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장소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산회 후에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을남위원장
환경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든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깨끗한 환경, 조화로운 축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성과로는 환경 분야에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과 월봉습지 생태 복원사업에 올해 착공하여 생태계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아이스팩 수거함,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회수기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 배출 기반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222동에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 60개소 65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 농가에 안정적 생산기반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256㏊ 4만 1,000홀의 곤포 사일리지를 생산해내어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한우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축산ICT 융복합 확산산업과 축산 농가 시설 기자재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10월에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여 우제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조치하였으며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방제기와 드론을 이용하여 가금농가, 진입도로, 하천 주변까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현재까지 구제역,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전혀 없는 청정한 축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에 계신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축산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타 시·군 축산시설을 견학하고 목사동면 일원 축산 시설에 대해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축산농가의 개선 의지 부족, 악취 발생의 특수성 등에 따른 악취 민원 지속 발생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일대에 악취 축사 매입 건도 토지 1건은 법원경매로 매입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축산 농가에서 원하는 보상가격과 차이가 많아 축사매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재 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지가 없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과 향후 집단민원 해결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4쪽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도에 폐기물 계약 완료했죠, 광주시하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방금 얘기하셨듯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순천시 같은 데는 2년이 걸렸잖아요, 이것 선정하는 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2021년부터 기초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끝나면서 저희들 금년 하반기부터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신청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3차 공모가 끝나면 바로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표해서 바로 대상지 선정,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디를 보나 시군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정확한 것보다는 예비선정으로 하셔서, 그렇잖아요. 예비선정을 포괄적으로 넓게, 이거 온다면 타 지역에서 반대하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4쪽에 있는……. 4쪽이 아니라 8쪽에 있잖아요. 돈사 악취 저감시스템 지원 현황 및 효과 이것을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8쪽. 뒤쪽에 8쪽.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한 사람, 사업자 한 사람이시네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2022년도 한 사람인데 이걸 해서 몇 퍼센트나 악취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지만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 면에서, 축산농가의 운영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악취가 최소한으로 발생하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이 사업비 예산액이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 예산액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한 분한테 주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대상자를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사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곡성군에?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돈사가 12군데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 두 분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돈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사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AI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군에 고생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2020년도 가축매몰비 발굴 복원비 지원사업. 지금 잔액 1억 1,0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소진 가능해요? 집행이 가능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11월에 검역소에서 결과 통보가 와서요, 현재 진행에 용역 아니, 계약을 지금 재무과에 의뢰해서 올 금년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집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위원
2020년 치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검역소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미뤄왔던 사안입니다. 최종결과가 지난 11월 초에 와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강덕구위원
기존에 매몰했던 것을 다시 발굴한다는 얘기예요? 파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파서 전문 업체에.
강덕구위원
렌더링 업체에 보낸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8페이지 공통자료인가 보면 돈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오타일까요? 조○
씨는
씨는
축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3,000만 원 지원받으셨는데 조○
소 키우는데, 돈사가 아니고? 그러시죠? 오타일까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타. 이것은 오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때 부기가 축사로 되어 있는지, 돈사로 되어 있는지 예산서 부기상황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전문위원석에서, 예.) 그리고 조사료경영체 생산비 선제적으로 그래도 환경축산과에서 나서주셔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생산장비 지원계획 있으시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6억 원 있고요, 또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5억 원 정도, 자부담 포함 5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덕구위원
올해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농가도 경영비, 생산단가가 다 올랐다고 그래요. 사료비가 30%에서 5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또 올린다고는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현재 우리 외부에서 수입된 건초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농가경영 안정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여기서 지원을 할 때 2022년 장비 계약하는 것하고 2023년에 계약하는 것하고 20%∼40% 가격 차이, 인상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농가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순 있잖아요. 우리가 공문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공문을 선제적으로 발송해서 사전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계장비들이 수시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이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12월 말도 늦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순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어차피 장비 가격이 올라가면 보조금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농가는 그만큼 대응투자를 해야 되면, 매칭을 해야 되면, 그만큼 또 농가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2년 마감인데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지속적으로 명품한우 육성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전남 한우가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량이나 여러 가지를 쭉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한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곡성에서는 출품한 농가 중에서 등수 안에 드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올해 전라남도한우경진대회에서 그래도 입상에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것 참 다행입니다. 한 농가?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한 농가.
