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요구 또는 개선, 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로 진행하며 증인을 대표하여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2년 11월 21일 행정복지국장 장재석

장재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담당 이태우입니다. 감사담당 배영태입니다. 조사담당 손창범입니다. 공보담당 김은정입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박신호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9개 분야 89개 사업으로 2021년말 기준 완료, 정상추진93.2%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이에 작년 5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선7기 선거공약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이며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 공직자에게 동기부여를 꾀하였습니다. 향후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명품대구경북박람회를 통해 군의 다양한 정책과 관광지를 소개하였고 지역자원을 듬뿍 실은 홍보잡지를 제작, 배포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회 등을 통해 주요현황사항을 관리하였고 군의회 지원업무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군정 25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발전지표로 삼고자 민선 칠곡군정 25년사를 편찬하였습니다. 다음 5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은 2020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된 6526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등 예산절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106.5%인 180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삼고현상 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확장적 재정운영과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구조조정, 이월사업 최소화 등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2021년 총10건 578억 원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쪽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161건을 지적하여 1377만 원을 부과, 97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49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통해 총8건을 지적하여 5124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8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감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공사 2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06건 중 170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과다, 과소 사업비를 검토하여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청렴자가학습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환경, 위생 및 대민인허가, 조세계약분야 공직자 111명에 대한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감사로 2개 부서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에서 32건을 지적하여 718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15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정감사추진으로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서 3건을 지적하여 9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8쪽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 발간으로 소식지는 연4회, 알림터는 그 외의 달로 연8회 발행하여 군정소식, 행사, 공지사항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신문사, 인터넷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송출하고 네이버, 다음 포털 메인 등에 노출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총 17개소에 설치된 군정홍보관을 통해 홍보영상과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송출하였습니다. 군 정체성과 관광지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 반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 대형버스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칠곡군 공식SNS채널은 현재 페이스북 등 5개 채널을 통해 군정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SNS를 통한 소통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기 칠곡군 SNS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재에 제한이 있었지만 비대면 안심관광지 취재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홍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칠곡군을 알리고 주민과의 행정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무행정 추진 및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진행중인 소송은 36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분석 등 소송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은 2020년에는 초중등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비 3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유아교육경비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49개소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학비지원,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9억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목표인 300억 달성을 위해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이장학금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대상입니다. 성적우수자는 신입생 상위2%, 재학생상위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에 대한 학생, 다자녀 자녀에 대한 학생, 예술, 과학, 체육 등 특기자 등입니다.

예, 대상자 기준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이자로 적립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 금리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금액이 달라집니까?

약간씩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 수가 조금 그러니까 이자로 부족해서 2000만 원 정도는 호이장학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보면 호이장학금 자체 적립금이 110억 조금 되죠?

예.

여기서 보면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금리가 아주 저금리기 때문에 금리가 거의 2%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2년 반 정도 지속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5, 6%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면 학생 숫자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정도의 금리기준을 통계를 내서 평균 금리로 해가지고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학생숫자를 고정적으로 100명 했다 50명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90명 했으면 90명을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급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만약에 작고 이러면 원래 있던 돈에서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출연하는 거를 이사회의결을 통해서 해마다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1년 평균 140명에서 150명 이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한다 그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호이장학회 정관에 의해 갖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가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에 대한 지원의 차이인데 잠깐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찾고 있음) (감사팀장이 서류 전달) 일상감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군수 및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나 계약원가 심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보면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동시에 시행하고요, 이걸로 인해 갖고 예산 20억 정도 절감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잘하셔가지고 재정을 아낀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1년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 보류된 4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건 중에 제가 4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칠곡 송정 일반산업단지조성, 약목 남계지구 아파트단지 조성, 대구지하철 3호선 동명연장 추진, 신 왜관교 가설 이 보류된 4건에 대한 보류결정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정확한 자료 원하시면 해당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다선거구다보니까 약목 남계지구 아파트단지 조성, 이런 공약사항 같은 이런 사항은 왜 안됐는지 궁금해서 주민들도 사업 추진하다가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제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19종, 지방지 19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한 달에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대충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홍보 보도신문하고 홍보책자로 나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요?

