업이라고 했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주식회사 혜윰이라고 2022년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 용역하신 이 업체는 여성기업입니까? 장애인기업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여성기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여성기업이에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마인더맵이 아주 좋은 업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마인더맵이 용역한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 마인더맵이 2021년도에 교육재단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교육재단에 타당성 여부와, 그때 자료에 저희 교육 업무 분야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국제학교 타당성 이것도 저희 구에 국한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때도 수의계약 하셨어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때는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중 356페이지부터 358페이지 보시면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참석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21년, ’22년은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사업을 전면 취소한 게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 영어체험학습은 경북영어마을의 학생들이 2박 3일 합숙훈련 하면서 외국인들과 같이 영어도 하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대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내용인데, 대구시에서 전체 8개 구·군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현재 ’22년은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현재 2018년도에도 시비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거 처음부터 시비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시비사업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 영어체험학습 지원 같은 경우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최현숙위원

줄어든 이유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대구시에서 분배해 주는 사업이라서.

최현숙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분배해 주는 사업인데요. 평준화 위주로 해서 실제로 남구나 서구나 이런 데 우선권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기존으로 비슷하게 받았다가 수성구는 이렇게 보조 안 해 줘도 각자 하는 영어 이런 내용이 많다는 그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시비를 조금 적게... 학생 할당량이 좀 적게 들어오면, 여기 학생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보조비가 시비로 지급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 인원수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 수성구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수성구가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러한 체험문화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 또는 시비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563페이지 평생학습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평생학습마을의 운영에 대한 현황이고요. 상반기에 5,000만 원 저희가... 2021년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평생학습마을로 등록돼 있는 마을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운영실적에 수강생 수는 안 나와 있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마을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 운영실적에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백지은위원

적어도 저희가 이 클래스에 몇 명의 구민이 참여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이 실제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을 때는 상세서류가 들어있는데 여기 운영현황 내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산부 수업도 수업하신 네 분이 있는데 0으로 돼 있고, 현재도 여기 아예 기재도 안 돼 있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오시면 저희가 뭘 보고 감사해야 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추가 감사 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임산부 요가 관련해서 ’21년도에는 운영방안이 임산부 외에도 남편이라든지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하셨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안은 그렇게 했는데, ’21년도에 아까 ‘0’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실제로 온다고 하고 안 오고,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한 시기라서 임산부들나 가족들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실제로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는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2년간의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급됐고요. 이 자료는 9월까지인데 10월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일단 신청된 모집인원에 한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1년도 강좌와 ’22년도 10월 전까지 강좌는 임산부 외 가족이나 그런 관련된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당초 취지가 임산부만 오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 취지가 임산부는 오는데 가족들도 올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말 요가에는 가족 요가가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가족이 같이 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임산부만 전용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착각해서 잘못 말씀하신 게 맞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고산평생학습센터 ’21년도 가을학기, 겨울학기 올해 여름, 가을 학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구청 소식란에 홍보가 돼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는데, 여기는 모집인원 6명 선착순,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 산모라고 적혀 있고,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냐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학습센터별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혹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모집할 때는 보통 어떤 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수성구에 러닝톡이라고 있습니다. 러닝톡 프로그램에 강좌별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성소식지, 뭐 SNS라든지 이런 데, 간부회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모집 전에 모집안내, 기간, 강좌수, 강좌과목, 내용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포스터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 전단지도?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전단지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진행하시는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 또는 종료된 강좌, 이런 강좌에 대해서는 수업후기라든지 수업사진, 이렇게 진행됐다 증빙하거나 홍보하는 수단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모집하니까 그 분기가 끝나면 문자 설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반영할지 말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보통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요즘은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했으면 수업했다고 홍보, 블로그든 SNS든 수업이 진행된 과정과 완료된 과정들을 수업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많이 홍보하고 노출시키는데, 우리 학습센터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수업후기라든지 수업사진 이런 것들이 혹시 SNS나 다른 매체로 홍보가 되는지, 이게 자료가 업로드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그린 여러 작품들 전시회를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그거는 12월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6일에 저희가 이때까지 한 댄스라든지 경연 같은 걸 발표할 때 그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데.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작품전시회를 하고요. 한 해에는 작품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수성구청이나 관광정보센터를 행사가 어떤 게 일어나면 항상 SNS로 후기도 올리고 홍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많은 학습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수업이 끝나면 고산평생학습센터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 수업후기 사진들이 업로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게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홍보에는 더 노력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매번 올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학기별이라든지 학습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든 학습센터 홈페이지든 그런 곳에 기록도 남겨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런 후기들도 있구나 하고 더 많이 홍보될 것 같고요. 또 임산부 요가도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개인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본인이 20개월인데 하니까 프로그램 너무 좋다. 다음에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학기별로 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프로그램 전체 사진들 한 장씩이라도 어느 정도 글을 좀 올려주면 나중에 검색하거나 홍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강사료 지급될 때 증빙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의를 하시면 강사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지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지급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일단 서류 자체는 평생학습센터별로 팀장이 다 있고요. 시간당 3만5,000원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출석부를 놓으면 사무실에 들려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무상황부나 근무일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서류를 하면 또 과에 와서 지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센터의 담당자들이 서류를 취합하시고 과에서 그거를 보고 문제 없으면 집행을 하시는 구조인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강사료 지급할 때는 강의안 자료들도 필요하고 강의확인서 또 강사이력 관련된 증빙 자료 또 수강생 출석부하고 회차별 증빙사진까지 다 돼야 강사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학습센터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다 이행하고 집행하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수시강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3개월 딱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강의확인서를 당초에 받고요. 그다음에 수강출석은 매회 수업할 때마다 수강 출석체크를 하고요. 강사님이 하십니다. 출석부에.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3개월 기간 안에 하기 때문에 매 회차로 받진 않지만 출석부는 매달이고, 강의계획안은 시작할 시점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3개월 과정이면 3개월 강의 자료는 처음에 다 받으시고 출석부는 진행되는 일마다 받으시니까 결국 다 첨부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업할 때 증빙사진은 촬영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사진을 매회 촬영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매회 촬영하진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출석부 인원대로 왔다는 건 어떻게 입증하고 증빙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보통은 강사님이 출석부를 체크해서.

정대현위원

그러면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냥 거기 강사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한 번씩은 저희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매번 감독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그렇고. 일단 신청한 수강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하겠다고 돈을 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뭐 다른 센터에도 보면 수강하겠다고 금액을 지급해도 개인사정으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신청도 하고 그분들이 수강료도 내시고, 또 우리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시간마다 증빙사진 한 장도 찍지 않았고. 강사가 출석부를 관리한다면 그 강사가 10명이 왔는지, 5명이 왔는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전적으로 강사에게 맡기고 강사료 지출할 때 증빙사진이 회차별로 다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강료 부분은 본인들이 3개월에 4만5,000원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오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사무실에 와서 환불 요청을 합니다.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날 그날 출석한 건, 특히 코로나 시국이 계속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야 돼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항상 수업시간마다 강사선생님이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보고 있고. 사진은 마지막 회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찍는 경우는 있지만 매일 수업시간에... 그게 수업이 좀 다양한데 그렇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강사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이 모여야 이 강사료가 나가거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정대현위원

10명 모집하는 데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명 이상이 와서 진행된다면 무조건 시간당 그렇게 집행하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게 2019년도 전에는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집행도 했습니다만 2020년도, 2021년도에 수강생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강사분들이 0원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다시 또 바꿔서 수강생과 상관없이, 또 수강생 정원이 50%로 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수강생이 앉아 있는 것도 수강생끼리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수강생과 상관없이 시간당 3만5,000원으로 해놨는데.

정대현위원

그러면 ’19년 이전에는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조금 강사료가 변동됐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대현위원

그러면 ’19년 이전에는 수업별로 다 사진 촬영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사진을 촬영했는지 그거는, ’19년도 자료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수강료를 받으면 그 수강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강료는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바로 납부가 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이 카드결제라든지 세외수입 통장으로 한다든지 바로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출석부만 보고 그 인원이 왔다고 판단하고 금액을 다 집행하시는지도 좀 의문이고. 또 이런 사진 촬영이 미비하고 수업후기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물론 또 전적으로 맡겨서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안 남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내밀 수 없으니 의혹에만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올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앞으로 강좌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출석부와 그 출석부만큼 인원이 왔는지, 사진촬영을 처음에 하시든 마지막에 한 번 하시든 그런 증빙자료를 남겨놔야지 저희도 어디 가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실적보고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수업을 하든 10명이 수업을 하든 강의료는 10명분으로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개설하면 그 수업은 2년 동안 계속 1명이든 10명이든 같은 급여가 나가는 시스템이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가는데 수업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강좌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의 금액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넘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인원에 따라서 강좌수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어쨌든 계약한 금액은 2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강의수강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강의수강의 질을 높이려면 강사수당을 좀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간당 3만5,0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타 사립에 비하면. 좀 봉사하는...

백지은위원

나의 수업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서 학생 수가 더 늘거나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데. 1명을 수업하든 10명을 수업하든 나는 받는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 저는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되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이 모집정원의 40% 이상이 돼야 개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20명이면 적어도 8명 이상이 돼야지. 한 명 두 명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백지은위원

만약 그 인원이 그만두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만둘 경우에는 중간에 추가모집을 하는데 그게 진도와 상관없는 경우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간에 인원이 적다 싶으면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고. 당초 신청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공개수업 같은 거 진행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있는 걸 누군가 본다든가.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수업을 하는 거를.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수업은 들어가 본 적 있지만 공개수업으로 해서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지은위원

요즘은 수업하면 공개수업을 다 하거든요. 하는 추세이고, 아까 사진도 그렇고 정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를 조금, 개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어떤 게 부족한지도 좀 살펴보시고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설해서 강의료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준의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 발언에 수강인원이 현저히 적으면 강사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당초 모집할 때 모집 정원의 40% 이상이 돼야지 개설됩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질의한 임산부 요가에 2022년 가을학기 1명은 왜 개설하신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정규과정이 아니었고요. 수시모집으로 한 내용이...

남정호위원장

수시모집이 아니라 조금 전에 미리 산모수첩을 가지고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10월부터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전에 ’21년도에는...