강덕구위원
어디 농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신명환 씨라고, 축산 농가입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벼도 한 10년 이상을 육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한우도 마찬가지로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수면 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을 보면, 허가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허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허가하고 신고해서. 지금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신고하고 뭐 해 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요? 군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애로사항.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어업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엔진을 이용한, 배를 이용해서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조대현위원
패류에서?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전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서로 공통된 사항이니 배를 이용해서 다슬기를 잡다 보면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 다슬기도 너무 작은 것까지 잡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을까, 멸종이 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안 하는 것으로 통일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근 시·군의 현황은 지금 어때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인근 구례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기존에, 그전에 나가 있던 부분들이고요, 새로 저희들이 그 협의 이후에는 허가가 나간 데는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는 순창이나 남원은 기존에 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재하셔야지.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강덕구위원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재해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싹 없애야지, 기존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막 불만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구례에서 동력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곡성까지 영해권을 침해해서 그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거기서 그 양반들은 채취를 하고 나머지 우리 분들은 안 되니까 계속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확히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조대현위원
다른 지역도 없다고, 다른 지역이 그런 상황이 없으면 곡성에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과장님이 기존에 내놓은 것, 구례하고 순창 그다음에 충청도 쪽 이런 부분은 지금도 동력으로 몇 마리 이상은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로 받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섬진강환경협의회에 그런 안건을 내서 전반적으로 못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래도 허가를 내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조사료 경영체 하시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곤포를 하나 만드는데 나이그라스는 절단부터 많은 것까지 한 번에 하잖아요. 그리고 볏짚은 싹 수확을 하고 펼친 것을 돌면서 이렇게 말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볏짚 마는 단가가 더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셔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마는데, 단가가 조금 말려서 나이그라스는 바로 베면서 말아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이 아시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구체적으로는 단가를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대현위원
한우농가 이후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한우농가 전망을 보면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 보면,
조대현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축산농가의 전망을 봤을 때, 정부에서나 우리 지역에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의, 축산농가들의 의견이랑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이후에 어떨 것 같아요, 한우농가?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계장비라든가 조사료 뭐 물가 상승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우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에 한우농가가 엄청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군청에 안 오겠습니까? 군청에 올 것 같아. 그쪽 군청 앞에서.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로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올려서 향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가는 관점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하는 것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와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한테도, 농정과 다음 시간에 보면 옥수수 전환해서 타작물로 하는 것 그것은 지원해주다가 또 들쑥날쑥 하고 농식품부에서 좀 회의적이고 그러는데 쌀도 지금 문제가, 단가가 떨어져서 많은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전환해서 옥수수나 조사료 쪽으로, 사료 쪽으로 하는 데는 지원이 되게끔 해서 쌀 생산량도 줄이면서 쌀값도 잡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부에도 적극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아까 전에 소값 파동이 와 가지고 농가들이 맨날 군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뭐 하기 전에 선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3억이요.) 예?
김을남위원장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
조대현위원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2억하고요.)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3억 가지고 안 되죠? 안 되시죠?
이거 그때 계속 내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무게로 하니까, 무게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먹고 비 맞고 그러면 또 올라간다,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얘기하면서 많은 예산 확보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면 분명히 다음에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또 3억, 예산실에서는 원래 신청 얼마 하셨어요?
그대로 올려줬어요? 작년에 3억 했다가 2억으로 깎였잖아요. 3억 하셨다고? 그것 갖고 올해 같이 또 추경에 갑자기 본예산보다 더 올라가서 5억, 6억 막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전에 말씀하셔서 빨리빨리 대응해서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해놓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애쓰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대형폐기물 발생 추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대현 위원님이 대형폐기물 언급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페이지 보면 일반용역 관련 현황 14페이지에 보면 곡성군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폐기물 있어요. 보면, 우리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도로로 흘러내린 토사 있어요. 도로로 흘러내린 토사 같은 거. 거기 임시 야적장 만들어서 그때 바빠서 중간중간 야적장 만들어서 옮겼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채형위원
담당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순수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사는 건설과에서, 아마.
허채형위원
그럼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처리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허채형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임시 토취장이 있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있어서, 환경과인 줄 알고. 그러면 22페이지 보면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있어요.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은 첨가제가 무엇 무엇입니까, 종류를 보면? 곤충사료 회사가 있습니까, 곡성군 자체에?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김을남위원장
담당 팀장님,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채형위원
이름이 나온 농가 분이 그분입니까?
이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준다는 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페이지가 연속되는데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수집현황이 있어요.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우리 대형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그때 하우스 비닐 자체가 보조사업에 들어가요. 알고 계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
하우스를 씌우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우스를 씌우는데 이걸 하우스를 5년 정도 지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폐기물 비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별도로 보조사업팀에서 또 수거해서 돈을 들여. 이건 농정과랑 연계해서 하우스 비닐을 씌우는 순간 폐비닐이 어느 정도 와야 된다는 것을 확보하면 이 예산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나오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폐비닐, 영농하면서 나오는 폐비닐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환경관리공단, 필요한 재활 용업체에게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허채형위원
대부분 보면, 수집장소에 가보면 하우스 하신 작목반 농장 그분들이 거의 다 비닐 다 가져갑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
맞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중성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하고 이야기하셔서 비닐 자체를 보조사업하면서 받고 또 폐기물로 나오는 비닐을 또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충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연계해서 이중 돈이 안 나가끔.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 여기서 저희들 돈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장려금으로, 장려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허채형위원