1년.

1년에 3900만 원이죠?

1년에 3200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못되게.

확실합니까?

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구독 얼마 나가는지 모르신다고요?

예,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읍면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신문이 들어오는데 비치장소는 대충 어디어디에다가 비치합니까?

신문을 비치하는 장소 말씀이시죠?

예, 각 실과에 줍니까, 아니면?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보관용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신문이 구독해야 될 신문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신문이 어디가 비치되는지 어디가 나가는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볼 때 신문구독료가 많이 나가는데 어디에 비치 되는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문뿐만 아니라 간행물도 보면 자유마당, 주간조선, 월간조선, 북한지, 지방시대, 시사저널, 포토코리아 이래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1년에.

예, 맞습니다.

과연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며 누가 구독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하면 민원실 같은 데 잡지는 보관을 하거든요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로 의원님 하셔가지고 자료로 뽑아 봐도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진짜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폐기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한 번도 책표지도 한번 안보고 그냥 버리는 게 많은데 이게 한 달 예산이 아니고 1년, 2년, 10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혈세가. 그렇죠?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맞는 대로 해야 되고 영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시책개발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는 5팀, 6팀 이래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반기는?

하반기는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책개발기획단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더 사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상반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하는 사업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11월 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책개발단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경에요?

11월 29일.

11월 29일에 한다고요?

예.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그 팀은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돌봄 친화마을 조성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경상북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받았다고요?

8000만 원.

하여튼 이런 시책개발기획단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이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시책개발단도 확대개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올해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놨는데 해외연수라든지 인사의 가점부여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밍기적 밍기적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좀 더 시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면 어떡했습니까?

제가 덜 했는데요.

먼저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실 때는 짧게 해 주시고 넘어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예. 멘트를 넣어주시면 따로 따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요 업무실적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 팀장님 계시죠? 예산계 팀장님, 조사팀장님, 감사팀장님 예산을 잡아서 팀장님, 계장님이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하는데 잘못되어 갖고 조사팀장님이나 감사팀장님이 나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죠? 자체 감사?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먹이사슬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감사나 원가감사를 하면 사전에 죄송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다 같이 계시잖아요. 죽어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만 죽어난다는 거죠. 제가 표현은 죄송한데 다 같은 직원이잖아요. 예산잡는 사람도 직원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직원이고 예산잡아가 과부서에도 직원인데 그런 것도 조율을 혹시 못하냐 이 말입니다. 읍면 사무소에나 자체감사 보면 15건이나 12건 중 반이 시정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조율을 못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율을 말씀하시는지.

일상감사를 1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억짜리가 없나요?

일상감사와 감사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 확보하잖아요.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 확보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설계를 과하게 책정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팀에서 조사담당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읍면에 나가는 거는 감사부서에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금액 면으로 행정적으로 틀린 거는 맞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은 직원인데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내라든지 힌트를 주면 안 좋겠나, 다 같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시정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금액도 중요하지만 행정조치도 잘못된 것도 있고 미비한 점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먼저 사전에 공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잘못됐다고 했으면 더 안 좋겠냐. 같은 직원이니까 실장님이 직원을 보호하지 누가 보호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금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는 하셨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8쪽인데 소식지 발행 부분에 물론 칠곡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지역주민들 보라고 소식지나 알림터를 만드는데 일일이 다는 못 보죠? 사실 부수가 작으니까 근데 물론 다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보는 방법을, 몰라 아파트도 중요하겠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원룸에 있는 이장님들이 바쁘신가 다 알림터라든지 소식지를 안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빼고 안 그러면 아파트에 더 돌리던지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께서 직원분들 신분조치가 됐다고 시정이라든지 되면 이분들 나중에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우는 일단 주의부터 일부 중 감사를 받으면 승진에 제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이따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은 누가 정해서 지급합니까?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당 학교에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기간에.

