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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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복지정책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을 처리하고 2023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22억 원 증액된 9조 9,468억 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특별시, 지역사회 안심 돌봄 지원, 안심 고령 친화 도시, 서울 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에 이슈와 현안 사항이 많은 만큼 증액 사업비와 신규 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11월 21일 금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하였던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는 복지직ㆍ간호직 구분,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대상과 역할의 구체적인 구분내역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 사업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해서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의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처 지급기준인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취약층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생계 취약층에 대한 지원금인 생활보조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을 받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갖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거는 거기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거 통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안에 대해서?

강석주위원장

아니…….

이소라위원

1번, 2번에 대해서요.

김영옥위원

아 1번, 2번.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은 1번, 2번 안건에 대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수요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성 자금으로 동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복지대상자별 다양한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개관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요양시설 88명, 주ㆍ야간보호시설 32명의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동 시설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인지능력 향상, 식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어르신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직접제공 및 종사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57억 원, 정책사업비 286억 원,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 총 3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님,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정관 개정하고 같이 보고가 돼서, 정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황유정위원

정관 개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는 안건을 올리고자 하는데 시의회에서 받아주시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만 봐서는 조직이 감축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개편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개요를?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원은 70명이 감축됩니다.

황유정위원

어떤 인원이 감축되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정확한 인원은 전문직과 서비스지원직 포함해서 70명이 감축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부 행정직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70명 정원 감축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70명 정원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문서비스직 포함해서 서비스지원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지금 재가지원센터의 실적이 각기 센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위원

센터별로 다른, 왜냐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저는 정말로 대폭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시비를 1년에 몇백 억씩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못 한 것은 본인들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시가 계속 충당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그냥 단순히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몇 명 이렇게 바뀌고 내지는 숫자를 감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못 하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재가센터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이게 애초에 설계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일단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에서 수익을 내라는 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의 속뜻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의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의 일을 진행해 나가려면 일단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본부 직원들과 같이 조직을 개편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슬림화라든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단계가 본부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실행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원래 이게 처음 흰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건 쉬워도 누가 낙서해놓은 데다 다시 지워서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히 그 기간을 예측은 할 수 없겠으나 6개월 정도 예상을 해 봅니다.

황유정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서비스 기관은 그냥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분히 자립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원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라온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면 정말 과거에 그렇게 약간 감축이 됐다고 하지만 감축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인 거고. 그래서 도대체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저는 오늘 출연 동의안을 사실은 부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확실히 된 걸 확인하고 정관도 수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연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더군다나 노조가 4개나 있고 노조분들이 여태까지 사회서비스원을 계속 주도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단계에서 서울시가 계획을 했고 시의회가 승인해 줬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취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문제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하지만 저한테도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구조를 고쳐야 되겠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노조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시고 그 시간이 도과된 연후에도 성과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 온전히 다 받겠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정일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의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사유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서울시의 투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여부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금액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을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는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심의ㆍ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단순히 이 부분은 출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한테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영옥위원

당연히 질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할 겁니다, 질의를. 그렇지만 제가 너무 이번에 황당하다고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전반적인 것 자체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 예산의 문제도 정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온 그런 예산안이라서 이거는 복지정책실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아니, 그렇게 행감에서 이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가는 것도 전부 다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하셨다고 했지만 그동안 감사는 안 하셨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앞으로 우리 복지실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자리정립이 돼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앞으로 말고요 그동안에는 감사를 안 하셨냐고요. 감사를 했을 때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냐고요. 이런 거 민원도 안 들어왔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민원이 정말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지정책실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하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가안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복지정책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는 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황정일 대표님도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다 드리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도 대표님으로서 다 해 주셨고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가안이 증액이 돼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이 넘어가서 서울시장안이 확정돼서 제출된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쯤 시작이 돼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시정해서 올렸겠지만 지금 그런 시간적인 부분의 선후관계가 뒤바뀌다 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증액해서 올릴 수 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장님의 마지막 권한이기도 하지만 복지정책실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난 대표님한테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복지정책실의 어떻게 보면 실책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에 감사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산을 짤 때는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명히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돼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냈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쨌든 복지정책실의 실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출연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대표님이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6개월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거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합니다. 잘못 갔으면 지금이라도 개혁을 해서 고쳐야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활에 대해서, 자활이요. 여기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보면 자활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3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실장님, 저는 자활 운영이나 자활에 대한 일자리, 여러 가지 근로사업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가보시지 못했겠지만 그 밑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자활하는 데 가서 보신 적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희 과장하고 팀장들은 자활하는 데 다 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실제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출중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일종의 보호작업장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최소한의 일거리를 소화해서 소득을 일단 거기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끔 조치하는 부분이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직업으로써의 작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뜻에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도 역사가 있고 계속 이렇게 행해지는 예산이고 예산을 이렇게, 표현을 과하게 하면 어차피 나오는 예산이니 고인 물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전체 자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저도 자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너무 방대하게 벌이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혜택받는 분들만, 쉽게 말하면 들어갈 수 없는 정족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활도 실장님, 팀하고 잘 핸들링해서 자활근로센터 전부 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자활이 정말 잘되고 있나를 재정비할 시기가 지금은 됐습니다.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7월에 여기 시작하고 나서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고 여전히 공감대는 우리만의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했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일자리 창출이 하나고 두 번째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많은 문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그럼 그간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것을 우선시해 왔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더 중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걸 잃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만 개선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윤영희위원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이 잃은 게 바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닌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시작을 한다면 어떤 목표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시작하실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회서비스원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존치한다 그러면 일반 민간법인이나 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돌봄,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기피하는 정말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걸 우리 행감에서 장시간 논의했었고 합의된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맞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본 위원도 예산안을 그런 관점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처음 하시니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하신 내용이 공공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커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를 해당 주무부서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것은 김상한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질 높은 서비스 플러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그런데 질 높은 서비스는 안 하고 종사자의 처우만 우선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진짜 놀랐던 것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노조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제가 발표했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끝났다, 이거 더 이상. 정규직은 월급제로 계속 비대해지고 그 질은 낮아지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이 지금 두 가지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있네요. 하나는 존속기한 연장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계정과목을 또 하나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닌데요.

유만희위원

여기 신설 조항에 개정안 자활계정을 또 두는 거 아니에요, 신설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자활계정은 기존에도 있습니다. 자활계정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유는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건데요. 다만 자활계정은 그게 재량규정에서 법정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의7에 따른 법정기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존속기한 연장하고는 관계없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기금이라 그 부분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총 계정은 몇 개 있는 겁니까, 기금 중에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계정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노인, 주거, 자활 이렇게 4개 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만희위원

주거, 자활……. 4개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유만희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하게 기금, 자금에 대한 건전성은 있는데 일반회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사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금에 주기만 하면 나머지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남발하는 경우가 있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한 적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서울시에서 기금을 남발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가장 주안점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기금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금번 예산에도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기금 사용에서 그런 부분만 유의하면 괜찮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남발돼서 걱정스러운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철저하게 예산부서에서 감독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실장님, 아까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답변을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감사가 나중에 이뤄지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제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처음에 시의회 시작할 때부터…….

황유정위원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리고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즉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실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니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논의하시는 부분을…….

황유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안 하시고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좋은 쪽으로 쓰려고, 물론 행정부에서도 그렇겠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동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조직개편에 관한 정관변경 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조직개편에 관한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황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별표3 기구표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별 기능조정 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본부 기획부서 강화, 인사ㆍ노무 기능 명확화, 전산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입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을 2실 체제로 전환하여 실간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를 촘촘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속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산, 홍보ㆍ교육 업무를 기획부서로 이관하여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사팀에서 수행하던 인사ㆍ노무 기능을 분리하여 인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노무 업무는 경영관리팀으로 이관하여 노사 조정기능을 좀 더 세분화, 전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은 소속기관 총괄과 민간사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과 팀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은 감사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조직개편에 관한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위원장

황정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에 현황에는 기획관리실하고 전략사업실 해서 2개 실에서 기획조정실하고 경영관리실하고 사업운영실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실장 직급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직급으로 3개로 나눠지나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동일 직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석주위원장

동일 직급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동일 직급으로 3개를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일단 직급 이전에 기획관리실 기능이 너무 현재로서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2개 실장이 두 업무를 나눠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동일 직급의 실이 3개가 되면 그러면 2개 실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직급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감사실장을 서울시 파견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저희가 설립된 지 채 4년이 안 되는데 감사실장 격의 서울시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기능을 운영하기보다는 사업 쪽 혹은 관리 쪽에 서울시 파견직원을 실장으로 앉혀서 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강석주위원장

수평이동이다 이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파견직원들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협의됐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이 부분 투자ㆍ출연 기관 관련은 공기업담당관에서, 기조실에서 모든 조직과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대표께서 해나가시는 조직개편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정책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실이 1개 더 생김으로 해서 원래 1실에서 4개 팀을 운영하다가 이게 2개 팀으로 나눠지고 사업운영실은 3개 팀으로 나눠지는데 업무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실에서 2개 팀을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 판단에는 예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업무, 인사업무, 노무업무, 교육업무, 홍보업무, 전산업무, 급여, 회계를 혼자 다 총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어서 권한을 약간 분배하자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경영관리팀에서 성과관리도 하는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위원

제대로 된 성과관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소관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복지 서울을 이루고자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확대 편성하고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후상박의 미래복지제도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요ㆍ책임에 적극 대응하여 안심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시민이 재기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등의 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복지정책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6조 2,660억 8,4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3,58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3,53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9,128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2,627억 원 증가와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46억 원 증가 등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9조 9,467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9조 5,846억 600만 원 대비 3,62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은 8조 320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5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9,128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을 위해 4조 5,8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조 1,183억 1,1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9,12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등 지원에 729억 8,900만 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하후상박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1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3조 7,63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르신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조 686억 6,400만 원,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5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78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5억 3,400만 원, 생활 속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조성에 2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 도모를 위해 1조 3,6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및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554억 2,10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6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8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49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153억 3,400만 원, 장애유형별 수요 충족 기반 마련을 위해 시립 농아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7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2,3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및 노숙인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1,101억 1,1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52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거리노숙인 보호에 106억 7,100만 원,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쪽방주민 지원과 저소득 시민 자활을 위해서는 동행식당, 푸드마켓 등 쪽방촌의 생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 청년저축계좌 등 8개 통장사업에 4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3년도 말 총조성액은 796억 2,7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652억 5,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계정별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으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 4,0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억 원,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9,700만 원, 어르신 주거지원 6,9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1개 사업으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74억 원입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 9,1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억 3,2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345억 2,600만 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43억 4,700만 원, 이재민 재해보상 9억 5,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2억 9,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14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일자리, 생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안심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구의 표집수를 높이겠다, 그래서 연구비도 많이 상승이 된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연구비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심소득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기타 다른 비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심소득은 얼마고 그 이외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안심소득으로 제 기억에 113억으로 소득지원금이 나가고요 나머지 비용이 한 30억 조금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연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하고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례금 2개 합해서 한 15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안심소득 지원금하고 연구비가 주가 될…….

김경위원

그러면 안심소득 실제로 나가는 게 113억, 연구비가 15억, 그 이외가 15억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안심소득 지급하면서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있고요

김경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홍보 관련 전체 예산 얼마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홍보비가 지금 총 합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1억 1,000,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 선정 추진하는 데 홍보비가 2억 5,000 그다음에 국제소득보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1억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위원

여기 지금 4억 6,000만 원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 1억 4,400만 원 해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정책토론회는 홍보비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책토론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4,400이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비로 분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위원

실질적으로 안심소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는 기초생계비를 받느냐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소득에 대한 처치 하나뿐인데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안심소득이라는 거는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정책실험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심소득에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다른 제도하고의 정합성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안심소득이 지급됐을 때, 그 부분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정책실험을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다음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32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부부 합산하면 거의 60만 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나는 기초노령연금 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안 들겠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꽤 지금 많이 등장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하고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 토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가…….