아무튼 농정과하고 얘기해서.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 사항은 농정과하고 얘기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쓰레기장 대상지가 힘들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애가 옥과고등학교 1학년인데, ‘쓰레기장을 건립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옥과에 해야 되느냐, 광주에 해야 되느냐’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A4용지 2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제를 줬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곡성군 학생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제의 장단점. 설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레기장이 곡성에 있을 때, 타 지역에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도 함께 교육하고 특히 어르신 우리 군민한테 이런 장단점을 홍보하게 되면 쓰레기 건립장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12월 중에 용역 발주하면 그런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대상지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민원사항이에요. 저도 지난 8대 때 지속적으로 얘기한 내용인데 슬레이트 철거 입찰 보죠? 슬레이트 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수거도 입찰 보시죠?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지난해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이 업자 편만 들었어요.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수거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했어요, 항상.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수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건은 분명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민들이 결국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수거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 지난해까지는 ‘철거하고 수거가 적어서.’ 이런 변명이 많았지만 이제 변명 필요 없어요. 철거와 동시에 수거가 같이 들어가면서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김을남위원장
이제는 검토만으로.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축산 쪽에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룡알. 공룡알이 지금 축사 근교에 자, 우리가 농로 가면 2차선도 1차선도 있어요. 그런데 축사 근교에 주변 도로를 공룡알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 이 앞전에 어디 마을에서는 사고가 난 경우도 있으니 축산 쪽에 충분히 얘기해서 축사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도로 쪽에 공룡알이 점령되면 사람도, 차도, 농로에 트랙터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먼저 요구해주시고 충분하게 축산 쪽에 개선 요구를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도로 불편이 없도록 현지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농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농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평소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곡성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태풍 등 큰 자연재해 없이 올 한 해 농사가 잘 마무리되어 농정과장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민선8기가 새롭게 출발하고 농업 분야에도 소득 창출 미래농업이라는 방침 아래 농업예산 확충 등 8개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 저희 농정과에서는 곡성 멜론이 멜론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되어서 멜론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홍보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백세미는 3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사례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는 유기농 백세미와 누룽지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이어 호주에도 수출을 시작하였고 팽이버섯도 신규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우리군 농업으로 이끌어 갈 미래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부인큐베이팅 허브센터를 구축할 사업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하여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다소 아쉬웠던 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부지 이전과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9월 26일 농식품부 기본계획변경 승인 후 사업 대상 토지 7필지를 매입하는 등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우리 군은 농가의 소득 창출과 미래농업 육성에 농정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때 공동자료와 개별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자료 페이지 수, 그다음에 개별자료 페이지 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멜론에 관련해서 뭐 포상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농정과에서 포상받으신 것?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금년도에 포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멜론 지리적 표시 추진을 2019년부터 계속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재수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멜론으로는 최초로 등록이 됐고요. 지리적 표시 112호로 11월 7일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대현위원
아침에 군에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았는데 그게 농정과가 언뜻 들어있는 것 같아서.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멜론 지리적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100억 조성되어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이것 차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일단은 조례상의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억 조성되자마자 당장 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 일단 존속기한까지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일단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안에라도 집행요인이 생긴다면 집행을 하고, 집행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해서. 일단 농업 분야에 묶여 있기 보다는 농업 분야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주민소득기금 지금 얼마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지금 약 94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은 특별하게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없다 이거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요, 농업수수료 때문에 매년 8,000만 원 정도 기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소득으로 활용하면 또 계속 해년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칭찬도 받고 곡성군이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기금이 여러 지역에서 법을 다루고 입법을 하신 분들이 이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칭찬한 조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른 엉뚱한 곳에 쓰려고, 좋은 쪽에 농업에 다 관련된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전환해서 쓰려고 어쩌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일부 존속하는 방안도 있고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분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조대현위원
방금 과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원 취지에 맞게끔 진행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곡성군은 가격 안정화 기금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요즘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잘 해결해서 다른 이상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축수산물 안정화 기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안정화 기금에 따른 쌀 최적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죠? 만약에 보상해야 된다면 가격 기준이 얼마 정도 돼야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조례나 어디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가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최적가격을 고시해야 됩니다.
김요순위원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올해 최적가격이 고시가 안 됐잖아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최근 3년간 농산물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지원하는 기준은 만들어 놓고 아직 가격이 책정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최적가격에 도달했을 때 막상 얼마인지도 모르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게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가격이 정해져야만 지원 조건이 되는데 산출해놓은 게 아직 고시가 안 된 거잖아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안 하는 건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시는 건지?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조례상에는 매년 초에 군수가 다 품목별로 최적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농산물 가격변동이 크게 없었고 가격 집행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어떻게 쌀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우선은 조례상에도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들은 산정해서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쌀이 이슈가 되니까 혹시 과장님 ‘원소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요순위원
강원도에 있는 박재범 소주라고 유명하잖아요? 현재 박재범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내년에는 쌀을 1만톤 정도 원주 쌀을 구매한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곡성에 현재는 토란소주하고 토란막걸리 있잖아요, 거기 주원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토란도 증류주이기 때문에 쌀이 주원료가 됩니다. 막걸리는 당연히 원료가 되고.