아, 학교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지원요청을 하면 군에서 협의를 해서.

예, 심의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 차이가 많은데 갑자기 예산을 짜서 보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학교를 등교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21년도 돼가지고 넘어와서 됐는데 물가가 되게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학교 쪽에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한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예산이 적어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보다 2배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예산은 미리 편성,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급격하게 증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 비교할 사항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3년 예산서에 보면 교육지원비가 되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자료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우리가.

하여튼 학교 쪽에서 거의 식비로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식비죠? 무상급식비.

식비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교육경비라는 거는 그 외에 방과후 학교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비가 20%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적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런 건데, 잘 대처해갖고 교육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간행물 이거 지금 현재 자유마당이 10부, 북한지가 15부, 포토코리아가 10부 이래 나옵니다. 다른 거는 보면 주간조선 1부, 월간조선 1부, 다른 거는 3부, 시사저널 1부 이래 나오는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 줍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까?

조금 전에 했듯이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으로 민원부서에 일단 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터무니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전부다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전체 비용하고 내년 자료 실장님 챙긴 부분하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조정하는 거라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부서별로 구독료 현황을 받아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부서에서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부서에서 다 이래 줍니까?

예,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불편한 거는 또 이래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부분 줄여야 되니까.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지만 지금 누가 예산 쪼매 돌라하면 돈 없다 하고 예산 없다 하고 맨날 이런 판국인데 불필요한 데 돈을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설명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말이 중복 될 수 있으니까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 언급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기타 등등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장애인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몇일 갔다 왔습니다. 개인으로 감사를 외부적으로 갔다는데 신문하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그 돈으로 사지마라고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명함이라든지 사소한 거 1년에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20, 30만 원 정도 되던데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문을 봐야 되는 부분 봐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민원실이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물론 한두 군데 봐야 되지만 내용 그게 다 똑같단 말입니다. 회사만 틀리고 그런 부분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신문 몇 부라고 말씀하셨죠, 신문 들어오는 데?

38개종 입니다.

38회사 인가요? 신문사가 38회사죠?

예.

그거 다 실장님, 다 봅니까? 여쭤볼게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저도 추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핸드폰으로 다 봅니다. 제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신문을 이렇게 줄이겠다 명확하게.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감사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겠다 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불합리하게 많이 보는 부수에 대해서는 .

그래서 위탁기관에도 신문 자기네들 돈으로 보라 그랬고 지원금으로 신문받지 마라고 했어요. 보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지 왜 보조금 받아서 하냐 안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쪽에도 안하면 우리도 안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8개 정도 되면 제 생각인데 신문사하고는 잘 모릅니다만 신문사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좀 줄이면 좋겠어요. 몇% 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제 혼자 의견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가 점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한 게 아니고 답이 그러면 못 하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물론 상의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은 줄일 수 있지만 그걸 갑자기 안 본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답은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 나오는 언론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수고 많고요. 그리고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하신 분, 몇 분 계실 겁니다. 제가 보충자료 좀 달라했는데 제가 늦게 달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보충자료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할 때 홍보효과가 어떻게 됐냐고 두 번 정도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있던 없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홍보효과를 달라는 건데 아무 실적도 없고 예, 어떻게 됐어요?

사실 홍보를 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계량을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계량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칠곡군 축제에 사람이 어느 정도 왔다 그리고 호국평화기념관에 어느 정도 왔다 이런 건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칠곡군을 알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은행나무 같은 거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앙지 같은 데도 나고 메인에, 인터넷 홍보에서도 메인에 올라가고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통과에도 택시에 홍보하는 거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라든지 많고 주가 여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많은데. 저는 홍보하지 마라는 말 한 적도 없고요. 홍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때까지 홍보를 안했으면 여태까지 홍보를 왜 못했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돼 갖고 8억이고 12억이고 투자해갖고 했으면 아직까지 안 됐다면서요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홍보 효과가 적은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인정하는 부분을 써서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녹음은 되고 있지만 써가 주세요. 돈이 부족한지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마는 써 달라는 겁니다. 써 주세요, 그럼.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써달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자료로 써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서요? 앞으로 계획까지 추가적으로 써주십시오, 계속 예산이 추가될 것 같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떻게 칠곡군을 알릴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쪽이거든요. 천천히 보십시오. 투자심사가 있는데 자체에서 있고 도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 것도 있고 2, 3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할테니까 아는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겁니다. 12쪽인데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6.25전쟁 60주년 낙동강지구 전승행사를 했는데 조건부에요 그렇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왜 조건부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게 심사결과인가요?

