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로 진행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2년 11월 21일 행정복지국장 장재석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담당 이태우입니다. 감사담당 배영태입니다. 조사담당 손창범입니다. 공보담당 김은정입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박신호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9개 분야 89개 사업으로 2021년말 기준 완료, 정상추진93.2%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이에 작년 5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7기 선거공약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이며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 공직자에게 동기부여를 꾀하였습니다. 향후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명품대구경북박람회를 통해 군의 다양한 정책과 관광지를 소개하였고 지역자원을 듬뿍 실은 홍보잡지를 제작, 배포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회 등을 통해 주요현황사항을 관리하였고 군의회 지원업무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군정 25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발전지표로 삼고자 민선 칠곡군정 25년사를 편찬하였습니다. 다음 5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은 2020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된 6526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등 예산절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106.5%인 180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삼고현상 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확장적 재정운영과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구조조정, 이월사업 최소화 등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2021년 총10건 578억 원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쪽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161건을 지적하여 1377만 원을 부과, 97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49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통해 총8건을 지적하여 5124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8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감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공사 2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06건 중 170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과다, 과소 사업비를 검토하여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청렴자가학습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환경, 위생 및 대민인허가, 조세계약분야 공직자 111명에 대한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감사로 2개 부서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에서 32건을 지적하여 718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15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정감사추진으로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서 3건을 지적하여 9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8쪽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 발간으로 소식지는 연4회, 알림터는 그 외의 달로 연8회 발행하여 군정소식, 행사, 공지사항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신문사, 인터넷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송출하고 네이버, 다음 포털 메인 등에 노출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총 17개소에 설치된 군정홍보관을 통해 홍보영상과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송출하였습니다. 군 정체성과 관광지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 반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 대형버스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칠곡군 공식SNS채널은 현재 페이스북 등 5개 채널을 통해 군정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SNS를 통한 소통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기 칠곡군 SNS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재에 제한이 있었지만 비대면 안심관광지 취재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홍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칠곡군을 알리고 주민과의 행정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무행정 추진 및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진행중인 소송은 36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분석 등 소송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은 2020년에는 초중등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비 3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유아교육경비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49개소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학비지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9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목표인 300억 달성을 위해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이장학금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대상입니다. 성적우수자는 신입생 상위2%, 재학생상위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에 대한 학생, 다자녀 자녀에 대한 학생, 예술, 과학, 체육 등 특기자 등입니다.

예, 대상자 기준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이자로 적립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 금리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금액이 달라집니까?

약간씩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 수가 조금 그러니까 이자로 부족해서 2000만 원 정도는 호이장학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보면 호이장학금 자체 적립금이 110억 조금 되죠?

예.

여기서 보면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금리가 아주 저금리기 때문에 금리가 거의 2%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2년 반 정도 지속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5, 6%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면 학생 숫자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정도의 금리기준을 통계를 내서 평균 금리로 해가지고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학생숫자를 고정적으로 100명 했다 50명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90명 했으면 90명을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급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만약에 작고 이러면 원래 있던 돈에서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출연하는 거를 이사회의결을 통해서 해마다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1년 평균 140명에서 150명 이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한다 그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호이장학회 정관에 의해 갖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가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에 대한 지원의 차이인데 잠깐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찾고 있음) (감사팀장이 서류 전달) 일상감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군수 및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나 계약원가 심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보면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동시에 시행하고요, 이걸로 인해 갖고 예산 20억 정도 절감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잘하셔가지고 재정을 아낀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1년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 보류된 4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건 중에 제가 4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칠곡 송정 일반산업단지조성, 약목 남계지구 아파트단지 조성, 대구지하철 3호선 동명연장 추진, 신 왜관교 가설 이 보류된 4건에 대한 보류결정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정확한 자료 원하시면 해당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다선거구다보니까 약목 남계지구 아파트단지 조성, 이런 공약사항 같은 이런 사항은 왜 안됐는지 궁금해서 주민들도 사업 추진하다가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또한 발언에 대한 업무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대에서 5분 발언 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계시는 분에 대해서 군정 질문할 때 집행부에서 발언카드를 만들어서 발언내용, 현 실태나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소식지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군정소식지가 있고 군정알림터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정소식지하고 알림터는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알림터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 언제 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만 알리는 거고 우리가 소식지는 그 외에 칠곡군의 다양한 어떤 쉽게 말하면 의정활동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정소식지가 매년 3만부, 알림터가 2만 7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3년 동안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도 올해 2023년도 당초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가 새로운 군수님과 여러 가지 안을 상의해서 예산절감 안그러면 홍보효과를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드렸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홍보하는 방식, 부스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식지 같은 것도 지금 하는 양식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신문형태, 가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식지가 올라와 있고 알림터는 폐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식지가 있고 알림터가?

소식지가 있고 알림터가 예산에 없더라고요.