김경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것처럼 혹시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그 처치방식이 안심소득 방식 또는 안심소득 1타입, 2타입 이렇게 혹시 설계를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위원

안타깝네요. 다음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 보람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전에는 아마도 인생이모작 또는 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활동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우리동네돌봄단은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4,500~5,000원 사이의 시간당 임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이 효용성은 있는데 좋은 자원들,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최저시급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실무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보람일자리보다는 최저시급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것을 운영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전화라든지 방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실효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최저임금으로만 지원한다,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하셨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우리동네돌봄단이 주로 안부 확인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상자들한테 방문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람일자리로 추진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조금 낮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과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교육도 시키고 전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실효가 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을 개발했다,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12월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매뉴얼을 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할 때부터는 이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AI라든지 IoT, 플러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전혀 혜택이 없는 새로운 사람한테 해라 했더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중복이 됐었는데, 게다가 AI를 실제적으로 전화 테스트도 해보셨는지 아직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독사,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분들이 그 전화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인터렉션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예산이 크게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AI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AI사업이 8억 6,000 정도 됩니다. 올해는 3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강서구에서 AI 해봤더니 반응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조사를 시켰는데 강서가 아마 네이버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착신률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많은 게 SK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튜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점점 AI 적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복여부도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셔서. 그런데 우리동네돌봄단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AI 안부확인은 중복되게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경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그 대상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AI가 의욕이 많은 아니면 그 기기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아니면 삶의 열정이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대상들이 AI의 전화를 받는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다이내믹할 것 같고 ‘얘가 왜 이거 인식 못하지?’ 해서 내가 또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화 자체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케이스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오히려 8억 6,000으로 사람을 배치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효도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직 AI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경위원

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은 AI가…….

김경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AI는 보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부분은…….

김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당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오히려 AI가 사람보다 더 비용이 비쌉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위원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1인당 AI로 전화를 했을 때와 기존에 사람이 관리했을 때의 비용?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은 AI시스템으로 안부확인하는 시스템은 1달에 2,000원입니다. 주별로 1번씩 하게 되지만…….

김경위원

2,500원 정도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2,000원 안쪽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경 위원님, 오후에 이어서 좀 계속하시죠.

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안심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심소득 2단계가 다 끝나는 게 2025년 6월인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안심소득 백서제작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백서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다 끝난 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백서 예산이 들어온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백서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맨 끝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3개년 정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마다 1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3주년 때 정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진행되어 있던 상황들을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제대로 정리해보겠다는 뜻으로 백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황유정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영상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작업인데 굳이 백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홍보물로 백서를 작성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황유정위원

보고서 발간도 있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때그때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 발간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1차 연도에 프로세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위원

이게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년 하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 정도…….

황유정위원

최종 연도에는 또 발간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1년마다 정리한 부분을 총합해야 되니까 마지막 1년도 정리하는 부분하고 총괄보고서 발간하는 비용 정도가 같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황유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책정된 것의 근거는 뭘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은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 또 정리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요즘 책자 하나 인쇄만 하려고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유정위원

백서 발간은 외주를 주시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마 우리 복지재단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하는 소요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외주를 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유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63쪽에 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서 2023년도 예산에서 시범사업 2단계 홍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연치 않게 국정감사에서 발현이 되면서 이게 결정된 사항인데 이미 1단계에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2단계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홍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데 왜 홍보예산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위원님 질문 중에 국정감사에서 우연히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2억 5,000 부분은 1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복지제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참여시키는 거고요. 2단계는 중위소득 50~85% 사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긴급복지 이외에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의 틀 속에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 내가 과연 대상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위원

실장님, 저희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어서 찾동도 해왔고 돌봄SOS도 해왔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해왔고, 지금 안심소득의 대상을 넓혀도 그 대상이 일치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해온 대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비를 또 이렇게 책정해서 그 대상들을 찾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찾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의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소득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소득보장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 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2억 5,000은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언론홍보라든가 방송광고 짤막짤막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안내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위원

하여튼 저희 서울시는 이미 중위소득 50%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시스템적으로도 다 잘되고 있는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래서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그거를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대상자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고 바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노숙인정책 진단과 발전방안이라는 서울연구원의 자료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리 및 시설노숙인 수가 2013년도에 4,505명 정도에서 2021년도 3,365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서울시, 특히 복지정책실이 보여주신 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리노숙인 보호 예산이 올해 2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00억을 돌파했죠. 그렇죠, 실장님?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연구결과에 따르자면 노숙인 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역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20억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거리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거리노숙인 식비를 지원하는 게 하루 한 끼에서 두 끼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거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리노숙인들의 보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목욕차량을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사실은 거리노숙인들에 대한 수준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서 노숙으로부터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데 많이…….

최기찬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잠깐, 제가 시간관계상 마저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여쭤본 이유는 우리 서울의 노숙자 수가,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죽 설명하신 내용보다 상위개념이 노숙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바라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만 해도 78명에 40억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조리원 3명 늘리는 예산으로 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숙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도 그렇고 또 오히려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실은 거리노숙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복지 인력들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봉사를 해오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무료급식소의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50인 이상 일 평균 200명 이상 되면 조리종사원을 다 1명씩 하는데 거리노숙인이 무료급식하는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무료급식하는 거에 대해서 동등하게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최기찬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 내용을 얼마 전에 모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얘기한 바가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2020년도 8만 5,145명, 상담건수가 그렇습니다, 2020년도의 상담건수가. 그런데 2021년도 5만 6,913명으로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무려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과연 전자에 말씀드린 인원들이 이렇게 계속 증원이 돼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14억 5,000만 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요. 급식 단가인상은 물론 물가반영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제하에 증액되는 거 예상한 숫자입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별설명서 771페이지에 나오는 이용자 급식비 종합지원센터 운영 3개소 하위항목이니까 일시보호시설 4개소는 해당이 없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이용자 수가 고무줄처럼 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2020년 업무보고서를 죽 훑어봤습니다, 2020년도 것. 2020년도 거를 죽 훑어보니까 2020년도에 업무보고서에 기록된 종합지원센터 일일 급식 이용자 수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 해가지고 총 641명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총 600명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2022년 업무보고서에는 총 468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고 있죠, 보신 바와 같이. 급식 먹는 노숙인 수는 급감하는데 예산의 숫자는 또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 이용자 수가 1년 사이에 320명이 급증할 리도 없을 것이고 연 인원수로 환산해도 안 맞는데 무슨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올해 사업별설명서 771쪽에 이용자 급식비가 2022년에 종합지원센터 3개소 3,500원 단가에 679명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4,000원 단가로 999명으로 올라간 부분은 금년에는 한 끼만 주던 거를 내년에 두 끼로 중식하고 석식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명 수가. 그다음에 노숙인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왜 노숙인 예산이 줄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인 중에 상태가 괜찮고 건강하신 분들은 다 일자리를 찾아서 노숙을 벗어나신 분들이고요. 지금 노숙인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알코올중독이 있다든가 해서 정말 케어하기 가장 어려우신 분들만 지금 노숙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노숙 쪽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을 줄일 수 있는 형편들이 굉장히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최기찬위원

급식비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급식비는 아까…….

최기찬위원

급식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하루 한 끼였다가 2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기찬위원

알았습니다. 급식 예산을 990명으로 간주하면 14억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주요업무 보고상에 2021년도부터 죽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실장님께서 한 끼니를 주시다가 두 끼니로 늘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잡혀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올해는 679명이 하루 한 끼 해서 8억 6,700이고요 내년에는 679명 곱하기 2식이 아니고 점심하고 저녁에 실제로 와서 드시는 분들을 계산해 봤더니 그 2배가 아니고 679명에다가 한 300명 정도 합한 999명에게 한 끼씩 주는 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끼씩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인력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한 끼니에 4,000원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4,000원입니다.

최기찬위원

두 끼니면 8,000원이죠? 8,000원 곱하기 999명 곱하기 365일…….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닙니다. 4,000원 곱하기 999명에서 이 999명은 두 끼를 계산한 겁니다.

최기찬위원

두 끼니 계산한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두 끼니. 그러니까 999명한테 두 끼니를 주는 게 아니고 600명 정도 한 끼를 드시는데 저녁에 석식 오시는 분들은 한 300명~400명 정도 됩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전자에 인원수가 점점 준다 그랬죠? 그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숫자를 일일이 열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벌써 시간이 제로가 됐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최 위원님, 오후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를 지을게요 1분만 주십시오. 이게 실장님, 예산 잡힌 거보다 지금 한 7억 정도가 오버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추가로 실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실장님 한번 자료 살펴보시고 혹시 자료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자료가 다 정리돼 있으니까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오후에 이동형 목욕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다 그랬죠?

최호정위원

복지재단은 출연금만 통으로 나가는데 올해 증가된 것 같은데요. 혹시 2023년도 예산편성계획이라도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노인지원주택 2022년도에 주택 추가 공급 계획 변경으로 운영 주택 수 91호 현행화라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적혀 있는데요. 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예산삭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유만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도 찾동사업의 구조를 보면서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 찾동사업으로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일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가 680명입니다.

윤영희위원

돌봄SOS센터에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몇 분 계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276명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외에도 시민건강국,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별도로 계셔서 서울시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고용되어 있는 간호사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2023년도에 혹시 신규 추가 계획 있으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는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예산안 심의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2.0을 복지정책실에서 계속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 나가실 건데요 지금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복지플래너 말고. 그 부분에서 두 가지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찾동 방문간호사하고 통합 방문간호사가 다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통합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어서 직접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찾동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65세나 70세 이상 또래 어르신 직접 찾아가서, 출산가정에 가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의료행위를 하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는 데는 의료행위를 하고요 동주민센터에 배속돼 있는 방문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다 보건소 소속 아닌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의료행위로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찾동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일반시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혈압 측정, 당뇨 측정으로만 보면 되겠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윤영희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혈압 측정, 직접 할 수도 있는 당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찾동사업을 할 때 복지플래너로 복지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두 직군을 우리가 채용해서 아주 특이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급여 차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희위원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찾동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마 무기계약직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돌봄SOS의 간호직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 간호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혹시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간호직은 8급으로 입사를 하고 사회복지직은 9급으로 시작을 해서 호봉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 없이 사람을 많이 뽑아서 현재 이분들이 어떤 건강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전화상담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분들이 하루에 몇 분을 만나서 업무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였을 때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인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원래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활동이 훨씬 많았는데요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옛날의 업무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새롭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원상의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하고, 특히 찾동 방문간호사가 중간에 한 3~4년 정도 공백이 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돌봄SOS라는 문제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중첩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은 행정국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계속 있다가 이제 복지실로 넘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합성이라든가 중복 방지 그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립해서 내년 연초에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는 토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유만희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니까 먼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의할 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과 김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안심소득 홍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비대면으로 국제포럼 진행하기로 결정된 거죠, 실장님?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대면, 비대면 병행입니다.