이게 조건부 내용입니다.

내용입니까? 저는 받았는데 프로그램 내실화하고 안전대책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같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죠?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행사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안전관리 대책 수립 후 추진입니다.

맞죠? 밑에 부분에 미래전략과에서 물론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인데 역사성이 드러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잠시 후) 죄송합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장님은 조금 전에도 그렇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100% 이해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럴 라고 실장이 있고 그럴 라고 기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감사 자리인데 부족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타 부서에 자꾸 핑계를 대고 부족하다하고 물론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건설과인데 북삼역에 대한 부분인데 심사기관이 조건부에요, 맞죠? 천천히 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마시고.

예.

심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주민이지만 적자가 나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적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비용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까지 마무리가 안돼서 최종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오면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싶습니다.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적자가 되던 흑자가 되던 알 수 있도록 그 인근지역이나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는데 실장님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두세 가지밖에 안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자체가 핑계 같지만 총괄부서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하기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장님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팀장님들 조사도 있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다 계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짤 일은 없을 거고 내용을 모르고 조사나 감사를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송하지만 실장님 본인이 핑계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업무 지적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감사할 때 읍면소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 3개 중에 반틈이 시정이에요. 저희들도 읍면에 행정감사 출장을 같이 나가지만 이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정이 많이 있는 줄도 몰랐고 큰 것도 아니지만 미미한 것도 많지만 소홀한 부분도 많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시정을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것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한 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좋은 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시정 자꾸 하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실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비 상세 내역 건수 있는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자료가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팀장님이 오시든 실장님이 오시든 제가 한 번 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말씀. 예. 실장님 내년까지 위원회가 이대로 갑니다. 내년 6월에 정기 감사가 있지 싶은데 그때까지 이 위원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셨는 거 그 자리에 계시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정 하겠다 라든지 보고 하겠다 라든지 챙기겠다 신문 같은 거 제 힘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사팀이 군부에서는 우리 칠곡군청밖에 조사계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조사계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와 조사가 군부에서는 내가 밖에서 들어서, 그래서 조사, 감사가.

이게 지금 보면 조사라는 목적 자체가.

잘 압니다. 실장님을 나무랄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권위 국제사회에 국가에 인권기구설립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았고 오랜 열망 끝에 인근 시민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 해가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 제정돼서 법공포가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25일에 공식출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 돼서 요즘 조그만 법에 인권참여 인권이 굉장히 우리가 참 중요한데 어떤 조사라든지 감사에 바깥에서 내가 들은 얘기가 너무 탈탈 터니까 사람 기분 좀 상하더라, 그 사람들 말은 약올라 죽겠다 이런 말까지 짜증나더라 하는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하여튼 특히 공직자들한테 조사나 하는 것보다는 바깥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분들 꼭 그거는 명심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2030 칠곡군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수립 용역서를 보면 미래전략사를 발굴해 군정지침서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군정에 반영한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거의 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우리가 자료를 조금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례까지는 접목해서 판단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다, 그렇죠? 말씀 바로 이렇게 해 버려야 합니다. 없었다면 저는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다른 데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혹시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 용역을 실제로 추진해놓고 반영하지 않아서 예산을, 많은 용역비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용역비를 어떤 용역비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낭비라기보다 그게 전초적인 역할을 해서 공모사업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2년, 3년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2, 3년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보통 공모는 갑자기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자료도 좀 어렵겠지요?

이 자료는 거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해당부서도 잘 모릅니다.

