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10시02분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추진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과표팀장 신용범입니다. 징수팀장 권중기입니다. 경리팀장 임지언입니다. 재산관리팀 주무관 김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윤영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청송군 살림살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요청한 것 어떻게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조치 결과라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타 부서에서는 거의 다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는 보고서 쓰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조치결과라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올 한 해 동안 그걸 얼마나 시정하고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하겠음, 하겠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였다, 첫 번째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 써 주셔야만 저희가 그걸 보면서 다시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다시 개선해 나가고 잘한 부분은 또 칭찬을 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하겠습니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진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사과 축제 때도 고생하셨고 18쪽에요. 면사무소 만들기 있는데 현동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현동면사무소 이전은 저희들 이제 군민과의 대화 날에 와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아직까지 변명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안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2023년도에 계획은 지금 안되어 있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군수님이 늘 이야기 하시던 부분인데 이전하기는 해야 되고 사전에 부지 매입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사전매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20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지금 현재 부남면 같은 데는 소재지에 상가 낀 부지가 많거든요? 많은데 매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부남같은데 매수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남에는 매수신청이 지지난해에 도로변 일부 상가에 들어와서 도로변에는 문제가 없어서 용도폐지 해서 일부 분할했고 한 분은 돈이 없어서 못 산 적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실거래 가격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옛날하고 좀 틀려서 우회도로가 생겨서 부남에 보면 실거래 가격이 옛날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동산 제가 해 보니까 오르는 것은 쉬운데 내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상가나 매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국 기준 시가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가격이 좀 비싸서 매수 신청을 하려고 해도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매입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나가면 좀 매각할 수 있도록 군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각 실과 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계변경은 이건 보충질의 때 해야 되나요? 지금 해도 됩니까? 설계 변경 내역은 설계를 하고 나서 변경을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못 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상휴
심상휴위원장
전체 다 하면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와서 재무과 경리계로 들어오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들어오면 경리계에서 한번 검토를 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설계 변경 저희들이 경리계는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할 수도 없고 불가한 사유입니다. 감독관이 할 사유이고 저희들은 예산이 그 예산이 있는지 예산 범위 내인지 행정절차는 거쳤는지 그걸 저희들 경리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요. 72조 물가 변동이란 계약금액의 조정, 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4조 그 밖의 계약에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 다음에 제 74조1-2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리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인데 이거는 실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검토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그걸 검토하는 것이 경리 부서거든요? 이건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실과별로 설계 변경이 남발이 돼서 이 중에 필요 없이 군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리계에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제가 연결시켜서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공유재산 토지분이나 건물 계약 기간이 있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토지분은 계약기간 5년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토지는 보통 3년～5년 사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3년이면 그 3년 후 재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군에서 그 땅이 필요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땅을 군에 군수가 계약이 끝나면 그걸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전이라도 계약 만료 전에 그 땅을 군에 군수가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그건 넣습니다. 저희들 계약 만료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용하고요. 계약 중이라도 군이 필요한 것은 특약 사항으로 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못박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혹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한 7～8년쯤 되나, 현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군 땅을 계약해서 임대한 땅인데도 임대자가 그 땅을 못 내서 경로당 거기서 못 지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혹시나 공유재산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5년만 되면 매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을 특약을 가지고 명확하게 임대자한테 중재를 하셔서 군에서 이 땅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임대 만료가 되기 전이라도 군에서 필요로 하면 군에서 이 땅을 써야 된다는, 특히 공공 시설물을 지을 때나 이럴 때 꼭 이 땅을 내 놓아야 된다고 숙지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5년만 지나면 소유권이 자기 것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향후 각 지역에 토지분에 공유재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군에서 필요한 시설물,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을 안 내놓으면 참 같잖더라고요.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못 썼어요. 재계약 할 때 그런 부분에 특히 임야 낀 토지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소재지를 낀 토지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임대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뭐 임대료 얼마 됩니까? 1000분의 20인가 돈 몇 푼 1년에 몇십만원도 안 되는데 그 돈 주고 자기 땅을 쓰면서 군에서 필요하면 그 땅도 안 준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잘 숙지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동안 청송군에 재정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사과 축제 거치면서 청송군에 역시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총액이 5,5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예산을 5,500억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총 세입은 저희들 예산에다가 이월금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한 1,000억원 정도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월되는 788억원이 다음해 수입으로 잡히나 싶어서 그걸 빼고 봐야 되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일단 그건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인데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관련해서 변경사유를 보면 3층 사무실 및 복도 도장 공사 물량 증가 되고 폐벽돌 소운반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인데 금액이 줄었어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 1자가 빠진 건지...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모자 휴게실하고 석면이 나와서 공사를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모자 휴게실하고 의회 본회의장을 빼고 준공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명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진수위원
그렇죠. 이게 다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서 다른데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숫자상으로 안 맞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도 작년에 회의 자료도 쭉 봐보면 계약을 하는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불만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읍면 감사를 해봤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에는 등록된 업체가 많으니까 공사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경리팀에서 계약을 할 때 진보, 청송이나 불만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약을 맺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시키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 좀 많은데 지난 연도에 보니까 징수율이 29% 또 27% 이렇게 해서 저조한 것이 아니고 잘 거두고 있는 겁니까?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목표율이 지금 낮고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세금은 저희들이 늘 종합적으로 체납액도 보면 아시다시피 현 연도 것은 내는 사람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이 이월돼도 저희들 받는 것이 진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잘 내는 분은 말씀 안 드리고 독려 안해도 100% 다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결산 처분도 하는데 TV에도 나오지만 안 내는 사람 받는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 차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차가 나가고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청송군에 상습적으로 악덕 체납자가 존재하는 겁니까? 청송군 내에?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명의를 타 명의로 한다, 일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청송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못 했을 때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강한 편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규정대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악덕으로 하거나 하게 되면 관이 하는 일에서 강하게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정의에 안 맞거나 공평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정상 어려워서 하는 것은 몰라도 말씀하신 악덕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강화 하더라도 공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사과 축제 및 막중한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청송군의 현재 체납액이 이월액 포함한 금액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이월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신영위원
그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이 표대로 맞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5억4,400만원, 지방세가 12억5,600만원 맞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세외가 2억9,600만원입니다.