김요순위원
예. 맞습니다. 곡성에 전통주 회사들이 몇 개나 있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지금 시향가하고 토란소주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읍면별로 있는 주류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개소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곡성에서 전통주로 등록된 현황하고 주원료를 어떻게 수급하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거나 자료가 정립된 게 있나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유명한 소주가 있음으로써 쌀 소비도 잘 되게끔 해 주잖아요. 지금 또 쌀이 이슈가 됐으니까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12페이지 보면 대도시하고 자매결연 직거래 같은 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어떤 게 있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계절별로 다릅니다. 설이나 추석에 이렇게 계절별로, 시기별로 다르긴 한데요. 신선농산물도 갑니다만 주로 가공품이라든가 말린,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선도 하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판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최근 코로나 때는 횟수나 이런 것이 많이 거의 좀 줄어서 최근에도 판매금액은 미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김요순위원
자매결연지를 자매만 할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홍보도 되도록 하고 SNS 활용도 좀 해서 홍보가 잘 되고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개별자료 21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보면,아카데미 1기 배출된 8개 액션 그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난 자체를 몰라서. 아카데미 1기 배출된 8개 액션그룹.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초창기에는 20여 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농가나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8개 농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
앞으로 액션 그룹은 몇 기까지 만들 계획입니까? 보면 액션그룹 2기 모집도 있고 그러던데.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들이 8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 2기까지만 추가로 더 하고요,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모집은 2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허채형위원
또 보면 액션그룹이 만든 상품들이 디톡스테라피나 거점센터에 입점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리뉴얼 한다든가 디톡스테라피 콘셉트에 맞게 리뉴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가공품이나 제품을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신활력추진단이 있어요. 사무국과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추진단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일부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총괄하고 채용, 조직관리,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서 액션그룹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갈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뭐가 좀 나갑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저희들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코디네이터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코디네이터도 활동비입니다.
허채형위원
활동비?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활동할 때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회의나 어디 참여할 때 그때 활동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자료 29쪽 보면 수리시설 및 관리현황 점검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가뭄 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 저수율이 50% 선으로 예년에 한 60% 이상 돼야 되거든요, 65%. 저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영농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가뭄이 들 것으로 보고 도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하는 데 미리미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확보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농업용수 관정은, 지금 관정을 많이 파다 보면 땅이 밑으로 침수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관정 같은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관정이, 대형관정이 165개소가 있습니다만 신청이 특히 작년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한 관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지하수라든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 없다든가 용배수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또 다른 대책이 진짜 없는 곳 위주로만 관정을 저희들은 개발할 예정입니다. 어디 수원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끌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자연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개인 관정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을 쉽게, 지금까지는 이런 가뭄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관정 우리 농업용수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셔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점검을, 그때 가서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필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점검하셔서 내년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29쪽 보면 농업용수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이 현재 되고 있잖아요.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이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정 거라서가 아니고 자기 개개인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더더욱 가뭄대책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인 관정이 문제입니다. 안 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경 써서 공문을 좀 내셔서.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2022년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사회적 농업이 돌봄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인력 창출 이런 개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인데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던 겁니다.
강덕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죽곡하고 겸면하고 2개소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소득기금 있잖아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1차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요, 농가들이 신청하실 때 농협군지부를 방문하셔서 1차 대출 나가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1차 확인을 받은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농업분야는 도시경제과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농업 분야는 저희 농정과에서 1차 실무부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강덕구위원
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입니다.
강덕구위원
농정과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농정과 자료에는 그 위원회가 없는데?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1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어디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11페이지.
강덕구위원
아, 기금운영위원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해요? 상반기 하반기 모집 안 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지원하면서 2회 개최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도액도 올리고 또 비농업 분야까지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강덕구위원
그럼 올해는 한번 개최한 건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해서 예비순위까지 정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포기자 나오면?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포기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강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장격리곡 우리 벼 있잖아요. 우리 비축미 확정되고 나서 시장격리곡 뒤에 통보가 온 거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아, 올해 2022년산?
강덕구위원
예.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격리곡이 먼저.
강덕구위원
공문으로 접수된 것 있지 않아요? 그 복사본으로 주세요.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 통보한 것.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아, 배정량 통보한 거요?
강덕구위원
예.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매입 계획 통보가 사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사전 통보.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올해 줄어들 거라고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RPC에 내버렸어요. RPC에서 매입할 때는 현 시가로 매입을 했거든. 그 시기에 가장 쌀값이 쌌어요. 5만 원 조금 더 받고 산물수매로 다 내버렸어, 산물벼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우리가 시장격리곡 맞추기가 좀 힘든 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농가에 나락들이 별로 없어요, 벼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알았으면 농가에게는 얼마나 이익이겠어요. 그렇죠? 벌써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소 달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언론에 보도된 뒤로, 그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한테 최종 확정 공문 왔었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45만 톤을 시장격리 하겠다.
강덕구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통보가 됐다고 하면 덜 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문 온 거 있잖아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사전 통보 결재된 거 저에게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위원
아, 한 가지 더. 우리 일몰제 있잖아요. 우리 농정과 일몰제 몇 개예요, 지금?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작년에 했던 게 8개 정도 일몰을 했고요. 신규로 한 것이 15건. 전체적으로 15건 정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했고요. 농정과는 8개를 일몰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일몰제에 들어있는 거 2023년 예산에 부기 안 한 거죠? 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일부는 다시 차별화 되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수혜 농가가 다수고 농업인들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강덕구위원
의회하고 사전 협의했나요? 안 했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가공용 감자는 저희들이 했고요.
강덕구위원
예. 찰벼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찰벼는…….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취지가 뭐예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어떤 보조 효과가 떨어진다든가 목적사업을 이미 달성해버렸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는 겁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온 일몰제 예산 현황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벼 매입장려금 지원도 들어있어요, 8번째에 2억 원짜리가 일몰제에 2022년 해당된다고. 내년에 부기 안 하신 거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장려금이 아니고요, 벼 판매활성화자금으로.