해당부서에 한두 개밖에 없을 텐데 수합을 하려면 가능하지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연구용역비는 필요한 사업만 신청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사업만 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보관하고 있다든지 폐기처분되고 있다든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두 개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읍면 사업비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러면 거기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과에서 읍면에 각 읍면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적게 하더라도 상반기 우선 지출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간 게 있었습니까?

보통 신속집행 때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 이상정도 상반기에 하시죠?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여기 와서 군정 생활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예산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서도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원래 중앙지침이 매년마다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가 상반기 많이 하다보니까 하반기 일이 적고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행정업무를.

장단점이 있는 것도 정부부서에서도 알고 있지 싶은데 상반기에 하는 게 전체적인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내셔서 조례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다 하니까 하반기 전부다 사업비 없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7분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팀장입니다. 김홍수 행정팀장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팀장입니다. 한병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쪽,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2015년 중국 제원시와 자매결연 체결이후 행정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원시 제1회 제원 국제백은문화축제 개막식 축하영상을 제작하여 송부하였으며 온라인 사진전과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서 메타버스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 능동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한 물자지원 사령부와의 우호교류협약을 통해 사령관 등 미군들의 지역호국보훈시설 투어를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등 한.미 우호교류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도시 추가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제교류도시 선정컨설팅을 실시해 포옌, 리년, 바오록 세 도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호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12월, 최종 북부공업도시 포옌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위한 양국실무자간 업무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우호교류 협약을 통해 칠곡군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859명이며 현원은 832명으로 육아휴직 등 별도정원 75명, 여성공무원은 46%입니다. 기준인건비는 7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45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1, 7월의 정기인사 외에도 행정수요에 따라 수시인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조직인 행정구역은 현재 법정리 73개와 행정리 216개 그리고 149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지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 해외선진지견학, 이장연합회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한 칠곡사랑교육과 퇴직예행자 공로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상 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평가관리입니다. 경북도내 23개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전 행정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로서 지난해 총105개 지부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군내군부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23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제안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업로드된 170건의 정책제안을 심사한 결과 이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제안 7건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친화 및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인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직장단체보험가입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운데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계휴양소와 콘도시설 등 여가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 화합의 장 마련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개 동호회 취미클럽을 지원하여 왔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취미클럽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88개대 6977명 편성인원 중 교육면 제자 86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자 6891명에 대하여 민방위제도,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여 6347명이 이수완료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신규자격증 취득자 및 면허소유자를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통해 가용인력자원을 파악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비와 전시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와 확인의 날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민관군 유기적인 협의와 분야별 점검을 통해 상시물자동원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장님들 말입니다, 그렇죠? 역량강화,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 해외선진지 견학, 이장연합회 교류행사 코로나 때매 못하고 있지 요?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없으면 계속 시행하겠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내가 봐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들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뭐랄까 이장님들의 어떤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다채롭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매 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중단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칠곡군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면 큰 말썽 없이 무리 없이 지금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평소의 어떤 소신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데 뭐 부처가 통합되고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자리를 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문화도시과에 있다 금방 세무과로 가고 세무과에 있다 도시계획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또 인사할 때 챙겨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읍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면장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읍에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읍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1년 있다 또 읍장이 바뀌고 또 읍장이 바뀌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에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셔야 만이 그 지역도 동향도 알고 뭔가 알 텐데 오시자마자 좀 있으면 가버리고 퇴직해버리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점인데 진급해가지고 퇴직할 공무원들이 각 읍면 면장이나 과장, 읍장으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 듣기는데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읍장이라든지 면장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업무도 파악하고 그 지역을 많이 알아서 일 좀 할라하면 가고 퇴직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사, 이제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인데 사실 6개월 만에 바뀌고 그런 경우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인사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왜 퇴직하실 분이, 물론 이해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명예롭게 퇴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 읍이라든지 면에서는 엄청 손실이 많습니다. 좀 알만 하면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퇴직 4년 정도 남는 사람이 읍면장을 해야지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점을 다음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전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말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조직 활성화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장 자녀 장학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5500만 원이면 이장이 보통.