박신영위원
이월액 포함한 금액이 이게 맞으면 작년 대비 보면 지방세는 68.5%고 세외수입은 72.8%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방세는 98% 됩니다.
박신영위원
98%인데 작년 대비요. 작년보다는 지방세 68.5%, 세외수입은 72.8% 작년대비 징수율이 맞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신영위원
예, 과장님 체납액이 지방세는 올 해는 98.2%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9.7%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아 이월 체납액입니다.
박신영위원
이월 체납액입니까? 이월 체납액이 29.7%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건 작년에 못 받고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박신영위원
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고질 체납자가 많잖아요. 우리 군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헌법 제3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처분을 위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 됐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공개 됐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래요. 자동차세 안 내시는 분들은 차 운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독려 잘 부탁드립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방금 박신영 위원님 말씀은 도표에 보면 8쪽에 보면 현 연도에 징수율은 18.2%, 목표가 98.5%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1.5%입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1.8% 고질 체납자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목표가 98.5% 같으면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랬을 때 1.5%가 전반적으로 매년 약 고질체납이라든가 그런 군민들에게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 받기 쉽기 때문에 그래도 100% 환수하고 하는데...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자동차세도 관외 있고 원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하는 데가 자동차세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랬을 때 남은 1.5%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1.5%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다음 연도에는 지금보다 더 낮게 징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6페이지 ⅔지점 보시면 부동산이랑 차량 신규 취득자가 3,374건이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6페이지에 ⅔지점 보시면 부동산 차량 신규 취득자가 3,374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이나 차량 신규 등록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토세하고 연관이 됩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방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가장 많이 체납되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8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 체납액 현황에 우리 군세만 보겠습니다. 군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기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부동산이 취득이 된 것은 결국은 뒷부분에 가면 재산세랑 종토세와 관계가 있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규 건수가 늘어났을 때 이런 세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만 고질체납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8페이지에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동차세랑 지방소득세는 약 4% 가량 정도 줄었습니다. 체납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기타세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 비율이 약 8%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중에 어떤 부분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지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떨어졌다는데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군의회청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조금 제안을 드려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을 보시면요. 주민 편의 시설과 북카페, 임산부 휴게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회에 임산부 휴게실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설치해놓은 그 느낌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설치했으니까 한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좀 더 밝고 쾌적한 곳에서 수유를 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하고 북카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가 청사에서 사용하던 가구들을 그대로 물론 저희가 재활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것을 주민편의시설에 갖다 놓으니까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청사 1층에 산소카페 청송사랑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주민과 친숙한 의회 그리고 또 문턱이 없는 의회, 주민과 항상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가 맞도록 누구나 쉽게 군민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또는 군의회 홍보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군민 제안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스테이션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군청 청사 1층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차장에 물고임 현상 있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 청사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선정되어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주왕산면사무소에 우리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안으로 1층 화장실과 2층 회의실 연결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향후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기술적이나 현실하고는 관계없이 요구사항을 말씀하실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럴 때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불가능할 경우에 안 된다고 자르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걸 칭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이게 독립된 의회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 2층, 3층은 개인 사무실인데 1층이 공허하단 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내년에는 우리가 1층에 북카페, 주민편의시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홍보관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전에 있던 사무실에는 올라가면 의회 초대부터 시작해서 기록물이라든지 벽면에 있지만 지금 그게 한 쪽 복도에 있어서 아예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참에 우리가 북카페, 홍보관을 다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의회 기록물 있는 것도 벽에 걸고 손님이 와서 소파에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록물을 찾아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회에 개별적 손님이 오면 만나는 공간을 홍보실에 만나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2층에 개인 사무실도 올라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만들려면 힘들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부남 쪽에 있죠? 부남 소재지에 혹시 직원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무튼 거기 가서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임대자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면에다가 공문을 하나 내셔서 매수신청이 가능하다고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보존부적합 부지 공유재산인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독려를 해서 면에 공문도 보내고 지역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군 땅이 워낙 들어가서 건물을 못 지어요. 털어버리고 나면 10평∼12평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크게 들어가는 땅이 한 20평 정도 들어가는 땅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매입이 되면 부남 소재지 보시면 알지만 가시다가 좌측에 보면 전부 건물이, 건물도 아니죠. 천장도 낮고 형편도 없는데 군 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환경개선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 주시고 임대자들이 힘들더라도 사서 도로에 집을 새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남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도로 부분하고 이런 통행하고 문제가 있는데 전수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토지분 대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지금 대부 신청 시기가 아마 정기 대부가 있고 수시 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대부 시기는 12월인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정기대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 계약은 만료 되면 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저희는 수시대부가 대부분이겠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대부 절차가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부료 납부는 전액 선납 원칙 맞나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대부는 선납을 할 수 있고 일부는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분납으로도 가능하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공유재산을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장기간 경작하시거나 아니면 주택이 점유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대부 신청이나 계약 당시보다 당시에 대부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미대부 해주는 것은 대부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달리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건 아까 위원님들 질타가 이어졌는데 목적이 다르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고 있는데 목적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변명 같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이행 상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군민을 범법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어졌더라도 대부계약서를 다시 씀으로써 계약서 작성을 현행의 목적 사용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지금 사실 저희가 대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인력으로써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건데 건수가 좀 적은 청송읍처럼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1년에 2개면 정도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이런 대부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절대로 회수를 해야 된다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서 깔끔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재무과에서 안 하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하천부지는 건설새마을과에서 하고요. 