이소라위원

대면, 비대면,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지금 불용은 따로 없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한국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에 오시고요 오시기 힘든 분들은 비대면 형태로 줌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소라위원

첫 국제포럼을 추경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진행하게끔 해줬는데 내년도에 또 국제포럼을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외국에서 그동안 소득보장실험에 했던 참여도시의 연구진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포럼 때도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올해 포럼에 다루는 거고요. 내년도는 이제 1년 치가 정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할 때 중점적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분석해서 1년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포럼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매년 포럼을 여는 것보다 어쨌든 4~5년 뒤에 시범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포럼을 또 한 번 진행하면 모를까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비행기 항공료, 숙박료, 초청비에 1억 3,000을 들이고 홍보비로만 또 5,500만 원 들이고 행사 운영하는 데만 1억 8,750만 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항상 예산이 쓰일 때 어쨌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환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고 오히려 그냥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들에 예산을 너무나도 막대하게 투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용역 조사할 거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추경 때라도 반영이 돼서, 어쨌든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돌봄청년들의 지원 사업, 예를 들면 간병 부분이라든지 조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용역 바탕으로 해서 가족돌봄청년들의 욕구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분석한 연후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추경 때는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안심소득 관련해서 매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껏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외국에서 한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부분을 실험한 부분인데 안심소득과 같이 85% 이하의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보장제도를 시험하는 게 저희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중간성과 발표를 2일에 걸쳐서 하겠다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성과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중간성과를 또 발표를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비로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중증장애인 도전적 행동 AI원격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1억 5,000만 원을 1개소에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현장에서 혹시 AI 원격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민원을 청취했다거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강동에 있는 시립노인장애인복지관에 가면 AI 형태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진정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발달장애인이 관심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갖추게 하고 AI가 하는 부분에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따라서 하게 되면 진정하는 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AI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소라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전적 행동의 완화를 위해서는 AI 원격지원 사업도 좋지만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은 따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력들이 지금 다…….

이소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필요한 시간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 그래서 무한정 활동보조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형태의 접근방법을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아직도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케어하는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는, 사실 가족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게끔 우리 공공의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는 부분을 대신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보조기기센터 예산 관련해서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 늘었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전년보다 2,100만 원 늘어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2,1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인건비 부분을 현실화한 부분 그다음에 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 의료리폼 시범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도 지금 설명서 보면서 예산 확인하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 PPT 내용의 보조기기 보유현황들을 보면 주로 이동, 편의시설 이쪽에는 기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 쪽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보조기기가.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를 살펴보면 내구연한은 2년 정도인데 보유연한이 10년도 더 넘어간 기기들이 있어서 고장 난 것들도 꽤 있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보니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이용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올해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거는 불용처리를 많이 했고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매년 기기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내구연한에 비해 보유연한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 된 것 중에 분명 고장 난 것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들리지 않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경 위원님 손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하시죠. 차례를 미리 정했습니다.

김경위원

강서구 김경입니다. 실장님,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지정책실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 220개 중에서 65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10월 30일 기준이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됐겠거니, 그렇다면 연말이면 많이 소진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사업들이, 불용이 예정된 사업들이 21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독사 유품 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불용률이 50%예요. 연말이 돼도 50%를 사용할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유품 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이 돌아가신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유품 정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유족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선정된 사업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고독사한 분들에 대한 유품 정리하는 체계가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위원

다시 여쭤보면 시민참여예산 내년에도 진행합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사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시민참여예산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복지실에는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편성된 사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요 예측,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은 하셨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청년자율예산이, 잠깐만요. 이게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 지원추진 사업이라 그래서 3,500만 원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동아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판단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위원

총예산이 3,500만 원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3,500만 원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VR 활용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경험디자인 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2억짜리 예산 하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 10개소를 공모해서 개소 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거는 수요 예측을 분석했거나 아니면 요구분석 같은 거를 하고 그 사업이 선정됐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VR, 메타버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장님이 했었던 부분이 서초에서 이런 VR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시 노인복지관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신 바가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다른 대상도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VR과 메타버스라, 일반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는 모바일기기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사용 이 정도인데 VR과 메타버스를 전 구에다가 한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니요, 10개 정도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전 구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VR이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약간 현기증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VR과 메타버스를 어쨌든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수요도 분석도 없이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VR을 매개체로 어르신의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을 여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옛날 사진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그걸 3D 형태로 변환을 해서 VR을 쓰면 옛날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개선한다든가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서…….

김경위원

그럼 자치구에다가 경비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시립복지관에서 예산을 운용하게 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72%나 돼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넣었던 말이죠. 이거 그때도 내년 본예산으로 넣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넣어서 꼭 불용액을 만들거나 또는 사고이월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왜 또 이렇게 됐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면 간주처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이 매입임대주택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매끄럽지 못해서 사실은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어서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이 조금 일부 불용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부 감해서 편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이번 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감을 해도 괜찮은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정 부분 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약 30%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업집행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해서 지금 올라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연말까지도 불용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가 되면서 그 부분만큼 시비를 잡아서 예산을 내시된 금액만큼 잡았는데요. 실제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 부분은 상당 부분 현 집행률을 감안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전혀 집행 자체가 안 됐어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부터 그리고 전혀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스토리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게 작년에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돼서 반영된 걸로 제가 기억을, 추경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적격 사업체가 전혀 없어서 사업진행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적격 사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를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적격 사업체를 공고만 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홍보를 못 하지 않았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서울시에 적합하고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급자 위주로 예산사업이 정리가 됐고요.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라 그러면 서울시에 도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구상돼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죠.

김경위원

대답하시다가 만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게끔 구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실장님, 찾동 보람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얼마 증액돼서 올라왔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찾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받고 계신 분이 4,980원인가 아마 보람일자리사업의 가장 낮은 단가로 지금 시간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너무 단가가 낮아서 좀 괜찮으신 분들 참여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일하는 데 집중도가 떨어져서 최저시급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는 최저시급 형태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똑같습니다.

김영옥위원

1일?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1일 4시간 3일.

김영옥위원

1일 4시간 3일.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주에 3일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거기 보람일자리에 들어가는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보람일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게 올해 4,584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김영옥위원

모집을 할 때 규정.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보람일자리 사업에서는 빠지고 여기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시더라도 보람일자리를 했던 것과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예산을 올려준다고만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윤영희 위원이 하신 거 보면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고 무급으로 하시는 데도 많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무급으로 하는 거는 명예사회복지요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하고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 우리동네돌봄단은 실질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 실제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 업무고요.

김영옥위원

실장님, 그래서 그때 다른 위원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찾아갔음, 오늘 갔다 왔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좀 아프신 것 같음. 차별화된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전에 통장님들 제가 지역에 있을 때 그때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월 1만 원인가 2만 원을 주고 같이 연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오히려 통장님들은 더 성심성의껏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랜이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랜이 짜여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모집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 평가표를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올해 우리동네돌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재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활동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10월부터…….

김영옥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애당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2017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이 시작을 했는데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제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식 매뉴얼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이게 행감 때마다 실장님 아시지만 지적사항입니다. ‘돌봄단이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십니까?’가 늘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매뉴얼이 되지 않고 예산만, 이들의 시급만 올려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그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죽 더 활동하는데 오히려 방문간호사가 투입이 되면서 인력은 더 늘어난 현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만족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만 더 늘려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래도 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 군데를 다 데이터에다 넣고 활동하시는 범위를 보고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 윤영희 위원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따로 말씀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맞춤형 급여 차상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서울형 복지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꼭 집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한부모가정 지원은 어떤 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실장님께.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맞춤형 급여 차상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서울형 복지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의 그 밑에 굵은 표시로 된 부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그다음에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찾동이 시작할 때 보편적 복지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조되는 부분이 빈곤돌봄 위기가구의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 관리를 추가적으로 돌봄SOS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지금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김영옥위원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지금 아무것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맞춤형 돌봄하고 차상위 지원하고는 기존에 찾동하기 전부터도 계속 지원이 돼 있던 복지사업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복지사업을 정리하셨는데 찾동과 별개라 그러셨으니…….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그다음 부분이 진행된 거죠.

김영옥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거는. 실장님, 어쨌든 찾동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금 올려주시는 급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는 잘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시죠, 대표님?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249명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47명인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근무하는 시간은 알고 계신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작년에 요양보호사는 5.1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제 기억으로는 5.6시간 정도…….

김영옥위원

5.6시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받아가시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작년에 223만 원 월 기본급이고요 그 외에는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연장근무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김영옥위원

플러스알파, 그러면 대표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이 일에 똑같이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4시간 정도 일을, 3시간 내지 4시간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수령해 가는 금액이 69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80만 원 조금 더 되게 급여를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시는 249명이나 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여기에 고용이 됐다는 이유로 233만 원에 플러스알파 그러면 평균적으로 240이라고 치면 이 금액을 받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

사회 문제가 진짜 이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을 하고 나서 민원이 폭주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해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달라, 시의원님이 대신 해 달라, 왜 말을 못 하느냐 하는 정도로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 100일 정도 돼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보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너무 섭섭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서울시가 설계를 하고 서울시의회가 승인을 해서 출범을 해서 지침대로 죽 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영옥위원

대표님, 대표님 말씀은 그때 행감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의했고 서울시의회가 찬성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물론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정리하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죠.

김영옥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황유정위원

찾동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1,061명이라고 지난번 행감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023년 예산에는 1,20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140여 명이 늘어나는 건데 늘릴 예정이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1,2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황유정위원

2021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더 추가로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는 새로 뽑으실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매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새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과거부터 계속 일해오셨던 분들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하실 수도 있겠죠.

황유정위원

계속하시는 분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이분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올해는 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보람일자리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정말 괜찮으신 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뽑으실 때 1,200명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올해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은 배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248쪽에 보면 활동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활동비를 작년에 22만 원에서 46만 2,000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활동비가 시간당 단가를 올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최저시급으로 하게 되면 46만 2,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황유정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명목일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교육비하고 교재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런 형태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황유정위원

그래서 운영비도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회의할 때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당 고정비가 비슷비슷하게 드니까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동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9쪽에 보시면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찾동 인원들은 공무원이죠? 이분들은 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고용이 되셨거나 간호직으로 고용이 되셨거나 공무원들이신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찾아가는 복지활성화라는 사업 밑에 여기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찾동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기가정…….

황유정위원

209쪽 말씀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209쪽입니다.

황유정위원

거기에 보면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 밑에. 네, 공무원들 맞습니다.

황유정위원

어떤 공무원의 예방접종비를 왜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인데.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공무원들도 의무실에서 독감 예방접종할 때 실비를 다 냅니다. 그런데 찾동 방문인력들은 몸이 허약하신 분들을 찾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접종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은 예방접종비를 어디서 지원을 받으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본인이 냅니다.

황유정위원

본인이 내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이 허약하신 분한테 나쁜 병균을 옮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황유정위원

어떤 것들을 예방접종시키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황유정위원

독감 예방주사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주로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A형 감염, 파상풍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아마 독감 예방접종일 겁니다.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56쪽을 보시면 56쪽, 57쪽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해서 9억 5,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 2,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안에서 보면 본예산만 쓰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2022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 있어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황유정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하실 때 추경도 같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것은 시스템에서 뽑히는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별도로 넣어놔야지 추경은 예산이 아닌가요, 2022년에 들어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희들 사업 설명할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보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2022년에 5.18 서울기념사업회 지원 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2억 2,200만 원이. 그런데 2023년에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지원,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지원 해서 단체가 2개로 바뀌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위원

이게 별도로 등록이 된 건가요, 서울시에?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늘었어요, 전체 총금액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좀 늘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단체들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주소지가 같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현재 같습니다.