강덕구위원
부기 목이 틀려버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부기명을 달리 해서 그때 위원님들,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강덕구위원
아니, 지원목적은 똑같은데 부기 목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부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매입장려금은 매입한 수량을 보고 저희들이 토대당 지원했던 거고요. 올해부터 새로한 판매활성화자금은 판매실적에 의해서.
강덕구위원
과장님, 예산 할 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임기응변으로 지금 넘겨버릴 아니고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나름대로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우리 농가가 직접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첫째는 일몰제 사업을 부기로 하거나 사전에 하면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던 품목은, 자료로 일몰제라고 제출해놓고 부기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하여튼 매입장려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하고 소통했었습니다, 가공용 감자나 이런 부분은요. 찰벼 쪽이 조금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우리 과장님처럼 집행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버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로, 추경 때 이 돈 추가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1억을.
강덕구위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 집행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해버리면. 아무튼 이건 예산 할 때 볼게요. 과장님, 설명 잘하셔야 돼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강덕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추가질의.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얘기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보답품 선정위원회 하셨는가요? 답례품.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선정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모집을 하고 어떻게 품목 선정을 할 것이냐를 지난주 화요일에 했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토란 6차산업 발표 때문에.
조대현위원
예?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토란 6차산업 도청 발표회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도 위원이긴 한데요. 그날은 품목을 선정한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대현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조대현위원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가공팀이 있어요. 농식품가공팀은 전부 지원 부서인가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거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을 해준다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조대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과학영농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것하고 농식품가공팀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어요?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것은 물론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농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시설을 구축하거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 완제품이라든가 반제품 포함해서 완제품까지 개별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요.
조대현위원
이따가도 물어볼 건데 과학영농팀에서는 연구개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농산물가공센터, 내가 이건 기술보급과한테 다시 물어보겠는데 이런 부분 운영은 농식품가공팀이라고 있는데 그냥 농식품가공지원팀이 한다든가 하면 거기를 지원, 관내에서 운영하는 소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농식품가공팀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팀의 역할 분담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항시 지내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뭐냐면, 센터는 본연의 업무만 하라는 거거든요. 연구 개발 그다음 교육, 기술보급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농가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때 기술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전문적으로 가공하시는 농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 지도가 필요해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김홍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고 지난해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인데 대형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대형관정이요?
김을남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정관리를 행정에서 못 했어요. 전반기 후반기든 1년에 물을 계속 한 번 정도 뿜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서 막상 가물다 보니 대형관정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필요가 없어서 관정을 쓸 일이 없어서 막상 가물었을 때 관정을 하려고 보니 고장 나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형관정 관리는 1년에 전반기든 후반기든 두 번 정도는 물을 품어서 돌려줘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 건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아셨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전체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내년에.
김을남위원장
관정이란 것은 물을 뿜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 보면 고일 수도 있고 고장이 나다 보니 관리는 물을 품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퇴비 만들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운송하시죠? 다 진행하시죠? 이 건은 건의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공룡알도 그렇지만 퇴비도 운송업체에다 충분히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내다 보고 그해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큰 도로나 운송업체들이 큰 도로에 자기들 운송에 편리하게끔 했나 몰라도 큰 도로에 하다 보니 이렇게 흐르거나, 퇴비 포가 흘렀을 때는 그 물이 어디로 가? 도로가 한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업체에 추후에 입찰이든 수의계약 지정 했을 때 농가에 가까운 곳에 넣어야지, 도로변에 절대 그것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곳까지 최대한 차량이 진입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농가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달하고 있거든요.