하천부지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부지는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하천 기본 구역 계획이 수립되고 안전한 제방이 되고 이런 선행 조건이 되어야 행정재산 용도 폐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럼 하천부지도 만약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건설과, 재무과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지금 보니까 면 단위로 주택을 윗대에서부터 60년∼70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게 하천부지가 신청을 해도 불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하천부지는 실제로 사실 불하가 어렵고요. 하천기본계획하고 다 된다고 해도 저희들 일반 하천이 세천은 별로 없고 지방하천에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금 전에 윤영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특히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좌측 편 시장 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 땅이 많습니까? 도 소유가 많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전부 거기는 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군 땅이면 군에서 좀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면 안 되나요? 불하 안 해주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부남이 가면 갈수록 더 낙후되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거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남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너무 심해서 도로 소통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되어 있고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심상휴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정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올해 동안 사회복지를 위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과축제에서 각 산하 단체도 그렇고 팀에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것보고 고생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감사한 마음을 일단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건의사항이었는데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건립 검토 해놨는데 이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회관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의 사항인지 문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적 내용에는 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연합회는 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게 지적하신 내용에 본인은 장애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답변을 드려놨습니다. 이거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각각 사무실이 진보에도 있고 청송읍에도 각각 흩어져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그 안에서 같이 쓰고 무슨 단체가 같이 회의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의 회의실을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복권기금 지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금액을 얼마를 더 넣으신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1년도에 올 해 복권기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때 26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그 기금에 군비 포함해서 26억원으로 보면 되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건립비를...
황진수위원
건립비 26억원?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복권에서 전액 다 지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복권에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한번 필요성이 있나 검토해 봤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항일의병기념공원을 위탁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보다 위탁을 줬을 때 달라진 점이라든가 운영사항에 장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위탁을 실시한지 올해 첫해인데 올 해는 의병기념공원 보수비를 올해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느라고 옻칠하는데 5월에 완료가 되고 해서 거의 상반기에는 기념공원 안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진 않았지만 기념관에서 따로 문헌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현충시설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에서 하면 전문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 학예연구사가 없었고 우리 공무원이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겨우 운영을 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하면 올 해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했었고 몇 일 전에는 공연도 했었고요. 활용도는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수위원
어차피 위탁을 준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본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위탁에 대해서 효율성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예사를 비롯한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12페이지 내용은 맞는데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말씀하신대로 고소득 1억원이거나 고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런데 왜 부적격자가 보면 180명 나왔던데 그래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해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낮춰도 이만큼 부적합이 지금 많은 편인 건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안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보장 안에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고요. 그 외 기초연금 있는데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 것이고 고소득, 고재산일 때는 마찬가지 부양의무자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부적합 건수가 있는 것은 생계급여 신청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의료주거 나머지 다른 종류들이 있어서 부적합 건수가 모두 합해지니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사례가 보통 보면 동네에도 보면 살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아들, 딸,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부적합으로 나와서 억울한 면을 개선하려고 수정된 거잖아요. 그럼 180명에는 생계도 포함되지만 교육이나 주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주거도 있고 의료도 있고 다른 종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오늘 봐서 느낀 게 있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급여 지원에 관련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연 2회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후견인한테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를 후견인들이 하시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급여 관리자가 거의 후견인이라고 딱 지정되신 분은 아니더라도 가족, 친인척, 시설에 계신 분이나 거기 관계자라든가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로 급여 관리하실 분을 정해서 그 분한테 넣어드리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관리 점검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생계비가 본인이 의사무능력이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이 생계비를 본인한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뭘 썼는지 표시가 납니까? 저희들이 받아 보는 자료가 있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넣는 통장 내역도 보고요. 그 통장내역에 지출된 것이라든지 빠져나가는 돈인가 이런 것을 직접 어디에 쓴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웃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의사무능력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됐든 친척이 썼을 때 본인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할 수 있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 어떤 기준 없이 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좀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담입니다.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선정하려고 23개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심사를 직접 맡았는데 신청서 쓰는 것이 참 턱없이 실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다른 23개 시군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더 열심히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한 4년 정도 우수프로그램 심사를 봤을 때 항상 보면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해도 청송군이 하위에 점수를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담당하고 있는 일도 많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료도 좀 보고 공부를 좀 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 썼던 것을 모방하든지 아니면 챙겨보시더라도 앞으로 향후 청송군이 다른 것도 잘하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어떤 시군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연결해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정원이 그 때 30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진수위원
예.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정원 채우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혹시나 제가 몰라서 이야기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장애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송군에 주소를 옮기는 것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별 말씀 안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한 두 자리라도 좀 비워둬서 만에 하나 진짜 청송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리가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는 한 두 자리 정도는 항시 비워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청송에서 꾸준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시설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자리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사례가 있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전체 3억9,900만원 중에 어떤 곳은 1억원씩 가고 어떤 곳은 300만원, 400만원 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운영비 관련해서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많은 곳은 직원이 2∼3명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도 더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체, 교통 같은 경우에는요.
