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과 함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개선 및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회사무처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9%인 3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9억 39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8%인 17억 7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 4791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95억 3030만 원, 물건비 62억 8306만 원, 경상이전 8억 3778만 원, 자본지출 2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강화 51억 9640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1억 6643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지원 1억 3163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4억 11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억 33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52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4000만 원,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2200만 원, 의원연구실 재부재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의회사무처 당직실 리모델링(신규) 5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원, 전라북도의회 초대 회의록 한글텍스트화 사업 60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교류 및 연수지원 9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2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4967만 원에서 2억 4930만 원을 감액하여 158억 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물건비 2억 2443만 원, 자본지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1억 7325만 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4126만 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강화 1278만 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로 인한 국내여비, 제11대 의원 상반기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출장여비 1억 502만 원, 의회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장비구입 5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 1427만 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 원,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5페이지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이나 홍보비 관련 질의입니다. 사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홍보 관련해서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미디어 사업들이나 진행되는 홍보를 점검한 다음에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의정활동을 홍보할지 용역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김포시의회나 아니면 경남도의회 등은 카드뉴스를 별도로 의원님별로, 예를 들어 조례 제정이나 5분발언 그다음에 건의안이나 결의안 채택 등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소식지보다 SNS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일 수 있는데요,이 홍보비 안에서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관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예를 들어 인턴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따로 인건비나 추가로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는 규정되어 있는 인력 있습니까?

(청취불능)

? 그러면 실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인턴사업이 있고 이게 공공기관에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를 하고 직무 경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인턴을, 의회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협의하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도지사께서도 청년인턴사업을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직무 경험이나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정말 이 인턴을 통해서 직무 경험으로 스펙 한 줄 쓰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생태환경, 탄소중립이나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양한 분야의 직무들에 있는 전공자들이 의회에서 경험하면서 직무를 배워갈 수 있는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들을 통해서 입법보조 활동이나 아니면 좀 혁신적인 정책 제안들도 같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청년인턴 예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인턴 예산을 별도로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이 어려우니 도에 세워져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도의회하고 도랑 협력해 가지고 청년인턴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10명 정도가 상임위별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도 좋을 것 같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차량 구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소나 전기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수를 LPG로 받은 거고요, 이월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때문에 차량 수급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신청 자체를 수소나 전기차량으로 하셨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연기관차죠?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승합차 구매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없어 가지고 LPG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때도 아마 작년이나 이런 때는 곤란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앞으로 공용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소나 전기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52쪽. 사업별 설명서 52쪽을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신규로 6, 7, 8, 9급 54명에 대해서 예산을 7억 900만 원을 지금 세웠단 말입니다.

예.

보니까는 지급 대상이 54명이고 지급 방법이 성과상여금이 인원 곱하기 지급기준액의 110% 해 가지고 나눠보니까 1인당 1300 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370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예, 잘못됐습니다.

? 그러면 과다가 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보니까 2억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가 지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이거 제대로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몇 년에 한 번씩 신규로 거시기하죠? 솔루션 구입도 하고 개발하고 그러죠? 프로그램 교체를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지금 구축 후에 처음…….

후에 처음?

예.

구축했는데요?

2005년입니다.

2005년요?

예.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어떤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요?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죠?

구축하는 핵심 부분은 지금 모바일하고 PC하고 이렇게 각각 홈페이지가 돼 있는데 접속자가 모바일이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자가 PC면 PC에 대응하도록 돼 있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도 변경하고 반응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컴퓨터로 접속자가 접속을 하면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적합한 홈페이지가,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님들 홈페이지 개선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활용하면서 의원님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영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종이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전자회의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들 지금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 방에 가면 의원님들께 해당 없는 부서의 그런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많은 전혀 떠들러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 않고 예산 낭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수천 그루씩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여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식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바로 다른 방식으로, 이런 소식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만약에 변경이 가능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페이퍼로 또 나가야 된다면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 있죠.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3년간 2억 4000인데 이걸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기준이 뭐에 의해서 하죠?

그전보다는 지금, 1억 5000으로 7년 정도 했다가 3년 전에 지금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 의회에서. 방향이 어떤 게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타 시도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홍보비는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홍보비 나가는 거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의회 홍보비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타 시도나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홍보비 차이로 가지고 우리는 항상 힘이 밀려요, 여론에. 어떤 방식이 됐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냥,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재부재시스템 구축, 이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같아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들어오셨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4000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스템 구축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다 해도 좋나요?