남정호위원장

’22년도. 1명.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2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명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지금 4명인지 1명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48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2년 여름학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485페이지 30번에 10명 모집해서 1명 신청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강의는 개설이 안 돼야 됩니다. 자료상. 맞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 자료를 과장님이 거짓으로 보고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거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정원 충족도 안 되는데. 한 명을 위해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임산부 강좌는 9월까지는 수시모집 강좌였습니다. 정기모집 강좌가 아니었고 수시모집 강좌이다 보니까 그런 정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즉석에서 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한 내용이고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자료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343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지적사항에 2,000만 원 이상 예산전용 시 일상감사를 미이행 했다고 하는데, 혹시 왜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원이 일상감사 하는 걸 처음 맡아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산전용 시 어떤 목을 예산 전용했는지 그 배경 및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구입할 때 자산취득으로 해서 데이터공유시스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볼륨공유솔루션이라고 NAS 하드웨어 물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자산취득비로 생각을 해서 편성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라이선스로 보고, 라인선스 소프트웨어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면 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담당자가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항에 보면 연번 18번에 범어초등학교만 집행액이 0원이라고 처리돼 있는데 혹시 범어초등학교만 집행액이 전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452페이지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범어초등학교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W아파트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지금 범어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해 주고 있어서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어초등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4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 운영실적 보면 만 명 이상 참여해서 성과가 참 좋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상세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2022년 8개 프로그램 1만1,342명 이것도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어요. 어느 파트에, 어느 예산에 들어갔고, 몇 명이 참여했으며... 이게 예산이 3억 7,600만 원, 3억 4,000만 원 든 아주 대규모 예산인데 이거 한 장으로 끝인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자료 미비 때문에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이 부분도 보충감사 때 추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수강생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충질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19년, ’20년. 그거 해 주실 때 출석부랑 혹시 사진 촬영한 게 있으면 사진 촬영한 것도 주시고 사진이 없으시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출석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가 한 업체에서 201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재위탁 3회, 재계약 2회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이 업체와 계속 계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012년부터 지식플러스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위탁됐는데, 이건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지식플러스 이외에 다른 업체도 들어왔었거든요. 항상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지식플러스가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심사... 위탁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여러 업체가 와서 심사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지원 사업에 국비를 매번 같은 금액, 또 추가된 금액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항상 잔액이 1,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의 잔액이 남는데 혹시 이 잔액이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운동장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라서 선정된 학교에 3억 5,000만 원을 바로 국비를 주고 나면 거기서 운동장 마사토라든지 운동시설 하고 난 뒤에 반납금을 바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한다는 거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서 관여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국비를 바로 반납 받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7,000만 원 같은 금액이면 좀 큰데, 학교에서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다 사용하고 이걸 반환 안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보시면 진정서 민원처리 내역인데. 이때 보면 지산평생학습센터에서 강좌 추가 요구도 하시고, 또 지도강사 교체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수강생분이 지도강사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걸 민원을 넣으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강사모집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면 이분은 기존에 하신 분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수강생과 강사분들과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강사분들이 찾아와서 “왜 떨어졌느냐. 다시 그분으로 추가 강좌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민원인데요. 여기 떨어지는 건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떨어졌다 해서 추가로 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동아리실을 운영하니까 동아리 형식으로 그때 신청해서 하시는 것을 안내드려서 잘 이해하고 가신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01쪽에 보면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진로진학 프로그램 중에서 남산고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덕원고 대입수시전형을 위한 심화학습, 그 뒤쪽에 정화여고는 학생부종합 정복 작전. 그리고 ’21년도는 420쪽과 421쪽인데 여기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대입 수시 전형을 위한 심화학습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진로진학프로그램.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계속 어떤 진로진학프로그램 수시대박 프로젝트, 올인원 패키지 진로진학상담 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어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건 또 이들 학교가 대부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입시 지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일단 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많이 검토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관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교에서도 운영을 해 보고, 또 보완점을 찾아서 다음에는 약간 새롭게 변형된 내용으로 신청하는데 이 진로진학 부분이 실제로 학생들 대학 진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경비 지원 입장에서 해오는 프로그램을 순위를 매겨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현재 저희 교육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입시전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형에 대비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면 이런 전형에 준비하는 게 어려움도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앞서 박새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성구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거 예산을 혹시 언제 편성하셨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경민위원

’22년도 2월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이 금액이 편성될 때 이 금액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했었냐라는 내용의 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결과는 중간보고회도 끝났고, 최종보고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나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결과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업기반 약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그다음에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어떤 글로벌 선진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따라서 국제학교나 국제화특구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선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민위원

올해 추경에도 편성될 만큼 교육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은 급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최종결과보고회는 혹시 언제 하셨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최종결과는 안 했고요. 저희가 초기하고 중간보고회만 했고,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저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수성구 자체가 교육적인 부분이 특화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편성과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고 여러 관련된 미래교육 포럼이나 저희가 이번에 거버넌스든 여러 가지 조례들 내용을 살펴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간용역보고회도 들어가서 내용을 들었을 때도 이게 국제학교에 대한 설립, 그러니까 이 설립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특화시킬 거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나 달서구나 이런 데 보면 특화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방향성보다는 이게 우리 구의 수성알파시티나 여러 가지 연결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라는 느낌의 용역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박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1인 수의계약을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였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내년에 국제학교 설립이나 용역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상황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이나 추후 추진계획 같은 거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이 있으실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파시티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준이 맞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짜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 특구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내년 2월까지 다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지방의 어떤 전략을 요구하는지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본예산에 따로 올라간 건 없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 심사숙고 할 생각입니다.

김경민위원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넓은 내용을 다 짜놨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예산이 들어갈 텐데 서로 의사소통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학교라는 것을 두고 8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수성구가 교육적인 부분을 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라는 큰 뼈대는 두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군데 내용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경쟁을 시켜서 내용을 좀 받아보면 국제학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61페이지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361쪽과 362쪽에 보면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361페이지 나와 있는 ’21년도 수탁기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기간이 ’21년 1월부터 ’23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 뒷장에 보니까 ’21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혹시 설명 짤막하게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진로진학센터에 계속 진로 업무를 3억 7,000만 원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면서 향후 진로진학 업무는 미래교육재단에서 고유업무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는 종료해야겠다 해서 당초 수탁 모집할 때는 3년 계약이었지만 저희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재계약 한 상태입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 반환 받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교육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진로업무는 교육재단에서 수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의 조례에 보면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지원 조례를 보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관련된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이 통학버스가 군 단위에서는 필요한데 학교 측에서는 통학버스를 본인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또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그러면 수성4가 학교가 거리상으로 중구 쪽과 조금 겹치는 부분에서 수성4가 아동들이 삼덕초나 동일초를 가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수성4가에는 초등학교 새로 지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또 거리가 머니까 학생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도 많았는데. 저희도 수차례 교육청에 요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건의했는데 학교 건립 관련은 교육청 권한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실행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수성4가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초나 동도초나 동천초,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제정됐을 때, 학교들에 공문을 보냈을 때 희망하는 학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최현숙위원

보면 2021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몇 군데 정도 임대료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부지에 대구은행 ATM 기계를 갖다 놓는 겁니다. ATM 기계를 두 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용기간을 2019년 8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징수돼서 2021년도 세외수입에는 49만9,000원 징수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은 그 사용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징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현숙위원

9월 30일 현재인데,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이 내용은요 2021년도에 선불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기록됐고요. 2021년도 선불내용이 2022년에 기록이 된 내용이고, 지금 선불 받으면 그 이듬해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12월에 저희가 또 부과합니다. ’23년도분을.

최현숙위원

공유재산 한 곳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다른 데는 없고...

최현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받는 곳 한 곳?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대구은행 ATM기 고산문화센터 거기에 두 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 받는 것은 연말 돼야 수납하기 때문에 현재 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임대료는 선불 조건으로, 아니면 끝나고 난 시점에 받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1년으로 해서 선불로 받습니다.

최현숙위원

여기는 2021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2022년은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연말에 받습니다.

최현숙위원

연말에 다 나온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392페이지 보시면 여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달장애인자립지원협회, 시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해서 사업대상이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 등록은 보통 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수성구 발달장애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발달장애인이 있는 시지주간보호센터라든지 함께하는 부모회 이런 데는 등록되어 있는 한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개요 안에는 전체적으로 받아 보는데 정확하게 수성구에 몇 명 되어 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장애인 분류를 쭉 보시게 되면 보통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의 경우 발달장애인이라고 아마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를 보게 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장애인 분류를 좀 정확하게, 또는 여기 예를 들면 사업대상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되어 있어서 겹쳐서 지원 받는 사업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분류라든가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장애에 대한 전체 사업내용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마을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평생학습마을은 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작성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들도 있지만,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들이 각 마을마다 잘 지원되는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마을은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5인 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프로그램 사업개요에 대해서 매년 공모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그 과정 중에 평생지도사 양성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수료한 지도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평생학습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뭐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기본 교육을 지도자가 받습니다. 그분들이 포함된 마을을 구성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가 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 나가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어려워 하는 마을을 봐서 그러는데 앞으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잘 지도·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5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8대 때 황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정원사 사업이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355페이지 중단에 마을정원사 및 시민정원사 심화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했다고 적어놨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것은 하셨고,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우수 마을정원 커뮤니티 선정, 밑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선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언정

김언정평생학습팀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평가를 행정지원과에서...)

남정호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

언정

김언정평생학습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우수마을 커뮤니티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11월 21일, 22일 중에 우수마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시민정원사 활동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죠? 사업비가.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남정호위원장

교육만 담당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사업비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은 지금 1년에 한 차례 하신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을정원사는 2021년도에 248명 수료했고요. 2022년도에 또 마을정원사 2기 과정으로 해서 100명을 수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는 현재 2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만 하시고 그다음에 마을정원사분들이 마을에서 마을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그런 행사에는 관여를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1차로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교육을 하지만 그 성과공유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355페이지 맨 하단에 마을정원 스토리북 제작 및 성과공유회 개최 이것은 향후 하실 계획이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게 지금 250명, 아까 ’21년, ’22년에 25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보통 강당에 그만큼 다 못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계획 자체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하는데요. 마을정원사가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7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께 알리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은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6차시 15시간 교육을 했고요.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서 마을정원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례, 그다음 어떤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 정원에 대한 철학, 그다음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론을 진행하고요. 실습은 장소 발굴이라든지 어떤 정원 디자인하는 데 직접 나가서 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 보시면 수성구 동별 두세 곳 정도로 해서 한 61군데 정도가 있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23개동에 61개소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동별로 지금 조성하는 공간을 우리 팀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지정한 것을 우리가 가서 교육해 줍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은 전반적으로 지정하기 전의 교육이고요. 마을정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정원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장소를 지정하는데 그 이후에 지정하고 예산 받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조성하는 공간은 알아서 한다. 그럼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사업비만 드리는 거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사업비 주고...

남정호위원장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거기 장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관여해서, 지금 우리 구는 3개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예산 지원이나 보조금 관련 그런 행정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소 발굴이라든지 도와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어떤 사업이든지 과별로는 협력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마을정원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동별로, 만약에 여기 범어1동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 다섯 분이 계신다 치면 그분들이 범어1동에 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소 발굴이라든지 하다못해 식재할 나무, 꽃, 유종을 선택할 때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 정도는 하고요. 사업비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남정호위원장

교육하실 때 그분들한테 장소 발굴에 대한 교육이나 식재를 선정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교육을 상세내용으로 15시간 해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정원사가 나가서 동별로 컨설팅도 해 주고 매니저 활동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행동을 하셨다거나 그랬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하는데요. 일단 예산 지원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런 제재라기 보다는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심화 교육을 한다든지 협력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게 마을정원사 사업이 마을을 예쁘게 조성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데. 교육을 받으시고 사업비를 내 집 앞에 꽃을 심는 데만 쓰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교육하시면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다 받으시고 내 집 앞에만 심으시고 정작 거리에는 안 심으시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교육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교육을 하시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하실 때 조금 더 성과 있게 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359페이지에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2021년에는 학교가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연유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학교운동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구에 1개씩 지정해 주는데요. 신청하는 학교가 구별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한 번씩 더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1년도에 신청한 2개 학교를 같이 시로 올렸고요. 그때 달성군인가 어디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군데 더 배정이 돌아온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학교 배정은 그러면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로 다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백지은위원

공문을 다 보내면 신청이 오는 학교 중에 선정하시는 거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중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선정해서 대구시로 올리고, 대구시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거의 개선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9페이지를 보시면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스타디움몰 지하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국외가 9명 돼 있고, 전체 국내·국외 단체 해서 3,000명 정도 명소를 왔다갔다 하신 방문객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국외에 9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온라인 홍보도 보시게 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 또는 구독자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체험센터의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담당 직원 1명이 SNS 홍보담당으로 관광정보체험센터에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최근 대구스타디움몰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분들은 적지 않은가요. 개인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 인기가 별로 없어서 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치부터 지하에 있으니까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요즘은 관광객들이 대부분 SNS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작년에 관광정보체험센터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방문객 중 한 46% 이상이 온라인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정보를 통해서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추후 관광정보체험센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수성구는 국제도시, 유명도시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활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이제는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여기 864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2015년도에 최초 시작됐더라고요. 최초 위탁이라고 적혀 있고, ’18년, ’19년, ’20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맡아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험센터를 최초에 수경사업으로 해서 ’15년부터 운영은 해오고 있었는데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단순한 체험이나 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수성구 전체에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전문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전문가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관광재단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관광 쪽으로 전문성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 단순 체험형 위주의 위탁 운영은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단순 반복 위주 업무, 관광 안내 등 이런 걸로는 수성구 관광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센터 위치가 외지에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체험센터 연간 위탁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3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축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관광정보체험센터를 폐지해서 현장 중심으로 실행 가능 높은 조직으로 기능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성구 관광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문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하고 종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최초 위탁이 됐다고 했는데,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생겨난 것은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정리하면 수성구만의 특화된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처음 만들 때요?