황진수위원
그런데 지체하고 교통하고 해서 직원들이 많은데 일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장애인 관련해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은 교통장애 회원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교통장애인 관련해서 캠페인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지체장애 관련해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지금 교통장애 캠페인을 1년에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차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 관련이라든가 지금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봐주시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2억3,000만원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때 보니까 광덕리에 해서 업무 협약도 하고 일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채택되었다는 것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진현황이 없고 빠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저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대상지역을 면단위로 하지 않고 동네로 하나 광덕1리로 선정을 해서 광덕1리에 어떤 마을복지계획수립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주민만나기, 그 다음에 시네마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현황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신 것 같은데 추진현황에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군에서 다양하게 의료원에서도 하고 이웃사촌도 하고 여러 가지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받아들일 때는 특별하게 이거를 비슷한 내용,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웃사촌 할 때도 프로그램 상에서도 다양화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좀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건강체조하고 아까 이웃사촌에서도 프로그램 비슷하고 만드는 것도 비슷하다고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나 아니면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사촌으로 갔을 때는 아까 주도는 주민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이 안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 단일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고 팀 내에서도 관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것을 추구하려면 의료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거나 어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든가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과별로 한번, 아까 내용도 있습니다. 부서 간에 네트워크 협력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때도 이 정도는 의료원에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웃사촌 센터에서 이 정도는 참 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이번 사과 축제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관련해서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요. 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작년 대비 보면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는 23명이 감소되었고 보훈가정 예우수당은 8명이고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21명인데 총 5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부분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받으시는 대상자 분이 6.25전쟁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 받으시는 건데 지금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거의 90세 이상이시고 해서 매년 회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이렇게라도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 했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책무이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쪽에 보면 항일의병기념공원 위탁 운영에는 2억7,000만원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2명은 독립기념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2억7,000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50%인데 여기 급여도 다 포함 된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이 양성교육에 540만원인데 전년도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올 해 40만원이 더 인상되었는데도 작년의 사업내용이 재봉틀 교육하고 정리수납 두 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1개 반을 운영하는데 40만원 인상된 부분은 어디에서 소진되는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더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개 반을 했는데 올 해는 1개 반으로 한 것은 작년에 재봉틀하고 수납했습니다. 작년에 재봉틀 기본 기초반을 했었고 받아보신 분들의 의견이 심화 과정을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봉틀로 하나로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 40만원 추가된 부분에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일반형 일자리하고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8,117만원이 반납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장애인 일자리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반납한 이유가 뭐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자리 참여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에 그런 분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사회복지인데 정말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은 기간제나 아니면 공무직을 시켜주는데 이런 엄마가 아이 5명을, 남편이 또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런 분들은 과장님들이 챙겨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을 공무직 시켜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제 한 해는 달력을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 사회복지 하면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는지 또 상수도 요금을 못 내고 있는지 전기 요금을 못 내고 있는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위기 가정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공동모금회나 희망복지팀이나 잘 연계해서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치든지 해서 우리 청송군이 복지대상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군수님이 외치는 1등 청송군, 그런데 우리 1등 사회복지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그분들은 우리 복지공무원이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복지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진정 가슴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실과 중에 제일 힘든 과를 맡고 계십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치결과에 보면 2022년 건립 목표로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개 단체 여력이 되면 다른 타 시군에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회관 건립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128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명이 보장위원회 소속이 됐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보장위원회가 7∼8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심의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행정대로도 있겠지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은 것도 있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는 도표가 현재, 명인데 가구 수로 되어 있는 것...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원수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어차피 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현재 9월30일까지 잡기는 지원가구도 900가구인데 644가구, 지원 금액도 3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8억800만원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여기 지금 추진실적 도표에 보면 지원 금액이 35억원인데...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35억3,200만원.
찬걸
조찬걸위원
지금까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9월까지인데 지출한 것이 모두 합치면 8억800만원 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계 아닙니다. 생계급여만 한 달에 3억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35억원 들어갔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단체에 보면 22쪽에 지체, 교통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포함되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서비스도 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1억8,000만원, 1억2,000만원 되는데 전에 제가 사실 시각, 농아인, 농어촌 장애인 같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은 혹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올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아까 인원은 각 소마다 가면 몇 명씩 있던데 이거는 300만원, 400만원은 프로그램 행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 농어촌장애인 300만원, 4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한 분이 여기서 사무실 관리하는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 400만원은 사무실 임차비하고 공공요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에는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인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그래도 혹시 2023년도는 지난번에 농아인협회 현서인가요? 꽃꽂이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 돈이 여기에서 지출된 돈도 있던데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농아인협회에서 했다면 수어통역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다른 단체도 아까 지체, 교통은 사실 직원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임금이 들어가고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시각, 농아인 이 쪽에서 혹시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사과축제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업무를 보고 하시는데 좀 더 각별한 관심과 힘든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8쪽에 보면요. 아까 박신영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참전명예수당에 보면 집행액이 4억원인데 200명이 지출이 됐거든요? 나머지 39명은 사망 하신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 20만원 집행액에 보니까 4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집행인원은 사실상 여기 239명은 월 평균적인 인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월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아마 사망하시기도 하고...