황유정위원

주소지가 같은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료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같은 주소지에 있는 단체를 따로 지원하는 것도 약간 왜 이럴까 생각이 드는데…….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황유정위원

이것까지 듣고 하세요.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차량구입비를 각각 신청했어요, 이게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이름만 달리해서 이거를 2개, 3개로 막 나누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하고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별도로 인정받기 전에는 다 5.18 서울기념사업회의 한 공간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빠져나오면서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할 때 임대료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18 서울기념사업회는 이제 권한 없는 단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10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4억 6,000씩 임대료를 지원하라고 정식으로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도 이 단체에, 원래 모태가 같았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기념사업회에 나가 있던 10억 임대료를 지금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 새로운 임대장소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만약에 다른 단체들도 처음에 하나의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2개로 나눠서 2개 단체로 각각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체는 같죠, 5.18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4.19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처음에 하나의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2개의 단체로 늘려서 등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주고 그거를 받아준 것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각각 지불되다 보니까 총지원금이 늘어나는 이 모습,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사무실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겠는데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57쪽에 보면 3개의 단체가 신규단체로 등록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 문서에는. 그래서 4.19 희생자유족회 지원하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랑 공로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원금이 3개의 신규단체가 달라요.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데는 2,000만 원만 하고 어떤 데는 1억 3,500을 하고 어떤 데는 1억 2,800을 하는데 3개가 다 신규로 됐는데 왜 지원금이 다를까요?

유만희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죠.

황유정위원

이 대답만 듣고요.

유만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단체가 분화됐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유공자단체로 법정지정을 하는 단체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요. 이 단체에 금액이 2,000만 원, 1억 3,500, 1억 2,000 이렇게 다른 것은 기존에 5.18 서울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 단체들이 수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유정위원

하여튼 총액은 늘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총액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단체별로 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체지원금이 편성된 겁니다. 몇 개 단체는 특별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빠지면서 된 거고요. 전반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사업비가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실 때 사업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시고 같이 공유하시면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똑같은 걸 황유정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몇 페이지 뭘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호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호정위원

다른 위원께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유만희부위원장

몇 쪽이에요?

최호정위원

안 하신 걸로 골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실장님,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실에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꽤 많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제가 신규사업을 집중해서 한번 지금 봤는데 복지정책과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게 여쭈시니까,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거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신규사업이 복지정책실에 지금 5개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확충.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부터 볼게요. 292페이지에 있어요.

유만희부위원장

292요?

최호정위원

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한다는 말씀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껏 접근하기로는 대규모 시설에 접근했습니다. 기본으로 70병상 이상, 한 100병상 넘게까지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요양시설이라 그러면 나 거기 죽으러 가는 거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가족들이 요양시설에 모시기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공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어르신들도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고, 집 주위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모시는 자녀들도 훨씬 더 푸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려고 그러면 약간 큰 평수의 아파트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호정위원

지금 계획된 게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 정해놓고 생각해 놓은 데가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구별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작은 공모를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처럼 요양시설을 일정 부분 갖추게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1층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내로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확충해서 어르신들 다 생활 시작하는 것?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오는 2023년까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2023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생활가정이 굉장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접근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의 실효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파트를 구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아파트에 그런 노인 공동생활이 들어가면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요즘 노인시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도 하니까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1개소당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확충하는 데. 그러면 노인분들 몇 분 정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보통 9명 미만으로…….

최호정위원

9명 미만으로? 가능할 건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예전에 제가 노인복지과장 할 때 처음으로 했던 게 데이케어센터였거든요. 데이케어센터의 그 당시 목표가 그다음 연도에 10개를 확충하는 게 목표였고요 서울시 전체에 100개를 확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500개 가까이 데이케어센터가 확충돼 있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시작을 잘하면 어르신들도 좋고 모시는 우리 보호자들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시설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당 3억이면 일단 빌려서 그거 다 꾸미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08페이지에 탈시설 협치 추진이에요.

유만희부위원장

408?

최호정위원

네, 408페이지요. 탈시설 장애인들 퇴소자 정착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8억 원. 120명 지금 예산해 놓으셨죠, 1,500만 원씩? 이거 내년에 가능할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충분히 가능, 자신 있으세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내년에 장애인 지원주택 68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올해 넘어가는 물량 41호가 있어서 그것만 해도 12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면 2020년도에 71명, 2021년도에 96명, 2022년도 9월까지 68명인데 지금 120명 잡아놓으셨거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내년에는 지원주택 물량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먼저 볼게요. 495페이지 장애인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같아요. 늘 하고 계신 사업인데 장애인들 전동차 수리비인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호정위원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는데 그분들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보험은 지금 별도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장애인들이 위험한 경우가 많대요. 생각해 보면 막 인도 다니시고 어떤 때는 차도도 다니고 그러는데 장애인들 중에서 살 만한 분들 말고 이렇게 수급받으시는 분들 보험을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부 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8개 자치구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걸 계획하는 자치구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그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자치구에다 맡겨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4개 자치구는 다 구비 100%로 하고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10페이지에 장애인식개선 청년 동아리 지원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사업하실 예정인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게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2023년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편성된 건데요. 장애인식개선하려고 하는 청년들 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청년자율예산이라고 시의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예산을 자기들이 다 수합해서 정말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청년들 인식에서는 청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다,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실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회하고 홍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청년이라 하면 몇 세, 대학생들 생각하고 계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은 보통 19~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거든요. 아마 대학생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문하셨는데 거기 확충비만 있고 운영비 이런 것은 없거든요, 편성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다 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결국은 집을 선정하고 하게 되면 일단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케어센터도 추가적인 시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하면서 실제로 수가를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되는지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만희부위원장

왜냐하면 11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비용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할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을 진행하고 나서 한 호수 당 들어가는 어르신들 숫자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9명이 생활하신다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지는 보고 내년도 추경에 요청드리려고 설치비만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피폐한 점들,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의 차이에 의해서 소규모 시설에서 얻을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8 대 2 정도 되겠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80% 정도 나오고 20%가 우리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기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민간시설에서 9인 공동생활가정을 해 보니까 적자가 많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과 취지는 좋은데 실패하고 확산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확산할 수가 없는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추후에 경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규모 시설과 9인 공동생활가정의 단점과 강점 그리고 인력과 기회요소들을 분명히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항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게 보호자들도 멀리 있는 요양시설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내 집 주위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서 케어하는 게 더 가족과 유대 강화에도 더 좋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얘기 중에 실장님께서 급식 인원수가 320명이 늘었다고 한 같은데 맞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 끼만 제공하던 걸 내년도에 2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2식을 연인원으로 합산한 게 999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혹시 노숙인 하루 몇 끼 먹는지 그거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식 정도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2식 드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건 1식에서 2식으로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679명으로 계산했는데 내년에 999식으로 계산한 사정이…….

최기찬위원

그게 320명분을 하루에 한 끼니에서 두 끼니로 늘리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99명으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8월부터 2식을 제공했거든요. 2식을 제공했는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식이 130명, 석식이 200명 그다음에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식이 60명, 석식이 100명 그다음에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는 중식이 90명, 석식이 229명 해서 지금 현재 2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식수 인원을 평균 내서 999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기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은 이미 1.88끼니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끼니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전자에 노숙인의 숫자가 절대 작아지고 있어요. 특히 급식인원을 보면 2020년 641명, 2021년 600명, 2022년 468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999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산상 책정의 오류 내지는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또 한 가지,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숙인의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말이죠 이분들에게 얼마를 줄 거고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서 얼마의 끼니를 줄 건지 이게 혹시 매뉴얼화 되거나 요건, 기준이 만들어졌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노숙인 급식단가는 4,000원에 맞춰서 식자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기찬위원

그거는 3,500원에서 4,000원 해서 작년 추경에 들어가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숙인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급식 지원의 요건과 아니면 급식 지원의 기준표, 다른 말로 말하면 매뉴얼이라도 있어서 예산이 산출되고 그리고 예산책정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노숙인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데서는 영양사나 조리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기찬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려면 근거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숙인한테 고무줄처럼 어느 날 기분 좋으면 990명, 어느 날 기분 좋으면 1,800명 이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산출할 거냐, 산출의 근거는 뭔가 기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표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식수 인원…….

최기찬위원

아니,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니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내년에 999식로 잡힌 거는 올 하반기…….

최기찬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자꾸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그리고 노숙인의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급식을 매일 드려야 되는데 이 급식을 드리는 지원요건이나 기준표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는 노숙인 지침상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실장님. 향후에 이 기준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노숙인복지법, 먹거리에 관련돼서 기준을 정해서 지금은 4,000원이 되죠, 한 끼니당. 4,000원이니까 4,000원에 평상시에 우리 어르신들 드시는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실장님이 여러 상황을 조사해서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고 하루에 한 끼니에서 두 끼니, 두 끼니에서 세 끼니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런 게 다 정해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그거를 보고 실무자들이 예산책정을 해야 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이걸 꼭 보완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김경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소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소라위원

먼저 하세요.

유만희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

윤영희위원

실장님, 저희 책자는 43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공모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대학 아니면……. 43페이지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업내용 보니까 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뒤쪽에 보면…….

윤영희위원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추경할 때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이네요.

윤영희위원

왜 삭감됐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마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업단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업단 모집에 실패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윤영희위원

2023년도에 공모대상 변경됐습니까? 동일합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동일한데 또 국고보조가 내려오니 시비 매칭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해당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관련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감소된 인원이 10명이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다시 한 번…….

윤영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돼서 그 내용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쓰셨어요. 10명 감소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12명 감소된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차례인데…….

최호정위원

자료 요청…….

유만희부위원장

자료 요청 먼저 말씀하시죠.

최호정위원

자료 요청,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에 5억 예산 되어 있는데요 그거 작년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예산 사용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유만희부위원장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실장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추경 때 통과가 됐는데 사고이월이…….

유만희부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이소라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6,000만 원 정도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맞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마 이게 시스템 구축비인데 일부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 4월 정도까지 완성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사업별설명서 보면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이 2023년도 6월까지로 추진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장애인 버스요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전혀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소라위원

7월 1일부터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취지가 이동수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보장수준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경증장애인도 있을 거고 중증장애인 다 해당이 되는데요. 실장님,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로 어떤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무래도 버스를 타실 수 있는 장애인이니까 중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 예산서 보니까 651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도시교통실에서 올렸어요. 그 부분은 반가운 소식인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상버스 100% 할 때까지는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비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몇 %에 그치죠, 지금?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마을버스는 저상버스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교통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언덕으로 올라간다든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교통실에서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걸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환경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 아무리 사업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교통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중증장애인까지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버스이용 연간 몇 만 정도 추정이 되고 있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장애인 대중교통 연간 이용건수가 6,000만 건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그중에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하는 게 한 20% 그리고 그중에 서울시 장애인 비율이 77% 정도 됩니다.

이소라위원

1,07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버스를 이용하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소라위원

그럼 전액 버스요금 지원은 연간 어느 정도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추정된 게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46억 3,900만 원인데요 이게 6개월치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게 되면 90억~10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일단 결제는 먼저 됩니다, 버스요금이.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소라위원

환급할 때 어쨌든 계좌를 장애인분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문자로 통보를 하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문자로 통보하고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계좌를 인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맨 처음에 한 번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이소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따로 없으실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초 등록하는 부분을 장애인카드 등록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불편함이 겪지 않게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사업인데요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사용자들의 그동안 반응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크게 많은 민원은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복이음시스템 관련 업그레이드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한테까지 시스템 에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김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내지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만족도 결과는 어떤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자료 바로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제안서평가회 위원수당이 또 들어있는 거 보니 아마도 이것을 내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관 내지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가 봐요.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데 제안서 평가위원을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유지보수는 매년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RFP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촘촘하게 살펴서 그것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RFP에 제시해서 기관을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353쪽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역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 경로당을 죽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주로 화투를 치시거나 내지는 그냥 멀뚱멀뚱 TV를 보시거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관련해서 담당자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아마도 강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치구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줘서 경로당에서 각각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사실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입니다.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나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이런 부분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지회, 대한노인회 각 자치구 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시 전체적인 사업이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구청장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먼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치구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치구에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충분합니다.