김을남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한 도로에다 놔둔다는 것은 안 되고 최대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포하든 안 하든 논에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도로변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운송업체에다 분명히 진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소중한 시간에 저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우선은 우리 직원들부터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웃으면서 출근하는 농촌지원과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의 직장생활 원칙을 업무수첩 맨 첫 페이지에 써두고 수첩을 열 때마다 마음을 다지고는 하였습니다. 저의 원칙은 ‘진심 어린 애정으로 전심으로 실천하는 2022년을 만들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상용 소장을 비롯해서 청사를 관리하시는 어르신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 지원을 하는 직원들까지 저희 과 26명의 전 직원들이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인 성과는 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수요자에게 농업인 교육과 인력육성사업을 한 결과 세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세계농수산업기술상 협동영농분야에서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에 따른 상금 500만 원을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셔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 전문역량개발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으뜸지도사상을 매년 3명씩 선발하는데요, 금년에 우리 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윤현석 과수특작팀장님이 도전해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 분야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요즘 추세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를 받은 결과 우리 군에서 2020년도 공모사업 4개소, 내년 사업량 4개소가 선정되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원예분야나 농기계분야는 어차피 우리 농가들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2팀에서 약 1,200농가 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70∼80%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몇 가지 자랑하고 싶은데 5월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과수농가의 사과 농가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원예팀에서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20농가에 대해서 16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준 적이 있고 임대농업기계를 불용 매각할 때 우리 농가들이 경매할 수 있어서 13명의 농가가 농기계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점을 적극 행정우수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린 덕분에 앞으로 연말에는 장관상 2명과 도지사상 2명 받게 되었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가경영개선 우수사례로 우리 곡성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을 수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더 준비해서 종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에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셔서,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순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 보네. 개별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성농업인만 있습니까? 남성은 없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전체적인 영농기술교육은 전 군민한테 시행하고 요즘 추세가 농촌 여성들의 기대하는 뭐라 그럴까요, 역량 개발 또는 소임 같은 것이 많아져서 특별히 여성농업인 분야 교육을 도비로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요즘은 여성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남성들 셰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성분들도. 왜 그러냐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또 의외로 이런 부분에 특출 난 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우리가 틀에만, 틀에 있는 항목만 하시지 말고 뭔가를 한 번 더, 좀 더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교육을 받아서 현재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십니까? 수입의 증대를, 가정에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일부는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시면 학교조리사로도 취업을 하셨고요. 자기 창업을 하는 농가도 있고 또는 우리 군에 행사가 있을 경우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곳에서는 리셉션 음식 같은 거 많이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우리 행사가 많죠, 곡성군에. 미래교육재단 행사도 있고 우리 축제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체험을 아이들하고 함께 해 본 적이 있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이번 심청어린이대축제 때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먹밥 같은 것하고 쌀을 이용한 요리를 뭐 했었는데요. 지역에 먼저 참여하는 그런 것이 소중해서 항상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시대에 맞아야 돼요. 물론 농업이니까 농업에 대한 이런 주제로 뭔가를 하지만 시대에 맞는 걸 추구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트렌드에 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많죠? 저 아는 후배도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도 나갈 수 있고 미래교육재단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있고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또 이분들이 그러다 보면 자기의 기량을 꼭 배우는 주제가 아니라 자기의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다시 이분들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전 항상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틀에만 있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하시지 말고 획기적인 것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조대현위원
끝나셨어요? 끝나셨어?
김홍순위원
예.
김을남위원장
아, 끝났구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임대농기계사업 하고 있잖아요. 굴삭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굴삭기가 톤으로 따지면 몇 톤이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업용 소형 굴삭기는 중장비가 아니고 그게 용량,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몇 톤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지금 농기계 저희 임대 농기계로 있는 거는 다 1톤 미만짜리 농기계인데 농업용 굴삭기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요순위원
1톤에서 3톤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1톤에서 3톤짜리 굴삭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요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다른 데서는 1톤 이상짜리들이 있는데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걸 임대해줬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얼마 전에도 농가에서 굴삭기를 임대했다고 왔는데 그게 1.7톤짜리였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때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이미 엔진에 있는 기름이 다 나와서 세워놓으면 바로는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람이 썼을 때 차부의 고장 여부를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군 임대기계 중에 1.7톤짜리를 가져갔다는 건 아니죠?
김요순위원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김요순위원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없고요. 저희가 1톤 이하는 자격증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한테만 임대하려고 합니다. 면허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틀간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하시면 운전면허증에다가 굴삭기 면허 스티커를 붙여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김요순위원
예.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게차든 굴삭기든 교육으로 3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해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제가 한 가지.
김을남위원장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사고로 일어나는 보험가입 되어 있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동력으로 하는 기종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저기…….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
조대현위원
농촌지원과에서 해놨어요, 안전건설과에서 해놨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 기종, 읍면에 있는 대여섯 기종을 다 했고.
조대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가가 갖고 있는 농기계보험?
조대현위원
그렇지.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본인이 농협에 가셔서 가입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국비로 80%, 우리 군비로 20% 아니, 본인이 20%.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 제도는 저희한테 있고 보험을 농협에 가입합니다.
조대현위원
방금 우리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이 우리 군에서 넣어져 있는데 개인 농기계를 갖고 계시다가 경운기나 이런 게 사고 나서, 사망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군에서 해놓은 보험이 있어요. 사망사고 때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 팀에서 지금 넣어둔 것 같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재난.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예요.
조대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르고 넘어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농가들하고, 교육부서니까 홍보하고 해서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안전건설과 팀에 해서 거기는 서류가 딱 되어 있던데 그거 홍보해 주십사 하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경운기로 사고 나신 분, 사망하신 분 안타까워서 보험을 드셨는지 알아보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예전에 자전거만 타도 사고당하시면 군에서 보험을 해드렸는데 농기계 사고, 또 재난으로 인한 사고, 여러 인명사고에 2,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우리 군에서 가입해놨더라고요.