김경민위원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처음 만들 때는 대구 수성구하고 경산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수경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5년부터 최초 위탁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수경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우리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하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게 단순한 체험 위주라서 우리 수성구 전반적인 관광자원, 문화자원, 예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종료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수경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것은 언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언제부터 구비 100%로 운영된 건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잠시만요. ’19년부터 저희가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보통 이렇게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성과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관광정보체험센터가 국비로 운영됐을 때, 또 구비 100%로 순수하게 운영됐을 때 등 성과는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편이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체험이나 교육,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단순한 기능보다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수성구의 관광, 문화, 예술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경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5년 최초 위탁으로 시작해서 지금 약 6∼7년 정도 진행됐는데, ’19년도부터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충 예산이 1년에 한 3억 원 정도로 편성됐던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019년에는 3억 5,000이었고, 2020년부터는 현재까지 연간 3억 원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3억 원이라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지출되면서 운영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사업 종료하게 된 이유가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로는 국비 보조사업 받았을 때도 지금과 성과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구비로 이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을 당장에 구축했거든요. 했던 사업을 당장에 종료하기에는 그 기능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기가 조금 곤란했고, 그런 기능들을 체험이나 교육을 해마다 계속 해오면서 최근 들어서 좀 더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좀 어렵고, 이번에는 2022년 12월에 만료가 되니 올해부터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4회 이상 해서 계속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을 운영 종료하고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이 우리 구청 조직을 위해서 더 좋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김경민위원

보통 운영하게 되면 연 단위로 성과에 대한 보고나 평가결과를 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자료는 확인 안 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적인 부분과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에 금액 대비했을 때 성과가 그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 구비를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단했을 때 조금 늦게서야 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지금 ’19년만 해도 ’20년, ’21년, ’22년, 하면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종료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구비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거든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우리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수성구가 최근 들어서 몇 년간. 그런데 그것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심화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혹시 경산시가 국비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따로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이어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구비로 한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처음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경산시랑 업무적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같이 이끌어가는 와중에 그러면 한 번도 경산시에 같이 가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니요, 그 얘기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 보충감사 할 때 이거 관련해서 운영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895페이지 관광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홍보마케팅에 2022년도 건수에 두 번째, 네 번째가 서울국제관광전, 그리고 대구 워터밤 수성구 관광부스 운영. 다른 운영 관련해서는 금액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 왜 이 두 가지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국제관광전에 대구·경북 공동 홍보관 안에 수성구 관광부스를 운영한 건데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부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안에 우리 수성구가 같이 참여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시비로 거의 다 운영이 돼서 그렇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시비로.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853페이지 보시면요. ’21년도에 수성구 관광홍보영상 전광판 광고 용역이 있는데요. 이 전광판 홍보가 어떤 영상을 광고했고, 정확히 몇 개소에 얼마나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역 광장하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20초 정도 되는 광고 영상을 하루에 100회 이상 송출하는 그런 광고 용역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두 곳에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기간은 12월 1일부터 보름 정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889페이지 보시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듯이 관광정보체험센터 보니까 온라인 홍보 현황에 블로그나 인스타도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잘 게재되어 있던데.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팔로우가 1.9천 명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구독자가 아마 같은 개념이지 싶은데 6,895명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페이스북 들어가면 페이지가 1.9천 명 되어 있던데. 수치가 달라서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왜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활발하게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유튜브는 들어가 보니까 거의 1년 전이 마지막 영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혹시 유튜브 관리는 1년 전에 하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건지. 다른 것들은 잘 되어 있어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잠시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걸 했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자료에 외부계정 활용 홍보에서 수성구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계정 2개, 게시물 5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정보체험센터에서 팸투어 한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871페이지 보시면 모명재 LED 꽃밭 조성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6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모명재 LED 꽃밭 조성 사업은 어떤 이유로 추진됐고,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20년 1월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리고 토지가 모명재 인근에는 두릉 두 씨 문중 소유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었고 협의한 결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그래, 괜찮다” 해서 저희가 소공원 부지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는 하면서 시 도시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 협의하고 자문도 총 2회에 걸쳐 했었고, 그리고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시행했는데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사를 2020년 5월에서 6월 1일까지 했었고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지금까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야간에 가보시면 죽궁장 있는 데로 해서 은은한 조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875페이지 보시면요. 민원 처리내역 중에 1번 보시면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호텔수성에서 근무했는데 갑질 고발, 근로환경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에 희망플러스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아닌 데도 일자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호텔수성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무자를 파견했었는데 그 민원인 얘기는 6시간 내내 의자 없이 강제로 서서 근무했고, 근무 중에 음료 마시는 것도 금지했고, 또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개선 요구를 호텔에 했지만 호텔에서 묵살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수성에 희망근로참여자에 대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거나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는 호텔에서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 페이지 874페이지 보시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당시는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가 미구성 됐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혹시 구성이 되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도 미구성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초에 상반기 중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868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집행내역 중 거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공사를 수성못 관광안내소에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광안내소는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정대현위원

868페이지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868페이지.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대구시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8월부터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현재 수성못 모티 관광안내소 가시면 경사로 양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유도블록 설치, 출입구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관광기념품 진열대 개선하고, 안내데스크 사인물 개선하는 부분 사업비가 6,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무장애관광안내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성못 일원에 보행로, 주차장, 경사로, 휴게시설, 화장실 등을 현장조사 해서 무장애관광 안내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보도블록은 주변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보도블록, 아까 말씀드린 유도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것은 모티 주변 입구에 진입하는 유도블록입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는 흙길이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기존에는 무장애관광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보통 유도블럭이라고 하면 장애인 유도블록 노란색 있잖아요.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에 자동문 바꾸시고 하시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왜 그러한 사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작년에 할 때요?

정대현위원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때는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고 다행히 이번 4월에 시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아직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환경 조성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조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공사가 진행... 조성되고 조금 더 피드백을 받거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4월에 공모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통한 자문은 아니지만.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 ’21년 한 해 예산 책정액이 얼마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광도시 예산이 70억 원 있어서 그걸 더하면 100억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남정호위원장

2021년에 100억 원 정도요?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100억 원.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잠시만요. 2022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71억 원이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23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20년에 2021년 예산을 짜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때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냐고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021년도 예산이... 본예산 말씀인가요?

남정호위원장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본예산은 11억 원 정도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1억 원 정도고. 2022년도 본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 짰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2년도에 본예산은 69억 원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 구성해 놓으셨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023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남정호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안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살림을 사시는데. 뒤에 실무팀장님들 도와주세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안을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금액이 국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남정호위원장

사업 구상을 하시고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안이잖아요. 제가 사업비를 물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물었습니다. 예산. 내년에는 내가 얼마 정도로 예산을 짜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문화교육국장

내년 2023년도 본예산이 1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13억 6,000. 자, 그럼 다시 세세하게 물어볼게요. 2021년 예산은 11억 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실제 집행액은 14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최종 지출액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시 또 2022년, 집행된 사업비요. 추경 포함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까지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남정호위원장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건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각 과의 과장님은 적어도 예산이나 쓰이는 돈은 정확하게 원 단위로는 모르시더라도 억 단위라도 잘라서 금액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내 과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쓰실 거 아니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근데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면 또 추경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답변 나왔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다른 질의 넘어갈까요? 더 자세한 질의. 넘어가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액을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까지 2022년도 예산 지출액은 47억 원 정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47억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2021년에는 예산 대비 3억 원 정도 초과하셨네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장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11억 원으로 잡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해서 3억 원 정도 초과하셨다.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온 시점에서 저희가 추경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22년도는 69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47억. 22억 원 정도가 아직 집행 안 됐네요. 집행 안 된 금액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사업의 대부분은 스마트 관광도시, 저희가 선금 50% 나간 상태이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잔금을,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혹시나 2021년도에 명시이월 된 집행잔액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2021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이번에 858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12억 원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그중에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 70억 원 중에서 포함해서 거의 반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이 스마트 관광도시 예산하고 사업비를 물어본 이유는 평소에 우리 관광과에서 잡는 예산보다 스마트 관광도시 하나로 사업비가 거의 5배 들어갑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런 이 사업이 지금 순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죠. 11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스마트 관광도시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중에 11월에 완료되는 사업 파트가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11월에 완료되는 게 버스 납품까지, 수성투어버스 되고, 관광 가이드하고, 가상미술관하고, 수성 M-MAP하고,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데이터플랫폼 설계개발. 이 부분 전체적으로 11월 30일까지 구축 완료되고요. 그런데 미디어아트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공급물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에는 분수를 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문체부에 얼마 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원래 문체부 계획상으로 하면 모든 사업을 12월 말까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국비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현재 4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연장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애초에 사업하실 때 이 공공분수 사업 때문에 연장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셨나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처음에 이 사업 자체는 원래 2022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보안성검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업은 12월까지 다 완료가 가능한데, 분수 이거는 해외적인 공급망 물류하고, 겨울에 분수를 시험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 관광도시라고 하는 게 하나만 다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통합관광플랫폼을 통해서 구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내년 4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렇게 딜레이될 거라는 걸 예측하셨냐고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분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 계약을 저희가 8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남정호위원장

’22년도 8월에요? 몇 달 전이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보안성 검사가...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보안성 검사가 6개월 걸린다는 걸 몰랐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관광도시 하는 다른 도시를 보면 대부분 보안성 검사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성급하게...

남정호위원장

그런 지체되는 사유가 많잖아요. 확인도 안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게 아닌가.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사업 추진을 하다가 보안성 검사에서 6개월이 딱 막히니까 전반적으로 딜레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문체부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문화관광부라고 하셨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2월까지 끝내지 않으면 반환하라고 했는데,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12월까지 끝내지 않으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그래서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우리 보안성 검사가 늦어진 상황하고 분수 관련되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려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부 오케이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사업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4월 말까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럼 애초에는 11월까지 하시기로 하셨고.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애초에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남정호위원장

12월 말까지. 그러면 4개월이 준공이 늦춰지는 거네요. 4개월 동안 준공된 운영유지비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거는 그 사업비 안에 다 돌아가는 걸로. 애초에.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휴장상태인 이 스마트 관광도시가 4개월 동안 운영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100원이든, 2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들어가겠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예.

