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박춘선 위원 외 3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사업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4조와 같이 민간 홍보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 외 4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2년 10월까지 총 20만 6,612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폐차 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실제 운행 중인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는 약 7,000여 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와 같이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적극적인 조기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거래 중고가와 기준단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협회 등 민간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파와 행동요령 안내 등 시민 노출저감에 대한 협조를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여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할게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요 저희가 이제 1차연도 추계를 지금 400억을 했는데요. 맞나요? 비용추계…….

맞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저희가 2,000대 분만 했지만 사실은 좀 추이를 보면서 추경 등을 통해서 1만 대 해서 400억 원으로 내년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를 편성을 하셨나요? 편성을 하셨나요?

네.

얼마 하셨나요?

2,000대 분 했습니다.

2,000대 분이면 얼마죠?

80억입니다.

2,000대 분 80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그러면 저희가 몇 대 폐차를 했나요?

저희가 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도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처음인데 2022년도에 비용추계를 해서 계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요?

네. 2022년도랑 2021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들이 몇 대 폐차를 했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에 4등급 경유차가 한 10만여 대 그렇게 있다는 통계는…….

지금 10만여 대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이런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통계는 있습니다만 4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5등급을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차량 대수와 비슷하게 지금 책정을 한 건가요, 계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10만여 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1만 대 해서 향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했던 거는 400억이나 이번에는 저희가 80억?

네, 내년도.

내년도 예산을 80억으로 계상하셨다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등급에 홍보나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소유자분들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 다 안내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의 안내나 홍보를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요즘 보면 5등급 차량은 진입금지로 되어 있잖아요,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진입금지를 할 겁니까?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부터 일단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4등급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지역 안에만.

녹색교통지역은…….

4대문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2006년 이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이전 경유차에 한정하는 건가요, 휘발유차는 안 들어가고?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로만 들어가나요? 이게 2006년이면 지금 16년, 17년 된 차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유예기간을 2년 두신 거고요, 2025년부터라고 하면은. 이게 차량 폐차하는 비용이 더 환경을 안 좋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조기폐차하는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폐차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폐차를 하면 대부분 다 재활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5등급 했을 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는데 4등급 이거 조례 통과가 되면 혼란되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맞춰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맞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며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와 신규 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이 지나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안건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명칭 변경 및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명과 제1조, 제3조 및 제8조 등은 기금 명칭을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용어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으로 기금 명칭 변경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가스상 물질의 화학식들은 국제표준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ㆍ창출, 인력 양성, 융자ㆍ투자, 교육ㆍ홍보, 국제협력,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를 현행 조례 제5조에 추가한 것이나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가된 내용은 상위법의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또 조금 필요한 걸 바꾸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대충?

700억 정도 현재…….

700억 정도는 우리 기금이 조례에 맞게끔 사용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조례의 용도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페이지 보면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가스상 물질의 화학식들은 국제표준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표기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게요?

거기 좀 디테일하게 육불화황(SF6)에 6을 소문자로 해야 하는데 그걸 아마 대문자로 저희가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게?

네.

그리고 또 기금 용도 추가에서 700억 정도가 기금이면 매년 그 상태는 유지되는 거예요, 기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 기금이 존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보통 어디서 여기에 충당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스공사라든가 지역난방공사에 저희가 출자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당금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올해도 그게 100억 넘게 우리가 기금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빌려준 돈에 다시 원금이 회수되는 돈,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로 전입금 그렇게 수입을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때 일반회계에서 전환은 700억 정도면 안 해도 되겠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부족해지면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간담회에서 수정동의…….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5조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적정 가동률 달성과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호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및 재사용 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새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2017년 9월에 설치된 복합문화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와 제7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2년 9월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별개로 화합, 상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직된 측면이 있어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대부분의 퇴직 또는 이직이 연차가 낮은 직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에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정기재물조사, 직원임금 지급 및 증빙자료처리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사내 비상연락망 현행화, 입찰 시 변경된 참가자격 미보고, 통로 물건 적치, 물품구매 검수 조서 증빙서류 미흡 등이 지적되는 등 매년 시행되는 점검에서 3~4건씩 지적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관리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관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가동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각시설 설계ㆍ시공 전문업체인 벨기에 케펠 시거스의 의견에 따라 안전율을 90~92%로 고려하여 소각량을 설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열량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조정됨에 따라 소각량 목표 달성률이 2020년 95%, 2021년 93%, 2022년 86%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호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시설의 위치와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 개선요청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조직 구성원 수에 있어서 일부 팀의 경우 20인 또는 30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팀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적절한 조직진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의 인사평가 등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미시행으로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인사평가를 시행하였으나 노동조합 결성 후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고 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즉각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포함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 기간 3년 동안 소각 목표량 대비 평균 소각처리량 비율은 96.5%로 서울시 소재 타 소각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농도가 최근 기준치 이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배출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소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인한 신규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6년 12월부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2023년부터 신규위탁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위탁 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 의결과 일상감사 의뢰, 재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12월 중에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12월 15일에 예정된 시의회 의결 일정을 고려한다면 12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내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신규위탁 추진에 문제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개관 이후 연매출액은 2021년 12월 기준 약 136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모임 및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 속에서도 선제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온라인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기업지원 사업의 전략적 효과증대를 위해 연도별 목푯값의 제시가 필요하며 만족도 혹은 인식 개선도 등 정량적 성과지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정량목표에 새활용 기업의 매출액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을 포함하고, 온오프라인 방문객과 잠재 고객인 ESG 협력기업 및 새활용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에 제출된 점과 동의안 제출 시기가 늦은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 시 정량적 성과지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글쎄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듣고 이제 와서 이걸 접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가 와서 설명도 해 줬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시의회는 어때요, 시스템이 그러면 다른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좀 새로운 거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오면 아까 수정동의안 같은 거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양천이 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들어온 데가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번에 들어와서 위탁받을 때 이거 재위탁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지금 계속하던 데 한 군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여러 군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

아니, 지금 여기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정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온 거는 동의안을 받아서…….