소식지를 지금 보면 칠곡잡지하고 소식지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한 권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어떤 양질의 질도 높이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할라면 네 번 밖에 못하죠, 그 자체가.

네 번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보니까 소식지가 1년에 연간 몇 권 만들죠, 소식지는?

소식지는 4권 했는데, 올해는 선거 때매 2권 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2권 만들었죠?

예.

내년에 보니까 소식지가 4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월 소식지를 보게 되면 이게 8월 소식지거든요. 여기 속에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관련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했는 거, 사진 2쪽 정도, 그게 거의 다거든요. 이거는 군수님 홍보지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 자체를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소식지 내년도에 발행하잖아요.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지금 하는 발행방식하고 영 다릅니다.

그러면 군수님 관련된 부분 다 빠지는 겁니까?

빠지진 않겠지만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죠. 선거법은 1년에 네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네 번만 가능하고, 이후로는 안 되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홍보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실효성 있게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버스 군정홍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행버스를 활용해서 우리 군이 홍보이미지를 래핑해서 세 개 관광세, 8대의 대행버스로 군을 홍보하고 있는데 소요된 예산이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대행버스를 이용한 홍보에 대한 실효성과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개의 업체에 대해서 래핑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 우리가 그 업체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체가 관내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뉴예스관광, 혜성관광, 뉴부림관광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래핑광고를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없어서 지금 우리 보면 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광고하고 있고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내년 같으면 가능하면 관용차량조차도 래핑광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칠곡군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뉴예스하고 혜성하고 뉴부림 되어있습니다. 뉴예스에 관광버스 총 몇 대 되는 겁니까?

차량 숫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뉴예스만 4대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2대만 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대수를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되도록이면 대수가 비슷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대를 하시던지 공평하게 그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니까 2020년도 하고 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영업자, 영업자 등 경제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런데, 보면 8대가 20, 21년 홍보비가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차가 다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가 멈춘 상태에서는 홍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하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걸 취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려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돈 1억 4000만 원 그대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 하나도 못하고. 그만큼 군 혈세가 날아가는 건데 관광업자 담당자들은 더 피해를 봤을 겁니다, 아마. 봤지만 근데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원이고 홍보비는 홍보비란 말입니다. 그럴라 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자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지금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계약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대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 인스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혹시 블로그에 우리 칠곡군 블로그가 있던데 한 달에 평균 몇 번 들어가십니까?

저는 최대한 들어갈려고 노력은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들어가 보십니까?

1년에, 참 수치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가 보려 노력합니다.

그렇습니까? 블로그가 보면 젊은 층이 많이 떠나 있거든요. 페이스로 넘어갔다가 인스타, 틱톡으로 많이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칠곡군에 2019년도에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그 중간에 뭡니까, 총글 수가 1869개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칠곡군 알림터가 542개, 생활정보지가 139개, SNS서포터즈가 371개, 이곳저곳 385개, 먹거리가 16개, 칠곡축제 부분에서 221개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을 앞두고 있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최종 심사를 마쳐가지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방이 언제 만들었냐면 올해 8월에 만들었어요. 올 8월에 만들어가지고 글이 6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제 안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일찍 검토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12월에 발표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엄청난 큰돈을 들여가지고 전 군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도 될까 말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4개 있습니다. 경부선하고 동명 쪽에 두 군데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칠곡군휴게소하고 성주 참외휴게소를 두 개만 봐도요, 이런 부분 차이가 대번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작은 하나입니다. 참외라 하는 중간글자 하나 들어갔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오시게 되면 칠곡휴게소 하고 성주참외휴게소 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기에도 칠곡휴게소는 글자 자체가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에. 성주라 하는 거는 참외마크하나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확 눈에 띄잖아요. 이게 홍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 하면 참외 인식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도 아직 특정한 그런 부분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성주처럼 참외가 참외란 이런 거 휴게소 간판 들어간 데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성주의 참외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 들어가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간판이 서 있어요. 칠곡군 거하고 다른 지역 보면 글자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칠곡군밖에 없고 다른 데 보니까 잘 띄어진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내에 홍보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 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내에 칠곡군 내에 뭔가를 만들고 칠곡군 내에 볼거리가 있게 되면 그건 우리 군에서 안해도 일반인들이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 부분들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군내에 과연 얼마나 홍보되고 있는가 싶어서 봤는 부분인데 그 부분 너무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군을 일반인들이 와서 어제도 아까 보니까 군을 올 수 있는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칠곡군에 찾아오는 그런 군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볼거리가 있으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SNS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거든요. 누가, 오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 군의 가장 취약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장님이 홍보비를 그렇게 편성하셔야 돼요. 외에 대구에 전광판 네 개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다 신문사에 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내에 그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전광판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만드세요, 도로가에. 신문사 주지 마시고. 그거를 오게 되면 큰 도로가에 부착해 놓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사라든지 언제나 우리 군을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큰 도로가에는 아니면 고속도로에 세워도 되고 그런 부분, 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디자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일부 거리를 제한 둬가지고 그쪽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 군 홍보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제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19종, 지방지 19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한 달에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대충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홍보 보도신문하고 홍보책자로 나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요?