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집행은 다 됐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매월 하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집행됐으니까 인원 변동은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줄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6억300만원이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이걸 그 당시에 6억300만원 예산 올릴 때는 그 인원에 맞춰서 올린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이 때 올릴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많이 돌아가셨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회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인 모양이죠? 재원이?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도 보니까 261명인데 3억3,500만원 예산 서 있고 할머님들도 많이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네요.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청송군 사각지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올 한 해도 복지 업무에 또 전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고맙다는 이야기 드렸지만 축제 기간에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항일의병기념공원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위탁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위탁을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항일의병의 길에서 나라사랑을 배우다’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했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들어가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관심이 많아서 어플도 깔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어플도 깔아서 한번 들어가 보고 거기 음성 안내도 나오고 해서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어떻게 공지가 되어 있냐 하면 목적은 2022년 항일의병기념공원 재개관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항일의병기념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고 뒤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안동 시민 20명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날짜는 4월인데 7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리고 장소는 전국 독립운동유적지 되어 있거든요? 항일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일의병기념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7차에 걸쳐서 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했냐면 천안지역 독립운동유적지, 제천지역 독립운동유적지, 원주지역 독립운동유적지, 서울지역 독립운동유적지 이런 식으로 답사하면서 청송에 있는 항일의병기념공원에 답사하거나 여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이런 것 확인 안 해보셨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청송의병공원이 올 해는 보수나 지금 전시관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무래도 그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대상이 안동시민 20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민 20명, 청송군민 2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동시민과 청송군민과 따로 시기를 잡아서 했는지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공지도 떠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제가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좀 더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항일의병기념공원을 좀 더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하셨던 옻칠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도비를 활용해서 절감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득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전문기관에 맡겼으면 좀 더 여기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상이 청송군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으면서 독립운동기념관 쪽으로 다 방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반은 저희가 부담을 하잖아요?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아마 제안을 해서 국군 휴가 보상 프로그램에서 저희 항일의병기념공원이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국방부에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첫 번째 단추로 어플에 기념관을 등재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또 끊겨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전달시켜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천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계가 되어져서 국군장병들도 우리 항일의병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저소득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 대비 예산이 1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우리 지원대상 가구가 감소한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구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라고 예산을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긴급지원에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생계가 많았었는데 지원가구 230가구였는데 2022년도는 92가구로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안심 케어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처음에 5,0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2020년부터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 23가구였는데 올 해는 12가구에요. 이건 제가 짐작해 보건데 자재대 같은 것이 급속하게 상승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원할 대상 가구가 적은 것은 아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자재대도 올랐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청송읍에 화재 난 집이 있었습니다. 거의 60∼70% 화재가 났는데 그 집수리 하는데 이게 안심 케어 집수리 공사단이 재료를 사서 좀 수리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특정 가구에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사실 6,000만원으로 23가구, 20가구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보충질의요?
황진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번 12페이지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에 지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의료, 주거는 거의 됐는데 생계가 180가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부적합 말씀 하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부적합...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합쳐서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답답하고 어려워서 신청합니다. 심사는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부적합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재봉틀 자원봉사자 역량교육에 재봉틀교육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교육 수료하면 우리가 다 자원봉사자로 쓰잖아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재봉틀이 부족하다고 간곡하게 이야기 하니까 재봉틀 한 대 안 비싸거든요. 3∼5대 정도 이야기 하던데 인원에 비해서 재봉틀이 적어서 빌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해주시고 방금 정미진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집수리봉사단 사실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능력을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노동력도 기부하고 도배, 장판, 전기 전부 하는데 저도 정미진 위원님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실장님과 과장님 상의해서 이런 것이나 사실 혼자 살면서 형편없는 집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완전 여인숙에서 호텔로 바뀝니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올 해 2022년도에 사업계획이 됐든 계획서 올라가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단체별로 들어가 있는 금액에 사업계획서를 따로 한번 주시고 지체장애하고 교통장애가 운행 관련해서 인원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시면 운행했던 기록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년에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해서 6억2,3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활동을 지원할 때 서비스인데 두 기관이 가잖아요. 이 분들이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그러니까 이 4억6,100만원을 32로 나누니까 1년에 1,400만원 그러니까 900까지라고 해도 1,400만원 이상 두당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매일 활동을 안 해서 시간당 금액이 나갑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금액이 나갑니다.
황진수위원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 두 군데가 제공기관이고 제공기관마다 제공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금공단에 장애인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 방문을 해서 시간당 1만4,800원으로 해서 시간이 많으면 많이 바우처 카드가 끊겨지는 거고 그날, 그날 한 시간 단위로 카드를 결제를 합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집으로 가서 재가해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 분이 사회활동이 필요하면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책정된 것은 6억2,3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이게 9월까지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황진수위원
해마다 그럼 6억원 이상씩 돈이 들어가나요? 혹시 치이고 있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이번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당초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었는데 그 10억원은 우리가 소요액에 따라서 교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 시군을 교부를 하면서 나누어 주신 건데 우리가 이번에 12월까지 쓸 금액을 소요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변경했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정책과 소관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속개
13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윤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섭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윤재호 생태지질팀장입니다. 김주영 위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주신데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 뒤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겠지만 지난 축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3번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2022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했던 부분은 구 청송양원 관련 사업 맞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지금 11월 중에 다시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출하셨나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제출했고 지금 문체부에 2건이 선정되는데 저희 건 해서 4건이 올라가 있는데 5할 정도의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12월 초에 아마...