조대현위원
그거 잘.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농가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사고 나면 충분한 보상이 되게끔 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모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도 수상이 확정이 된 거예요, 예정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희망사항은 도 종합평가,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싶어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잘하신가 봐요. 농촌지원과가 또 포상을 받아 오신 포상금도 많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웃으며) 포상금은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니,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 우수시군 선정해서 2억 원 받아왔잖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구입비로 다 쓰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있는 곳에 포상이 따라와야 된다.’ 그때 혹시 선진지 견학이라도 좀 다녀오셨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예산팀에서도 협조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더 의욕을, 동기부여는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꼭 우리 직원 분들하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강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면 농기계를 빌려 갈 때 1톤 차의 적재 여부에 따라 탁송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래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1톤 차량은 더블캡 1톤 차량이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러면 더블캡에 안 들어가면 탁송해줍니까? 아니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임대사업을 할 때 1톤 차가 있을 정도면 농기계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면서 1톤 차를 친구나 누구한테 빌려 와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봤을 때 농기계임대사업 하니까 웬만하면 탁송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렇죠? 1톤 차 여부에 따라서, 적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했을 때 특히 스키로더 있지 않습니까. 퇴비 스키로더. 그거 1톤 차에 겨우 들어갑니다. 1톤 차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게도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간다는 이유로 탁송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고치든가 웬만하면 임대를 탁송으로 해주면, 그래야 또 농가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 수요자를 다 배달해주면 좋은데 우리 운전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형편에 맞게,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덧붙여서 1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돈이 좀 다른 이유가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실적이나 선정 연수에 따라서.
허채형위원
그래요? 규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좀 사무장비가 다르게 나갑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마을…….
허채형위원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된 지 오래되면 마을 자담률이 20% 올라가고 그전은 10%고 마을 자담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채형위원
그래서 차액이 난 거예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리고 사무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활동내역서 같은 것 별도로 공고를 합니까, 사무장님이 했을 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허채형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이, 별도 체험 마을 아닙니까. 활동내역 같은 것 인터넷에 공유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문의하셔서 실적을,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입력하는 루코스 시스템이라고, 농림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만 마을활동 실적을 인정하고 사무장 인건비를 선정해 주거든요.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4쪽에 보시면 2020년 예산 사업 중 20억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이 농가들이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이것은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환급한 거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영농 자재 중에 부가세 환급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래서 환급.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환급받게 되면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뭐예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신청 당시에는 설치하고자 했는데 쭉 가다 보면 자기 영농형편이나 가정형편상 갑자기 입원하신다거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와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선정할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비 반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건강상 이유 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물론 포기를 하셨겠지만 또 이 중에서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재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해야지만 생계가 유지되고 가정생활이 되고 뭔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실래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든 농가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보조율이라 어려우신 분한테 보조금을 높여주거나 할 수가 없고 또 이 사업들을 규모를 크게 할수록 또 도입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중소농가형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를 올려서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비는 지금 이것이 국비는 없고 도비죠, 보면? 이 사업하는 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국비‧도비‧군비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도비 퍼센트가 많습니까? 딸기생산시설이나 시설원예사업에서?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에는 도비가 15%, 군비 35%, 자담이 50%이거든요.
김홍순위원
자담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업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게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맞춰진 예산 가지고 하려면 다 하는 거고 또 사업자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분들은 다르지만 이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현장 가서 농가 상황을 좀 살펴드리고 그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해결하든지 현장에 가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팀장님들은 나가시고 이어서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농촌지원과장님이 대신 배석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우리 과학영농팀의 백성인 팀장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알면서도 계속 물어봐.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활용도가 어떻게, 어떤 활용으로 준비 중이시죠, 이게?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토란가공회사 뭐 김치가공회사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과학영농팀의 팀 목적이 연구개발이에요.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보다는 농가의 지원사업이네?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농정과에서, 농정과에 농식품가공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보급과의 본 목적은 연구개발인데 이 부분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농정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센터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영농팀에서 연구개발을 시범적으로 거기서 가공센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 이것을 가공식품회사들이, 자기들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목적으로 거기 종합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농식품가공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연구 개발하시고, 그거 하시고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농가들이 하신다면서요.
이율 연구사님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한다고 하면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또 팀에서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용 방법이 조금…….
김을남위원장
잠깐.
조대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논할 것은 안 되고, 논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조직개편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보시게요.
김을남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참고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상용 팀장님께서 간단히 굵게,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조대현위원
팀장으로 강등되어버렸소?
장내 웃음
김을남위원장
아, 아니. 센터장님.
상용
한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마이크 안 되네요? 그대로 해도 되죠, 목소리 크니까? 그런가요? 간단히 굵게 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의 가공팀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조를 하고 농가한테 시설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집행부석에서, 과학영농팀.) 과학영농팀에서, 헷갈리네요. 과학영농팀에서는 공장을 저희들이 잠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한 80시간 시킵니다. 그분이 토란즙을 한다거나 다른 가공품을 할 때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0시간 이상 교육시켜서 자기 스스로 나가서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공시설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해준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하셔야 돼요. 저희가 녹음, 속기 때문에.」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있음
조대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상용
한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을남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위원
팀장님, 잘 들었어요.
김을남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한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유,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담당 팀장님들께…….
강덕구위원
우리 토란 대표품종 선발시험 혹시 뭐 성과 있는 거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죠, 용역을?
특허는 우리 곡성군으로 특허 등록한 거예요?
나중에 특허권 사용하는 데 문제 안 되겠어요?
그때 의회에서도 용역을 줄 때 특허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군으로 귀속되게끔 하라고 말씀들을 드린 것 같은데.
문제 안 되게끔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요.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 지금 공모사업 10억짜리 신청해 놓으셨던데 내년도에 선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획실 자료 보면?
와사비 가능성은 보여요?
아니, 실증시범을 직접 우리 직원이 재배해요?
어쩌다 한 번씩 가본다는 얘기시죠?
