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 안건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8년부터 14년간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노력으로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상수도 총괄원가 지속적인 상승과 수돗물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각종 사업 비용의 증가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부족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시행한 상수도 중장기 경영개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실화율이 2025년 71프로(%)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내 현실화율 100프로(%) 목표로 제안된 안으로 2023년 3월 수도 요금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3프로(%)씩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누진 부과 체계를 단일 부과 체계로 개편하여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 등의 수입 예산으로 모든 상수도 관련 사업을 충당해야 하나 상수도 요금 재원이 관리·운영 비용에 못 미쳐 2021년 기준으로 톤(t)당 85.4원, 총 60억 원의 결원이 발생했으며 2021년 결산 결과 2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2025년에는 10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 상수도 관망 1,044킬로미터(km) 중에서 노후관 비중이 25프로(%)인 266킬로(km)가 매설돼 있고 20년 이상 노후관은 매년 약 20킬로(km)씩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3킬로(km)밖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 사업은 연간 28킬로(km)에서 30킬로(km) 이상 교체 시행하여야만 노후관 추가 발생과 누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사업, 복선화 사업, 세척·세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상수로 관망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총재원은 1,793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가정용 요금 3단계 누진제를 단일화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요금 체납으로 정수 처분하고 다시 수돗물을 개통할 경우 계량기 40밀리(㎜)이하는 4,000원 부과, 계량기 40밀리(㎜) 초과는 8,000원 부과되던 해제 수수료에 대하여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에 약 96~97프로(%)가 월 20톤(t) 이하의 상수도를 사용하여 누진 없는 1단계 적용을 받는 반면 오히려 대가족이나 다자녀가족 등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2~3단계 누적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요금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또한 2020년 5월 시달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추정액 중 가정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월 4인 가족 인상 비용은 인상 전 1만 2,330원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만 6,370원으로 인상해 3년간 월 4,040원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인 생계급여 수급자, 심한 장애 등에 대해서 월 10톤(t)씩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톤(t)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되어도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나 상수도 사업의 주된 재원인 상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시흥시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누진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본다면 다자녀가구나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또 우리 수도 요금마저 오르게 돼서 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살림은 해야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탁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봐도 누구 잘못인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업자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노후 상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적치물 쌓아놓은 데랑 그다음에 공사할 때랑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봐서 나중에도 탁수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요금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원수하고 정수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70억 원대입니다. 우리 총비용의 한 68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누수율도 노후관이 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노후관은 8.8프로(%)지만, 8.8프로(%)지만 우리 유수율은 86.7프로(%),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한 노후관 교체가 좀 많다 보니까 요율, 자금이 계속 감소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불가피하게 100프로(%)로 상정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 가정이라든지 또 일반 상가라든지 또 공업용 등등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3월 달부터 올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3년간 지속되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느끼게 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 별표2 업종별 요율표의 단가 인상 폭을 전반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는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께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3년간 총 39프로(%) 인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감 또한 가중됨을 잘 알고 있지만 상수도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인식하여 개정하였는데 현재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고2 및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2023년도 유상 대부 계획입니다. 먼저 고등학교2용지는 총면적 약 1만 7,800제곱미터(㎡)로 용지 중 일부를 광역도로 건설사업 시공사인 'GS'와 에이스건설 및 원덕건설에 현장사무실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용지는 약 4만 1,000제곱미터(㎡)로 용지 중 일부를 차도교 시설공사 시공사인 원덕건설의 거더 제작장 및 신세계아울렛 임시주차장에 대한 대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부 계획으로 2023년도 세외수입은 3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시흥시의 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산림 교육에 대한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시설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세 이하짜리 세 군데 그것은 민간 위탁이고요, 나머지는 직영입니다.

전부 직영이죠? 앞으로는 더 민간 위탁 줄 계획은 아니시죠?

5세 이하 같은 경우는 유치원 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좀 이렇게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상은 가족 단위, 가족 단위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를 가든 산림, 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조합원 이런 데가 치유센터로도 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그것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간 위탁 줄 때 우리가 한 가지 빼먹지 말고 항상 관리도, 우리가 관리 따로 민간 위탁 따로 하는데 가능하면 민간 위탁 주면서 주변 정리정돈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부탁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유아숲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방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간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제목과 조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순화어 '범용 디자인'을 병기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께서는 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에도 '범용 디자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