1년.

1년에 3900만 원이죠?

1년에 3200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못되게.

확실합니까?

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구독 얼마 나가는지 모르신다고요?

예,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읍면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신문이 들어오는데 비치장소는 대충 어디어디에다가 비치합니까?

신문을 비치하는 장소 말씀이시죠?

예, 각 실과에 줍니까, 아니면?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보관용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신문이 구독해야 될 신문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신문이 어디가 비치되는지 어디가 나가는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볼 때 신문구독료가 많이 나가는데 어디에 비치 되는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문뿐만 아니라 간행물도 보면 자유마당, 주간조선, 월간조선, 북한지, 지방시대, 시사저널, 포토코리아 이래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1년에.

예, 맞습니다.

과연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며 누가 구독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하면 민원실 같은 데 잡지는 보관을 하거든요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로 의원님 하셔가지고 자료로 뽑아 봐도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진짜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폐기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한 번도 책표지도 한번 안보고 그냥 버리는 게 많은데 이게 한 달 예산이 아니고 1년, 2년,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혈세가. 그렇죠?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맞는 대로 해야 되고 영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시책개발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는 5팀, 6팀 이래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반기는?

하반기는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책개발기획단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더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상반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하는 사업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11월 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책개발단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경에요?

11월 29일.

11월 29일에 한다고요?

예.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그 팀은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돌봄 친화마을 조성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경상북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받았다고요?

8000만 원.

하여튼 이런 시책개발기획단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이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시책개발단도 확대개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올해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놨는데 해외연수라든지 인사의 가점부여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밍기적 밍기적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좀 더 시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면 어떡했습니까?

예, 오용만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은 누가 정해서 지급합니까?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당 학교에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기간에.

아, 학교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지원요청을 하면 군에서 협의를 해서.

예, 심의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 차이가 많은데 갑자기 예산을 짜서 보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21년도 돼가지고 넘어와서 됐는데 물가가 되게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학교 쪽에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한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예산이 적어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보다 2배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예산은 미리 편성,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급격하게 증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 비교할 사항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3년 예산서에 보면 교육지원비가 되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자료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우리가.

하여튼 학교 쪽에서 거의 식비로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식비죠? 무상급식비.

식비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교육경비라는 거는 그 외에 방과후 학교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비가 20%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적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런 건데, 잘 대처해갖고 교육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용만 위원님 질문한 부분인데 급식비가 증가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수는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는데 급식비는 증가됐어요. 그러면 학생 몇 명 줄었습니까?

급식비가 줄었다는 게 아니고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1인당이죠?

예.

총액은 아니고.

예.

총액은 어디 있습니까? 올해와 내년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실장님 단가 아닙니까?

단가하고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팀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예. 초등학교가 2170원, 중학교가 2590원, 고등학교가 2660원 이렇습니다.

그게 22년도 겁니까?

21년도 겁니다. 이게 약간 다른 게 예산이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 군비, 교육청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예산서 봐선 정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단가는 일단 우리한테 내려온 건 20% 인상돼서 내려온 게 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내년도 예산안 20% 인상했다는 겁니까?

예.

총액은 증가하지 않았다?

총액은 다부로 줄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줄었죠? 제가 봐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밥값이 줄은 게 아니고 보조하는 단체의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총액을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이 줄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증가됐다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증가된 거 맞습니다.

아까 번에 배성도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실장님은 지금 칠곡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맞죠?

예.

신문구독 총액을 몰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자유롭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실과소를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3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봤나요, 제가? 13억.

13억?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본적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괄 부서잖아요. 모든 예산을 여기서 다 편성해서 집행해서 결정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 부서에서 예산을 모른다면 이거는 실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번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간행물 이거 지금 현재 자유마당이 10부, 북한지가 15부, 포토코리아가 10부 이래 나옵니다. 다른 거는 보면 주간조선 1부, 월간조선 1부, 다른 거는 3부, 시사저널 1부 이래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 줍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까?

조금 전에 했듯이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으로 민원부서에 일단 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터무니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전부다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전체 비용하고 내년 자료 실장님 챙긴 부분하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조정하는 거라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부서별로 구독료 현황을 받아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부서에서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부서에서 다 이래 줍니까?