예.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참고 있다가 안 하셔서 지금 그냥 하는 건데. 의원 및 사무처 직원 휴양시설 운영 3000만 원이에요, 연간 사업비가요. 3만 원씩 100실. 그죠?

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 의회 직원이 몇 분이에요?

13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의회 직원만 130분인데 어떻게 100명 걸 해요?

의원님들까지 포함되니까 실제로는 더, 40분까지 하면 한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빼고도 130분이라며요, 직원분들이. 그러는데 100실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어떤 직원은 가지 말고 어떤 직원은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가신다면 더군다나 직원들 또 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들 복지라고…….

직원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나요? 이렇게 해도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100실 해도.

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부족하지 않아요?

예,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2000명이 넘는데 841객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만 원 가지고 되나요? 연간 계약하면 이 정도 금액 갖고 가능한가요?

30만 원입니다.

아,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객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만 해도 130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괜히 눈치 보고 못 가는 직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다 의원님들이 쓴다고 그러면 또 거기다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9급, 8급 직원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옹색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파악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여기도, 이 부분도 당연히 이건 실을 늘려서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페이지 보면 1만 8000부를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회에 걸쳐서 1만 8000부를 발행하시는 겁니까?

1년에…….

1년에 1만 8000부인데 몇 회?

분기별로 4600.

4600부를 어느 곳에 배포를 하시는가요?

지금 의원님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서, 14개 시·군, 의회, 주민센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제일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위원님께서도 활자로 인한 소식지 배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시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분 위원님,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홈페이지나 전화 통해서 구독 신청을 330부 정도 지금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지 발행보다는 아까 SNS 홍보, 카드뉴스 발행을 해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적극 저희들도…….

전라북도에서는 페이스북에 도의회 페이지가 있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도까지는 페이스북에 전북도의회 페이지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SNS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왜, 유튜브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검토는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지금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카드뉴스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 활자보다는 그냥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드뉴스. 아무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홍보 파트 조직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흐름의 시대 변화에 맞는 어떤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도 그런 쪽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해 보면 2020년도까지 소식이 올라오고 그 뒤로 끊겼거든요. 멈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왜 그랬는지는 그렇고, 지금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경상남도의회가 팔로워가 1만 명이 넘고 굉장히 이 카드뉴스 의원님들이 5분발언한 거,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예, 홍보를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의회의 회의 운영도 해 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360만 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30명이 와서 6회 진행한다고 했어요.

예, 6회.

홍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직접 의회에 대해서 경험하는 예산이 360만 원이면 그 30명이 6회 진행한다는 게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했던 것은 초등학생이나 그냥 견학하는 위주였던가요? 예산 반영은 안 돼 있고 견학만 하는 사업이었던가요? 기존에 초등학생 모의. 예산이 없었어요?

그건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의회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또 저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같이 의회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접근을 거의 안 하고 정치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의회 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 검색이나 쉽게 주민들이 다가와서 의회 홈페이지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야 하는데 의원이 접근을 해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무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이번에 개편할 때 좀더 그런…….

일정만, 그리고 제 몇 회 정기 하면 내용 자체를 몰라서, 그것을 클릭하면 제목이 나와 있거나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왔을 때 의회 홈페이지를 보고 많은 정보를 제목만 보더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개편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장님, 이거 산출내역을 뽑은 것은 더 많이 지금 늘린 거죠? 신문 부수랑 이것은.

늘린 건 아니고 구독료가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아, 늘린 게 아니고 구독료…….

구독료하고…….

늘린 적은 없나요?

중앙지가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지역신문이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이렇게 구독료가 올랐습니다.

80부를 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일 80부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신문이. 여러 신문.

예, 중앙신문 80부.

이 배부처가 어디예요?

배부처가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처장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실, 기자실, 안내실, 의원안내실 이렇게 배부가 총 20개소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지금 180부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실 그러면 각 의원실로 안 들어가는 부수가 그럼 몇 부예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개별 의원실에는 안 들어갑니다.

, 그러니까 위원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하면 남아 있는 의원 수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분한테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략으로 한다고 하면.

30분에 대해서요?

예.

…….