가시적으로 이렇게 유형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와사비 소주 빼고.
팀장님, 2023년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물 육성 시범사업, 곡성 와사비 특화작물 육성 기반 조성.
그래서 올해 4억 원 받은 거고?
그럼 내년에 얼마 온다고요?
기획실 치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뭐야, 이거?
그런데 지금 어차피 현재 5억, 기술보급과 치는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지금 5억 들어간 거죠, 그렇죠?
1개 사업단에?
이거 세부 사업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체리 플럼코트 15톤 생산해서 7,500만 원. 이거 7,500만 원을 15톤으로 나눠보니까 1㎏에 5,000원인데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1㎏에 5,000원이면?
몇 과일 정도 되죠, 1kg가?
4개면 1kg 된다?
10개, 10개는 600g, 20개 돼야 1kg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체리는 6톤인데 1억 2,000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늘어나겠죠?
우려하시는 부분 그때 공선도 조직하신다고 하시고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은 했잖아요? 지원한 것은 사실이니까. 농가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때 공선출하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공선출하조직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란 있잖아요. 토란. 올해 이유정 팀장님이 토란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하신 만큼 농가에서 만족을 많이 해요. 아주 올해 토란 가격이 좋았어요. 농가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 순발력 있게 지원해주신 덕분에 농가들도 많이 고마워하시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민원 절반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하는데 그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가 좀 좋죠?
개발행위허가 받으려면 우리 뭐 축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하는데.
4m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4m 도로 음성 쪽으로 받은 거죠, 지금? 좀 옹벽 쳐서 음성 쪽으로?
개발행위허가 받기 위해서 법면 쪽으로 옹벽 조그맣게 높게 쳐서 4m 도로 확보한 거죠?
이왕 할 바에는 읍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게끔 도로를 넓히지,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보다 우리 직원들이 그 도로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 농산물가공센터 공사 얼마나 됐나 보러 갔더니 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행정에서 그렇게 도로를 넓혀야지, 편법으로 도로를 넓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선은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노면 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실무부서와 협의 좀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화훼 육묘 및 생산시설 구축해서 지반조사 용역으로 474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과장님, 용역비 들어갔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제가요?
조대현위원
예. 아니, 과장님 여기서 설명하시려면 자료는 한 번쯤 검토하고 오셔야지.
장내 웃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예. 조금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팀장님, 474만 3,000원 됐는데 지반조사 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치유농업?
땅 힘이 어떤가, 그러니까 땅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지반이 어떤가?
화훼나…….
센터나 이런 데면 용역비도 엄청나게 적어.
치유농업은 지금 저기 농정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디톡스 테라피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팀장님,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건식은 분말가루라 하셨죠?
습식은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습식 건식을 하게 될 때 실험도 많이 해 보시고 그러셨어요?
팀장님, 이거 건식 습식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식은 또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말라서 나오니까. 그런데 습식이란 자체는 말 그대로 습이 몇 퍼센트 딱 다르잖아요. 사과도 작황이 다르고 멜론도 다르고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습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험도 많이 안 해보시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요. 건식 습식이 굉장히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문적인 기계 오퍼레이터가 없잖아요, 현재. 이게 문제예요. 기계라는 것은 가져올 때는 완성품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 맞게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생각하셔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채용하실 겁니까?
언제 채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먼저 채용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예요?
2년 말이면 직원은 언제,
채용하실 거예요?
기계가 들어올 때 이 직원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에 대해서 직원이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행정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기 때문에, 공직자 자세로 이 사업 못 해요. 사업가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이 기계가, 행정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직원을 먼저 채용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1년, 2년이 걸립니다. 우리 공직자들 사업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직원을 선정해서 기계가 오면서, 이 기계가 그 직원이 다 알아야지, 보수가 되고 수리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매번 지적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기계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해보지만 가져온다고 해서 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2, 3년 걸려야 되니까 이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같이 해서, 실험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자료 23쪽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신지?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분석에서 직파 벼재배 있죠? 직파벼재배 생산비 절감.
물론 생산비 절감은 되시죠, 이 직파를 하시면?
많이 됐습니까?
물론 20%∼30%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왜 수확량은 하나도 없어요?
팀장님, 생산비 절감만 목적이면 됩니까? 수익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확량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파가요?
수확량이?
아, 그러나요? 그런데 여기에 노동시간하고 생산비 10%만 있지, 수확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시범사업 할 때 이게 지금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에 우리가 잘해야지만 본 사업에서 연결되는 건데 생산비 절감만 있고 수확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개별자료 28쪽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여기 이걸 하셔서 6,500만 원 예산인데 이걸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효과를 얼마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에서?
팀장님, 제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데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여론도 들어보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 본다면 우리의 행정 입장만 보고 그럴 것, 물론 현장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걸 했으니까 좋다고 얘기는 하실 건데 농민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친환경 하신 분도 계시고, 친환경 농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 이 업자 분들도 그러시고, 주민 분들도 그러시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론도 들어보시고.
우리가 구두로 말하면 안 돼. 데이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여론이 나올 때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때는, 몇 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됐고 아니, 또 하고 이랬으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두로 해서는 민원인한테 저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자료가 있으면 해년마다 이런 게 있었더니, ‘아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료도 보여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