예,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불편한 거는 또 이래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부분 줄여야 되니까.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지만 지금 누가 예산 쪼매 돌라하면 돈 없다 하고 예산 없다 하고 맨날 이런 판국인데 불필요한 데 돈을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설명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잘못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소송하게 되면 서로가 손해 보는 일 많습니다. 우리 군도 소송에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장님 연구 좀 해 주시고 실과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을 하는데 신문일간지나 보면 신문으로 되어 있는 게 39개고요, 간행물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47개가 됩니다. 그 자료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정 신문에 부수가 많아요. 특정 신문에. 그래서 다섯 부, 네 부 이 렇게 배정돼 있고 또 가져와서 전체 신문을 철하고 하는 게 기획감사실 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정 신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칠곡군 신문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에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드릴게 뭐냐면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8개 읍면 모든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금액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금액도 부족해요.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지역에서 읍면장들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읍면 사업비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러면 거기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과에서 읍면에 각 읍면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적게 하더라도 상반기 우선 지출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간 게 있었습니까?

보통 신속집행 때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 이상정도 상반기에 하시죠?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여기 와서 군정 생활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예산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서도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원래 중앙지침이 매년마다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가 상반기 많이 하다보니까 하반기 일이 적고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행정업무를.

장단점이 있는 것도 정부부서에서도 알고 있지 싶은데 상반기에 하는 게 전체적인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내셔서 조례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다 하니까 하반기 전부다 사업비 없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7분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팀장입니다. 김홍수 행정팀장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팀장입니다. 한병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쪽,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2015년 중국 제원시와 자매결연 체결이후 행정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원시 제1회 제원 국제백은문화축제 개막식 축하영상을 제작하여 송부하였으며 온라인 사진전과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서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 능동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한 물자지원 사령부와의 우호교류협약을 통해 사령관 등 미군들의 지역호국보훈시설 투어를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등 한.미 우호교류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도시 추가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제교류도시 선정컨설팅을 실시해 포옌, 리년, 바오록 세 도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호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12월, 최종 북부공업도시 포옌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위한 양국실무자간 업무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우호교류 협약을 통해 칠곡군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859명이며 현원은 832명으로 육아휴직 등 별도정원 75명, 여성공무원은 46%입니다. 기준인건비는 7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45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1, 7월의 정기인사 외에도 행정수요에 따라 수시인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조직인 행정구역은 현재 법정리 73개와 행정리 216개 그리고 149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지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 해외선진지견학, 이장연합회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한 칠곡사랑교육과 퇴직예행자 공로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상 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평가관리입니다. 경북도내 23개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전 행정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로서 지난해 총105개 지부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군내군부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23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제안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업로드된 170건의 정책제안을 심사한 결과 이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제안 7건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친화 및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인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직장단체보험가입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운데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계휴양소와 콘도시설 등 여가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 화합의 장 마련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개 동호회 취미클럽을 지원하여 왔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취미클럽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88개대 6977명 편성인원 중 교육면 제자 86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자 6891명에 대하여 민방위제도,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여 6347명이 이수완료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신규자격증 취득자 및 면허소유자를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통해 가용인력자원을 파악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비와 전시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와 확인의 날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민관군 유기적인 협의와 분야별 점검을 통해 상시물자동원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장님들 말입니다, 그렇죠? 역량강화,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 해외선진지 견학, 이장연합회 교류행사 코로나 때매 못하고 있지 요?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없으면 계속 시행하겠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내가 봐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들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뭐랄까 이장님들의 어떤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다채롭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매 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중단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칠곡군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면 큰 말썽 없이 무리 없이 지금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평소의 어떤 소신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데 뭐 부처가 통합되고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자리를 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문화도시과에 있다 금방 세무과로 가고 세무과에 있다 도시계획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또 인사할 때 챙겨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읍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면장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읍에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읍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1년 있다 또 읍장이 바뀌고 또 읍장이 바뀌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에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셔야 만이 그 지역도 동향도 알고 뭔가 알 텐데 오시자마자 좀 있으면 가버리고 퇴직해버리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점인데 진급해가지고 퇴직할 공무원들이 각 읍면 면장이나 과장, 읍장으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 듣기는데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읍장이라든지 면장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업무도 파악하고 그 지역을 많이 알아서 일 좀 할라하면 가고 퇴직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사, 이제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인데 사실 6개월 만에 바뀌고 그런 경우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인사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왜 퇴직하실 분이, 물론 이해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명예롭게 퇴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 읍이라든지 면에서는 엄청 손실이 많습니다. 좀 알만 하면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퇴직 4년 정도 남는 사람이 읍면장을 해야지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점을 다음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전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말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마을조직 활성화 부분에서 이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체육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상반기, 하반기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당수 이장님들이 보면 대농들이 많아요. 자기 일에 바빠 가지고 이장 일에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마을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약목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군수님 보면 연초에 연두순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면에서 읍에서 보면 질문지를 거의 철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은 기본적인 현안들은 다 지역에 파악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닌 자유 토론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 부분 연두순방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시해 주신 그 제안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나와서 질문하시는 것 보게 되면 관심 있어 가지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제안에 대해서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읍면에 당초 계획서를 시달합니다. 시달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방법입니까? 매체라 하는 것은?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 팝업창으로 게시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소식지 라던가 알림터 이런 경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지 알림터 라든지 배부방법이 전부다 이장님을 통해서 해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동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그대로 가지고 계신분도 계세요. 이런 배부방법을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써 가지고 이 부분을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배부방법에 대해서 연구,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조직 활성화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장 자녀 장학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5500만 원이면 이장이 보통.

