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0건이 상정되어 총 3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의 의지가 없거나 생계의 어려움 등 미래의 불투명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은 2021년 4만 2,755명(초등학교 1만 5,389명, 중학교 7,235명, 고등학교 2만 131명)이며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5%, 고등학교 1.5%라고 합니다. 진천군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5명, 2020년 44명, 2021년 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중·고 같은 정규교육의 틀에 있지 않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 건강검진, 직업체험, 각종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 학습멘토링, 수업재료, 졸업식, 간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검정고시 교재비를 4세트만 지원하고 있어 50여 명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청소년에게는 복사 등 유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통하여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라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교재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에서 진천군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운영비 지원이 열악하여 청소년육성회 50여 명 회원들의 회비로 장학금 지급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은 제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교재, 급식,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어 교통비, 공연비 등에 대하여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국제문화 교육도시와 AI 영재고를 유치하고자 준비하는 시점에 진천군은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교육도시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대통 전통시장 위탁비가 3,062만 원이고, 중앙시장은 거기에서 금액이 2,520만 원. 거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난 이유가 어떤 쪽에 있지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전통시장은 주차장과 여러 가지 규모가 더 커서 저희가 시장규모상 더 큰 금액으로 산정이 됐고요, 중앙시장은 고객센터 주차장 두 군데만 있고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은 저희도 주차타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장옥 규모도 크고, 시설관리할 게 많은데 금액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00만 원 그 차액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장날에 여러분 가시면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타워 좀 만들어서 가동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주차타워도 가동하고, 장날에 한번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실국장님이나 한번 가보시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차, 5일장 때 가보면 현재 이 시설에다 불법 점유하는 대형차량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큰 면적 주차타워까지 생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매니저 인건비 한 분이지요, 그렇죠?

배송지원 있습니다.

예?

배송지원 인건비하고 두 분 있습니다.

위탁비가 3,062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사업을 따고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주차타워나 주차장 관리해서 면적에서 불법주정차를 먼저 우선시해 갖고 그 부분을 어떤 정리를 해 줘야지만 시장 관리차원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거기서 무상으로 현재 대고 있지만 이게 좀 활성화되면 아케이드를 해서 군민들 차량출입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편리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시설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도 시장에 가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불법주차 말씀하시는데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출입 점검하는 시스템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주차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주차가 많아 가지고 교통부서랑 해서 중간중간에 단속은 하고 있는데 계속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설치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만 시설관리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가급적 국도비 부분에서 빨리 확정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총 2건의 안건으로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과 진천을 찾는 관람객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통합 관람권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천군을 찾는 관람객의 관람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개정조례안이 하시면서 문화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통합 관람권이랑 박물관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시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문화시설 서비스질보다 현재 잘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더 많은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더 많은 관람을 해야지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관람료도 많이 향상이 될 텐데, 기존에 서 있던 과장님 아실지 몰라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리 체계가 분수대 같은 거는 제가 거기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분수대 시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각상 설치되어 있고 주변, 그래서 분수대를 지금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도 봤지만 한 번도 가동한 기억이 없어요. 그 좋은 시설의 분수대를 갖다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시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걸 가동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장님?

그것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틀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튼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가동했어요?

여름에 가동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름철 한차례, 아니 그럼 아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름철에 잠시 이용할 바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봄서부터, 겨울철에는 동파 개념에서 가동 안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외부인들 경치가 좋아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 더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람객 주중에가 많이 나온다면 주말이라도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주말에라도 가동해서 그 많은 시설을 갖다가 군민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거기는?

그런 사항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서비스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련 우리 부서에서 그런 시설물은 다시 재정비해서라도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민의 돈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랑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탁업체 선정시 수탁업체의 인력,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의안번호 35항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화하고 위원의 임기, 서면심의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7.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0.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1.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2.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3.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6.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8.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1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0.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1.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2.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3.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5. 2023년도 공유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