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50만 원이면 이장님이 216분이라 보시고 행정기록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약5% 정도 되네요?

예.

이거는 집행금액이고 원금이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예산은 1200만 원 됩니다.

예, 그럼 매 학기마다 4년 동안 학기마다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학기마다 대상자가 되면 1인당 50만 원씩, 학기마다.

이거는 호이장학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이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타 수혜장학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호이장학금을 받으신다면 호이장학금 금액이 많다면 그쪽으로 수혜를 받으시면 되고 이 금액이 적다면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7쪽 휴양시설 운영에 콘도 장기계약은 입회금이 많으면 이용료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회금을 올려가지고 구좌를 개설하면 이용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콘도 말씀입니까? 예,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지 오래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성콘도 15평형, 22평 같은 경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요.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스위트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3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좌를 개설한 게 패밀리형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1월부터 2039년 1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기업들 보면 콘도 이용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억 단위로 걸어놓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칠곡군청에서 좀 복지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공무원들 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실적을 내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제원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베트남은 어떤 까지 와가 있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교류의향서체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예요?

예.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가 22개 정도 울릉도 빼고 22개 시군 중에 반틈이 베트남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개 시군이지만 6개 시군이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시마다 군마다 우리처럼 행정이 있겠죠? 근데 라오스도 있고 기타 캄보디아라든지 한두 개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베트남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베트남이 많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베트남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다른 타도시하고 혹시나 조인이라든지 교류를 하고 있나요?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죠. 한두 개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6개가 아니라 9개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단된 곳도 있고요. 왜 베트남만 그렇게 그 나라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23개 시군 중에 거의 7, 8개를 베트남만 투자를 하는 건지 여기도 하는 건 있지만 새마을문화재단에서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 군에서 무슨 두 개 부서가 집중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지 물론 교류도 좋아요. 근데 그걸 없는 나라나 안 그러면 물론 조금 부족하겠지만 표현을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근데 너무 한쪽 나라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조사를 안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베트남 포옌시 하고 국제교류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작년에 베트남 교류도시 발굴 컨설팅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그쪽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개 도시를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북부 포옌시 하고 리년, 중부 바오록 세 개 도시를 내부검토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문화적 유사성이라든가 산업경제수준,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사실 하노이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절차의 편의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주안점으로 두고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하고 칠곡군하고 무슨 교류를 하면 혹시 덕을 본다든지 꼭 실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우호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할 때가 아니고 그만큼 의향서를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한 계획도 없이 하시면 안 되죠. 계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보탬이 되는지 그런 거까지 계획이 다 있을 거잖아요.

지금 검토단계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지금 우리군의 경우도 국제교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나 교통여건이 좋은 베트남 포옌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교육이나 문화, 체육 분야에 국한해서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경제 분야에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먹거리를 위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은 기업들이 구인난이라든가 농촌도 요즘 일손 부족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교류협약을 체결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칠곡군에서 필리핀하고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요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많이 힘든데 그런 농가를 돕기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고 주민과의 소통에 보면 도지사 현장간담회가 석적읍에서 6.25날 오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오셨고 도지사님을 초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안 그러면 도의 국장이나 실장님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도 상급기관에 많이 오셨으면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군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1년에 딱 한번 하나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하던 두 번 하던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8개 읍면 순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적이나 동명이나 한번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정보교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할 때 읍면 담당자님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 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담당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이장을 해봤지만 읍면장 밖에 모르니까 담당자님 과장님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인사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건의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읍장님도 계시지만 1년에 26번 하는데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 회의할 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기는 감사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이 나오는데 보안이나 경비용역으로 청원경찰 등으로 경비인력은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청경 2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 2022년도에 지문인식기를 여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3만 2000원 주고 56대를?

예.