남정호위원장

그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런데 기존 4월 말까지는 저희가 70억 원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 이후에 완성되고 나서에 대한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지금 5억 원은 예산을 편성...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4개월 동안 유지보수비를 우리 70억 원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네요. 안 써도 될 돈을. 어떻게 보면. 아까 보안성 검사도 통과하고 분수도 제때 맞춰서 통과됐으면 안 써도 됐을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 70억 원 안에...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70억 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 돈이 있으니까 쓰면 되지만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잘 했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부의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많이 신청하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반영하지는 않을까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공모사업은 건당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업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사업을 또 수성구에서 신청했을 때 그러면 선정 1순위가 되겠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 사업은 안 한 지자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남정호위원장

만약에 말입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늦었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예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요. 중앙정부에서 받건, 시에서 받건 주민의 예산입니다. 주민의 세금이고. 이 돈이 우리가 잠깐 놓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좀 더 계시는 과에 신경 쓰셔서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비도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성못 관광안내소가 있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남정호위원장

그냥 수성못 관광안내소가 있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수성못 관광안내소를 아까 무장애관광으로 공사하신다고 그랬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공사.

남정호위원장

유도블록도 깔고, 손잡이도 달고.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것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처음에 실시설계 때, 우리 모티, 모티 맞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예, 모티 관광안내소 제작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 3억 5,000만 원 정도.

남정호위원장

3억 5,000만 원 들었는데. 1년 됐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1년 해 보니까 “이거 불안하다. 좀 더 하자”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고 때마침 선정되셔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고. 다음 1년 후에는 뭐 하실 건데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조성된 시설을 잘 유지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지금 내부공사하고 해서 11월 말까지.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간이. 시작은 언제 했고, 언제 끝난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달 걸리네요.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현수막 안내를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점심시간에 방문했었죠.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강변 쪽으로 제가 붙인 걸로.

남정호위원장

사진 찍으신 분? 우리 사진 다 찍었죠? 블라인드만 하얗게 내려놨는데, 현수막은 아무도 못 봤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강변 쪽에 붙여놨는데.

남정호위원장

강변 쪽에 붙여놓으면 공사를 거기서 하는 건지, 강변이 하는 건지, 모티가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현수막 보신 분 계세요? 3억 몇천만 원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한 달을 쉬고. 공사를 한다는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수성못 관광안내소를 찾아오신 분들은 한 달을 이용 못 하겠죠. 그럼 애초에, 2018년도에 그걸 처음 지었나요? 모티 말고 처음에 2018년도에 지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016년도에 처음 개소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16년도에 개소했다가 또 바꿨죠? 한 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러니까 확장 개소를 작년 12월 10일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3억 얼마를 들여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1년도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품이 많았어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물품이... 예.

남정호위원장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관광기념품 1,400만 원 정도 제작했고, 판매는 10월 말 기준해서...

남정호위원장

2022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10월 말까지 판매가 382점이었고, 판매금액은 37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광기념품 올해 처음 개발제작 초기단계라서 박람회라든지 홍보 판촉 활동으로 568개 정도 소진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까 총 몇 점 있다고 했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1,441점.

남정호위원장

1,441점 중에 382점이 팔렸고 다시 홍보 목적으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568.

남정호위원장

그럼 남은 상품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남은 수량은 491.

남정호위원장

491점 남았습니까. 이 제품 어디 있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건 구민운동장에 보면 관광기념품을 이번에 새로 제작할 것을 대비해서 공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옮겨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남은 이 기념품들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보관만 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지금 공사하고 나면 같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같이. 그러면 평균 개당 1만 원꼴이 안 되네요. 금액으로 보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판매단가가...

남정호위원장

9천 몇백 원 치이는 거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판매실적이 저조하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초기라서. 그리고 소량 생산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남정호위원장

수익률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수익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단가에서 10% 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적자사업이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원래 공공사업이라서 이윤을 바라지 않고 관광에 대한 홍보 목적이 큽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광안내에 대한 홍보 목적이 크다... 앞서 제가 회의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는 890페이지인데. 관광 안내소 이거 물어본 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판매수익금도 없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이거 간단하잖아요. 판매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예산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수익금은 수성구 수입금 출납원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 지금 새로 하시는 데 4,500만 원 들어갔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니요, 4,500만 원은 용역비이고요.

남정호위원장

이거 용역하시는 데 4,500만 원 들어갔고. 제작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제작비는 1억 5,000만 원 있는데 만드는 제작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서 추가되지는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걸 거쳤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된 제품 위주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모든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서 판매단가라든지 어떤 제품을 선정할 것인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 조례상에...

남정호위원장

조례상에 심의,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조례상 심의, 승인 여부라기보다는...

남정호위원장

아니면 이런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보면 “관광기념품의 지정·취소하고, 관광기념품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이런 걸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에.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제작하신 관광기념품 시제품이 오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해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조례는 그럼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무장애관광 조례가 2021년 3월 30일, 시행은 4월 20일...아! 아닙니다. 3월 30일 만들었습니다. 작년.

정대현위원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4월 20일에 일부개정이 되었죠. 그러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 개정했는데, 올해 4월에 공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충분히,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특히 관광정보센터 같은 걸 지을 때 이 조례가 있는데 그럼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조례... 아, 위원회 설치 말씀입니까?

정대현위원

예, 위원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작년에 제정됐으니까 올 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았는데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공모 있었을 때는 너무 공모기간이 촉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위원들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을 섭외하거나 하려면 장기간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꼭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4월에 공모할 때 이런 전문가들의 심사라든지 평가에 대한 게 꼭 필요한 경우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자문은 거쳤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아니면 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공모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공모하고 나서, 저희 공사가 8월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공모를 시작할 때 그런 전문가 의견 검토가 있어야 된다가 없었다면 4월에 공모는 공모대로 하시고, 또 4월에 위원회를 꾸려서 8월까지 4개월의 시간 동안, 어차피 조례상 있으니까 그게 수반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올해 새로 관광기념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관광안내소에서만 판매를 했었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판매처를 어떻게 확대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는데, 대구시관광안내소 동대구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하려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자동판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판매기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게 반응이 괜찮으면 추가로 구입, 일단 1대를 본예산에 올린 상태이고. 그리고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거기도 간단하게 장을 하나 짜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 진열해서 판매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대구시 관광안내소에는 무인으로 자판기 예정이시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자동판매기.

정대현위원

모명재에도 지금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혹시 수성아트피아가 공사가 끝난다면 아트피아나 우리 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도 판로 지원이 되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거기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런데 아트피아 같이 그런 시설이 명품이 되는 지역에 자동판매기 놓기도 그렇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관광안내,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방문하니까 공사 중이라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던데. 사실 주민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덥거나 추울 때 와서, 밖이나 안에 테이블 같은 것도 좀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올해 축제에서도 가서 봤듯이 들어가면 정면에 관광 안내하시는 해설사님 계시고, 오른쪽에 기역자로 제품이 있고 또 수유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공사를 진행하니까 안에는 다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그래도 여름이나 이렇게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와서 쉬고, 숨을 돌리고 갈 수 있도록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유원지 안이라서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공간으로는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방금 수성못 안내센터에 수유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따로 표시해놓은 게 있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게 안에 들어가면 구석 쪽에 수유실이라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수유실이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있는,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다든지 안내표시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문 앞에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저는 오늘...

남정호위원장

어느 문 앞 말씀이세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남정호위원장

수유실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니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유리문. 그 입구에.

백지은위원

어느 정도 크기였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눈에 잘 안 띄겠죠. 그러면 그 공간이 이용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 퍼온 건데요. (사진 들어보임)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이 공간 따로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공간은 어르신들 여름에 그늘이라서 쉼터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의.

백지은위원

의자 같은 거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의자를 놓기는... 지금 무장애 그걸 하게 되면 유도블록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거기 의자 놓기는 조금.

백지은위원

저는 이 공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창의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 공간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홍보를 위해서 물품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면 굿즈가 구석에 있어요. 흰 바탕에 또 하얀색이니까 사실 밖에 통유리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유리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들어보임) 여기에 이렇게 진열을 좀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방안을 안 하셨는지.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적극 참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새로 캐릭터 만드신 게 이거 맞나요? (사진 들어보임)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고 약간 노랭이도 있고.

백지은위원

아, 노란색도 있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뚜비가 빨간색으로 색깔 입혀진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아... 그때 보니까 선호도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하신 건데. T셔츠도 있고, 우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던데. 이거 만드는 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용역비가 4,5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아, 4,500만 원짜리 디자인이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네이밍이라든지 스물 몇 가지를 이번에 제안 받았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스물 몇 가지의 디자인을 받아서 최종 낙점된 게 이건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캐릭터는 그거인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 20 몇 종을 지금...

백지은위원

제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디자인에서 귀여움을 찾아볼까? 아니면은 세련됨을 찾아볼까? 아니면 남다른 디자인? 어차피 똑같은 두꺼비 형상인데. 저는 솔직히 딱 처음에 페스티벌 때 보고, 위원장님하고 정대현 위원님하고 같이 구경 갔다가 봤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빨간색이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접했을 때 과연 좋은 반응이 올까 물음표가 살짝 들었고.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귀엽다는 느낌도 안 들고 세련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사진으로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품으로 개발한 거를 보면 좀 괜찮다고 저는 느꼈는데. 일단 이따가 시제품 오는 거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백지은위원

다음 보충감사 때까지 이거 20 몇 개 시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제품에 따라서.

백지은위원

예, 그거 20 몇 개 시안 다음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안은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겁니다.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제출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백지은 위원님이나 남정호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뚜비의 관광상품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90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관광기념품 개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광 개발 용역 완료 후 제작 추진돼 있거든요. 아까 용역은 본 디자인에서 용역을 받아서, 본 디자인 업체는 여성기업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여성기업입니다.

최현숙위원

본 디자인 업체에서 받아서 개발을 디자인으로만 해서 오늘 시제품 나온 상황인데 이제 제작 추진 여기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용역이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11월이니까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25종에 대해서.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장소, 공간에 대한 판매처가 없다고 했는데. 그냥 본 위원 생각은 아주 가까운 수성구청 구내에 커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덤으로 그냥 거기 놔두시면 커피 마시면서, 전부 커피 마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으면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관광기념품 시제품이 도착한 관계로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추가로 검색해 보니까 수유실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문에 하얀색 글씨로 아주 작게, 이것을 줄이면 수유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흰 문에다 흰색 글씨를 하는 것은 알려지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건가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개선방안을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까도 문 앞에 유리통에 붙여 놓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없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관광안내소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자면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우리 구의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기념품 판매에 대한 이런 조례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조례? 예...

새롬

박새롬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근거하면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저번에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점의 개수가 전혀 늘어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올해 관광기념품을 새로 다 만들고 나면 내년부터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하고 대구광역시 관광안내소 중에 동대구역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트피아에도 자동판매기를 하든지, 아트피아에서 인력이 지원된다면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리고 883쪽에 대구 오딧세이 미디어아트 체험콘텐츠 ‘달구벌 빛’ 사업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에 추진상황에 LED전광판 설치 및 콘텐츠 제작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LED전광판이 현재 관광안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 안 되어 있고, 지금 위에 모티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면하고 물가 쪽으로 해서 기역자 쪽으로 LED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이게 사업기간 12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한 12월 중순이나 20일 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콘텐츠 진행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콘텐츠 같은 부분은 아나몰픽(Anamolphic)이라고 해서 서울에 가보면 물이 확 넘쳐오듯한 그런 영상, 아나몰픽 영상하고, 그리고 대구시의 10경이라고 관광지를 대구시 열 군데, 예를 들어서 수성못, 영남제일관, 서문시장 이런 쪽으로 열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미디어콘텐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이 사업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박새롬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LED판이 앞에 있고 못 쪽으로 하나 있는 거죠?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크기가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크기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못 건너편에서도 잘 보이겠네요? 혹시 포항제철 포스코에 소통보드라고 아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처음 듣습니다.