김경위원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들도 굉장히 의욕이 많으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치구의 경로당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자치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어쨌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44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에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혀 차이가 없어요, 25개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밑에 센터 운영개선비는 4,500에서 5,000만 원으로 내년에 5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이때 인건비 자체가 계속 해가 지남에 따라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준다, 그래서 수요는 많으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진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마 직원들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호봉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7%, 사회복지요원 3.1%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및 운영비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서 밑에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5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경위원

게다가 어느 센터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적고 어느 센터는 참여인원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1개소당 최소면적 그다음에 최소 교실 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데는 이용인원이 33명까지 있고 모자라는 데는 17명까지 있어서 일정 부분 30명 수준까지는 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차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실장님 말씀주신 대로 어디는 33명, 어디는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17명 이 정도 되는데 결국 예산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33명인 데는 사실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17명인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고요. 혹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봤거나 얘기를 직접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는 없고요 우리 과장하고 팀장님들은 관련 시설이나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실장님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최중증장애인 도전적 행동 AI 원격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예산들을 보면 AI다, 메타버스다, IoT다 이런 하이테크놀로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AI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그것도 고독사 예방 대상인 1인가구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중증장애인 도전적 행동 AI 원격지원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AI든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김경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괜찮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제가 서울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본 사례를 보면 안정실이라 그럴까요 조금 큰 공간에다 AI가 화면을 표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이 그 화면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굉장히 흥미를 발달장애인들이 느낀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부분들을. 그러면 AI가 표출해 주는 방식들을 발달장애인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고 있다고 느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기술들이 단가도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지금 예산이 1억 5,000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여러 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한 곳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한 곳에?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몇 개인데 한 곳에 설치를…….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준비돼 있는 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있는 곳에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달장애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확대를 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곳에?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한 곳 아니면 두 곳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부위원장

김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시간이 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고 한 대 설치하는 거나 두 대 설치하는 거나 업체랑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두 대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것 같다는 담당 팀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경위원

과연 이 1억 5,000을 이렇게 써서 또 전체 센터에다 늘리는 것, 이 1억 5,000이 한 센터나 두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그게 아닌 AI에 1억 5,000만 원의 시설을 주고 효과를 본다? 글쎄요, 의문이 듭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은 1억 5,000이지만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1,500만 원으로 좀 있으면 내려갈 텐데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걸로 판정이 돼야지 이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김경위원

이미 실효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상승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부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354쪽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에서 예산서의 산출근거를 죽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작년과 올해 동결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 고정비가 얼마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경로당 운영비가 월 3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지급이.

김영옥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시비가 조금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구는 30%, 좀 어려운 데는 60%까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시죠, 경로당 운영비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위원

급식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비는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동사업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도 이렇게 연동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물가상승분을 생각하셔서 경로당 운영비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통 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열 분이 계시는 곳도 있고 어디는 30명이 계시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점심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시는데 쌀이야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 돈으로 30일의 부식비가 가능할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어렵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렵죠? 이거는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잘 봐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 중에 또 하나, 어르신 사회활동참여자라고 그래서 80만 원씩 해서 26명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 하는 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똑같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사업이요?

김영옥위원

네, 그것도 똑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는 설명을 금방 해 주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실장님,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좀 더 필요할 듯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535쪽이요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인건비인데요. 올해 좀 많이 증액돼서 올라옵니다. 원래도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장애인분들한테 직업기회 드려야 되죠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신규 지원을 4개소나 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고 설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법인 부담으로 본인이 다 하는 걸 보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지원으로 4개소 한다는 거는 1년 동안 충실히 이행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예산 지원 자격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잘 지켜보신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배치기준 미달인원이 99명 중 30명만 인건비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총 99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 내년에 33명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김영옥위원

제안을 해 주시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규모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연차별로 미지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소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지금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실장님, 추계를 정확하게 매년 몇 명이 증가하고 원하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5개년 계획이면 계획표를 갖고 계신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99명 미지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33명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다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지정책실 의지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늘어나는 분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규모를 갖추고 종사자를 확보하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대충하고 예산 지원받는 시설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시설이 제대로 운영해야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다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하면 1년에 500억이 아마 예산 추계상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처우에 이렇게 힘써 주심에 만족하시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매뉴얼을 잘 만들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 500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쓰시면서도 왜 장애인 처우는 그러느냐, 장애인은 왜 이렇게 등한시하느냐……. 요새 철도에서 그거 하는 전장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응이 무대응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많아요, 저는 이 예산서를 죽 봐도. 그래서 예산을 쓰시는 것은 쓰시되 장애인 다 같이 가야죠,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예산을 쓰면서 꼭 이게 낫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일도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바로 가지고 오실 수 있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하고 세 가지를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회서비스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차료 있죠? 종합지원센터도 재가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는 본부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본부라고 칭합니다.

김영옥위원

그 본부의 그렇게 많은 아래위층에 12층과 5층 여기를 다 사용하실 필요가 있나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공간은 소위 말해서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비싼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옥위원

두 군데 지금 임차료가 연 얼마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12층, 5층 해서 5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매년 나가는 돈이 5억 7,000, 이거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료 그리고 재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센터도 이렇게 하면서 임차료가 어마어마해요, 매년 나가는 임차료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느 곳의 어떤 사업을 하나 해 주십사 그랬더니 임차가 있는 곳은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을 세운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차가 들어가는 곳에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곳도 의문사항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실장님한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요. 이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것이 됐든 임차료면 임차료, 그때 제가 행감에서 피복비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배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거의 배가. 거의 배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곳을 가도 요양보호사들이 피복을 그렇게 갖춰 입고 1년에 세 번씩 지급받으면서 일하시는, 물론 깨끗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소라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그 피복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배 정도는 아니었고요.

김영옥위원

정확하게 4,700이었다가 8,100 얼마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1년에 세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을 하고요.

김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똑같은 곳에서 발주를 하시면서 다 쪼개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피복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쪼개기를 한 게 아니라 각 센터에서 소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김영옥위원

소기업이 아니라 업체는 한 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업체가 소위 말해서 권장하는 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각 센터에서 개별…….

김영옥위원

마저 이것만 듣고…….

이소라부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계약한 걸 본부에서 묶어서 발주를 한 거지 그거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표현은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대표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원칙을 지키셨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소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김영옥위원

수의계약 대상이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별로…….

이소라부위원장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님, 이따 추가로 한 번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이소라부위원장

일단 저희 숨 좀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6, 57쪽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못 했는데요 저는 형평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등록한 단체가 3개인데 5.18 광주와 관련된 단체는 이미 지난 추경 때 사무실 지원비가 일단 나가고 지금 회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규로 등록한 4.19혁명희생자유족회에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임대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여기는 아직 안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액도 5.18에 지난 추경에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2022년도에는 나라사랑교육이 들어가 있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나라사랑교육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앞의 질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분은 4.19혁명 3개 단체가 사무실 공동사용합의서를 제출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는 별도 지원이 안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황유정위원

5.18광주랑 같은 사무실을, 주소지가 같던데…….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거기는 완전히 지금 별개로 사무실을 얻겠다, 우리는 나오겠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걸 회수하려는 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황유정위원

지금 56쪽에 보시면 2022년도 본예산에 나라사랑교육 예산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게 C-47기 전시 및 교육 그 부분의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면 C-47기 전시운영 및 유지관리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1억에서 8,000으로 깎인 건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C-47기 전시 및 관리운영에 5,000만 원, 전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5,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하고 종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를 들고 다 해체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있는 거 그냥 교육장으로 계속 씁시다.’ 해서 내년에 8,000만 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유정위원

제가 2022년도 예산을 보면서 나라사랑교육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길래 굉장히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C-47기를 전시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것만 올 예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나라사랑교육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졌다는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금액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진행되는 걸 유심히 보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된 104쪽부터 106쪽을 보시면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복지포털 유지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카카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카카오는 그게 사기업이고 개인 이용자들이니까 그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들은 법에서 다퉈야 될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사기업과 개인 간 법정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책임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업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뭔가 그런 단서조항이나 보완장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계약상에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쓰는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의 서버는 데이터센터라는 데서 서버관리를 다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아마 서버도 상암동 IT센터에 이중화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백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만 혹시 생기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78쪽을 보시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 일시보호시설에는 급식비가 3식으로 되어 있고 남성은 그냥 1식인 것 같아요, 618명에 대해서 365일 4,000원.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여성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몸이 굉장히 허약하셔서 다른 데 많이 못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거의 시설에서만 생활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왜 남자들은 1식 주고 여기는 3식을 주냐고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로 여성 일시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시설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니까 3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여기가 일시보호시설이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일시보호로 들어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거리노숙인 중에 여성분들이 전부 정신적으로 조금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황유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대표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분명히 피복비는 1년에 한 번 지급한다고…….

강석주위원장

어디 대표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사회서비스원 대표님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단체협약 제72조 모든 서비스 직원에게 노사협의로 정한 근무복을 연 3회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초에 직원들을 죽 만나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근무복 3개를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해 다오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회…….

김영옥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이 자료가 언제 겁니까? 올해 겁니까? 4,700만 원 해서 작년, 올해…….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4,7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이고요 내년은 1억 원입니다.

김영옥위원

올해 예산 봤어요, 제가.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020년도 인원하고 내년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대표님, 피복비가 계속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보면 2020년도는 소속 기관별 희망시기, 수량, 개별발주 이렇게 해놓고 2021년 이후에는 입찰을 통한 본부 일괄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입찰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곳으로 어차피 갈 건데 재가요양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쪼개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건 쪼개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쪼개진 건데요. 2020년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 대표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단협안에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단체협약에 들어간 72조에, 저희가 이걸 안 하면 단체협약 위반이라 고발을 당해요.

김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

고발 당하는 내부규정을 따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규정이 아니라 법에 단협을 위반하면 노조에서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뜻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요양보호사도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주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고발 당하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임금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후퇴된 조건을 제가 한다면 저는 당장 고발을 당해요, 단협 위반으로.

김영옥위원

실장님, 잘 들으셨죠?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시니 그러면 저는 일괄 삭감 의견을 냅니다. 여기 지정으로 요양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들 여기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거를, 예산을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이 굳이 여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본인도 그거는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처음 취임하고 3일 차인가 2일 차 때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그런 의문은 깨끗이 해소는 안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7개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가 50% 이하의 정원 충족률이라고 해서 다른 국공립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 그래서 직원들이 책임감도 없고 그렇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는 게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2.3%예요. 저희는 83.6%고요.

김영옥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근본적인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만 여기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시설이 있는 옆의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비교를 해서 비교표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중랑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그거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A 어린이집은 41.1%입니다, S 어린이집은 33.6%고요 46.4%, 25.8%, 36.7%. 저희 중랑 새우개하나어린이집이 거기가 예전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새로 설립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지리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곳입니다. 중랑은 농촌과 도시가 합작된 지역이 많아서 굉장히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A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과 B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을 비교하시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옥위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 7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서울시 국공립 충족률보다 높아요.