용역이 따로 있고 연장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크를 위해서 했는데 여기 월 용역비가 연간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지문인식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않나요? 청원경찰이 사무실 당직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지 않나요?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할 때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설치부분입니다. 청경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150만 4000원이 나가는 게 한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올해만 나가고 내년에는 나가지 않는 금액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문인식기는 샀고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문인식기를 산 게 아니고 회사 예를 들어서.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소유는 에스원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장비자체가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56대를 만약에 구매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지문인식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만 다시 부품교체하면 되는데 청원경찰 21명 있잖아요. 사무실 있죠?

사무실은 실과소에 배치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중으로 이 비용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초과근무 확인하는 시스템은 모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각 과에는 청경들은 이제 몇 개과에만 국한적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파트 각 단지 내에서도 보안시스템을 다 갖추고 경비를 두고 하는데 경비 숫자가 현저히 적은 데가 있습니다. 네 명, 1000세대가 되는데도 경비인력은 네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관리하는 통제실이 따로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통제를 하면 다섯 명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나간다 하니까 여쭈어봅니다. 사설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굳이 용역비를 그냥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지출해도 상관없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면 바깥에 사설에서 하는 거를 적용을 시키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몇 쪽이고 읍면으로 보면 이게 21명인가 배치되어있던데. 환경미화원. 읍면에 8개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들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거리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 직급이 뭐 어떤 공무직은 아니죠?

공무직 입니다.

공무직 입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말고 그냥 토착마을이나 그냥 원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 클린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걸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치해놓고 관리하는 업무를 이장이나 관장한테 하라고 읍에서 얘기하니까 이장, 관장님들이 그 업무를 못하겠다, 그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소관이 공무직 이면 총무과에서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는 환경미화원 정수만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가로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는 동네에서 필요로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환경미화원보다 그 마을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각 마을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파손이나 이런 걸 체크만 해서 보고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업무를 좀 더 분담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이라는 거는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하위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7명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때 20년도 코로나 때매 못 했고 올해는 현재 7명만 지급했습니까?

예.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이요?

예.

이거 가지고 지원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거기에다 북한이탈주민에다가 기초수급자인데 수급자 물론 수급자에서 물론 받겠지만 10만 원 가지고 이제 와서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한데, 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도시과에서 문화관광부 지침 상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과에서요?

예.

그리고 상생지원금도 보면 이거는 1인당 얼마입니까?

이거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인당 37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나 어데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를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요즘 1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괜히 생색만 내는 게 아닌가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민족통일 새터민 사회정착 교류행사에 여기에 예산액이 40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600만 원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 지원금 70%.

아니 올해 예산서 빨리 보니까 600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평통관계고 이거는 민통에서.

민통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민통에서 400만 원, 작년예산과 같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민통에서도 이거 뭐야 예산지원 신청보다 총무과에서도 삭감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 돌라는 대로 해줍니까?

저희들은 들어왔는 대로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타 단체와 형평성 관계 해가지고 작년 수준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이 민통에서도 그래요 돈 400만 원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이 근 30 몇 명 되는데 이거가지고 할라니까 굉장히 힘들다. 좀 뭔가 더 해줬다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400만 원 가지고 30명 되는 이탈주민들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민주평통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별도로.

평통에서는 관광여행 가고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자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전액 군비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민통도 잘 좀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힘을 쓰셔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8쪽에 보면 여기에 전부다 경북대학교에서만 다 합니까?

아닙니다. 경북대학 외에 12개소 총13개소 병원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이 가고 싶은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해놨구나. 1인당 여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1인당 저희들은 지금 40만 원 1인 40만 원 지원하고 오버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예.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요, 군수업무추진비를 보면 15쪽입니다. 보실까요? 천천히 보세요. 군수업무추진비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목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군비가 있죠, 그렇죠? 기관운영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죠?

예.

있는데 물론 특산물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연초에 많이 샀어요, 특산물이. 물론 한 달에 몇 군데 있지만 1월, 2월에는 엄청 많아요. 4월에도 있고 물론 추석이나 명절이라서 더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샀으면 금액은 나왔을 거고 카드 썼으면 카드 영수증은 나왔을 거고 금액이 나왔으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금액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 이거에요.

