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시흥시 청소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소년의 날을 정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에서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시설 확보 및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3조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platform)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안번호 3826번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현재 지급되는 보훈·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최고액 지급 대상자의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제1항 하단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 참전 명예수당과의 중복 불가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1호에 보훈·참전 명예수당 중 10만 원 지급 대상 기준을 만 8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고령이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3827번 복지정책과 소관 두 번째 안건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2022년 9월 30일 수립한 사회보장 영역의 대표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시흥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개의 전략체계, 9개의 전략, 46개 세부사업 및 과업목록을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은 신설 또는 폐지된 사업이 없으며 사회보장 여건 변화에 따라 총 46개 중 12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3년 한층 더 살기 좋은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연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핵심 과제는 첫 번째 전 시민 대상 사회보장정책 반영과 실행, 두 번째 보호안전 정책 집중 추진, 세 번째 돌봄 심리 정서 지원 및 위기 가구 관련 정책 강화, 네 번째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습득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안번호 3828번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 이유는 시민이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각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사회의 돌봄, 통합 돌봄, 제3장 시흥시돌봄SOS센터로 장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사항과 시흥돌봄SOS센터 주요 기능,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돌봄SOS센터 설치 시 면적 단위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 접수 1건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미반영 결정이었습니다. 물리적 시설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한 내용으로 의견 제출인에게 설명을 드린 후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사업인 무연고 장례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시흥시 무연고 사망자는 평균 34퍼센트(%)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70프로(%) 이상은 저소득층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2022년도 무연고 사망자는 총 51명이며 이 중 연고자가 없어 처리되는 경우는 단 10명인 반면 연고자가 있다고 해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사망자 중 대다수인 41명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유족이 장례 처리 능력 부족으로 장례식을 하지 못하거나 무연고 봉안 처리로 고인을 추모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시신 수습 비용 정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인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 중 그 유족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에서는 종교단체, 대학교 등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에 화장만으로 종료되던 공영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의식을 더하여 고인이 좀 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인의 추모의식을 장례업체에서 약식으로 간소하게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 제7조에서는 고인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종교 등을 고려한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시흥시 꿈마루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력 고용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지원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법인에게 민간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10개월로 하며 설치 장소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6층에 약 47평 규모로 설치 계획입니다. 2023년도 위탁 사업비는 총 5,250만 원이며, 도비는 30프로(%) 시비는 70프로(%)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