네, 사전에 동의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내가 질문한 게 맞을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강남이나 양천은 아까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할 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강남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계속 소각률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번에 새로 위탁할 때는 그런 성과를 봐서 거기 감점을 줘서 지금 위탁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점수를 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할 때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신청한다면 그 수탁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감점을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도 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노조와의 이런 거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감안하시고, 또 새활용플라자는 보면 12월 31일이 만기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이번에 가능합니까? 지금 11월인데 언제 우리 위원회 통과해서 그걸 해서 업체를 정하려고 그래요?

이 검토의견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대로 이 부분 너무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당연히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연말까지 할 생각이고 혹시라도 늦춰진다면 아까 검토의견에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하고 2개월이든 90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정말 기후환경본부에서 잘 판단해서 법에 맞게, 없는 법 60일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말고 앞으로 체계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에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나중에 제출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제대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 빠져서 나중에 제출했다 이거죠?

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나와 있는 거, 이거 서울시에서 언제쯤 하죠, 시기가?

저희의 지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 수정을 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거 먼저 보면 소각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소각률은 매년 대정비, 소정비 보수를 해서 소각률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연도가 오래되면서 노후가 되면서 소각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한테는 지도점검 결과를 주시고 그런 점들 많이 있다고 유념을 좀 해 주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시는데 연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우리 서울디자인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계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쨌든…….

정식으로 이것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 입찰자를 위주로?

여러 가지 종합심사를 합니다.

종합심사는 낙찰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일단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보지만 가격 외에 다른 정성적인 평가, 사업계획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그거는 이미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개모집했을 때는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르지는 않냐고, 예를 들어 우리가 1차적인 차원에서 신청 들어온 대상자가 전부 다 입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은 저희들이 걸러서…….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있겠죠.

거기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탈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입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모집할 때 모집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건 탈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사후에 해요, 사전에 해요? 우리 입찰하기 전에 합니까, 입찰 후에 합니까?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이걸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적정 여부를 심사해서 1개의 업체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공공기관 뜨고 뭐 뜨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입찰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3개월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공고 기간도 이렇게 주고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하겠다?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현황 보니까 거의 6번 거치는 동안 한국시거스라는 특정 업체가 거의 20년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다른 업체들도 다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 업체 지난번 위탁했을 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점수평가표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점수평가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여기가 특출난 회사인 건가요?