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50만 원이면 이장님이 216분이라 보시고 행정기록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약5% 정도 되네요?

예.

이거는 집행금액이고 원금이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예산은 1200만 원 됩니다.

예, 그럼 매 학기마다 4년 동안 학기마다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학기마다 대상자가 되면 1인당 50만 원씩, 학기마다.

이거는 호이장학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이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타 수혜장학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호이장학금을 받으신다면 호이장학금 금액이 많다면 그쪽으로 수혜를 받으시면 되고 이 금액이 적다면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7쪽 휴양시설 운영에 콘도 장기계약은 입회금이 많으면 이용료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회금을 올려가지고 구좌를 개설하면 이용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콘도 말씀입니까? 예,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지 오래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성콘도 15평형, 22평 같은 경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요.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스위트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3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좌를 개설한 게 패밀리형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1월부터 2039년 1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기업들 보면 콘도 이용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억 단위로 걸어놓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칠곡군청에서 좀 복지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공무원들 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빠진 부분인데.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도에 비상이 걸렸어요. 울릉도에서 대피소가 많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는 대피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 대피소가 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면 현재 62% 확보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쪽으로, 아파트 외에는?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용률 100%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의 아파트 서희라든가 효성해링턴 2, 3단지라든가 휴포레, 태왕아너스, 한양수자인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 읍에 지금 집중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면단위 특히 지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고 하니까 군민들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대비입니다. 꼭 북한 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도에 건의를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 지천 같은 경우 촌지역의 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이 나오는데 보안이나 경비용역으로 청원경찰 등으로 경비인력은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청경 2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 2022년도에 지문인식기를 여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3만 2000원 주고 56대를?

예.

용역이 따로 있고 연장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크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 월 용역비가 연간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지문인식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않나요? 청원경찰이 사무실 당직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지 않나요?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설치부분입니다. 청경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150만 4000원이 나가는 게 한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올해만 나가고 내년에는 나가지 않는 금액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문인식기는 샀고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문인식기를 산 게 아니고 회사 예를 들어서.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소유는 에스원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장비자체가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56대를 만약에 구매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지문인식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만 다시 부품교체하면 되는데 청원경찰 21명 있잖아요. 사무실 있죠?

사무실은 실과소에 배치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중으로 이 비용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초과근무 확인하는 시스템은 모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각 과에는 청경들은 이제 몇 개과에만 국한적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파트 각 단지 내에서도 보안시스템을 다 갖추고 경비를 두고 하는데 경비 숫자가 현저히 적은 데가 있습니다. 네 명, 1000세대가 되는데도 경비인력은 네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관리하는 통제실이 따로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제를 하면 다섯 명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나간다 하니까 여쭈어봅니다. 사설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굳이 용역비를 그냥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지출해도 상관없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면 바깥에 사설에서 하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몇 쪽이고 읍면으로 보면 이게 21명인가 배치되어있던데. 환경미화원. 읍면에 8개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들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거리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 직급이 뭐 어떤 공무직은 아니죠?

공무직 입니다.

공무직 입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말고 그냥 토착마을이나 그냥 원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 클린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걸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치해놓고 관리하는 업무를 이장이나 관장한테 하라고 읍에서 얘기하니까 이장, 관장님들이 그 업무를 못하겠다, 그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소관이 공무직 이면 총무과에서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는 환경미화원 정수만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가로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는 동네에서 필요로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환경미화원보다 그 마을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각 마을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파손이나 이런 걸 체크만 해서 보고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업무를 좀 더 분담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이라는 거는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하위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7명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때 20년도 코로나 때매 못 했고 올해는 현재 7명만 지급했습니까?

예.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이요?

예.

이거 가지고 지원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거기에다 북한이탈주민에다가 기초수급자인데 수급자 물론 수급자에서 물론 받겠지만 10만 원 가지고 이제 와서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한데, 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도시과에서 문화관광부 지침 상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과에서요?

예.

그리고 상생지원금도 보면 이거는 1인당 얼마입니까?

이거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인당 37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나 어데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를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요즘 1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괜히 생색만 내는 게 아닌가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민족통일 새터민 사회정착 교류행사에 여기에 예산액이 40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600만 원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 지원금 70%.

아니 올해 예산서 빨리 보니까 600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평통관계고 이거는 민통에서.