김영옥위원

여기 충족률도 그렇고 제가 또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장애아 수였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장애아 수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옥위원

장애아 수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서울시 국공립 장애통합반이 412개가 있고요 장애통합에 다니는 원아들이 1,860명이 있어요. 평균하면 4.52명이거든요. 저희는 5개 어린이집에 2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평균하면 5.2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어린이집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나머지 2개는 장애통합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 국공립 전체도 1,825개 중에 장애통합을 하는 데가 412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큰 맥락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맥락으로 어떤 문맥으로 지적을 하시는지. 그런데 잠깐잠깐 사례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사실관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강석주위원장

잠깐만 김영옥 위원님. 황 대표님, 싸우러 나온 거 아니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도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전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든든어린이집과 든든어린이집 주위에 있는 민간 나머지 국공립 위탁어린이집의 평균수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비하면 거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장님, 새우개하나 한번 꼭 방문해 주십사 하고 건의, 부탁드리고요.

강석주위원장

굳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송파에 있는 든든어린이집 한번 털어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송파도 많이 부족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아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 지도점검해 봤냐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거기를 세 번 정도는 갔는데요.

강석주위원장

세 번 정도 갔는데 그러니까 내부의 지도점검을 해 봤냐고, 이 어린이집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아직 그런…….

강석주위원장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공과금을 과다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확인해서 내일 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김영옥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영옥위원

저 잠깐 지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서 잠깐 마음 다스리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마음 다스릴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에서 주위의 어린이집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수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충족률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허위사실을 얘기했나…….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허위사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유만희위원

잠깐만 알았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 내용을 우리 직원이 가서 찍어오세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서 제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김영옥위원

가지고 계신 거 찍어서 저한테도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직원이 가서 찍어서 데이터 갖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쩔 줄 몰라서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달라고 해서 찍어오세요, 지금. 데이터 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있거든요. 그 내용을 대표님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47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보람일자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비로 바꿔서 편성하는 내용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활동비도 22만 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다가 실비를 주다가 제대로 급여 순으로 올려주는가 보죠, 22만 원에서 46만 원 활동운영비를?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보람일자리 할 때는 시간당 4,584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최저시급인 9,625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아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기존의 실비 차원에서 주다가 내년 2023년도에는 급여 수준으로 46만 원, 배 이상을 더 주고 운영비와 활동비를 더 준다 그렇게 바꿔서 시험해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유만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그러면 기존의 운영방식과 달리 뭔가 새로운, 급여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급여나 운영비만 높여주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그만큼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급여 수준이 실비 차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정에 밝고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적어서 그런 부분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급을 조금 인상시켰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보고서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행복이음에서 사용하는 활동일지 양식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만희위원

그래서 차별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동 프로세스, 성과관리 이런 것도 차별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급여나 운영비 올려주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만희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칠게요.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이어서 또 한 번 질의드리는 건인데요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대표이사님? 기억 나시죠?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하신 건 기억이 납니다.

이소라위원

노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주택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됐었죠?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간이 10월, 11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연구 중이에요? 이미 지금 의견수렴이 8월, 9월에 다 된 걸로 여기 파악되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계획으로는 11월 말에 연구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연구가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연구 보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럼 어떻게, 아직은 연구보고서가…….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예정은 간담회가 10월에 있고요 보고서 작성ㆍ발간이 10월~11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구가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마무리되면…….

이소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간담회가 10월에 진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소라위원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실장이…….

이소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그때 내용 파악이 안 되셔서 실장이 대신 대답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행감이 끝난 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석주위원장

지난번에 답변한 실장님 나왔어요, 재단? 답변한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대신 실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지금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소라위원

실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 왜 대표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변을 못 하고 있냐는 거죠.

강석주위원장

그거는 내가 대표이사를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가 방대하다 보면 실무적인 거는 실무자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건…….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대표가 잘못된 건 인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인지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라 부위원장한테 사과를 하세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미처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이소라위원

대표이사님, 행감 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석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류명석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을…….

이소라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명석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주택을 공급받는 차원에서 좀 더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주택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실 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실률로 줄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숙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 문제도 많은 쟁점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에 사실 때 나오는 관리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소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 잘 들으셨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장애인 지원주택 지금 더 늘릴 계획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지금 보니까 공실률이 2022년도에는 9건, 그러니까 10건 미만으로 그래도 다른 유형의 지원주택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다양한 지역구에, 어쨌든 맞춤형 장애인 지원주택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노인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32, 32 그다음에 2022년도에 18건, AIP 현상이라고 Aging in Place 뭐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양천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동구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역구가.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어떻게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 노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실률이 거의 20호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꼽자면 원래 어르신들이 사시던 지역에서 벗어나 노인주택이 공급되면서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숙인 지원주택이든 장애인 지원주택이든 어르신 지원주택이든 다 SH나 LH에서 나오는 매입임대형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SH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내용들을 보면 SH와 복지정책실의 소통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복지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지원주택을 확대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실과 SH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서 더 많은 노숙인, 장애인,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형 목욕차량 지금 몇 대 갖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2대 갖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3대 아니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2대고 내년에 1대 늘릴 계획으로 예산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최기찬위원

2대 갖고 계세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현재 이동형 목욕차량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총운행일수는 165일 정도 되는데요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1대를 을지로입구역에서 주로 타고 있는데 연중인데 주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최기찬위원

주 2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영등포역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행일수가 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차량 형태가 버스입니까, 아니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트럭을 개조해서 목욕차량으로…….

최기찬위원

트럭 개조한 거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트럭이 몇 톤짜리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한 11톤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최기찬위원

네? 아니죠, 11톤이 아니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죄송합니다. 2.5톤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찬위원

2.5톤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2.5톤인데 이거 예산 2억 5,000만 원 신청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형 목욕차량 제작 구매 계약을 넣었는데 1순위 계약자가 2.5톤을 넘어서 3.5톤짜리예요. 그걸 1억 2,700만 원에 투찰했거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개조하는 데요?

최기찬위원

네, 개조한 것.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래서 지금은 2억 5,000 예산 요청이 돼 있는데 차량 구입비로 9,200만 원 그다음에 개조하는 데 1억 5,80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품 입찰 공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제작 구매 해서 기초금액 1억 5,000에 추정가격이 1억 3,600 이렇게 나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거 저희들 주시면 나중에 입찰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2억 5,000인데 제가 보기에 1억 원 정도는 오버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삭감될까 봐 미리 그냥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막 증액 편성한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그게 차를 일단 구매해야 되는, 일단 기본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조할 때 목욕시설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조그마한 상담실 형태로, 목욕을 하고 나서 노숙인의 정신상태나 이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까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최기찬위원

2억 5,000은 많죠? 제가 실장님 말씀에 조목조목 따져서 여쭐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예산 많다는 것은 확실하고, 저는 맨 처음에 차량을 2대 구입하는 줄 알았어요, 2억 5,000으로. 그런데 지금 한 대라고 한다면 예산이 과다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적정가격으로 하여튼 잘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3.5톤 차량이 1억 2,700만 원으로 이동형 목욕차량이 꾸려졌다고 하고 그게 투찰됐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걸 반영해 주시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죠, 너무나 과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쉼터 조성 716쪽이에요. 장애인 쉼터 조성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사업화가 되고 그런 거니까 필요성은 이미 공유했습니다. 공유하고 또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공감대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금천, 송파, 강동 세 군데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강서나 동작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에 강서나 동작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삭제가 돼 버렸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예산을 협의할 때 세 군데 정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더니 예산부서의 입장은 기존에 장애인 쉼터 운영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 그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 증설하는 부분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몇 군데 자치구에서, 지금 세 군데 자치구에서 장애인 쉼터 요청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이 쉼터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춤형 복지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마지막 조율할 때 편성하는 데 이 부분이 빠지더라도 강하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맞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작이나 강서 정도는, 강서가 60만이 넘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60만 정도 됩니다.

최기찬위원

그런 데는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테스팅 마케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같이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위원장이 강서인데 강서 거 쳐버렸어요. 저 양반 해도 너무해요. 쳐버렸어요. 이동 목욕차량 자세히 알고 내가 그거 운영을 해 봤어요. 트럭이 2.5톤이고 그다음에 그 뒤 탑이 한 1톤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2.5톤 트럭이야, 그게. 그런데 무게를 더하니까 3.5톤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 값은 6,000~7,000만 원 그다음에 그 안에 최고급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상담실 못 들어갑니다, 욕탕이 들어가면. 그런데 최고급으로 해도 한 8,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조금 과다 편성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1억 정도 삭감해야 될 거 같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적정하게 하여튼 소요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최기찬위원

아니면 두 대를 사시든지요.

강석주위원장

그렇지 차라리 두 대 해서 하고, 추가로 지금 이동 목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이동 목욕차량이 한 6대인가 7대인가 있을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거 아시죠?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고 인력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보호사들도 사실은 자기 시부모 목욕도 안 시키는데 돈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 지원이 사실 좀 필요하다 하는 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수익 대비 나가는 지출을 실태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복지관에 얼마 들어가는지 대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시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는 주 2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다는데 보통 복지관 같은 데는 하루에 오전 오후 평균 2명 아니면 오전 오후 하루에 3명 그래서 주 5일 동안 15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일단은 거리노숙인을 위한 이동형 목욕차량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이동형 목욕하고는 서비스 개념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리노숙인은 자기 혼자 들어와서 목욕하고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부분이라서 일단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이 목욕서비스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쪽에서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하고 공급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 가장 힘든 작업이 목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가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가 대비 운영비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옥 위원님 숨 약간 돌릴 동안에 우리 황 대표님, 사회서비스원의 황 대표님, 보통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세요. 지금 일반 위탁 어린이집들이 보통 보면 이월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국공립이요.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송파 든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때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혹시 담당 팀장 따라온 사람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어린이운영팀장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안 왔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송파 든든어린이집은 부족분을 우리가 시비로 채우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월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이집에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강석주위원장

송파 든든어린이집은 홈페이지에 뜬 결산서상에는 2,067만 6,566원입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클린카드 사용내역 분석으로 확인하면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내역이 달라요. 통장 입출금 내역은 결산 차액이 2,087만 1,863원, 이거 달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추측컨대 행정하시는 분의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거 행정하는, 징계 내려야죠. 그다음에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 질문하는데 꼬리를 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여 집행내역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했으면 해당 교직원의 퇴직금 적립금, 1년 미만입니다. 보조금 이거는 결국 퇴직금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어린이집은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든든이 아니라도 일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지급이 안 되지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보조금 지급 안 하는데 안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상식적으로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반환해야 돼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이 든든어린이집은 퇴직금 반납금을 법인 통장으로 전입금으로 반환 처리됐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회계 전문가는 아닌데 이 부분에서 20년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2021년 8월 18일 22만 1,300원 오후 2시부터 2시 50분 카드 결제해서 음식 시켜 먹었어요, 근무시간에. 그다음에 2월 24일 27만 8,800원 오후 1시 27분에 배달음식 결제했어요. 근무시간에 배달음식 시켜 먹었어요, 두 번 다. 제대로 관리 안 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입학금 개인한테 부담시키게 돼 있죠? 애들이 입학하게 되면 3만 원 개인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는 그런 용도로 금액을 수입으로 잡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

강석주위원장

않는데 여기는 2021년도 입학금 1인당 3만 원씩 71명 213만 원 수납했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문제는 입학금은 돈을 받으면 그대로 지출하고 만약에 남으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다 지출했어요, 초과 집행했어. 벌어드린 것보다 28만 9,200원을 초과 집행했어요, 거기에 우리 돈이 더 들어갔다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사후에 파악한 연후에 위원장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공무원 오래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과목에? 그렇죠? 목간 전용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관ㆍ항은 만약에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 되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법인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안 하고 7월, 9월, 11월 3개월 동안 항간 전용인데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없이, 그다음에 추가경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송파 든든어린이집은. 그만큼 뭐냐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몇 년도…….