처음에는 선경, SK건설에서 했고요 2002년부터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에서 2020년도까지 했고, 2020년도부터는 한국에너지솔루션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밑에 보니까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같은 회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양천뿐만 아니라 강남도 했더라고요. 강남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는 한라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그전에도 한국시거스라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 게, 물론 적합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됐겠지만 한 업체에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좀 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소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에 네 군데 소각장 이렇게 운영하는 데 좀 오랫동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공고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면 잘하고 있겠지만, 특히 질소산화물 요새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기후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위탁업체 질소산화물 농도가 지금 기준치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업체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점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업체, 그러니까 3차에서부터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차부터 입찰 지원한 업체명하고 배점평가표, 평가점수랑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통 금액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총금액만 나오잖아요. 세부 계산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바로 자료를, 세 군데죠? 세 군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02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743억보다 74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81억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6,297억보다 1,11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02억여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313억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2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7,7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 69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대금,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수입이 2022년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4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887억 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98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90억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72억 원, 다회용 컵, 배달용기 활성화사업 23억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등 179억 원입니다. 2022년도 최종예산 2,029억 원 대비 68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매칭 시비 부족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예산과 도로청소차량 보급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181억 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개 사업 57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기차량 무선충전시스템 설계 및 협의, 콘센트형 충전기 공동주택 설치 시 입주민 협의를 위해 공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020억, 재무활동 725억, 행정운영경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57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424억 편성되어 있어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7,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1억 6,50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4억 9,000만 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3억 6,0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9개 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6억 원,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 전환 25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14억 원,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44억 원,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차량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1,5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1,138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56억, 수소차 보급 111억,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39억,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환경 개선에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2억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37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78억 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등 11개 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를 위해 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44억 원,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10억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20억 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977억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47억 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38억 원,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클린 도시 조성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청소차량 확대 보급 37억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32억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0억 원,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 등 2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차량정비센터의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18억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0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40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3년도 운용규모는 총 1,0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운용규모는 665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20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43억 원, 예치금 회수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에 176억 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51억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4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98억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1억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71억 원, 예치금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기획관입니다.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은경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서 19쪽까지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 규모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8,024억 1,000만 원을 기점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3년 본예산은 5,1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편성한 바 있고 2020년 이후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해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본예산의 규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실제 편성액에 차이가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올해 역시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0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인 769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7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 등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8% 증가한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1,400만 원 감소한 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저공해조치 등에 따른 경유차 자연 감소로 인해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상 부과금액의 7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상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4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인 680억 6,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 749억 6,1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18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비가 4,44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2%인 1,054억 8,500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72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6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는 총사업비의 32.1%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는 친환경차량과 36.1%와 자원순환과 30.9% 순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등 2050 탄소중립사업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ㆍ운영 등 자원순환 사업 부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업 관련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3대 분야의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총예산의 52.9%인 2,74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3억 5,000만 원 감소한 1,54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157억 6,200만 원 감소한 1,1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급 예산 규모는 총 2만 8,060대 분량으로 10월 말 현재 1만 8,010대를 보급하였고 12월 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95% 이상을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2026년까지 40만 대 보급 달성을 위해 2023년도에도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은 1만 2,053대 분량에 불과하며 1,1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전년 대비 43% 높게 편성한 것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목표치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형태를 2020년부터 반복해 왔으며 2023년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 역시 이와 유사한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며 전기차 잔여 물량에 대한 추경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목표를 4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의 실적은 이의 20% 수준인 8만여 대에 불과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 기 보급을 통한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53억 9,700만 원이 감소한 2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3만 7,000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충전기 보급 실적은 10월 말 현재 43%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12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실적은 목표 대비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콘센트형 충전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하고 주차구역 부족 등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민협의체의 반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 예산으로 2만 2,744기를 환경부와 민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만 6,944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시 예산 목표 물량 중 급속충전기만 전량 편성하였고 완속충전기는 56%, 콘센트형 충전기는 33%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급 추이를 지켜본 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양해야 할 형태입니다. 또한 급속ㆍ완속충전기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목표 물량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는 낮은 집행률과 명시이월 물량을 고려하여 내년도 보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화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충전하는 복합 전기차 충전소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확대 보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인택시와 전기화물차 물류센터 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역시 전기차 수요를 다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및 수소청소차 등 수소차 보급과 기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한 1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수소승용차와 버스 등의 보급 목표는 534대로 연말까지 전량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도 보급 목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54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차 보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함께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가 단종되고 2023년 후속모델이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차량의 인기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모델을 출시하더라도 수소승용차 모델은 한 개 차종에 불과하므로 극적인 물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다면 도심 인근을 주행하는 소형 차량의 경우 전기차로, 출력이 크고 운행 거리가 먼 버스나 화물차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은 9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중 7기는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진관2공영차고지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2기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충전소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도 이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는 총 3기이며 이들 모두 민간 주도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상암, 양재, 서소문 충전소의 운영비 39억 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6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보급 목표를 40기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의 실적은 목표 대비 33%인 13기에 불과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ㆍ관리 사업 검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은 5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1.1%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 사업 중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시설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 내 발전사업용 연료전지 시범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계용역 및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ㆍ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 설치장소와 에너지 지원 변경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로 판단되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베란다형 태양광 부실 관리 문제로 인해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연도별 태양광 보급 실적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태양광 보급량은 361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5GW의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라면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은 요원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아리수정수센터와 물재생센터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남물재생센터에 4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초기에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전농2 빗물펌프장에 각각 460kW와 25kW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사업 포기 의견 제시와 국고보조금 가내시 미통보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잦은 계획변경은 업무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548억 7,6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후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8억 8,100만 원 증가한 178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저공해 조치 