백지은위원

거기 보면 영일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진 들어보임) 여기 LED판이 있는데 여기로 결혼기념이나 100일이다, 200일이다 하면 이름하고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계속 쭉 나와요. 이걸 모바일로 신청을 하거든요. 이것도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건너편에서 보면 이벤트 신청해서 100일 축하해, 결혼기념일, 사랑해 이렇게 프로포즈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으신데, 저희가 대구 오딧세이 프로젝트는 3대 문화 자원하고 스토리를 도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개인한테 이벤트성 광고라고 해야 하나 그게 가능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백지은위원

그러면 LED로 무엇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LED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몰픽 화면, 대구 3대 문화 자원하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나몰픽 화면에 대구에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이 막 뛰어나오듯이 하는 그런 아나몰픽 화면하고 10대 경관 스토리에 관한 그런 쪽.

백지은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영일대 딱 가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저는 스마트관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스마트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계속 어떤 관광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사용료와 분석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추진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88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요. 저희 수성구는 KT하고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수성구는 KT에 얼마를 지불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KT하고 한 것은 그 후에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구축사업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구축사업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운영에 대해서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나서는 대구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 비용만 지불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용료라든지 분석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왜냐하면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수성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구시 전체로 확장하는 개념이라서 대구시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앞서서 혹시 이러한 사업이 통신사 배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882, 88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관광도시와 오딧세이 미디어아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나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기념품 보여주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신경 써서 만드셨는데, 저희 뚜비라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성구에서 혹시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물망이가 있었고 물망이 대신에 우리 수성구를 기념할만한 캐릭터, 물망이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그런 것이라서 실존하는 우리 망월지에 두꺼비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회자되니까 그것을 캐릭터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뚜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알기로 ’21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망이는 2006년부터 사용했고 뚜비는 2002년 4월부터 공식 사용했다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022년.

정대현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업무표장이나 상표등록까지 ’22년 8월 16일에 다 완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획실 뚜비하고 관광과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뚜비는 같은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애초에 원래 기획실 뚜비가 있었는데, 그 뚜비 보셨죠? 그 뚜비로는 관광상품화를 하려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두꺼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상품을 만들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보신 시제품이 현재 나타난 두꺼비 캐릭터입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만든 기념품 뚜비는 상표등록이나 업무표장이 일단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것은 다 완성되고 나면 12월 중에 출원할 대상이 되는 것은 출원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출원하게 된다면 그 비용도 추가로 발생을...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그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기념품 잘 봤는데, 사실 뭐 우리가 뚜비를 두꺼비 상징해서 기념품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일단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수성구는 뚜비다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품 안에는 수성구라든지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포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홍보할 때 뚜비라는 캐릭터가 수성구 캐릭터다라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아트피아나 구립도서관이나 수성구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판매까지 못하더라도 홍보라도 해서 케이스를 짜든 해서 이런 종류가 있다. 관광기념품 뚜비로 만들었다.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전시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홍보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옆에 QR코드를 한다든지,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해서,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만든 것 좀 활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망월지 두꺼비 보호 캠페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두껍아, 두껍아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환경보호 차원으로 홍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본 위원의 안인데요. 87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국비·시비 반환금 내역이 나옵니다. 보면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이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잔액을 사유로 반환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수성구가 해외의료관광으로서 중점 사업을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관광 또는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895쪽이랑 896쪽에 보면 미군부대 잡지에 광고를 게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군부대 잡지에 광고를 냈는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경민위원

895쪽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895.

김경민위원

895쪽과 896쪽에 보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둘 다 미군부대 잡지에 광고를 게재했길래 혹시 어떠한 목적성을 두고 광고를 게재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중 하나인데 미 국방성 소속 신문사 매체를 해서 대한민국 미군부대 전 지역에 2021년 5월 1일부터 1년간 광고를 했습니다. 해외의료관광에 대해서.

김경민위원

혹시 미군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러니까 의료관광 자체가 외국인 의료 환자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홍보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질의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업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의료관광 쪽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의료관광의 주 국가들을 보니까 중동과 동아시아 계열의 국가들이 많은데, 미군이라는 오히려 의료환경이 좀 더 좋다고 볼 수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부류를 특정해서 광고했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러면 혹시 896쪽 수성못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광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김경민위원

896페이지에 수성못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광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잠시만요.

김경민위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를 한 부분이고 대구일보 외에 2개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 광고를 낸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저희 아까 874쪽에 수성구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자문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약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미구성 사유를 보게 되면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해서 구성이 안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의 성격이 관광약자, 여기 조례상에서 관광약자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불편하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관광을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아니면 포상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 근거사항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은 심의안건 미발생이라기보다는 수성못이나 수성구에 관광 왔을 때 이러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불편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미구성 사유에는 단순히 심의안건 미발생으로만 적혀 있어서. 혹시 이게 구성 안 된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다른 배경이요?

김경민위원

예.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저희가 조금 구성을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꼭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어쨌든 만들어져 있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위원회가 꾸려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854페이지 수의계약 용역 부분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에 아까 지속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 4,5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들여서 뚜비라는 캐릭터 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위원들만 일단 전제를 두면, 사실은 뚜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유사한 캐릭터도 많고 색이나 여러 굿즈 상품들이 디자인적, 미적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디자인과 가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근거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거기 용역을 받아서 통과된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래서 절차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여기 보니까, 혹시 여기도 뭐 장애인기업이거나...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여성기업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여성기업.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물론 어떠한 경로로 여기 기업을 선정하게 됐는지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으로 하면서 여러 업체에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수소문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이 업체가 잘한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잘한다라는 기준도 조금은 주관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왕 이루어졌고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것은 조금 디자인을 보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디자인적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해석이 강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편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 때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가 입찰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하나의 업체에 수의견적 형태로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의 생각밖에 담기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뚜비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개선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는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과 국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 매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근의 경산이나 대구권에 여러 대학들의 시각디자인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들이 많습니다. 거기 분들과 협업을 해서 디자인이나 굿즈들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굿즈랑 제작된 상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산 금액이 예를 들면 하나가 2만5,000원이라고 하셨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2만9,000원.

김경민위원

2만9,000원. 이것도 디자인적 부분은 빼고, 사실은 우산 하나가 2만9,000원이라고 하기에는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굿즈나 관광기념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목적성이 크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낮추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더라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처를 좀 더 넓히고 양을 많이 해서 금액 낮추더라도, 사실은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풀리고 또 많이 보여야 그만큼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자료를 보니까 관광안내센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수성못에 있는 게 참여자 실적이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성못에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관광안내소 개선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어쨌든 형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 설치하기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성못을 그렇게 디자인적 부분을 강하게 만든 것이 좀 특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사실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공간이 여러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도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나 할 때도 그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의 포인트를 살려서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68쪽에 사업명이 마을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요. 상품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고산2동에서 한 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이 고산2동 지역민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테마투어 상품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고산2동 자체적으로 테마투어 계획단을 구성했고 주민참여 테마 투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 6월부터 7월 해서 동의 지역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발굴했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본 추진방향 계획수립을 했고, 이것은 동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 관광과에 있지만 고산2동에 재배정해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고산2동에 예를 들어서 고산커뮤니티센터에서 출발해서 욱수천 공룡발자국, 사월동 지석묘군, 고산서당, 삼성라이온즈파크, 신매시장, 노변동 사직단, 충효재, 모운당, 범어역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총 10번에 걸쳐서 9월부터 10월 동안 운영했는데 한 회에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총 19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이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시에 공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배정돼서 그 사업을 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짜 할 만하다 하면 동에서 자체 예산을 구비를 들여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하실 때는 구두로, 아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수소문해서 소개받아서 그 팀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러니까 계약법에 보면 보통은 원래 2,000만 원 넘으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500 밑인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 군데 업체를 통해서 어디가 잘하느냐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조사 결과 이 업체가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시장조사 결과에 디자인을 본 적은 없네요. 그 팀에서 결과물을 냈던 예시 같은 걸.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한번 하려면 비용이 그만큼 들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분들도 다른 디자인을 하셨던 샘플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잘하는 팀이다라고 소개받고 그 팀이랑 이렇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이분들이 관광기념품을, 제주도에 무슨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업체이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잘하는 업체로 알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본 위원도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김경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빨간색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잘 없어요. 다 너무 배색돼서. 빨간 거만 너무 튀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런 거 정하실 때는 그분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안 정도는 보시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한번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4,5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참, 그리고 결정할 때 저희가 그 업체에 직접 가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백지은위원

포트폴리오를 보신 것도 제가 알겠는데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두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잘하는 한 분만 소개 받으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여러 군데 했는데 가보니까 이 업체가 그래도 제일...

백지은위원

갈 때도 그분들 다 결과물 보시고 하신 거예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렇죠.

백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지은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발언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데를 발품 팔아서 여러 군데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굳이 왜 방문을 하셨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업체 규모라든지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다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눈으로 확인하고자 다녔다. 그러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미리 선점해 놓고 방문하신 건 아닌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니죠, 여러 군데 업체, 전문가, 이런 업종 하시는 분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남정호위원장

우리 구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여러 방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입찰 올렸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방문하실 필요가 없겠죠. 선정이 되면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업체에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방문하시는 게 맞을 건데 그걸 하시기 전부터 방문하셔서 업체를 선정하고 다니셨다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여러 군데...

남정호위원장

그런데 그 와중에 본디자인이라는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라고 하셨죠. 여성기업이고,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잘하네라고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저희가 들어보니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할 경우에는 그냥 가격 싼 업체로 정해지기 때문에...

남정호위원장

아니죠, 입찰도 종류가 많죠. 가격을 싼 업체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향도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입찰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남정호위원장

생각만 하시고, 안 하시고 직원들하고 가서 그 업체를 선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여러 추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가장 적정하다...

남정호위원장

추천 업체 중에 가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갔냐고요. 처음부터 입찰을 생각을 안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작년 연말에 저희가 800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그때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정호위원장

용역을 그 업체에 맡겼다고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한 800만 원 들여서, 애초에 디자인 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타 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890만 원인가 들여서 작년에 디자인 용역을 해서 아까 제품 1,441종 그것을 만들어서 올해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참여한 업체가 본디자인이었는데 이 업체가 작년에 잘해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발품을 팔아서 업체를 방문한 횟수가 몇 번 됩니까? 어디 어디 방문하셨어요, 과장님? 기억나실 것 아니에요? 출장 기록도 있으실 거죠? 누구 누구 가셨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제가 부서에 온 지... 얘기로 들었습니다. 저는 7월에 와서...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가신 게 아니네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제가 간 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자, 뒤에 답변하실 분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이정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제작할 때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게 일관성도 없고...)

남정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정미 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이렇게...)

남정호위원장

자, 답변! 누구랑, 어디에, 몇 번을, 어떻게 가셨는지, 어느 업체.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이런 사유가 있어서 디자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남정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두 군데 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두 군데.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두 군데 갔고...)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 어디입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한 군데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 군데를 갔는데...)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중구 쪽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두 군데를 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는 중구 쪽이고, 한 군데는 본디자인입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두 군데밖에 안 가셨네요. 그렇죠?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두 군데 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 갔던 중구 쪽 디자인 회사는 왜 선정 안 됐습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중구를 먼저 갔었는데 거기는 젊은 직원들이 하고 있었고 큰 쇼핑백도 보여주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 본디자인에 가니까 본디자인이 더 적극적이고 더 전문성이 있고, 포트폴리오 한 걸 보니까 훨씬 더 잘하고,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디자인을 선택했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본디자인 방문 이후에 수의계약 체결하신 거네요?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이었고, 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사업을... 자, 그러면 기획 단계는 언제입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장

기획 단계는 언제예요? 작년 언제, 이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을 주려고 했던 기획 단계가.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그게 작년 11월인지... 하여튼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11월이나 연말이 다 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기획을 하셨고. 자, 이 본디자인이라는 회사랑 수의계약 하신 게 3월이네요?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아, 올해 예산은 3월에 했고요. 작년은 11월에 기획해서 그 용역은 종료되었습니다. 900만 원 정도의 용역은 종료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두 군데 가셔서 바로 선정을 하셨다. 그렇죠?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그때는 900만 원 정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장

아무리 소액이라도 지금 발품을 파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군데 가셔서 한 군데는 쇼핑백 보여주고 청년이라서 별로 안 좋았다, 한 군데 가니까 포트폴리오 보여주니까 좋았다.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선정하셨다는 건가요? 이정미 팀장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본디자인에서 한 걸 보니까 상품화를 하겠다, 이 본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그 분야들이 작년에 관광기념품을 상품화 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선점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관광...)