민통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민통에서 400만 원, 작년예산과 같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민통에서도 이거 뭐야 예산지원 신청보다 총무과에서도 삭감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 돌라는 대로 해줍니까?

저희들은 들어왔는 대로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타 단체와 형평성 관계 해가지고 작년 수준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이 민통에서도 그래요 돈 400만 원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이 근 30 몇 명 되는데 이거가지고 할라니까 굉장히 힘들다. 좀 뭔가 더 해줬다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30명 되는 이탈주민들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민주평통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별도로.

평통에서는 관광여행 가고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자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전액 군비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민통도 잘 좀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힘을 쓰셔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8쪽에 보면 여기에 전부다 경북대학교에서만 다 합니까?

아닙니다. 경북대학 외에 12개소 총13개소 병원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이 가고 싶은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해놨구나. 1인당 여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1인당 저희들은 지금 40만 원 1인 40만 원 지원하고 오버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예.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반대로 금액을 높이고 기간을 짧게 해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잘 보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자료에 보면 71쪽인데요. 공무원 직급별 선정기준에 보시게 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간은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보니까 6.3년에서 11년 7개월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점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나는 이유는 보통 인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한다든가 결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결원이 발생하면 그 후속조치로 인사위원을 통해서 직렬을 결정하고 그 직렬이 결정된 사람이 승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군청에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행정직이 6에서 5갈 때가 적고 나머지는 짧은 것 같아요. 8에서 7갈 때도 4.6년이고 7에서 6갈 때 8년이고 다른 쪽 공업이라든지 보건 쪽에 11년 이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나 세무 쪽에는 짧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부분 보니까 상당수가 실과장님들이 행정 쪽으로 특수분야 외에는 행정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사실 행정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요인이 생기면 행정직렬 결정이 나서 발령이 나는 부분인데. 사실 5년간 직렬별 보면 단순 비교해 보면 평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별 평균 승진기간 차별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이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4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퇴직을 하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순서가 보직이 없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46명이나. 그분들이 그러면 기한 없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나요?

요인이 생기면 어차피 승진 안 시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빨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정체되지 않도록 승진됐다고 기분 좋게 했는데 보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일할 맛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기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 요구 했는 자료에 보면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읍면역량강화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다른 거보다 읍면장 역량강화가 총10점으로 되어있는데요. 19년도에는 우수시책이 뭐냐면 읍면에서 추진한 각종 우수사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는 군정홍보에 대한 실적, 미담사례는 읍면별 미담사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요. 19년에는 우수사례가 5점이고요, 20년도에는 우수사례가 3점이고요, 21년도에는 우수사례가 2점입니다. 지금 읍면장 역량강화인데 우수사례라 하는 것은 읍면에 관련되는 우수사례시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20년, 21년도는 거꾸로 되어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13쪽입니다. 지금 군정홍보가 19년도에는 3점, 20년도에는 5점, 21년도에도 5점입니다. 읍면장 군정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5점을 내는 겁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 좀.

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읍면장 역량강화가 전체적으로 10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 가지가 배점이 조금씩 바뀌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읍면 우수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9년 같은 경우 코로나 긴급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사실은 읍면 우수시책이긴 하나 그 내용이 각 읍면별로 대동소이한 경우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면 우수시책과 군정홍보, 미담사례 이 세 가지가 같은 걸로 중복되는 경우가 저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수를 몇 건 내느냐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5건 이상이면 만점, 중간이면 몇 점 이렇게 해서 미담사례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차별화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사실은 군정홍보 쪽에 5점이나 배정된 거는 우수시책과 미담사례가 동시에 군정홍보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바탕으로.

그러니까 평가점수를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연 초에.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뭐냐니까 군정홍보에 열을 올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표를 바꾸는데요. 합동평가지표에서 읍면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배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시책 발굴 부분에 조금 더 미담사례가 우수시책이 되고 우수시책이 미담사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제가 왜 그러냐면 읍면장이잖아요. 큰 단체의 장인데 이 분들은 읍면에 가서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얼마든지. 지금 보면 지금 까지 제가 봐서는 전부 의전에 너무 취중 되어 있었어요. 의전 쪽만. 그러면 의전 하다보니까 다른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2년도 에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년에는 읍면 역량강화 부분은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21년하고 똑같습니까?

잠시만요. 22년도는 정량평가를 40점으로 내리고 정성평가 30점, 읍면장 역량강화 전체 30점해서 우수시책 군정홍보, 미담사례 각 10점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점수 또 다르네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 점수 읍면장 역량강화 10점에서 그 나머지는 세 개 분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 30점 배정했고요. 읍면장 역량강화 10점에서 30점으로 늘었고 각각 10점 씩 우수시책 10점, 군정홍보 10점, 미담사례 10점 이렇게요.

동일하게?