목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204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 대상인 5등급 경유차가 줄어듦에 따라 목표 물량을 43% 축소했지만 4등급 경유차 2,00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022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7,468대에 이르고 있어 동 사업을 연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의 의지가 없는 시민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DPF 장착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조기폐차 유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조기폐차 권고대상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 4등급 경유차 10만여 대 중 2,000대를 대상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사업 취지나 내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4등급 경유차의 차량가액이 대부분 4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가액 이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책정하거나 신차구매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10년 이상 가정용 노후 보일러는 약 58만여 대이며 미세먼지 및 연료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의 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친환경보일러의 설치의무화 조치가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구축 주택의 교체 수요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 시민에게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시민에게 대당 6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현재 보급 실적은 46%로 전년도에 10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보조금 규모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한 것에 기인하며 친환경보일러와 일반보일러의 가격 차이가 20~30만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가격 면에서 시민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유선 확인 결과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 임대아파트 등의 교체 물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보일러 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부분은 세입자들이며 통상적으로 보일러 교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바 현행 제도는 세입자보다 임대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연도별 보급 목표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방지시설 설치는 없고 IoT 측정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급 실적 역시 2020년에 45%, 2021년에 53% 등 매우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72% 줄어든 47대만이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단 7대만 보급되어 보급률은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로 환경부의 자동차 도장시설 시설기준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된 점과 고가의 방지시설에 대한 수요감소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목표 대비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사업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치비용이 고가인 방지시설의 수요가 감소한 점을 들어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만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포기한 것은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67%가 배출되는 서울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거나 유지관리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운영ㆍ관리 지원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 사업 예산은 1,891억 3,2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6년까지 카페 내 일회용 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ㆍ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1,000개소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일회용 컵 제로, 일회용기 제로, 일회용 봉투 제로, 제로마켓 조성 등이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등과 협력하여 다회용 컵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앱 등록 업체는 100%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2030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 일회용 봉투의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일회용품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1,000개소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과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건이며 2023년 예산안에는 각각 20억 3,000만 원과 2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카페 음료 포장 시 일회용 컵 사용 원천 감량 및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등과 대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다회용 컵 반납률 79%를 달성하여 일회용 컵의 원천감량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 또한 파악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된 올해 사업에서는 무인반납기 600대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11%인 63대 설치에 그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은 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한 바가 없으며 미반환 보증금의 사업비 전용과 저조한 보급 실적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기존 계획과 달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여러 문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폐기물 대란 발생 이후 서울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 컵 사용 확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회용 컵 사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개인 컵 사용 운동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은 재질에 따라 적게는 20번에서 많게는 1,000번 사용할 때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도입된 사업으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워싱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인 가구와 사무실 밀집지역 중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유인회수 사업을 추진하여 배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2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달용기를 기존의 1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식품접객업소가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이자 사업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은 해당 정책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 문제 등 2차 문제 발생으로 다회용기 사용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후환경본부는 식품접객업소, 배달업소와 다회용기 세척 및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류를 선별하여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감사원 감사, 변경계획 수립 및 반대 민원 설득 등의 절차를 수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협의 끝에 2020년 8월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5월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확충 효과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재정 분야의 시민 참여영역을 점차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개인컵 세척기 설치 지원,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등 2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컵 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내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설치하여 개인 텀블러 휴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시민참여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원하는 자치구에 기기 구입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기 사용 목적에 맞게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일회용 컵 사용 감량 및 텀블러 사용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높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기기 가격이 230만 원으로 매우 고가인 점과 함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단 하나에 그치고 있어 자칫 본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다르게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1회용품과 포장재를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실제 생활공간과 유사한 전시공간에서 용도에 맞는 전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물품에 대한 친근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검토서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최종예산을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전시실에 33㎡ 규모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용도에 맞는 공간에 배치하고, 사용방법 및 이에 따른 환경 기여도 등을 게시하여 SNS챌린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 리필숍과 친환경 생필품점 등의 제로마켓과 1회용품 없는 제로캠퍼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한 체험관이나 전시공간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활용하려는 시설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립 목적이 새활용과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시민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입니다. 또한 제315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위탁사무로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 사업편성 없이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등 총 9건으로 86억 9,500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채식 문화의 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및 채식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부항목으로는 시민참여 캠페인 5,000만 원, 콘텐츠 제작ㆍ배포 및 홍보 비용 4,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채식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채식을 통한 건강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동물복지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채식은 일반 성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반면에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와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영양불균형, 칼슘 부족,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D, 마그네슘 등 주요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영양소는 대부분 동물성 공급원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식물성 공급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 해도 생체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단점이 존재하는 특정 식습관을 공공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엔진구동식 냉난방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 시행 전까지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3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1만 7,540대의 GHP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15년 미만 시설은 1만 1,176대, 15년 이상 시설은 6,364대입니다. 동 사업은 내구연한 15년 미만 민간시설 1,2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2024년까지 모든 대상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내구연한 15년 이상 시설과 공공시설은 2024년까지 자체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신규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제출된 사업 방침서에는 설치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방안이나 사후관리 방안 등 예산 지원 이후의 관리방안이 누락되어 있는바 사업 개시 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VOCS 배출량 중 7%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비규제시설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탁소에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10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지원 불가 의견에 따라 사업 규모와 보조금 지급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와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30kg 미만 세탁시설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만 봐서는 기존 세탁소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클리닝과 건조 기기에 유증기회수설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여겨지나 별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유증기회수설비가 장착된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보급하는 형태로 사업별설명서와 사업 방침서가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명 역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 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사업과 성별 영향평가사업 등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일부 재정사업에 한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총 4건, 7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성비, 공학계열 전공자의 성비, 가족단위 참여에 따른 성비 불균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격차 원인이며 위 4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때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성인지력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9호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에 있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금총괄 내역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2,700만 원 감소한 665억 9,5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800만 원 증가한 398억 2,4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2023년도에 126억 8,400만 원의 수입과 228억 4,700만 원의 지출이 계획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6,3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에 304억 6,000만 원의 수입과 271억 4,400만 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1,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39억 2,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등 비융자성 사업의 감소와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의 일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43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5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400만 원 감소하였고 융자성 사업비는 17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증가하는 등 융자성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477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17억 4,7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 기금 설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사업 등 총 10건이나 모두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본예산 심의보다 좀 더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별로는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주택ㆍ건물 소유자와 ESCO 사업자 등에게 단열 개선, 고효율 기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이자와 8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간 지속적인 이율 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확대 등의 유인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도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나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 20.6%로 저조하고 연도 말 집행률은 6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연도 말에 집행 실적이 몰리는 이유는 융자심의를 의결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낮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39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23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304억 6,000만 원의 수입과 271억 4,500만 원의 지출을 통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6억 8,0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니요, 자료 요구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기후환경본부 신규사업 리스트랑 용역이랑 이거 간략하게 해서, 신규사업만 하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 관련해서 예금 이율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치셨죠?