미진
정미진위원
결과가 나올 겁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현장에 와서 사업대상지를 보고 저희들이 아마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운영할 것을 PPT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PPT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역량을 믿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50%의 확률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제가 세계지질공원 홍보물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흔적도 보였고 또 결과물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아울러서 좀 더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에코백을 만드는 친환경소재 재질들 있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에코백은 어디를 가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좀 바꿔달라고 해서 텀블러 가방 같은 것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앞치마 괜찮거든요? 앞치마 앞에다가 우리 청송관광지라든지 청송지질공원과 관련된 그림 같은 것을 아트화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좀 두껍게 박아서 냄비받침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기념품들 홍보물들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마이스뷰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차피 공석이었던 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도 새로 선임이 되어서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화경제부가 이제 관광재단을 소관 하는 거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뷰로 사업이 관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잘 연결해서 긴밀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번에 제 16회 청송사과축제를 보면서 이걸 잘 활용해서 여기서 착안해서 차별화된 사업을 한다면 마이스산업도 정말 멋지게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마이스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덤벼요. 컨벤션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린 이미 오래 전에 시도를 해봤었잖아요. 성공도 해봤었고 하니까 이런 용전천이라든지 좋은 환경을 축제 기간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마이스 산업과 연관 지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좋은 축제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용전천이 축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재단과 그리고 문화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두 번째 솔누리느림보세상 탐방로7코스 진입로에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제가 차량대피소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로 확포장공사가 아니고 차량 대피소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 뭐 관광정책과에다가 농로확포장공사를 요청한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대피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건설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산지로 넘어가는 말길 조성 해놓은 것 있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입구 주변은 이미 넓어서 교행이 가능한 곳인데 거기다가 교행 장소를 또 하나 연결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장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여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필요없는 장소에 하나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조금 협력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올 한 해 관광정책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우리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과축제기간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군수님 이하 직원들, 또 지역민들과 관광객들 참 많아서 대표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안동시에서 시의원들이 오셨다가 이게 바로 축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찬사를 들었습니다. 영양군에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도 왔다 가셨고 다들 준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잘 짜였다 싶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외식최고경영자 과정이 내실화 됐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청송이 진짜 먹는 음식 관련 그리고 또 음식을 디스플레이 하는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만큼 잘 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런데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KCM에 보니까 1만6,000회 그 다음에 윤두준 해서 1만9,000회 시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조회수 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조회수 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5,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을 못해서 거기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핫플레이스 만드는 셀럽을 구할 때 아까 이야기 했듯이 5,000만원 투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만 정도 보면 충분히 가치를 뽑았습니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 투자했는데 1만 몇 천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기준을 자료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 주시면 전통주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0만원이 쓰인 거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5,0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정우기 씨 전통주인데 전통주를 테마로 한 경상북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은 낮습니다만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술판이라는 기획하는 이쪽에서 주왕산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해서 올 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제장 주변에 폭죽을 터뜨리면서 느꼈던 게 다리 쪽으로 해서 조명하고 축제장 일대에 조명이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축제장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청송군 경관조례를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경관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마케팅 팀에서 맡고 있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게 실제상으로 이제는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농촌활력과의 도시계획 팀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마케팅 팀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업무 분장 관련해서 고민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질공원 명소 및 지질탐방로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지질공원 명소를 찾아 왔거나 시설 탐방로를 다녔다는 관광객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이 추산된 것이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추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무인으로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인부 사역을 해서 체크하는 공간이 있는데 청송군에 지질공원 명소 24개소가 산재해 있어서 그 명소마다 사람이 다녀가는 것은 몇 명이다, 이렇게 통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 내는 것은 주산지, 주왕산, 신성계곡 초입에 무인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추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와야 지금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석탄 포트홀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다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건데 거기에 사업이 잘 됐다, 못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관광객이라든가 그 자료가 나와야 투자 가치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를 따로 양성하고 있는데 문화해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질공원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해설해야 된다는 기준도 나올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됐는데 추진실적에 밑에 보면 보조금이 4,571만3,000원이 돼서 ½만 소진이 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건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왕산, 달기약수, 신촌 권역 이렇게만 대상으로 하려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이외 지역에도 풀기는 했는데 지금 시행하기가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서 성수기에 손대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올 해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예산은 정리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2,4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일단 금액은 좀 내년에 예산이 줄어드네요. 현실성에 맞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소진 못한 이유는 관광지 외 20개소, 원래는 3대 관광지에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반응이 좋아서 관광지 이외 약수탕 두 군데 하고 주왕산 이외를 풀어서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20군데 정도 들어와서 그것까지 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2,400만원을 세워서 제대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2020년도에서 2022년 9월에 만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서 7억6,000만원 쓰였다고 했는데 결과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사업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7억6,000만원 사업만 받았고 사업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있고 국비로 내려 오는 것이 3억8,000만원 정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금년 중에 선정되면서 다 쓰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처에서도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하고 주민 의견 들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도에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5할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3할을 해주겠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설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주왕산입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돈을 쓰지 못하고 다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축제 35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1억6,000만원인가 받는다고 하셨는데 축제 취소되면서 다 반납되었다는 뜻인가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불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20년 지정될 때는 1억6,000만원 받는 걸로 되었는데 문체부에서 축제 지정할 때 등급제가 없어지고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기금으로 3,300만원, 도에 3,300만원 그래서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6,000만원은 처음에 내려왔다가 우리가 시행을 안 하면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진수위원
