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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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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7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이만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정금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조용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조용국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저는 오늘 가야읍 일원에 아직 기초생활 기반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사항과 가야읍의 경관을 해치는 곳이 있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선을 건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야읍 중심지로 진입하려면 동서남북 마산에서 들어오는 국지도 30호선, 함안면과 군북면에서 오는 국도 79호선,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국지도 67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4관문 중 세 곳은 가야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마산 방향에서 들어오는 함안교와 함안경찰서 사이 구간은 몇십년째 지역 개발 및 정비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과 광복마을이 걸쳐있는 이 지역은 가야읍 주민의 대단위 주거 공간인 남경·노블리안·대경·한국 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가야읍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자료) 그런데도 이 지역 주변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가 너무 오래되어 퇴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면도 울퉁불퉁하여 걸어다니기도 힘이 들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 폭이 1m도 안되는 곳도 있으며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도로에 가로등은 있으나 마을 주변이 많이 어두워 을씨년스럽기도 합니다. 잠시 모니터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이 지역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행자 보도 협소로 통로에 지장물까지 있어서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습입니다. 인도가 없는 구간으로 보행자 위험에 노출된 곳으로서 신동 지역에 보면 광복동에 걸쳐서 약 100m 정도 이렇게 인도가 없습니다. 불법주차 다발지역으로 보행시 위험 노출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횡단보도 구간 아스팔트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높이가 달라서 보행자가 보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콘크리트 경계석 파손과 가로터 등 기초골터가 노출되어서 역시 보행자가 보행하기에 정말 불편합니다. 아라길 경관을 해치는 오래된 가옥들입니다. 이 지역은 마산에서 함안군의 군청소재지가 있는 가야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을 건의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개발 의지로 가야읍을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노력이 있다면, 정부지원 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그런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인도 확보와 보도블록 교체, 가로등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검암리 제일자동차 정비공장 맞은편, 검암리 974, 975, 756번지 일원의 삼각지 주변 14,200㎡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이 살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이곳은 함안군에서 2014년도에 개발 계획을 잡아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거주하던 34가구 중 17가구가 열악한 환경 탓에 이주를 했고, 현재 17가구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이곳에서 실거주를 하는 가구는 4가구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밟는다면 정비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여 기존 계획하였던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현재 차량 정비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입차 정비공장을 유치하여 차량 정비단지를 조성·운영한다면 먼 타지에 가서 정비하는 주민의 불편함과 함안군 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미래의 함안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가야읍의 기초생활 기반 사업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자긍심과 미래 함안을 위하여 상징적 건축물이라든지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생활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함안군의 중심인 군청 소재지로서 가야읍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항상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군민을 위해 내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정리, 연내 마무리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2억 원이 증가한 73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54억 원이 증가한 6537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80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35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1419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117억 원으로 78.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28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 381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56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0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 교육비는 7000만 원이 감소한 6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6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 환경보호비는 5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 사회복지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1412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억 원이 감소한 1161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1억 원이 감소한 24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13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3억 원이 증가한 7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원이 감소한 728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346억 원이 증가한 5292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1억 원이 감소한 723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5억 원이 증가한 353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4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안 9개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80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496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1.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305억 원으로 38.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및 재무활동비가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65억 원이 증가한 1686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 원 감소하였고 균특 2억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 15억 원 감소, 특별교부세는 24억 원 증가, 인구소멸기금이 60억 원 증가, 도비는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58억 원이 증가한 1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억 이상 자체투자사업은 함안I/C앞 돈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금효 의원과 안말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