네.

기후환경본부에서 받은 내역 리스트랑 심의결과랑 예산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랑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 주세요.

설명이요?

네.

비건 라이프스타일은 채식을 하는 주의자 그걸 비건이라고 하는데 비건라이프 그러면 어떤 패션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의류 그쪽까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환경, 자연을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탄소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확산하는 데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정책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비건페어에 참가하고 청계광장에서 기후미식회 해서 채식 위주의 요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위해서 비건페어라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지금 채식을 하자는 건가요?

네, 채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채식만을 하자 이건 좀 사실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채식의 날 그래서 채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

아니, 그런데 채식하는 거를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차원에서 저희 본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게 있거든요. 채식문화 확산에 대한 어떤 캠페인도 있고 그 센터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하자 이걸 별도로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게, 너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시 전체 차원에서 총괄부서가 저희가 됐고 말씀하신 식품정책과라든가 관광산업과, 소상공인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이런 각 과들에서 맡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설명을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셔야지 그게 오버랩되는지 아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 건지,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목조건축물 사업도 있어요. 이건 뭔가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산하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목조건축이 굉장히 다른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고 더 오래 가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조건축이 유럽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사실 저희는 이게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목조건축이 더욱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목조건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목조건축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몇 군데…….

예를 들어 지방이나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목조주택을 한다고 해도 지금 서울이 재건축한다고 해도 전부 다 고층아파트 짓고, 뭐 없잖아요. 빈 곳이 없는데 어디다 목조건물을,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 이런 데는 이미 목조로 다 하고 있는 거고 별도로 목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목조건축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또 숲속도서관, 종암스퀘어 이런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에 관련된 과에서 진행할 때, 주택이나 관련돼서 할 때 목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에서 뜬금없이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왜 건축까지……. 건축에 먹거리에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기후환경본부. 다 갖다 붙이면 돼.

아니,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목조건축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저희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뭐예요 그게.

아까 그 비건라이프…….

그 내용을 줘 보시고요. 이 목조건축물을 하는 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나무 하나 우리가 크게 아름드리 만들려면 도대체 몇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데 그런 나무를 벤다고 해서 그게 친환경이에요? 그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온갖 자연의 혜택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몇십 년 적정연수가 되면 베어줘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저기…….

일단 본부장님, 알겠는데 그걸 베지 않아서 자연이 문제가 생기고 탄소 발생이 줄어들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들이 울창한 산림에 가서 우리들이 산림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몇백 년 된, 300년 된, 500년 된 무슨 은행나무 이런 거 다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환경에 해로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조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일단은 건축까지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에서 할 일도 많은데 먹거리에 건축에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시겠다 싶어서…….

저희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전 납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상세히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저희가 건물 부문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건물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와서 상담해 주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건물과 관련된 인테리어라든가 업체, 협회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가 저희 서소문청사 1층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도 수시로 시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협회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랑 상담하고, 저희가 거기서도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 전문가 5명이죠?

네, 그분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주로 건축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상담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자문위원이 5명인데 1명당 2회니까 합치면 10회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10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무슨 저탄소 건물 관련해서 콘텐츠 발굴하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습니다. 상시 상담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저탄소건물지원센터라기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비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 사업 저탄소건물지원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저희가 2008년부터…….

2008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저탄소건물,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이 사업들이 없이 그냥 부서에…….

그렇죠. 저희 관련 과 부서 사무실에서 뭐 시민들 만나고 이 정도를 해 왔던 거죠. 그런데 1층에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면서 좀 설명할 수도 있고 상담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상담공간을 마련했고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 발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예약이 되면 오셔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 LPG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유차를 LPG로 바꿨을 때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드리는데…….

지금 240대나 신차 전환을 하고 지난번에도 250대를 신차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사실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서 어린이 통학차량 이거에 관한 전기차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과도기로…….

중요한 게 지금 국비도 매칭이 있고 해서 그냥 매칭해서 넣었지만 이건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배출 저감장치 있죠? 경유차 저감장치도 우리가 지금 설치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의 경유차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그 저감장치를 다는 거 하고 그냥 LPG로 교환한 데서, 이거 LPG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하고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의 그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LPG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게 훨씬 적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니던데? CNG도 아니고 LPG인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그렇잖아요? CNG도 아니고 LPG에다가,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달면 얼마나 그러면 줄어드는 거예요? 평소 배출되는 거에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몇 %나?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경유차의 온실가스 이 부분을 봤을 때 경유차가 210 그리고 LPG차가 174 이렇게 온실가스…….

174이고, 이 경유차가 몇 등급일 때 210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5등급 배출 차량에다가 저감장치 달면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 5등급이랍니다.

그럼 저감장치 왜 달아요?

그냥 그것 안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매연이라든지…….

그러니까 5등급에다가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몇 등급 상당의 뭐가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저감장치…….

그 효과는…….

제 말은 5등급은 계속 5등급이겠지만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예산도 우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유증기회수설비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13대, 273페이지 보면.

네.

여기 지금 회수시설 시범 설치…….

이거는 저희가 오존이 또 새로운 위험물질로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존을 만드는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실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영세 세탁소에 저희가 이 VOCs를 회수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세탁소인데 열 세군데요?

네.

열 세군데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13대면 열 세군데인데 대상이 되는 세탁소는 몇 군데예요?

서울에 세탁소는 6,276개입니다.

6,276개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데는 34개고 여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비규제사업장이라는데 거기는 저희가 신청받아서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8 대 2 이렇게 해서…….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해서……. 아,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군요?

네, 그 설비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빨리빨리 한번씩 보면, 경유차 저공해사업, 배기가스 저감사업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156억이나 돼요. 그런데 결산현황에서 계속 보면 차년도 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유는 뭐죠? 계속해서 차년도 이월이 많아요.

사실 그게 보면 주된 사업이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DPF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지원하는 그 예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하지만 사실 5등급 경유차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5만 대인데 그중에 한 4만 대는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타깃으로 하는 건 7,000대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대상을 많이 보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편성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신청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서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5 대 5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것을 아예 받을 때부터 좀 잘라서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서 다 매칭할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대상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감 있게 저희가 대수를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회용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다회용기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저희 다회용 컵이라든지 다회용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모델이다,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지금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회수기 기계를 늘리는 거나 그다음에 대형 브랜드 위주보다는 그거를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중소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안 쓰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 재구조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기계를 많이 설치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잠수교 플리마켓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뚜벅이 축제하던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 같이…….

이게 페이지가, 저는 지금 사업 성과 그거 보고 있거든요, 사업.

중복 안 되게 하려고…….

아니,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니까 쭉 한번 둘러본 다음에 위원님들 또 저기 하시면 되니까……. 잠수교 플리마켓 이거를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금년에 잠수교에서 그런 뚜벅 축제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플리마켓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리마켓은 시민들한테 어떤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실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친환경 제품도 여기서 전시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판매도 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플리마켓을 금년에 6회를 했고요. 그게 전체적인 뚜벅 축제를 굉장히 어떤 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행사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요청했습니다.

