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임문진. (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종이가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종이 낭비 없는 생산적・효율적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2352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노트북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시스템과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여 종이 없는 의정 환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현원을 보충하는 등 향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6.27.일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4명과 사진촬영 및 의장부속실 전문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각 1명씩 채용하고 11월 1일에는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정책지원담당을 임용함으로써 한층 더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하는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1.11.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 8일 제9대 남동구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행내역을 월 1회 의회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11월 1일날 이쪽으로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좀 미비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간단한 거 뭐가 있냐면 책자에 32쪽을 보게 되면은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소통벽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잘 해놓으셔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난 여름에 비가 장마철에 2층에 누수된 걸 봤는데 그거 다 보강공사 하셨는지 질의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김영란 일단 따로 공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리모델링 공사업체와 관련해서 일단 누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오래돼서 더 정확하게는 3층에서 1층까지 중간중간에 뭐 화단뿐만이 아니라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그런 때에는 비가 많이 들이쳐서 내년 중에는 전반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누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해 주시구요, 팀장님 거기 계시구요. 이건 뭐 공사를 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실과 의원실에 가벽으로 돼있어요. 이 사실 방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민원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목소리가 크시고 했을 경우에 옆에 있는 의원님실이,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보강공사할 계획은 있으신지.

김영란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고 나니까 안그래도 2층에 일부 호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그것도 진단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강공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팀장님,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강공사에 대한,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리모델링 공사 저희가 1년이 넘으셨나요, 지금 현재?

1년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그랬는데 1년이 안되면은 공사 업체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들여가지고,

아, 하자,

구비로 들여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아, 하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자보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추경에 내세울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39 출석감사위원( 8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근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사무국장 임문진 의정담당 김영란 정책지원담당 구예지 홍보담당 김문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