남정호위원장

선점을 생각하고 방문하신 것 아니에요?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일단 방문은 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계속 관광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했는데. 아주 능력 있고 참 잘했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기준은요? 누가 정한 겁니까? 능력 있고 잘했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하신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일단은 업체...

남정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정미 팀장님, 착석하셔도 됩니다. (

정미

이정미관광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일단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이런 게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직접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추천 받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잘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남정호위원장

전문가 추천인데,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전문가?

남정호위원장

예, 좀 전에 계속 전문가가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아, 전문가 추천이 아니고.

남정호위원장

예, 그 전문가가 누구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여러 군데 디자인 업체에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본다고...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자문을 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자문을 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게 서면으로는 없는데.

남정호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구두상으로 이 업체가 잘한다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보고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사무실에 방문해서... 말씀하세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건축 전문가 박○

남정호위원장

건축 전문가?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건축인데, 건축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시게 되니 본인이 건축하시면서 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잘하더라 그래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외부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이 업체 잘 합니다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하고 있는 용역 사업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결과물이 지금 시제품에 나온 캐릭터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뚜비입니다. 맞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우리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오면서 잠시 조사해 봤는데 기획실에서 뚜비라는 명칭을 써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이 뚜비가 기획실에서 쓰는 뚜비하고 다르게 망월지 두꺼비 관련해서 캐릭터를 만든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기획실 뚜비도 그렇고, 관광과 뚜비도 그렇고...

남정호위원장

생김새가 틀리죠?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같이 써도 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는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뚜비로 정해놓은 데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명칭을...

남정호위원장

명칭을 같이 써도 됩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현재는 뚜비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기획실에서는 지금 업무표장,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2년 8월 16일에. 그러면 똑같은, 똑같은 걸로도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긴 이 캐릭터를 가지고 또 상표등록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삼성 쓴다고 누가 또 삼성이라고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시제품을 보자고 한 것도, 위원님들도 시간 나실 때 휴대폰 켜서 진로에 나온 캐릭터 이모티콘을 한번 보세요. 그 이모티콘이 제가 아까 봤던 파란색 우산에 있는 가칭 뚜비라는 캐릭터와 거의 흡사합니다. 유사합니다. 누가 봐도 진로 캐릭터예요. 대기업 캐릭터. 제가 점심시간에 두 캐릭터를 흑백으로 변환해서 직원들한테 보여줬을 때 분간을 못 합니다. 뭐가 우리 캐릭터인지, 뭐가 저쪽 대기업 캐릭터인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정미 팀장께서 “건축 디자인 잘하는 집이 있다 한 번 가봐라” 해서 본디자인에 가서 4,500만 원 용역도 썼고, 캐릭터 제작도 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시제품 제작비 지금 앞으로...

남정호위원장

총 제작비 얼마 듭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총 제작비는 한 1억 5,000 정도.

남정호위원장

1억 5,000만 원을 쓰는 거네요. 지금 상표등록도 안 하셨고, 향후 할 계획이시고, 이름도 아직 명칭도 쓸지 말지 정해진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상표등록, 의장등록 해 보셨어요? 하신 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사하다고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로 캐릭터는 2019년 4월에 등장했어요. 우리보다 빨라요. 그렇죠? 우리 캐릭터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유사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핏 보면 구분을 잘 못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하셨어야죠.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업체가 유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스마트시티 할 때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4개월간 쓸데없는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번 12월 안에 상표등록 하고 다 하신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년 사업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과에서는 그냥 사업만 진행,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어요. 대비책이. 대비책 마련해 놓으신 분? 팀장님들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안 되면 추경입니까? 향후 사업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업체를 다 둘러보셨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였네요? 여러 업체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두 군데였다고요. 하나는 소개를 받은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일 특허하고 디자인이 문제가 생기면 1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굿즈는 전량 폐기되어야 됩니다. 못 써요. 문제가 생기면. 창의력을 요하는 작업에서 두 군데만 가셨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보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디자이너는 이 캐릭터 디자인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7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855페이지 보시면요. ’22년도 수의계약 물품 건이 있는데, 무장애 관광안내도 제작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설계 시안이라든지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타견적서 같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무장애 관광안내도 말씀입니까?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서면으로.

정대현위원

예, 관광안내도 제작 시안이나 또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지, 소액 수의견적이니까 견적서, 타견적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복지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남정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심은 물론 수성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은 올 한 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와 맞춤형복지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및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살고 싶은 행복 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병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준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경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정계순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54페이지와 76페이지를 보시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수입 중에서 목욕탕사업수입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정후원금이 2021년, 2022년을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산복지관과 황금복지관입니까? 거기는 후원금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기 54쪽이죠?

최현숙위원

54페이지와 76페이지 보셔야 합니다. 2021년과 2022년 대비해 보시면 지정후원금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범물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2021년에 월드비전하고, 2022년은 중간에 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국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황금, 청곡 이런 데는 저희들이 위탁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후원금을 얼마 내겠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청곡하고 황금은 조금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증가한 부분은 사실 법인전입금이 중앙 법인에서, 큰 법인에서는 많이 오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에서 현재 진명재단에서 하고 있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진명으로 바뀌어서.

최현숙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올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황금하고 청곡은 아시아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황금하고 청곡은 아시아재단에서.

최현숙위원

거기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위탁을 5년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에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추진현황에.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남정호위원장

사건명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가 있고요. 소 제기일이 2020년 7월 20일.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봉안당 설치 관련은 파동에 있는 법왕사에서 자기들이 봉안당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법령의 착오 해석으로 인해서 신고를 수리해 줬습니다. 수리해 줬는데 나중에 그게 발견돼서 신고 수리한 걸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법왕사에서는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는 저희들 취소가 합법하다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애초에 법률 착오로 신고를 허가해 줬다고 했는데 어떤 법률 착오로 신고를 허가해 줬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법왕사 보면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착오로 생각해서, 원래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에는 봉안당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법령 해석 착오로 저희들이 신고 처리해 준 사례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법왕사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허가 신고를 했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했을 당시 담당 민원부서가 지금 복지정책과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 와서 신고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서 저희 과에서 신고처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신고처리를 담당 주무관이 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전결규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하셨네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담당 주무관이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절대정화구역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절대정화구역인지 몰랐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착오가 좀...

남정호위원장

담당 주무관이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전부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정호위원장

전부 다, 과장님 포함?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마 해석을 좀 잘못한 그런.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남정호위원장

그 당시에 있던 과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거는 담당자의 법률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결재 과정에서 다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허가 신고를 하고, 법왕사에서는 봉안당, 납골당 시설을 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몇 개가 6월 2일에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2020년 6월 2일에 접수돼서 6월 9일에 신고 수리를 하고, 법령 착오를 인지하고 6월 17일에 바로 법왕사에 통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남정호위원장

15일 후에 하셨네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남정호위원장

그려면 15일 안에 법왕사에서 시설을 다 완료해 놨던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책장 형태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납골당이 원래 그렇잖아요. 책장 형태로 해서.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모시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 돼 있었던 걸 확인하셨나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설치돼 있는 건...

남정호위원장

15일만에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법왕사에서 그전부터 시설을 다 해 놓고 신고하러 온 겁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쟁점이 있는데 아마 미리 설치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재차 신고 처리를 하고 추후에 법률 검토에서 착오를 인지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법률 처분을 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한 2년 걸렸네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맞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정호위원장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게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 부분 아닌가요? 노래방도 안 생기고 주점도 안 생기고 당구장도 안 되는데. 하물며 지금 요양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해도 난리 나는 판국에 납골당이 들어오면 더더욱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기본사항을 모르고... 주무관이 누군진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인터넷으로 지도만 한번 열어봐도 바로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그냥 걸어서 1∼2분 거리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해줬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업무태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뭐 하여튼...

남정호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향후에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공사 건부터 우리 용역계약 공사 건 또 물품계약 공사 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의 건이 공사에서는 13건, 물품에서는 8건 정도, 또 용역에서는 9건 정도 나오고요.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공사에서는 6건, 용역에서는 9건, 또 물품에서는 2건 정도 나오며, 또 억 단위나 5,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의 1인 수의계약 건도 6건, 9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원래 2천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고. 방금 말씀드린 억 단위의 수의계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절차상 입찰형태, 조달청에, 표시는 수의 2인 견적으로 되는데 입찰 형태를 띤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한시적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공사는 4억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4억 이하는 2인 견적을 처리해서 조달청에 입찰 형태로 계약을 하고,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2억 이하는 2인 수의 견적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50개, 60개 기업이 입찰 형태로 하는데 표시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의 2인 견적 조달청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억 단위의 수의계약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되는데, 혹시 다음에 감사자료 주실 때는 계약방법이나 이런 참가자 업체 수에 여성, 장애인 이렇게 각각 항목당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낼 때 수의계약 사유 최대한 표시한다고 했는데, 법령을 표시하면서 괄호 해서 표시하기는 했는데 향후에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보시면 물품 공사 용역 건당 구매 총액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해야 되고,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은 몇 %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이 지시사항에 맞게 다 계약하시고 집행하시는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특히 복지과는 장애인 구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매년 실적 내기 때문에, 목표달성이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홍보해서 장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구매기준이 나중에 공공기관 평가지표 등에도 반영되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5페이지에 중간쯤에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라고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채용 전에 성범죄라든가 이런 걸 조회해야 되는데 시설기관에서 그걸 놓치고 채용 이후에 실시한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몇 명을 놓친 거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적된 사항에는 1명...

백지은위원

1명이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요새 학교에서 강사를 뽑을 때도 기본이 범죄경력조회서를 꼭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엄중히 경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45쪽에요. 복지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으로 돼 있던데. 올해 자료에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점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서 국시비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복지타운 조성 계획은 연호지구에 수성구하고 LH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국토부 공모사업은 국비가 한 27.3억 원이확보돼 있는 상태고, 사업내용은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LH에서 짓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한 1,600㎡를 지어서 주택 운영은 LH에서 하고, 복지시설은 수성구에서 하는 걸로 2020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연호지구 개발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끝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상태고. 현재 연호택지지구에 기반조성 공사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면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절차로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한 1∼2년 늦춰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한때 연호지구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논란이 좀 있었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잘 정리됐나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LH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사실 공공임대형 주택을 많이 넣으려 하고, 우리 수성구 입장에서는 임대형이 좋았을 때의 연호지구 도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형을 좀 줄이고 평수가 큰 형태의 아파트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LH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어떤 법령사항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풀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사업 종료되려면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에 장애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연번 1번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230...