일단 아까 요구드렸던 자료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할게요, 예산서 749쪽.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99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줄였죠? 예산서, 예산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원을 조금 줄여서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99명에서 80명 됐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보면 분과위원회 있고 위원회 예산이 3억 3,500이면 적은 건 아닌데 이 예산이 회의수당이 있고 또 분과사업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회의참석 수당 주고 사업 기획 및 안건 수당 주고 여러 이렇게 많이 분산해 놨는데 이걸 앞으로 내실 있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지금 분과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알차게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요 또 하여튼 이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는 알차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1쪽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에서 행사 운영비가 2억 7,000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2억 7,000 이게 2022년도에는 없던 예산이던데, 행사 운영비가. 내가 보긴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 해서, 751쪽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한 것 같으면 저희가 좀 저걸 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사실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751쪽…….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사실은 저희가…….

이거 신규예산 맞아요, 작년에 없었어. 책자 105페이지에 있어요, 105페이지.

여기 보시면 금년도 본예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예년에도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105쪽에 보면 2023년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사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규예산이고 얼마를 여기서, 작년에 일부 한 건 있겠지만 또 얼마가 증액이 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5쪽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서 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이게 지금 5억 9,500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해놓은 거죠?

그거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이게 구입한 게 없거든, 올해 새로 하려고 써놓은 것 같은데? IoT.

IoT 말씀이십니까?

네, 170대 5억 9,500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출 방지시설의 배출가스에 대해서 IoT 측정장비를 거기다 설치해서 그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대당 한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70대 많이 사서 그럼 이거 자치구에 주려고 사는 거예요?

네?

여기 170대를 구입하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다 쓰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 구청마다 주려고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거고요 이 소규모 시설은 서울에 대상이 500개소나 됩니다.

산하기관도 있고 구청도 있고 여러 군데 합해서?

이건 민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도장시설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민간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민간에 이 돈을 사서 준단 말이에요? 기계 1대에 350만 원짜리를 그냥 사서 막 준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지금 뭔지. 이게 국비죠, 국빈데?

국시비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요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778쪽에 잠수교 플리마켓은 아까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고, 개인컵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서울시민들이 해서 올린 거죠?

시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저희 본부에서의 통상 예산 편성 절차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신청하고 거기서 선택이 돼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2개입니다.

2개가 올라왔는데 글쎄요, 우리가 보면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시민들이 제의해서 심사해서 올라온 그런 과정을 거친 게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를 과에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잘 될 텐데 시민들이 올렸다는 건 항상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 우리가 이런 예산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8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전기 노면청소기 구입, 송풍기 구입, 전동카트 구입 해서 이거 한 10억 이상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구에 몇 대가 있고 파악해 보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구에서 받아보고 올린 거예요?

네, 각 구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가고 그러면 이 송풍기 같은 거는 거의 지금 안 쓰거든. 송풍기 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안 쓰는 건데 이걸 75대씩이나 구입하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이걸……. 노면청소기하고 송풍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전기노면청소기.

위원님, 동대문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청소기하고 송풍기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송풍기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낙엽 등을 바람을 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기존에는 휘발유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기로 저희가 더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노면청소기는 그야말로 어떤 비좁은 골목길이라든가 또 도로 등의 바닥을 전기로 청소하는, 물청소 하는…….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86쪽 이게 보면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해서 기존에 있는데 또 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건 뭐고 새로 구입하는 건, 똑같은 건데 한 대가 거의 2억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직화구이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시설의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3년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 기존에 선정이 된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악취제거시설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악취제거…….

그 악취제거시설을 실제로 구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여를 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고 그 대여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지원이면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네, 거기다 실제로 설치하는데 완전한 구입이 아니고 임대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네.

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우선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의 목적이 되는 그 성과를 분명히 하고 그걸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게 성과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예규로 해서 행안부 작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 수랑 지표 수 자체가 일치하라고 예규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규에는 단위사업 수랑 성과지표가 일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예산서에 지표 수와 단위사업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수정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추경부터는 성과계획표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기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생활폐기물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 분담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후대응기금으로 세입 처리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일치하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분담금을 이쪽으로 귀속시켜서 세입확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단계가…….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죠. 기조실에서 안 한다고 하시면…….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를 폭넓게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더 확보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특별회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있죠? 저탄소건물지원센터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네요?

그거는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렸는데요. 저희 서소문청사 1층에 있고 2명이 상시로 거기, 주로 퇴직공무원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안내 일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 풀을 활용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예약이 되면 그 전문가들이 와서 시민이나 건설협회 이런 협회 관계자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운영이 산출근거도 미비하다고 나왔고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나왔었는데요. 필요합니까,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날은…….

행사성 예산 아닌가요?

상징적인 날이지만 이때에는 전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벤트 행사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N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N타워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적된 부분하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요. 그렇게 민간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게 오전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N타워에 대한 보수예산을 2,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협약을 정식으로 다시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협약을 다시 하겠다? 협약을 다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한 사업장으로요?

네?

계속 한 곳으로? 다시 선정하지 않나요, 재선정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남산의 N타워는 굉장히 상징적인 타워고 서울 어디서든지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타워하고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취방지에 대해서 서울에 굉장히 음식점,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 이런 데가 상당히 많고 거기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저감시설을 빌려서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업소에…….

업소에?

네, 업소에. 주로 직화구이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견대로 반영하실 건가요?

네.