강석주위원장

2021년도입니다. 내가 이 자료 이대로는 못 줘요. 그런데 내가 이거 정리해서 줄 테니까 감사 당장 해서 문제 있으면…….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100% 사실이라면 당장 감사해서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급내역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개원 전 관리비 지급내역 3월 2일 14만 5,820원, 4월 관리비가 246만 450원으로 개원 전 관리비 과다지출로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회계서류를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1번부터 여섯 가지 정도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 어린이집은 징계감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을 세 번이나 안 하고 항간 전용을 했어요, 목간 전용도 아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석주위원장

그게 있으면 분명히 집행부 통해서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이거는 공유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런 식으로 기관에서 자꾸 한다면 우리는 정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긴장해서 이야기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복지재단의 최고 임원으로서 목표하고 계시는 내년도 복지재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윤영희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로서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1년 취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때까지 느슨하고 방만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도 좀 주고 사업들도 기존에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새로운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들을 검토해서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조직 운영 효율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운영방침을 세우셨습니까?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건 해마다 늘 연말 되면 매년…….

윤영희위원

세우셨습니까?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복지재단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인력이 22% 증가했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내년 인력운용계획안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가인력 증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시겠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에게 제출하신 전년 대비 세부항목별 세출증감 현황을 보면 예산도 늘고 사업도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 공감하시죠?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영희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을 몇 가지 여쭤보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안심소득 사업이고요 안심소득 사업들을 복지정책실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지만 저희들이 안심소득을 하는 거는 연구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심소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500명에 대해서 30억이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50% 이하 분들 500명에게 30억이었고요 내년에는 50~85% 분들이 300명 늘어나서 800명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500명에서 내년에 1,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30억에서 113억으로 한 83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윤영희위원

대표님,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심소득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되고요. 그것보다도 분율로 봤을 때, 증감율로 봤을 때 대폭 증가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청년통장 사업은 올해 7,000명에서 내년에 1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거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12억이 증가해서 증감률로 따지면 428% 증감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한번 더, 지역사회…….

윤영희위원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마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 거죠, 대표님?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22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6억 1,8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14억 4,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은 저도 다 보고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조직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재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팀이 5개가 있었던 것들을 본부별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로 중심을 두면서 찾동 사업들도 같이 가는, 그래서 지역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찾동 사업들이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줄어들고요.

윤영희위원

대표님.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은 위기가구, 고난이도 고립가구에 대한 광역단위 현장대응시스템 이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 중에 안심소득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이 사업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대표님 맞나요? 대표님 역점으로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인 거죠?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지난번 조직진단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에서도 보면 고립가구지원센터하고 청년지원 이 두 가지를 확대하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기존 사업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고립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이번에 강남 선릉역에다가 청년동행센터라는 것을 새롭게 오픈하는데 그 두 사업에 조금 중점이 주어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추진되도록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경영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인데요.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1.2억이 증액돼서 4.8억이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재단 2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강화인데요 무슨 포럼이고 어떤 홍보 강화하실 계획이세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내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 10주년 행사할 때 예산보다 내년 20주년 행사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 포럼입니까? 궁금해서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내외에 알리고…….

윤영희위원

시민들께 알리는 게 목적인가요?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할 작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예요, 구체적으로?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또는 주제 같은 건 아직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시간이 아직 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말 정도 또는 내년 봄쯤 돼야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복지재단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20주년 국제포럼이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 이런 큰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대표이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옥위원

대표님, 어린이집 건은 저도 대표님이 그렇게 제출하셨길래 송파든든 인근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127명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입소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2022년 든든어린이집 현황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은 45명 정원에 37명, 서대문든든은 71명 정원에 65명, 새우개가 제일 적고 이렇게 죽 해서 현원 자체가 대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원 충족률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 자료가 너무 어이없다, 어이없게 왔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직원 여비, 교통비 상세 지출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죽 이렇게 강OO, 강OO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80만 원 지급받고 제일 적은 사람이 22만 8,290원을 받았다, 이 차이는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은 걸로 기억을 해서 다시 추가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20년에는 전체 교통비가 3억 4,8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2021년에는 4억 9,800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또 3억 5,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교통비 여비가 많이 나갔는데 급ㆍ간식비는 2021년이 제일 많습니다, 564억. 이거를 대비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564억이요?

김영옥위원

5억 6,400이요. 이거를 봤을 때 교통비도 2021년이 제일 많이 지출되고 급ㆍ간식비도 제일 많이 지출됐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021년도가요?

김영옥위원

네, 2021년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일단 직원의 수가 2021년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냐, 코로나가 횡행할 때 저녁 늦게까지 그분들이 케어하고 밤에 늦게 들어가는 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사항은 센터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2022년도는 확연하게 확 줄었나요, 지금 아직 다 쓰지는 않았지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체감하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는 판단입니다.

김영옥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

이 자료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은 자료에 다급 김OO, 김OO 해서 전문서비스 다급, 제일 많은 지급을 보면 10만 원이 넘지만 나머지 9,420원도 급식비로 나간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저희 전문서비스직 직원 중에 1년에 1,60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300시간, 50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유추컨대 1,60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은 급식비나 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50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식비나 여비를 적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본인들만, 대표님만 해석하시는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그런데 제가 누구 하나 홍길동, 일일이 그분들이 왜 여비, 급식비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재질문을 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지시해 놨는데 아직 제 손에 안 들어왔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답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해서 센터장들한테 물어봤는데…….

김영옥위원

아니, 대표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빙빙 돌려서 본 위원이 마치 질의를 잘못하는 것마냥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규정에 정해져 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노조에서 고발한다면 그런 곳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 맞습니까? 이런 곳에 저희가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예산…….

김영옥위원

아니, 집행하다가 공공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미처 못 하거나 안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해서 안 했을 경우 노조에서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노조에서 고발하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와 종사자 간 노사 간의 관계고요.

김영옥위원

그런 거라면 실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런 곳을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예산이 복지정책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시고, 일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든 시의 보조금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에 있어도 법이 잘못된 건 고쳐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그곳에서 쓰지 않아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도 쓰지 않으면 그게 노조의 고발이 된다는 그런 곳에 공공성 예산을 투입하는지 정말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려봤자 예산에 대해서 하나를 물어보면 빙빙 돌려서 결국 나중에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은?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뭐 하러 제출하십니까? 위원장님, 어쨌든 저는 이런 공공성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곳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공립 장애아통합 야간 연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어쨌든 저는 전액 삭감안을 내고요. 전액 삭감안을 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은 내일 우리가 잘 심도 있게 저거 하시고 화를 좀 삭히시고, 사회서비스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양반이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 밑에서 따라줘야지. 그게 하소연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야, 황 대표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황 대표님도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야.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동감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석주위원장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우리동네돌봄단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활동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우리동네돌봄단 1,061명이 활동을 하면서 매칭된 대상자 수가, 가구가 1만 7,000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했을 때 돌봄단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16가구더라고요. 16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1인가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실질적 월별 방문건수하고 전화건수를 보면 월별 방문은 1인당 14건, 전화건수는 평균 잡아서 70건 정도라고 해 둡시다. 그래서 70건을 한 사람당 10분의 전화를 한다고 계산을 하고 1인당 방문할 때 몇 시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최초에 계약한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 4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준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하에 임금을 올려준다,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는 활동하는 거에 대한 활동보조비였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노동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노동자와 같은 지위의 임금을 보상해 주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장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드는 여타 비용들을 서울시가 추후에 또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일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정말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들 찾아가서 만나주지도 않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욕설과 고함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윤영희 위원님이 행감 때 제출하신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관리능력도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임금만 올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좀 더 좋은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은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 인력이 이 일을 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장님 아까 대답하실 때 올해 새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동을 찾아보니까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 계약이고 세 번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거를 굳이 그렇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일자리사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활동보조비를 주면서 현행의 것에서, 지금 현행 지급하는 금액에서도 충분히 이들이 더 많은 가구 수를 방문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48시간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하면 충분히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너지를 더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된 다음에 필요하면, 세대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는 거를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염려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단순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접근방법은 수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그거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천히 처음에는 기간제를 하다가 노조가 생기고 정규직으로 가면 정말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될 곳도 너무 많고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세금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와 부가 바뀐 거라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고용된 사람의 일자리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세금을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시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것이 우리동네돌봄단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세게 지적을 해 줘야 그게 시정이 됐을 건데 좀 아쉽네요.

황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세게 지적했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 내용을 했어요?

황유정위원

임금이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죠, 제가 시간이 남았네요.

강석주위원장

아니요, 끝났어요. 15분 동안 끝났어요.

황유정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802쪽을 보시면 노숙인 인문학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실장님, 노숙인 인문학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저도 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발령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프로그램은 노숙인 쉼터에 찾아가서 하게 되고…….

황유정위원

노숙인들이 인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황유정위원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 그래요?

황유정위원

그러니까 인문학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와서 듣는 노숙인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노숙인 분들은 인문학프로그램 자꾸 들으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자기는 겨울에 얼어 죽어도 서울역에서 잠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문학프로그램을 우리가 정말 15년 이상을 이걸 해오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되는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숙인들이 새로 유입돼 들어와서 새로운 노숙인들한테 인문학프로그램의 어떤 것들이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분들의 삶이 바뀐다고 하면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숙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 새로운 노숙인이 유입되는 건 거의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실태조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정말 새로운 노숙인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등장하는지가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문학프로그램의 운영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을 과감히, 정말 오히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할 돈으로 노숙인들 반찬 좀 더 좋은 걸로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숙인시설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거를 불과 작년에도 했거든요. 정말로 이거 줄 돈으로 반찬을 조금 더 좋은 걸 주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는 할 수 없죠,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10몇 년 동안 계속된 프로그램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생각을 바꿔서 해 보면 노숙인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데 상당 부분 이 프로그램이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김상한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말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김상한 실장님이 업무파악 내지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최기찬위원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는 김상한 실장님은 조금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하동준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최기찬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가 현재 2,709가구에 배포된 게 맞나요?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이?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스마트플러그를 통해서 발굴된 위험신호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가구 내에서 약간 정신을 잃고 있다가 발굴됐던 사례들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사례가 발굴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죠? 우리 재정법에도 이미 명기가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달음 서비스 알죠, 한달음 서비스?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제가 확인,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거 모르세요?

한달음 서비스 내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한달음 서비스도 맨 처음에는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였어요, 나중에 한달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취지하고는 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요. 뭐냐면 오작동, 실수로 인한 출동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업으로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해서 점차 폐지되고 있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플러그도 그런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5월 3일 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치 대수가 3,351개예요. 그런데 위험신호 발신 건수가 4만 6,974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위기사항에 해당 건수는 154건이에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상담이라든지 단순한 조치사항을 제하고 나면 한 124건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달성률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0.2%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4만 6,850건은 무엇이 되느냐 과장님, 나머지 4만 6,850건 이거 누군가가 처리했겠죠? 그렇죠?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위험신호를 받고서 동에서 복지플래너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거나 해서 위험신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게 되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는 거고요.