예, 전체적으로 역량강화 배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0점이니까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니까 왜 우수사례, 군정홍보, 미담사례 제가 봤을 때 우수사례에서 하나 미담사례가 높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군정홍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에 관련되는 각종 우수사례 시책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회 위원 군정업무추진비 쪽에 보시게 되면 21년하고 21년 9월 17일부터 21년 연말까지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만 8000원짜리가 2개, 23만 8000원짜리가 13개, 29만 8000원 짜리가 5개, 11만 8000원짜리가 8개 있습니다. 하루에 같이 쓴 것도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썼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단가가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60, 61, 62쪽입니다. 거기 있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끝에 보게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59쪽에 보시게 되면 23만 8000원짜리가 그쪽만 6개 나와요. 똑같은 금액이, 참 신기하죠, 이게? 모든 군민들의 혈세니까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쓰고, 아낄 것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용역에 보시게 되면 19년도 하고 20년 두 개는 주식회사 에스원이 되어있고 21년에는 제이원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21년 넘으면서 금액이 600만 원 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제이원이 600만 원 더 비싸졌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에스원에서 할 때는 197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제이원 들어오면서 2500만 원대로 뛰어 버렸어요 2540만 원이 되었어요. 업체를 바꾸면서 5, 600만 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언제?

그게 2019년에 개정이 돼서 그 당시에 그전까지는 대기업이 계약을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설 경비업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자 대상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사용해라?

예, 그래 가지고 제이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바꾸면 더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집니까?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까?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 법이 다시 올해 4월부터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서 시설경비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기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에서는 대기업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요구를 무보직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김영숙씨라는 분이 7년 이상을 무보직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육아휴직이나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예,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한 아이에 대해서 3년까지 최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가 둘이면 6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현재 7, 8년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김순미씨는 4, 5년 되어 가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입니까?

예, 동일합니다.

앞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무보직 정리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공무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이 152명이지요? 현재? 그런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공무직이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현원은 149명입니다.

149명으로 되어있지요? 근데 다른 수도사업소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데도 어려운 점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속기사가 한 명이 필요하거든. 지금 현재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속기사 한 분만 계십니다. 앞으로 의회도 속기사 한 명을 어떻게 T/O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볼 만한 부분 맞지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의회에 속기사 한 분이 세 개의 위원회를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힘듭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징수목표액을 지금 초과를 하시면서 받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활동력이 좋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지난번에 세금 99.9%였습니까? 그 정도의 성과를 보이셨는데 세무과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쪽에 보시게 되면 징수하고 결손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있는데 일제정리하고 체납세 합동 징수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해가지고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100단위 입니까?

예.

10억하고 6억하고 3억 정도 이렇게 20억 가까이 되네요, 결손처리 되는 게?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저희가 결손처분은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데 그거는 무재산 이거나 행방불명 아니면 저희가 체납처분해서 잔고액이 부족하거나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추가로 체납자가 추가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소득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종열 위원장님 질문하신 자료에 보니까 평가는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가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가 결손처분사유로 평가액부족이라고 저희가 해놓은 거는 체납액보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 또 특히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 오랫동안 타면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

평가요?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세금부가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있을 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평가부족액이 나오는데 평가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못 받은 겁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봐야 되는데 평가를 하니까 90만 원 받았어.

그런 건 아닙니다. 체납된 세금은 1000만 원인데 자동차가 20년 경과된 소형차가 한 대가 있다 이러면 그걸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중고차 시세가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차를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 충당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 이런 부분을 평가액부족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분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 만약 세금을 안내고 도망가거나 어떤 분들 부도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전에 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지원부분이라든지 세세하게 관심 가지셔가지고 그분들 잘못이에요, 전부 다. 잘못은 맞지만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관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세수 증대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이래 갖고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부과액은 1880억 정도 되고요, 목표액은 164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액이 18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목표액이 이렇게 낮게 13, 14% 정도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목표부과액 자체는 높은 데 목표액은 낮아가지고 그러면 징수율에 대한 목표와 부과성과 달성 % 다 있긴 있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세수추계를 만약 내년도 세수추계를 하는 거는 전년도 9월경 쯤 세수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어떤 재정경제동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2021년도 목표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금액을 낮게 편성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추경 때 저희가 좀 세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세수조정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 군세하고 도세분야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중심이라서 정말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해도 특수한 요인이 생겨서 거래가 생기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과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셔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체납액이 48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차량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팀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차량체납.

저희가 자동차 체납인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차량운행 제한하는 데는 가장 타격이 크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6회 정도 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 이번 주에 오늘부터 4일간 합동영치기간으로 운영을 해서 야간에 체납차를 찾아서 번호판영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합니까?

주간에도 합니다.

주야간에?

야간에는 읍면에서 군청직원과 읍면 직원들 간에 합동으로 하고 주간에는 체납차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당 읍면에 직원들이 차량 밀집지나 그런 데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인데 세무과 직원하고 읍면의 지방세 담당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야간?