심의 의견대로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좀 감편성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자부담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년간이고 그 이후에는 업소에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설치는 100%를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3년 후에는…….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로 해 주는 건가요?

네,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니까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부계획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주민편익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기금에서 또다시 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거죠?

네.

자원회수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주민편익시설에서도 따로 운영하네요?

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의 공간이 따로 있고 편익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같은 부지에 있는…….

같은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그 옆에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기금에서 전부 다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금에서 다시 또 예산을 잡은 건가요?

저희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있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던데요?

네. 그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중복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고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맞죠? 자원회수시설의 자료를 봤더니, 저희에게 성과계획서를 보내 주셨잖아요, 오전에. 그런데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중복이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은 기본적으로 자립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알아서 입장료라든가 수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자립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고칠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자립시설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한테 협동조합으로 해서 주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양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자원회수시설과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또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은 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시설이 오래되어서 개보수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원이 아니고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면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네,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YMCA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네, 네 군데.

이 예산은 기금에 의해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적으로 자립형으로 그 시설들은 수탁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시설이 개보수해야 될 거 그런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어디서 하나요?

그 개보수 예산은 저희 일반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저희 기금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보조금 심의를 다 받나요? 기금 심의로 따로 받나요?

기금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많이 줘도 되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난방비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환경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죠?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활용해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전기차로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을 가지고 가서.

저희 시청에서 직접…….

찾아가서…….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학교나 어린이집, 지역 행사하는 곳 이렇게 찾아가서 환경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교육 워낙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지자체에 내려 주는 예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몇 년 됐죠, 사업한 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나요?

역사가 오래됐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못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70회를 했고 1만 50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상했으면, 50회를 한다고 했으면 학교까지 선정을 다 하셨나요?

내년도 말씀입니까?

네.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회 했고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셨나요?

작년에는 이 차량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못 했습니다.

차량을 확보 못 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새로 차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차량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시행 안 할 수 있겠네요?

내년에 말씀입니까?

네, 내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차량이 출시된답니다.

사업이 없어져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좀…….

중복예산 같아 보입니다.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서소문 1층에 기후에너지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주말마다 학생하고 부모하고 가족하고 같이 탄소에너지, 신재생 이런 또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면, 사실 시 차원의 어떤 그런 체험교육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안에 1층에 그분들이, 예산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환경교육예산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환경교육예산이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복으로 다르게 기금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육사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예산이 필요한가요?

중복은 아니고 다른 방법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거고 이거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차량 운영비로 한 거죠?

네?

차량 운영비인가요? 작년에 자산으로 취득을 했나요,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매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2022년도에는 못 했고 2023년도에…….

구입할 겁니다.

구입을 하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자산취득비는?

저희 친환경차량과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기차 구입 예산 총괄로 되어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기금에다가 넣으셨어야죠, 아닌가요?

저희 본부나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차는 저희 친환경차량과의 전기차 총괄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59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몇 대 구입하나요?

저희가 시, 사업소 전체 해서…….

대수가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 42대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2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럼 노후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신 거고?

당연합니다.

민원응대 지원을 잡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응대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760이요.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2만 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문의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현재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을 통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나요?

다산콜에서 저희 걸 하기에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자치구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한 분을 채용해서 하나요?

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1명인가요?

네?

1명인가요?

아닙니다. 6명 있습니다.

예산 내역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의 성과계획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해서 단위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기간제 응대 지원으로 해서 인원을 넣으셨어야죠. 그런데 인건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기간제 보수가?

네, 저희 다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충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작년이랑 똑같이 하실 건가요?

충전기요?

네.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설치를 확대할 그럴 예정이고 급속충전기를 더 많이 좀 금년보다는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급속충전기를 늘리겠다 이런 부분 저희가 목표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시민들의 신청이라든가 수요가 많고요 또 저희들도 장소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설치할 곳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은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급속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여전히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시에서라도 의무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모집공고를 내서 설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저희가 냈듯이 그게 목적 외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목적으로 가져와서 기금에 넣게 되면 그 기금을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나 저공해나 이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기동반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시의 직원들이 대기오염물질 단속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현장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대기환경과…….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행정 차량이?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다고 합니다.

6대 있는데 또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합니까?

그 6대가 렌트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렌트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차량 구매를 지금 일괄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요 6대 중에 3대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유 차량, 보유 차량은 몇 대이고, 행정 차량으로 보유 차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렌트를 지금 3대를 했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차량으로는 여러 가지 단속장비가 있는데 그걸 실을 수가 없어서 3대를 렌트해서 거기에 장비들을 싣고 그렇게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면 그래도 꽤 큰 금액이 감이 됐는데요 배출가스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대문 안에는 차량에 대해서 찍죠, 카메라로?

저희가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맞습니다. 시내에 90여 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출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매일 13명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디를 나가나요? 여기 8명…….

도로를 중심으로 나가서 공회전이라든가 배출가스 또 여러 가지 건설 중장비 이런 단속도, 공사장도 또 단속을 하고요. 단속을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현황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여기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10만 건 점검을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를 10만 건을…….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365일 내내 해도 10만 건을, 하루에 건수가 그렇게 많나요?

또 비디오로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요.

비디오로 찍는 건 사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 찍히는 부분이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 찍는 것은 또 별도의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도로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또 배출 업소 그리고 서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현장기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기동반이 365일 해서 10만 건 적발을 합니까?

저희가 실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렌트비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재는 단속 장비가 무겁고 그래서 아마 렌트를 하는 것 같은데…….

단속 차량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는데 3대를 렌트를 한다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

그러니까 행정 차량은 몇 대고 단속 차량은 몇 대입니까?