않은 예산이지만 기껏해야 30분이거든요, 나머지 10분은 그냥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은 지금까지는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한번 챙겨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36페이지를 보면 본회의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이라는 유지관리 이 부분이 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도청 방지하는 겁니다, 도청 방지. 의장실에 2개, 부의장실 2개 이렇게 지금 도청 방지시스템…….

본회의장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은 공개되는 회의장이니까 도청 방지 부분이 필요가 없고…….

본회의장을 다 녹화하는데…….

아니, 의장실 지금 방 대상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하는 대상이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 부의장실?

예.

, 여기에 본회의장이라고 적어놓고.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포함을 해놓으면 거기에다, 이 말을 하면 본회의장을 지금 무선도청 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 한다고 그렇게 알아듣지 누가 의장실이고 부의장실을 알겠어요?

예, 잘못됐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은 있는데 왜 그 목을 본회의장으로 적냐 이 말이죠.

다른 데로 별도로 했어야 하는데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삭감을 해요? 잘못된 예산이면 삭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예산은 아니고요…….

, 본회의장에 넣은 것은 잘못된 예산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사무관리비 예산인데 의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무관리로 하다 보니까 이 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도의회 방송을 할 때 가장 버퍼링이 많이 나는 게 전라북도의회예요. 그것은 기계의 잘못된 버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업체에다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홈페이지 개선하고 할 때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은 도청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일반 의원님들 의원실은 도청이 진행이 돼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부회장님 방은 외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 일반 의원님들도 특정 분야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의정활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통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과 일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방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비공개 간담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혹시라도 도청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일반 의원님들도 각 의원실, 의원실이 기관이에요. 거기도 모두 다 누구나 들으면 되고 또 누구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 이런 것을 따로 구분하고 뭐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화나 이런 것들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청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검토 뭐 어떻게 하겠다 당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의회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 계속 사업인데요, 예산이 22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회의 활동 전반에 관해서 홍보하고 그런 예산으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지금 이 예산 정도로 했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24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성으로 많고 적고가 실제 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돼야 한다고 봅니다.

,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기관. 그분들이 의정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그런 일련의 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220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세세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5분발언을 하고 영상 촬영하러 오신, 외주업체죠? 와서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 믿음이 좀 안 가고, 또 그렇습니다. 결과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을 높이고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얘기는 아닌데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집회 있었잖아요, 본회의장 앞에서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분명히 동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좀 안내를 해 달라고 했으면 그 집회가 있었을 때 의원님들께 아침에 문자 통보해서 ‘어떤 사안으로 어느 대상이 어떤 문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전혀 저희들도 인지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하고 본회의장 앞으로 올라와 버린 사안입니다.

본회의장 올라오고, 굉장히 마이크 들고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인지하셨을 때 의원님들에게 안내하셨어야죠. 왜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회의 진행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마이크를 하고 계시면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럼 의원님들이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인지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야잖아요. 이게 정말 왜 안 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문자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단톡방에 올리시는 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개별 문자가 어려우시면 단톡방에 안내하시는 것도 어려우십니까? 시스템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무튼 더 유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안내도 없어요. 심지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도 없어요, 길도 다 막고 있고. 끝내 의원님들이 다 돌아 가지고 그냥 쭈뼛쭈뼛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저는 집회를 만약 하게 됐으면 안내는 분명히 필요하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들어가는 사안인데.

예,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마치셨습니까?

예.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들은 얘기인데 오늘 또 김관영 도지사께서 김제에 가서 시의원, 도의원, 청년들 그다음에 시장하고 이렇게 면담이 있대요. 그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의원한테 안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말하자면 비서실하고 소통이 안 되죠?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있고 이것도 모르고 있고.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동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무엇을 알지. 예를 들어 시·군에서 와야만 우리가 알 정도 되면 의회사무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동향을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뭐 힘들어요? 그런 정보 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항상 알려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14개 시·군 의회에는 의원들과의 소통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회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는 단톡방에 띄워서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는 그런 격인데 의원 한 명당 한 분의 어떤 시스템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뭣뭣이 있노라고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짜증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좀 잘하셔서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총무담당관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어디서 하여간 맡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통보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169억 3937만 원 중 성과상여금 지급 5억 780만 8840원 등 4건 총 6억 119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오현숙 위원님이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심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