인센티브 받는 것은 없어져버렸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축제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부처에서 줄였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120억원인데 이 사업에 성공 여부는 결국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부지를 매입 하냐, 못 하냐에 달려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저희들 업무보고 이후에 더 진척된 사항은 없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제가 그 때 50필지에서 12필지만 보상된 상태로 계속 오다가 9월∼10월에 3필지를 추가로 보상했고요. 그리고 김동섭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덕에 세 분 정도가 금년 중에 보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회 정도 감정 평가해서 저희들은 적당한 금액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많이 줘도 만족해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입안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중토위를 거쳐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용적으로 그렇게 결국은 가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 보면 내후년 12월에는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일단 올 해 연말이 공기 마지막이었는데 우리 개발계장이 도에 서너 번 찾아가서 2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 생각에 전환 사업 200억원 이상이 되면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환사업이니만큼 도하고 협의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70%만 만약에 24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 때도 적극성을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1∼2년 정도 더 연장받을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완료한다, 라기 보다는 기반 정도만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금 투자를 끊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률로 봤을 때 60∼70%까지만 2024년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연장의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의 한 축인 만약에 주산지의 왕버들 나무가 죽어서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주산지는 청송군에서 관광지에서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의원님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왕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하자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중요 현안 추진 사업에 한 축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도 업무도 보니까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한두 명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은 갖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인력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변경해서 모든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만 이게 될 것 같거든요. 필요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필요하고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청송군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고 또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현안 보고도 자주 하고 또 위원님들도 굳이 견제만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협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보강이 됐든, 계획이 됐든 어떻게 간다는 기본 구상안을 이 두 개 사업이 연계거든요. 왕버들 살리는 것하고 또 주산지 관광지를 성공하느냐는 공기간이 더 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가고 지역에서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로 만드는 것은 관심이고 또 인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인력관계는 총무과한테 전달해서 보강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 주산지 관광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곳에 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사과축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가 일하는 부서라서 방법 없는데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친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산지 테마파크 14쪽인데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여기는 60억원인데 12월 준공이네요? 이건 별 무리 없이 끝나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의 공정은 90% 넘겠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95%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에 아까도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딜레이 돼서 2024년 12월까지로 준공이 늘어났는데 아마 협의 관계 토지보상관계가 협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2023년도에 재감정을 한번 하셔서 지가 상승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지가 상승이 되면 아마 토지보상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해서 최대한 그 가격이 어차피 사업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재감정을 하면 현재 토지가격에 실거래 가격을 따지면 증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안 그래도 다행히 3가구가 승인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는 2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결국은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감정가가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겠는데 재감정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조금 가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인데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그 전에 물론 간담회를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셨겠지만 7억6,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납은 1억6,7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6억원이라는 돈이 소요 됐는데 어디에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 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1억6,700만원 반납 금액은 축제 취소되면서 한 것이고 원래 우리 예산이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축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의회에서 1억원을 승인해주셔서 7억6,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 축제 취소돼서 반납이 1억6,760만원이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국도비 반납은 당해 연도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고 그럼 6억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반납만 들어가고 그럼 6억원은 불용처리 했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영경
윤영경위원
다른 곳에 소요된 것이 아니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20년, 21년 안 했으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아 반납만 6,060만원 2021년도에 했고 그 6억원은 불용처리 한 것이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불용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혹시 다 유용했나 싶어서 그리고 30쪽인데요.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했는데 제가 경종을 드리려고 이걸 받았거든요. 설계변경은 공사 설계를 하고 나면 거의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설계가 잘 된 설계입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잘못돼서 설계 후에 설계 변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조금 잘못됐던지 설계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지 지역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그 당시 설계하는 사람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남발해요. 다른 실과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 물론 정상적으로 잘 된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해보면 필요 없이 ‘그래, 그래’ 해서 조금 지역 주민들 편의상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원래는 설계사무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사람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죠. 원래 설계변경을 남발하고 하면 군비가 좀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설계변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잘못됐고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것보다 설계를 할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정확한 소요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만 설계변경 건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제16회 사과축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청송군에서 톡톡한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사 집이 없다고 저한테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과에 감사 시에 덕천 송소고택 화장실 추가 설치하면서 사무실 건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해설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문화경제과와 협의를 잘 해서 해설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이 사업이 보상 관련 때문에 딜레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험 시설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야외수영장은 올 해 들였고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에코 어드벤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변경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에코어드벤처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과대하게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화 된 곳과 사실 경쟁하기는 어렵고 또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연접해 있다고 하면 이용객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캠핑장하고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놀이장 제공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리 위생업소 집단 위생 지도 점검이 27회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경찰서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점검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시설에 집단...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노인복지시설 효나눔센터하고는 점검합니다.
박신영위원
효나눔센터도 하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어른들이 단체 급식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에 위생계하고 경찰 수사과와 합동 단속 가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 재료를 안 쓰는 곳이 없이 다 있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해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시설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것 자기 부모들 먹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50인 이상 집단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가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영양사를 다 채용했는데 지금 민원이 저한테 연락오기를 영양사 없이도 하는 곳이 있는데 왜 묵인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잘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전통주 체험프로그램에 이게 전년도도 5,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올 해 처음이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럼 올 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내년에도 도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송에 양조장이 여기 말고도 있는데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물어서 전통주라고 할 때 전에 백세주가 있다가 또 없어져서 무엇인지 양조장이 어딘지 알고 싶었는데 부남면인 것 알았습니다만 축제장에서 안 그래도 잠깐 이야기할 때 보니까 한 병에 2,000원에 판다고 하던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제가 위원님들이 어디서 들으셔도 들으셔야 하겠지만 제 치부일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드리자면 진보 출신의 여자분 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자기가 불만이 생긴 것은 사실 식권을 주고 막걸리를 구입하면 잔돈을 내줘야 되는데 원래 원칙상은 식권을 식당 외에는 상품을 사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받으면서 거스름돈도 안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보 출신 여자 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홈페이지에는 1,500원을 넣어놓고 축제장에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타서 2,000원을 받느냐, 이것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실제로 마트에서도 1,2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보 교도관이 대구로 가면서 양조장에 가면 더 할인할까 싶어서 갔는데 그건 가격이 1,200원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1,500원 정했는데 2,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군에서 5,000만원 다는 아니겠지만 지원해주면서 하는데 오히려 더 낮춰도 될 정도까지 가면서 그 부스 활용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은 잘 파악하셔서 올해 16회 축제는 아주 잘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청송사과축제는 우리가 자타가 모두 성공한 축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온라인 축제도 함께 했는데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 하면 저는 사실 제 이름으로 제가 하려니 그래서 저희 엄마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들한테 제가 황금사과 두 박스를 보내면서 기숙사 룸메이트, 과 친구들에게 사과 나누어 먹으면서 여기 접속하면서 참여하라고 독려 했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이렇게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느냐는 그 다음 축제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홍보과에 뉴미디어팀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청송군청 카카오톡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과 연계해서 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이거는 상시에 계속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중간 중간에 이런 축제와 다음 내년도 축제와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홍보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광정책과는 칭찬이 많은데요. 