3대가 있고요. 3대는 승용차 그거를 하는데 승용차에 못 들어가니까 단속장비…….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속 차량은 별도로 어떤 차를 어떻게 렌트를 했는데요?

싼타페를 렌트해서 단속장비를 싣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렌트를 해서 차량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시설 설치 지원 13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존 위험물질을 발생하는 VOCs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세탁소 이런 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요. 세탁소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는데 13대는 뭐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 산출할 때 내년도에는 13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대당 액수가 4,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첫해니까 13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대를 지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서에 공영버스 부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했고 또 올해 준공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은평 진관동에 공영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렇게 되면 수소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전기차 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요랑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계상을 다 하셨나요, 아니면 포괄예산인가요?

이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고요, 내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차종별로 세워놨고요. 다만 내년 예산에 전체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이를 보면서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통과랑 같이…….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소를 못 해 주는 거죠?

현재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 했고, 그러면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왜 항상 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이런 거는 사실 한 대당 저희 보조금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아시겠지만 전기버스 하나만 해도 1억 4,000이고 또 수소버스는 몇 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가 수요를 맞추기는, 그런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요?

저희가 사실은 다 지금 신청은 들어왔고요 다만 반도체 수급난으로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초면 다 해소될 것으로…….

수급이 안 돼서?

네. 접수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는 다 받았지만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과계획서 105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올해 2억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에서 저희가 제로서울 실천단이라고 해서 기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실천단을 위한 설명회 선포식 또 제로서울이라고 해서 온라인 시민참여 캠페인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캠페인 이런 예산들이 여기 지금 다 종합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세부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17페이지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 오셔서 잠깐 설명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비건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 정의가 채식주의자인 거잖아요. 채식주의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한다는 사업목표가 되면 결국에는 뭔가 채식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운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저탄소를 위해서 육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텐데 오히려 음식을 딱 본인에 맞게 정량 먹고 음식물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그런 운동이 더 확산돼야 할 문제지 육식을 지양해야 하고 채식이 지향돼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서 아까 사업계획명은 변경할 의향도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39페이지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에 총량제 대상 건물별 감축기술 지원 및 세부시행 지침 개발 용역 이렇게 해서 5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도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용역 내용인가요?

이거는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사나 진단이나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600개소 건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느냐 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800개소로 늘려서 저희가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문가들의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또 예산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작년과 다른 건물들을 또 새로 발굴해서, 그러면 시 소유 건물이 지금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 몇 개소 정도 되죠?

500개소 정도 됩니다.

총 500개소라고요? 그럼 작년에 시 소유 건물 498개소는 한 거고 그럼 시 소유 건물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간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민간 부문, 자치구랑…….

자치구와 민간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민간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컨설팅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컨설팅에 따라서 이 건물들이 변화를 할 수 있게까지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 LED 사업은 계속하던 거고 그리고 서울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단지 LED 조명 보급사업이 11억 3,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당시에 LED 조명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 신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래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00% 다 분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러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아예 없나요?

저희가 15%, SH가 15%.

아, 15%씩?

네.

나머지 국비가 7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이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ㆍ상담 등 전담을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안 산출근거에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공무원 두 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총무과에 포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작년 추진실적에 상시상담 278회, 전문상담 19회 이것도 다 총무과 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급된 거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이런 안내 상담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존 상담 건을 늘리는 건 좋을 것 같은데 현판 부착, 회의수당 이런 것은 사실 또 사무관리비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세부내역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N타워 대기질 정보표출 지원 관련해서 277페이지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부터 표출…….

어떤 식으로 색깔이 뭐 어떻게…….

색깔이 일몰 후부터 야간조명을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좋으면 파랑, 보통이면 녹색, 나쁨이면 노랑, 매우 나쁨이면 빨강 그렇게 N타워 전면에 조명이 표출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언제부터…….

2012년부터.

2012년부터 미세먼지 표출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이 조명을 처음 CJ에서 설치한 것도 그때 처음 설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는 처음에 그냥 45 마이크로 미만인 경우에 푸른 빛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단계 조명으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조명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8,400만 원 들었습니다.

8,400만 원 들었고 우리는 보수비로 매년 2,100만 원 정도씩 보수비가 나가는 건가요?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교체할 경우에 그때 서로 분담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산 지원한 거는 언제예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0만 원 해서 LED 기구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개보수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39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BIPV랑 연료전지 같은 거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에 설치한 BIPV 성과 측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1차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15개 기술을 거기에 실증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10개 기술이 성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걸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 10개 기술을 여기에 도입하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 시의 물재생센터라든가 정수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건물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IPV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BIPV가 그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에너지공사에서 실증한 태양광 기술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BIPV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검증 결과 몇 개 기술은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효율이 좋다고 나타난 거를 지금 여기다 보급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BIPV 현재 또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 기술 제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BIPV 기술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그냥 예산만 넣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BIPV 자체가 일종의 건축자재가 되면서 또 태양광을 하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상당히 육성해야 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공시설 관련해서 39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25페이지 지역에너지 교육ㆍ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3,900만 원 줄어서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가?

저희가 매년 에너지백서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의 환경지원센터 그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서 중복돼서 굳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매년 제작을 하는데요 올 한 해에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량 통계라든가 또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했던 정책들 또 신재생에너지 확충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통계하고 정책 이런 걸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매년 아무래도 통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33페이지고요 현장심사단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현장심사단이요?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3지역 박춘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에서 18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24억 원 등 총 6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동새활용센터 건립 지원에서 10억 3,900만 원 등 총 75억 3,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찾아가는 환경놀이터 운영에서 6,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