야간 오늘 같은 경우 약목면에 집중적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하고 약목면 의 직원 두 명하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세개조 정도 10명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갈 수 록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체납세 알림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체납세징수 효과가 커졌습니다. 체납을 1회 했다고 영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회 이상 체납한 차를 영치를 하다 보니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데 재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치를 469대, 번호판영치를 했습니다.

469대를 하시고 열심히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지금 자동차 체납대수가 6200대 지금 현재, 그렇죠? 6200대에 22억 16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그래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사실 한 건 체납인 차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영치를 또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회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하다 보니 영치는 실적은 저조하고 또 단순하게 체납 납기를 놓쳐서 단순 체납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림서비스라든지 정기적으로 납부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수고는 하시지만 지금 생각보다도 엄청 자동차 체납대수가 많습니다. 6200여 대가 되고, 그렇죠? 돈도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난이 아닌데 올해도 이래 되고 내년도 이래 되면 다른 묘수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캐가 될 일입니까?

저희가 번호판영치, 야간단속기간 중에 영치할 수 있는 인원을 단속반을 더 늘리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차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자동차 다른 것도 많아요, 봉급, 예금, 보상 여러 가지 많은 데 체납이 체납 단속하는 부분도 많은 데 제가 왜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는 왜냐면 체납하고 이런 자동차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뭐라하노 과속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불법하고 하는데 이런 데 차들이 많이 이용되고 이렇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체납차들이 항시 문제된 차 아닙니까? 정말로 뭐 일반 시민이 내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이런 차들이 대부분 보면 번호판도 없이 달리는 차량 뭡니까? 그런 차도 많고 사고 내고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더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셔가지고 체납을 정리했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올린 통계자료를 뽑아봤는데 2018년부터 2022년도 까지 보면 2018년도에는 칠곡군이 24.5%고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에는 20.6%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19. 몇%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국고보조금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양날의 검이라면서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생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 5년 내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직 저희 지방세, 군세하고 군세외 수입은 매년 신장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입은 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는 그 의미는 의존재원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우리 세출규모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자주재원이 신장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부분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징수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부과액 부분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100%를 받아도 세액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을 늘린다는 거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원발굴이라는 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원의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저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 저희 세목별로 보면 어떤 주민세라는 지방세에서 정해 놨는 각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원을 늘리는 거는 사실 주민세를 예로 든다면 주민세는 주민 1인당 부담하는 회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면 주민세가 늘 수 있고 또 지방소득세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소득이 는다는 것은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만 소득이 늘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세무과적인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군 전체 사업부서나 기업유치 노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다각적으로 집행부의 활동이 있어야만 자치세원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봅니다.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경제위기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돼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그렇게 하는 현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고령화시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무조건 세워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재정자주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꼭 그걸 챙겨가지고 그렇게 다음 질의할 때는 그 대책을 서너 가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11쪽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상위 고액납세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하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22년도에 보다 보니까 5등 했는 오뚜기물류서비스하고 20등 했는 물류서비스하고 지금 5위는 칠곡에 있고 하나는 용인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용인에 있는 것도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저희 지방세 세목 중에 주소지에서 과세되는 납세지가 있는 게 있고요, 또 물건지가 납세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지의 납세지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칠곡군에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타 지역에 거주를 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군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타 지역에 거주를 해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위에 있는 이거는 취득세라는 그런 부분을 납부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고액납세자 현황에 나와 있는 주요 납부세목이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취득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주요 세목인데 세 가지 세목 중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그러니까 납세지가 부동산이 칠곡군에 있으면 저희가 내기 때문에 주소지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오뚜기가 그러면 20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 거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연번 20번에

22년도에 20번에 있는 거 말입니다. 용인에 있는 건데 소유지가 용인이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소재지가 있는데 20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체납차량 말씀 하셨는데 단속돼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해요. 이 차량 가끔씩 보이거든요.

번호판 없는 상태로?

예, 번호판 없는 상태에서 운행되면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 세법상 처벌은 없고 자동차 관리법상 아마 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예. 처벌받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아파트 지하에 보면 이런 차들이 장기 방치돼 있어요.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번호판 없는 상태로 장기 방치돼 있는 거는 체납처분 절차에 있는, 최근 체납으로 영치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차를 가끔 조회해 보면 저희 체납이 없는 차도 있기는 있습니다.있는데 그걸 무단방치 차량으로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공고절차를 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세금을 안 내어서 방치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도요구서를 해당 재산소유자에게 보내서 공매절차를 이용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사실 그런 차가 체납처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세금이 만약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처분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미관상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인데 동료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요. 약목에 보니까 세수액이 7등이에요. 인구수는 칠곡군에서 네 번째가 되는데 세수액 징수율 보니까 7등이 되었더라고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이 적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액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약목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 있는데 약목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세무과지만 그래도 세무과에서 읍면에 약목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