이번에 또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심사를 나오셨습니다. 그 때 주요했던 것이 그 분들 동행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지질명소가 뛰어나서 인사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질해설사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보존하고 가꾸느냐 하는 정도 그리고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으로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0페이지 보시면 옛편지 전시체험관 우여곡절 끝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쓸모 있는 부분으로 변모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활용하지 않으면 처음에 반짝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편지 전시실은 얼마든지 이동을 시켜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몰웨딩 같은 것도 하면 주변하고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백자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학생들 초청해서 영화 상영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스 사업과 연관 지으면 정말 괜찮은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편지 전시관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씩 해봐요. 그럼 이걸 홍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토지 취득 문제잖아요. 그런데 운영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새로 감정을 잘 해서 가격을 좀 잘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감정 가격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요 관광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분들이 내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대를 이어서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수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그게 약속 이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협의 취득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앞서서 담당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럼 결국은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중토위를 통해서 강제 수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 여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협의 취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송은 슬로시티 고장이고 또 청송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슬로시티는 3회 연속 지정이 됐지만 지질공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연말쯤 되어야 되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사실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해야 되는데 주민들보다는 앞으로 공직자가 먼저 가면서 지역민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덕천에 있는 슬로시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니까 슬로시티 카페로 해놨던데 거기 한번, 지금 심재환 국장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거기가 개인 살림집이 되어 있거든요. 동네 지역에서는 덕천에서는 심재환 국장한테 이야기를 못 하니까 공지가 들어가서 정리정돈 하고 심재환 씨가 들어갈 집이 자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슬기 있게 이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슬로시티로 해서 좀 카페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 클린업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자부담 20%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영업을 최소한 2∼3일은 문을 닫아야 돼요. 주방에 문을 다 들어내고 업체에서 가서 닦고 씻고 다 해주고 다시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비수기로 좀 해서 관광지는 세 군데 일단 했는데 빠진 집은 비수기에 해야 될 거고 본인이 원하는 곳은 한 집과 안 한집 보면 바로 비교가 돼요. 본인들도 주방을 알기 때문에 특히 중화요리 하는 집 그다음에 고기 굽는 집 보면 후황에 전부 기름이거든요. 그건 교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품으로 청소를 잘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골목경제 이거 주왕산이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이건 그럼 일단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7억6,000만원 재원 중에 교부세 3억8,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행안부에서는 올해 중에 3억8,000만원을 쓰라고 했었는데 이월을 해서 써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의사를 받아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 조금 더 한다고 급하게 하지 말고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들어가든지 연말이든지 계속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예전에 비하면 주왕산이 많이 조금 업주들끼리 화합도 되고 깨끗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숙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짐다이하고 다 넣었잖아요, 대집행해서. 그런데 이거 정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정착이 되고 호객행위 없애고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송이라고 하면 국립공원 주왕산이니까 인파 체험하려고 몸서리라니까 여기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행정의 대집행 그거 강제 수용이죠. 그게 가능한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 드릴 때 제가 지금 현재 공기도 사실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협의 해볼 때 요구하는 사항이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몇몇 분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도 영업을 하고 주산지를 찾는 1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의 아들 대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행정재산 관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놓고 그 사람들 있는데 특혜를 그럼 저희들 식당도 할 수 있는 공간이 4개 들어옵니다. 이 계획안에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럼 홍길동, 김길동, 최길동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있는데 그걸 운영권이라도 군에서 마음 놓고 줘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게 어렵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특산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 제안해서 이렇게 판매장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 보상은 받겠다, 대신 운영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분 정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못 들어준다고 하면 협의 취득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세 분은 스스로 와서 보상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년에 또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상승 부분이라든지 여건 상승 부분에 한다고 하면 내년 감정 평가가 끝나고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결과물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이거 계속 내년, 후 내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최대한 해보고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 정도까지 가야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주왕산면에 주민들이 몇 명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서 김동섭 팀장님과 저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같은 주왕산면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주산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주산지가 자기 것이냐고 하는 식으로 농특산물 판매장도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살든, 신점에 살든 주왕산 면민이면 누구나 판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농사짓는 사람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걸 개인부스를 택일해서 기득권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동 부스 정도는 몇 개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 부스를 예비로 몇 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검토해보시고 그걸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지만 제 생각은 너무 이렇게 광의로 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상이전이면 상이전, 그다음에 주왕산면에 주산지리라든지 이 정도를 열어두는 것 정도는 원칙이 있으나 신점, 부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인들이 그렇게 신점에 있으나 부일에 있으나 어디 있더라도 농산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과 한 두 가구 내지는 그걸 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부일하고 있다고 해도 끌고 가서 거기까지 안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팔아도 돼요. 관문이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끌고 와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검토만 한번 해주시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팀에서 단기 기간제를 고용해서 주왕산 국립공원에 11월 말까지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것 단속하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 좀 시끄럽게 들어온 것 있었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만 단속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절대로 그랬을 리 없겠지만 어느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절대로 행정에서 시킬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이 국비 3억8,000만원은 확정이 되었지만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한테 협조를 요청하셔서 가급적이면 도비 지원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차피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황진수 위원님,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끝까지 보상 문제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연구는 방금 윤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전이면 이전, 극소해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열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과 병행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왕버들 이전해서 이식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했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주산지 암만 개발하면 뭐 합니까, 왕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