김경민위원

아, 283페이지 1번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직원의 수준 이하의 언행에 대한 사과 요구.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장애인등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 변론기일하고 답변과정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향후에 자기가 민원 제기해서 담당자하고 오해를 푼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거 직원과 관련된 민원은 혹시 여기 접수된 게 마지막으로, 최근이나 또는 접수되는 일들이 좀 잦나요? 아니면 없나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직원요?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직원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혹시 자주 접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직원하고는, 사실 복지과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가부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응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제현황 여기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의 회원수를 보게 되면 아파트, 예를 들면 아진맨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어르신이 0명, 또 만촌3동 제1경로당에 남자 회원 수 0명 해서 11곳 정도가 남자 회원 수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0인 경우는 어떤 사유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하고 일반경로당 251개가 있는데요. 요새 노인인구가, 경로당에 남자분들은 사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경우 남자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경우도 생기고, 주위에 남자 어르신들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최현숙위원

주위에 남자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가는 것을 꺼려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하고, 또 65세 이상 분들은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하고 자기 혼자 다른 걸 하시려는 분이 갈라지다 보니까 경로당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남성 회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경로당 시설이 조금 더 되고 하면 주위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이용하라고 동을 통해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요즘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 신매동에도 수성기억학교가 ’22년도 5월 12일에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증치매노인학교 기억학교에 입회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경증치매학교는 수성구에 총 3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성기억학교는 올 5월에 대구시하고 신규 지정이 돼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걸 하려면 대구시에 보조를 받다 보니까 대구시와 지정 문제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시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성구에 경증치매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권역별로 커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금 경증치매기억학교의 이용자들이 요양 같은 걸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노인이거든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권역별로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 향후에 이걸 운영해 보고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 다시 시비를 받아서 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수성기억학교는 5월에 개소해서 현재 9월 30일 자로 사업 운영 내용이 여기 상세내역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 1회에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상세내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수성기억학교는 정원이 신규이다 보니까 40명인데 현재 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시는 기초수급자 14명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루에 최대 2만 원까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현재 청년기억학교나 마야기억학교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하루 이용 시 2만 원을 내야 됩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 수급자가 아닌 일반은 2만 원이고, 수급자는 무료로,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위원님이 발언을 마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이 범물복지관, 지산종합복지관, 황금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 3개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제일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범물이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범물이 제일 잘 된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각 종합복지관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물하고 황금은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곡은 고산지역.

남정호위원장

저는 범물, 지산, 황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 예. 범물하고 지산하고 황금은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범물, 지산, 황금 중에 과장님은 어디가 제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범물은 처음에 법인에서 전입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후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 잘하지만 3개를 평가하자면 범물종합복지관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직원 수는 법정으로 14명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지산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산도 14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황금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황금도 14명...

남정호위원장

14명입니까.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 잠깐 14명이 아니고...

남정호위원장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지출내역서입니다. 55페이지는 범물이고, 뒷장 57페이지는 지산이고, 그다음장 59페이지는 황금입니다. 찾고 계신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55페이지.

남정호위원장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액은 26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지산은 14억 원이고, 59페이지 황금은 한 15억 원이라고 잡읍시다.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직원은 다 똑같다고 그러셨고.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겠죠. 한두 명 차이 나겠죠. 한두 명 차이 나죠. 여기서 인건비 비율로 봅시다. 인건비가 범물 같은 경우에는 소계로 따지면 한 32%인가요.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범물은 6억 8,900 정도 되니까.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32%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뒤쪽에 57페이지 지산은 몇 %인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산은 저희들 위탁 금액 중에 6억 5,100만 원 정도 되니까.

남정호위원장

%로.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로 한번 해 봐야...

남정호위원장

49%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황금 볼게요 황금 몇 %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황금은 거의 60...

남정호위원장

50% 넘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넘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59페이지 중단에 사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게요 업무추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계 1.1%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거기에 직책업무추진비라고 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앞장에 57페이지 볼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봐주세요. 중단입니다. 지산은 업무추진비 비율이 몇 %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0.15.

남정호위원장

0.18. 직책업무추진비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앞에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몇 프로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범물은 0.06%네요.

남정호위원장

예, 0.06이고, 직책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자, 범물이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보시면 사업비도 제일 많아요. 직원은 동일한데 사업비도 제일 많고 월급은 제일 적어, 업무추진비도 없어, 일은 제일 많아요. 근데 똑같이 뒷장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지출내역서에는 직원도 똑같고, 사업비는 앞에 지산보다도 적어요. 적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써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황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황금 아시아재단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규정에 돼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인에서 규정상 못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규정이 왜 다르죠? 재단에서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범물·지산 근무 안 하고 황금 가겠는데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에도 홀트, 예를 들면 법인 임금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법인 이거 예산 주는 게 아니고 법인전입금으로 주다 보니까 아시아재단에는 직책급이 조금 높게 책정돼 있고, 나머지 중앙 법인 같은 데는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직책급을 법인전입금에서는 못 쓰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복지관별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 말고 임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황금복지관이 비율 따지면 앞에 범물하고 봤을 때 배 차이가 나네요. 아, 배는 아니더라도 32%와 50%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 따졌을 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정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하고 운영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임금은 주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아시아재단인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아시아재단에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퇴임사유가 없겠죠. 이직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하시다 보니까 호봉 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러나 우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 재단이 어딥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현재... 보림...

남정호위원장

예? 어디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현재 8월은 진영이고요. 그전에는 월드비전이 했습니다. 8월에 진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월드비전에서 진영으로 바뀌었고. 월드비전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없으니까 이직률도 잦고, 그다음에 범물에서는 사업비 중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은 많고, 월급은 적고.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직원들이 자꾸 이직하면 서비스 질이 나빠집니다. 하던 사업도 중단되고. 그런 부분에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법인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올해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은 2,400억 원 정도.

남정호위원장

2,400억 원. 예산이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는 얼마 쓰셨어요? 2,400억 원 중에서 사업비 배정된 금액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지만 지금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60∼75%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 2022년이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에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 집행률이 국·시비 반납도 많고 해서 100%는 다 못 쓰고요. 그래도 한 80% 이상은...

남정호위원장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판단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남정호위원장

억 단위로도 대답이 안 됩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집행 반납액이...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사업비는 얼마였는데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사업비도 한 2,300억 원 정도.

남정호위원장

2,300억 원에서 몇 %? 아까 80%로 쓰셨다고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80∼90% 정도는 안 썼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안 썼겠나...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판단이... 지금 보자... 잠깐만요. 2021년도는 한 94.75% 정도 썼네요. 2022년도가 한 86% 정도 사용됐네요.

남정호위원장

아, 답변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 이상 차이 나네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2,322억 원 정도.

남정호위원장

2,322억 원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는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쓴 게 지출액을 말하는 겁니까?

남정호위원장

예.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출액이 한 2,119억 원 정도.

남정호위원장

차액이 200억 원 남네요. 집행잔액이. 이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국·시비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대부분이 국·시비다. 그러면 구비도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칭사업 돼 있는 데는 구비 반환을...

남정호위원장

집행잔액 쪽에 구비도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 구비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구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구비는 결산에 세입조치.

남정호위원장

올해는 80% 정도 쓰셨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남정호위원장

사업비는 80% 정도?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8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하고 이런 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작년처럼이나 그 정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내외는 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남는 사유는 뭡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남정호위원장

기초연금이 오류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닌데 대상자한테 월 100억 원 정도 집행되는데 국비로 내려올 때는 그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정산개념으로 하다 보니까는 반환율이 좀 높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복지 챙기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5%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복지는.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0% 이상 20%까지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고가 있을 건데 더 힘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구민께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은 예전에는 가입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시설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은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아, 아닙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회원가입의 범위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회원가입을 하려면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5천 원을 내고 회원가입 합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혹시 회원가입의 범위가, 어떤 주민분들이?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러면 지역의 그러한 범위는 따로 없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지역범위는 수성구하고 경산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경산 주민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저희가 일단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희망나눔위원회 등 관변단체에서 복지관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가끔 점심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관에서 고산1동 공설경로당 지역 어르신들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심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오히려 복지관 회원인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고산1동 공설경로당이 세 군데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00원 주고 회원권을 발급 받은 회원들도 일부 있고요. 그분들은 고산노인복지관 식당이 2,000원 하는데 이용하려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 일부는 5,000원이 아까워서, 카드가 없으면 밥을 못 먹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꺼려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가입비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토의하고요. 현재 고산1, 2, 3동의 희망나눔위원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우선 고산1, 2, 3동 경로회원의 발급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현재 동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럼 그때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회원가입은 이렇게 한다고 안내 다 했는데도...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안내 다 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어떻게 보면 흥분하시고 돌아가신 상황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당부 말씀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다독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회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충전이 안 된 상황인 겁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회원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새롬

박새롬위원

5,000원 비용 때문에 안 하신 거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지금처럼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산1동 희망나눔위원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8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은 바우처... 시비 추가 말하시는 겁니까? 구비 추가요?

백지은위원

예.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모자라는 장애인들한테 구비를 추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비로 활동지원 그걸 다 쓰고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게 된 사유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으로는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65세 이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등급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앞으로도 남은 집행잔액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와 238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일자리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통행안전 시니어 서비스맨 사업.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내인데. 거기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감소했고, 배정인원 또한 12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감소했는지, 효율성이 어떠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스타벅스 매장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파견해서 2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에 차량 들어오면 드라이브스루 할 때 안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2명이 하고 있고, 작년에는 4명 하다가 인원이 줄어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안내하시는 시니어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 말씀하시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일자리 형태로. 20만 원.

최현숙위원

20만 원? 하루에?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달.

최현숙위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최현숙위원

매일 나갑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매일 나가더라도 시간이... 현재 노인일자리가 주 3일 해서 27만 원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드라이브스루인데 65세 이상이니까 거동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교통지도 하듯이.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단 보시면 후원금 관리 부적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금 관리가 어떻게 부적절하게 됐는지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홀트복지관 말하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홀트복지관은 2021년도에 누적후원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이월시킬 때 적절한 사용계획을 세워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과다하게 익년도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1억 5,000만 원을 이월시킬 때 사용계획이라든지 이걸 좀 세워서 이월시키라는 그런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누적후원금이 많아서 이월할 때 정확히 사용계획을...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어떤 목적 없이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해서 이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앞서 백지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 특히 종합복지관이면 아동부터 해서 다양한 연령들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덴데. 보니까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가 작년 감사 때도 다른 복지관에서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 공고가 나면 보통 2주 정도 채용하고 면접을 한 주 보고 그다음 주 결정되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가 빠졌고 추가해 놓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혹시라도,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진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각 복지관마다 조금 더 주의도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복지관에서 놓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수성못 관광센터도 그렇고 자동문이 미설치된 공공기관이나 복지관이 있어서 이런 곳들에 출입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수성구 내에 복지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5개고요. 노인복지관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7개 기관은 다 자동문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자동문이 있을 것이고,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128쪽이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경은위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액이 지금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국민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가 20대, 30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불안과 우울은 다소 감소하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한테 참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홍보는 하는데 애로사항은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수성구청에서 지난번에 이용자 모집 안내서를 한번 봤는데, 5월에 신청 받으셨더라고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올해 바우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해서 5월에 기간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도 좀 저조한 편이고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이런 상담을 계속 제공하고는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상담이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혹시나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바우처 사업은 부정방지를 위해서 대면사업으로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포럼이나 이런 걸 개최해서 향후에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 24, 25번 사업명이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생활지원 조사수당입니까. 여기 보면 집행액이 아직도 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0%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사 조사수당은 맞돌(맞춤돌봄) 7개 기관에서 동하고 연계해서 독거노인을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끝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노인전용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셨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관방문 해 보니까 물이 일부 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공약사항을 보다가 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곳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혹시 이전에 리모델링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방금 지적하신 복지관은 리모델링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하자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8쪽부터 보면 위‧수탁을 준 기관들 수입과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관별로 사업비와 인건비 편성을 중점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사업비를 70%에서 60% 정도 편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업비가 40%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60% 되는 데가 있는데.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결국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줄 때는, 인건비를 줄 때는 운영비로 30%를 쓰고, 70%는 사업비로 쓰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마다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많은 데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9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182페이지부터 19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제현황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남성 어르신께서 한 분도 안 계신 경로당이 총 11개소이고, 한 분만 계신 경로당도 5개소가 있거든요. 혹시 이들 경로당에 남성 어르신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남성, 여성 이렇게 이용하는데 251개 경로당에 보면 여성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회원님들이 사실 없는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남성 어르신들의... 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조금 기피한다든가, 안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왜 없는지 경로당 회장하고 만나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306페이지를 보시면 고산 노인복지관 운영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이 전체 9명인데요. 여성의 비율이 9명 중에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40%에 충족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는 이 비율을 지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고, 집행액이 5억 9,400만 원 해서 타 사업비용에 비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마서비스라 하면 그 안마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안마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40군데 돌면서 안마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하고 활동이 저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40개 경로당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사를 파견해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안마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직접 하는 안마서비스 비용이네요. 기계 비용 아니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기계가 아니라 인력을.