최기찬위원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복지공무원이든 복지플래너든 상시 격무에 시달려 있죠, 이분들이. 일선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업무의 과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첫째, 그게 문제고……. 설치 가구가 2,709가구니까 한 가구에 무려 17번씩 확인전화나 문자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화가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복지플래너나 공무원이 가 봐야죠, 현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가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극심한 업무의 공백, 이 극심한 업무 공백이 결국은 실제로 발생할 복지의 위험을 이게 상쇄한다, 실제로 위험성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케어를 미처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이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립가구에 대해서 스마트플러그나 IoT 기기들이 일괄적으로 전폭적으로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들 기기는 가령 저희가 AI 안부 확인 서비스라든지 다른 전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부 고립가구 중에서는 전화를 받거나 타인과 공유하기를 거부하시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심지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의 주목적이 고독사 예방이에요. 그렇죠?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고독사 예방, 두 번째는 갑자기 심폐기능이 정지되거나 심장기능이 정지돼서 이런 어르신들을 일찍 케어하려고 우리가 이걸 해요. 그런데 거의 시간대로 보면 24시간, 많게는 50시간 돼야 확인이 돼요. 그러면 예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후조치지. 그렇죠?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이용 가구의 안전 확인 이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고로 이게 잘못하면 지금 구매한 게 전부 활용 불가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을 스마트플러그가 성과를 내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폐기돼야 맞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3억을 또 계속사업으로 올렸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 3억을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우리 복지가 필요한 대상층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일단 시간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시간 주기로 확인을 하고 있고, 좀 덜한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다 보니 일부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50시간이나 40시간 넘게 모니터링 주기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기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보다 전제가 오작동이 많다는 거예요, 오작동. 오작동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이 그것까지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작동이 많다는 건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급인력인 우리 복지플래너나 복지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과중한 부담으로 주게 됨으로써 다른 복지 대상층을 케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스마트플러그를 통해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기력을 잃고 계신 분들을 발견하는 사례들도…….

최기찬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따져보니까 124건, 4만 6,000건 넘는 중에서 124건이니까 심지어 저기 천에 가서 금반지 찾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한강에서 금반지 찾기만큼 어려워요.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라도 발견해서…….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과다한 비용을 써서 발견하는 것이 그래도 성과 아니냐? 네, 성과죠. 그러나 우리 재정법에는 분명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준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네.

최기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 3억이라는 이런 후속적인 사업은 다른 쪽 사업에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최기찬위원

실장님이 말씀 안 하시기로 했는데 하세요, 그러면.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4만 몇 건 오작동 이외에 실제로 위험신호는 120몇 건이라고 그랬는데 설치 가구 대비로 하면 5% 가까이 됩니다, 가구 대비. 그러니까 오작동 이런 부분이 4만 몇 건이지만 실제로 위험신호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5%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사실은 접촉을 원하지 않는 고립가구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적으로 그런 위험신호를 잡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이제 실장님하고 시간이 되겠죠? 제가 실장님하고 마저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강석주위원장

지워버렸는데…….

최기찬위원

지워버렸습니까?

강석주위원장

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또 계속…….

웃음소리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말씀은 2,709가구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5%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금년도 3억 신청한 것까지는 누계로 얼마 들어가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원래 3억이고 내년에 3억이고요.

최기찬위원

2020년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2억 지금…….

최기찬위원

지금까지의 누계, 누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한 5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사업 도입해서 누계?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2020년부터 시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 5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최기찬위원

5억 가까이 들었는데 0.5% 가지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최기찬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업이라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껏 2,000몇 백 가구 공급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위기가구 지금…….

최기찬위원

실장님, 미스가 나가지고요 우리 복지플래너나 복지공무원 일선에서 찾아가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래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찬위원

자꾸 그렇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오작동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게 오작동이 나면 새로운 비용이 투자되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인데 최소한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이분들이 다른 복지 대상층에게 케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최기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 말고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기찬위원

네.

강석주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국내외 교류와 복지 네트워크 구축 4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절대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상철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소라위원

형식적으로 절대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심소득 관련해서 안심소득 운영 및 성과평가 연구 추진으로 지금 16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복지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도 연구자문단을 운영하고 소득보장 정책자문단 따로 운영합니다.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전혀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연구자문단은 안심소득을 실제로 정책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실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소득보장 정책자문단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안심소득의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소득 전반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것,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 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올라온 출연금 중에 지금 16억의 성과평가 연구 추진을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복지재단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로 통계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안심소득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안심소득을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자들한테 월별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가진 실제 통계치에 관련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가 하는 연구자문단은 그런 통계치나 실제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운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158페이지 보면 연구자문단 운영비에 자료제작 등 회의운영비가 50만 원씩 총 12회 진행이 됩니다. 소득보장정책자문단 운영에도 50만 원씩 8회예요. 그런데 연구자문단은 총 몇 명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연구자문단은 총 29명입니다.

이소라위원

소득보장정책자문단 몇 명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12명 정도…….

이소라위원

아니, 여기 8명이잖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수당받으시는 위원이 여덟 분,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4명 해서 12명입니다.

이소라위원

소득보장정책자문단도 12명?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연구자문단은 29명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소득보장정책자문단 12명이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이소라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작에는 똑같이 50만 원씩, 50만 원씩 올렸어요?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동일한 금액 올리신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안심소득 백서제작과 관련된 거, 홍보예산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형식적으로 과다 편성하신 것 같아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과다 편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문단과 소득보장정책자문단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명수가 29명, 12명 차이가 나는데 왜 자료제작비는 50만 원, 50만 원씩 똑같이 올렸냐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자료제작비는 한 30만 원 정도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실장님.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이고요. 준비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564쪽 한번 보시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훈련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민간사업에 인턴 근무한다는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3년에 편성을 많이 했더라고요, 60% 이상. 2022년도 보면 직무지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직무지도원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직무지도원은 뭘 직무를 지도하는 겁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커리어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교육시키는데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만희위원

그 밑에 인턴사업비하고 다릅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인턴사업비는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인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유만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었다가 2023년도에 50명으로 된 겁니까? 그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직무지도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2023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사서보조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우체국보조 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만약에 아까 목적사업대로 취업을 전제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이 부분은 커리어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책을 정리하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체국 보조도 우편물을 분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발달장애인 일자리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한테는 그나마 최적화된 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목적사업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취업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서 진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청에서 지도감독 꼭 잘해 주시고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증액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제가 하도 반복해서 제 이름과 지역구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네.

최기찬위원

VR활용 독거어르신 경험디자인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돌이켜봄 프로젝트 확인해 보셨어요, 실장님? 몇 쪽에 있냐고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책 펴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394쪽에 있네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394쪽 폈습니다.

최기찬위원

해 보셨어요? 이 프로젝트 확인해 보셨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이 프로젝트 아직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서 해 보신 분 있어요, 돌이켜봄 프로젝트?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지금 이 부분은 노원구에서 디지털 경험디자인 소원여행편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추진배경하고 경과, 기대사항 이렇게 돌이켜봄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효과성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주체의 모호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니까 첫째로 효과성인데요 효과성을 보니까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우울감 완화 목적이라면 2억이라는 예산 투입 전에 그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과 성과 확인이 꼭 공유됐어야 되는데 이게 선행되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특히. 그 부분에서 효과성의 불명분성. 그다음에 둘째,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맞춤형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어르신 한 분께 수백만 원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격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소모적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셋째, 사업주체입니다. 애초에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이고요. 돌이켜봄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본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 복지 쪽에서 끌고 와서, 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 점이라면 끌고 와야죠. 그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몇 분짜리 VR 영상으로 어르신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우울감이 개선되고 인지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향상 효과가 있다고 예산서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했어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완벽하고 진짜 만족의 극대화 이럴 수 있는 사업이겠나 하는 생각에서 살펴봤더니 실장님, 돌이켜봄 프로젝트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인터뷰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기획내용을 바탕으로 프리뷰하고 3D모델링,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노드로, 노드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노드로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1노드 정도를 잡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설명 좀 해 주시죠.

최기찬위원

노드라는 게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자리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프레임 1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따진다면 퀄리티에 보면 최소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1편당 200만 원 예산 잡고 계신 이거는 어디에서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100분께 몇 분짜리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해서 이 사업은 무모하다, 그리고 4차 산업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검증이 안 되고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사업으로 바로 도입해서 공유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 자리에서 VR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장님, 다른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스마트플러그도 얘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4차 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첨단기기를 도입할 때는 특별히 검증을 해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검증을 해야지 벤처회사처럼 우리 서울시가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체성도 효과성도 타당성도 없는 두루뭉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 사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시겠죠? 동의하시겠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설명서 395쪽에 보면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된 사업을 이건 복지실에서 해야 되겠네 하고 복지실로 넘어와서 여기에 자리가 잡힌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효과성, 여러 가지 지적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기술 발전에도 도모가 되고 이 기술 발전이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 하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서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한 거고요. 시민들께서 4차 산업혁명 어르신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정해 준 사업이니까 내년에 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실장님, 시민 얘기하면 제가 꼼짝을 못 한다는 거 아시죠?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거 아무리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정보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업이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제안이 전문가들 수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게 문제해결 능력이고요. 공무원들이 그냥 표준대로만 하는 것이 우수한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혈세를 아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적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후속적으로도 그건 우리가 사업선정 잘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해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소라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자료를 보다가 그냥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계속 안심소득 홍보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국제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5억 8,000 정도 올렸고, 기타 안심소득 홍보비로도 2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총 7억 8,000, 8억 정도 돼요, 홍보비로만.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 돈이면 어쨌든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더 늘어날 거고, 최근 기사에도 보면 2030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취약계층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뭔가 돈이 더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운영되면 좋을 텐데 너무 안심소득 홍보사업에만 거의 7~8억 정도를 소요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건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그래도 좀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강석주위원장

그 대신 질문한 만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홍보비 다 깎아서 저소득층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두텁게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지 이 돈 깎아서 지금 어려운 사람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안심소득에 대한 홍보비는 당연히 본 위원이 그걸 깎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초청비로도 1억 3,000 들어가고 국제포럼 개최한다고 5억 8,000을 올렸는데 어쨌든 내년에 경제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안심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안심소득 대상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올해도 어쨌든 국제포럼을 열게 되어 있는데 또 내년에 국제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포럼 예산 5억 8,000이나 올려놓고 지금 기타 홍보비로도 영상 제작하는 거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예산들은 너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안심소득은 지금 현재 정책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이든 복지 아닌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시정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김상한 실장님하고 관계 과장님은 이소라 부위원장님께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십시오.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고민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데, 마침 엊그저께인가 기사 중에, 오늘이었나 하여튼 그게 있더라고요. 보상비를 받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난과 관련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저는 그 누구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게가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서울시민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뭔가를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찾았더니 할 수 있는 곳이 복지정책실하고 시민건강국인데 시민건강국은 심리안정에 관한 이런 것들이고 실질적인 도움 같은 거는 복지정책실에서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무거운 주제라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질의하실 시간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도 됐고, 오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해도 안 되면 무조건 삭감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계속 시달린 게 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 하나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달 내내 내가 시달려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담당 과장님? 주간보호시설 운영 여기 신규 지원시설 인건비 보면 작년에 종사자 307명에서 종사자 311명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신규직원 지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72페이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723쪽이요.

강석주위원장

724쪽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723쪽.

강석주위원장

723쪽 어디에 있어요?

상한

김상한복지정책실장

723쪽에 2023년도 예산 밑으로 죽 오시면 동그라미 밑에서 세 번째 정도에 재활교사 1인 추가 3,200만 원 곱하기 128명.

강석주위원장

이거죠? 속기록에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시달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