최현숙위원

인력을 제공하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시각장애인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최현숙위원

예,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면 한 경로당당 이용률이 몇 % 정도?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40개 경로당을 매년 초에 지정을 받아서 순회하는 겁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이용률이 꽤 많습니까?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지.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경로당마다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는데 그날 경로당 회원들이 있으면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4명...

최현숙위원

있으면 4명 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안마사 4명이 파견돼서. 하루에.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위원

하나만 할게요.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196쪽에요. 경로당 운영비 현황을 보시면. 약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경로당 7번 범어유림노르웨이숲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 지원액이 936만3,000원인데 다른 경로당보다는 액수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액 거의 대부분을 회의비로 쓰셨다고 돼 있어서. 여기 경로당 회원 수가 31명이던데, 간혹 보면 회의비를... 난방비는 얼마 안 쓰셨더라고요. 회의비를 많이 쓰신 경로당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서요.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경로당별로 운영비, 난방비 해서 운영비가 연간 192만 원 나가고,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데 범어유림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는 144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월액이 600만 원 있어서 다른 경로당보다 금액이 좀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난방비가 남아서, 사실은 회의비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난방비는 적고. 간혹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유형이겠네요. 그렇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난방비가 좀 남아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 많이 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본인 소개 인사 말씀.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 부정수급자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미납액을 보시면 미납금액은 2021년 대비 2022년이 증가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저희가 환수를 받는 금액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시불로 완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생계비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고 그렇게 해서 소량씩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납부율이 좀 높고 금년은 아직까지 조금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분할납부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횟수는 보통 한 36개월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선불로 예를 들면 완납을 할 경우에도 다 카운트가 됩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선불로 완납하는 건 그냥 일시불로, 고지서로. 그런 분도 잘 없습니다. 있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되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입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9페이지에 방금 최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보태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적발대응이나 기준들의 자료가 있던데. 혹시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다가 갑자기 소득수준이 넘어가서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부정수급자는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이분들 선정될 때는 선정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때는 선정됐는데. 가족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일용 이렇게 잠깐 일을 하러 나간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이 처음 책정될 때 안내는 드립니다. 별도 소득이 생기면 저희한테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이 돼서 상시근로를 한다든가,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됐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이 일용근로를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쉬워서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전산화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있다가 통보가 오거든요. 이 사람 소득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당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분납으로 기간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부정수급 기간이 짧게는 한 달이고, 많게는 5개월 정도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래도 이분들께서 원래 생계 부분이 어려워서 지원 받는 거고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안내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좀 더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3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 내용은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351쪽부터 353쪽까지 보면 대구 구치소에서 한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연번이 18번, 20번 이분 맞습니까? 21번, 22번.

김경민위원

예, 351페이지 18번을 시작으로 353페이지 29번까지 보니까 중복된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민원 제기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수급자로 계신 분인데, 교도소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내용을 훤하게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아보고도 혹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은 게 없을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이것도 앞서 여러 부서랑 똑같이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여기도 미구성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2011년 6월 30일에 만들어졌는데 미구성 사유를 보니까 현재 구성 중이라고 돼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아직 구성 안 돼 있던데. 혹시 이건 왜 구성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이건 저희가 일처리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됐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구성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서 현재 11월 10일 자로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조례가 지금, 이제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 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초반에 때를 놓치니까, 일단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일이 돼서. 저희가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됐으면 빠르면 하반기하고 연 초에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성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조례랑 그리고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늦게 구성된 만큼 주거복지 관련된 기능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3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소홀로 시정조치 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이분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생계급여하고 이런 걸 수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한 분이 있어서 같은 수급자였는데 저희가 그분이 승계해서 계속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놓쳐서 지적되고 나서 환수를 시작해서 한 8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그 가족분도 또 돌아가셔서 나중에는 59만 원 정도를 결손처리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365페이지 부정수급 기간을 보면 보통 1∼2개월이지만 6개월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건수도 작년에 19건이고, 올해는 8건이었습니다. 특히 383쪽 42번 이 모 씨는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거의 5년 동안 528만3,000원을 부정 수급해서 86만9,000원을 납부하여 441만4,000원을 미납하였고, 392쪽을 보시면 102번 이 모 씨도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년 동안 865만8,000원을 부정수급 하여 144만7,000원을 납부하고 721만1,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정수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 확인이 미흡했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해당 건수는 어떤 사유로 부정수급을 오랫동안 적발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과 392쪽입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이분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정수급의 상황이 뭔가 하면 리스 차량을 운행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차량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타인 명의로 빌리는 거, 아마 리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제보에 의해서 저희한테 적발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었던 사람이고요. 현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2번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연도를 다르게 해서, 이분은 동일인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환수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아주 소액이면, 이분이 또 상시근로나 일용근로나, 대부분 일용근로로 생긴 소득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6개월까지 해서 상계처리 이런 식으로 분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박새롬 위원님 발언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정수급자가 리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타인의 제보로 적발돼서 부정수급이 들통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타인의 명의로 리스 차량을 운행했다. 근데 그게 부정수급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부정수급이 어떤 식으로 밝혀집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도 저희가 재산으로 보거든요.

남정호위원장

근데 일단 이 사람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부정수급자 남 모 씨에요. 제가 재산 목록을 피하기 위해서 박새롬 위원님 명의로 리스 차를 뽑아서 내가 운행했어요. 근데 정대현 위원님이 제보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돈 내고 타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정수급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보를 했겠죠. 그래서 들통이 난 거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럼 법적 절차는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법적 절차라 하면 뭐 고발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정호위원장

예.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적발하고 나서, 물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간도 좀 길고 고의성이 있어서 고발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가급적...

남정호위원장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까 2회에 걸쳐서 그런 것 같은데.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표시가 같이 돼 있습니다. 납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남정호위원장

법적으로 따져 볼게요. 내 명의도 아니고 박새롬 위원 명의입니다. 리스 차가. 아까 말씀하신 건. 돈은 어차피 제가 주든 어떻게 하든 박새롬 위원님이 돈을 내는 거예요. 현행으로. 그렇게 따지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는 기준이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 같으면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인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박새롬 위원님이 차를 뽑아서 저보고 타라고 했을 때 내가 타면 내 차가 되는 건가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저희가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법적으로는 박새롬 위원님 명의의 차지만 운행하시는 분이 실질적인 관리권을 가지면 그분이 차량 소유한 걸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법규에 그렇게 됩니까? 법령에...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지침.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차량 운행도 못 합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모시는 가구라든가...

남정호위원장

그 지침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지침은 매년 개정되는데 이건 아마 큰 틀에서 변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요새 대한민국 차량등록 대수가 한 가구당 1점 몇 대 정도 돼요. 그렇죠? 2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1,600cc미만 그리고...

남정호위원장

적발되신 분이 고가의 차량을 타셨는가 보죠?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준은 장애인은 2,000cc 이하, 생계는 1,600cc 이하, 주거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된 차량을...

남정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무조건 차를 가지고 있다고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제가 공부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의 일일 명예지사로 가면서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차가 재산이 잡혀서 10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더라고요. 재산이 잡혀서. 제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요새는 오래된 차, 뭐 몇 cc 미만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생필품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차량 가액의...

남정호위원장

본 위원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그런 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는데 생활보장과에서 그 지침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차가 있어서, 차가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 차일 수도 있고, 10억짜리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가의 차량을 하는 게 확인됐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확인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면 이런 차량은 4.17%로 해서 재산으로 환산한답니다.

남정호위원장

환산한다는 걸 지금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모르고 계셨네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제가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업무 하실 때 그런 내용 좀 숙지하셔서 우리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3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여기 생활보장위원회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 서면으로 진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서면으로 다 진행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안건들이... 저희가 2021년도에 총 9회를 했었는데, 2021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라서... 아마 서면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민위원

’22년도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15회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했다 말씀입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안건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월에 3건 있었고, 6월에는 안건이 너무 간단한 거라서 1건 짜리 자활기금 전세점포 융자대상 선정심의라서, 아마 안건이 간단해서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김경민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위원회 수당은 나갔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서면회의는 수당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수당은 없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원래 그냥 대면회의일 때는 수당이 있죠?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정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서 물론 수당이... 327페이지 연속입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최현숙위원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1년을 보시면 대면이 2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인지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다.

최현숙위원

공무원 출신이라서?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보건소장님하고 고산건강생활센터장님하고, 복지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 있습니다. 343, 345, 346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국시비반환금 내역입니다. 보시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 사유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시비반환금이 3년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되었는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대상자가 9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510명이고, 2021년도가 473명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구시에서 2015년부터, 그러니까 생계나 기초나 신청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많아서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행복급여, 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의 25%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해산급여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연차별로 2018년도부터인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연봉 1억 원 이상 넘지 않으면, 재산 9억 원인가, 하여튼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아마 이거는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현숙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시비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441페이지 보시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대현위원

441입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441페이지요?

남정호위원장

그건 행복나눔과인데요.

정대현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아니, 뭐 연관되는...

정대현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아, 그거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정대현위원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이나 올해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직원 인사이동이요?

정대현위원

예.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있었습니까. 그럼 작년이나 올해에 혹시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다가 갑자기 금액이 조금 덜 나왔다거나 착오로 인해서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민원이나 제보가 있었습니까?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담당자 착오로 금액이 줄어든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금액이 잘못 지급된 사례나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적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그거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된 건 들은 게 없습니다. 최근에 전산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돼서,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이 정상작동 안 하는 것은 뉴스 때문에 한번 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쯤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이 금액이 반 정도 줄어서, 본인 생계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시스템 문제라고 들어서. 그 달에 꼭 보내줄 수 없냐 하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그 다음 달에 추가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시스템 문제라서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다가 여러 번 또 다른 루트로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직원 인사이동 때 업무를 보다가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직접 방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작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현위원

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런 민원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당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말도 잘 들어드리고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급자 분들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도 좀 우울하고 약해서 마치 본인이 약자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낮게 보거나 무시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대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본인이 처음에는 시스템의 문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의 문제였는데 그것도 자기가 여러 루트로 강하게 항의하니까 그제야 이불을 갖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들어서. 저도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그분들 잘 챙겨 주시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어쨌거나 착오 없도록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저희가 언성을 높인다고 또 그분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우리 생활보장과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어려운 업무를 맡으시는 거 압니다. 그만큼 민원 응대하는 데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악성 민원인도 많이 찾아올 거고요. 그렇죠?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어드리되, 악성 민원으로 여러 번 오시는 분이 계시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런 분들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떠나서 아무리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무를 잘 해야지 그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시고 악성민원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