저희들 이제 홍보물이나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방문을 한다든가 도청, 유관기관 방문해서 업무협의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가고요, 또 이제 따라서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부분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자매도시교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데가 저희들이 홍보농산물을 사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이, 목적이 특산물이라든지 방문기념품이라든지 기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금방 여쭈어봤잖아요. 방문기념물을 샀으면 시장군수협의회에 갔으면 갔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나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방문 기념품을 샀는데 87만 원을 카드로 샀는데 19년 2월 19일에 샀는데 이걸 어디에 썼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누굴 갖다 줬냐 이 말이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수불대장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올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안하시면 감사 또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한 개 때매 또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왜 안하셨어요? 과장이 바뀌어서 못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해하시죠? 물건은 샀는데 누굴 줬냐 어딜 갔나 이 말이죠. 샀으면 샀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19년 같으면 제 불찰, 제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작성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때가 과장님 계셨나요?

2019년도에 총무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9쪽에 보면 반틈이 빈공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계장이었으면 거기 총무과에 계셨으면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빈공간을 채워 넣나요?

예?

다른 시군에도 혹시 죄송하지만 빈공간이 있나요?

빈 공간 이거는 경조사 지급 부분.

경조사 말고요. 특산물이라든지 기념품 구입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 달에 3분의 1 넘어요, 사실은.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2019년 4월, 5월은 엄청 많아요. 제가 계속해서 다 세지는 못하겠고, 식당도 보니까 음식이 맛 따라 틀리겠지만 한 곳에 가는 경우도 많네요, 보니까. 그렇게는 식당이름은 거론은 못하겠지만 가는 식당이 주로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인데 직원격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식당이 지정됐나 이 말이죠.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같은 경우는 직원들 위주로 격려차 식당 가다보니까 일단 직원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놓친 부분 누가 감사하느냐고? 놓쳤다면서 요 2019년.

그런 부분 어차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당시에 감사를 옳게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감사 안하셨어요?

감사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지적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읍면에 있어 가지고.

2019년에 계셨다면서요?

그때는 감사기간이 아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감사도 2년 주기로.

제 말씀은 당시에 행정계장으로 계셨고 물론 인사가 계셔갖고 타부서로 가셨을 건데 이런 부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규정에 맞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불대장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줬으면 줬다 뭐 때매 샀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보면 혹시 처음 봤나요? (보여주며) 있는데 총무과에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공용차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세 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헷갈립니까? 그러면 여기는 군수차 1호차를 군수차라고 그러죠? 담당하시는 분이 사람 이름 거론해도 되죠? 직원이니까 김규홍님이 운전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분은 농업센터 갔고요. 이번에 군수님 바뀌시면서 이영수씨가 새로 채용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김규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 있는 대로 불렀어요. 존칭은 빼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1호차 담당 운전하시고 그러면 옆에 군수님이 타고 뒤에는 수행이 타나요?

앞에 수행비서가 탑니다. 차량 타면 운전하시는 분은 당연히 운전해야 되고 뒤에 탔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걸 안 적습니까?

아니죠. 외 몇 명도 없고 외 몇 명도 없어요. 그 외 몇 명이라는 말 알아들었는데 군수는 군수 이름을 적어야 되고 수행은 수행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없는데, 이분은 한 사람밖에 이름이 없는데?

출장명령부는 별도로.

출장복명서는 아는데 차량일지를 물어보는 건데 안 적었으면 안 적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요. 책 보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딴 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적어야 되면 앞으로 적도록 하세요.

빠뜨렸으면 빠뜨렸다고 말씀하면 되지 자꾸 핑계 할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 있죠?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세대에 이거는 회계과에서 받은 거고 자료 새로 갖고 오세요. 제가 몇 년 몇 년 달라 그러면 감사기간에 죄송한데 올해 꺼만 갖고 오세요. 새로 만들어갖고, 확인 할라고 합니다. 애 먹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차 탔으면 군수이름이 있어야지 군수 이름이 없는데 뭐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인데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앞전의 실장님도 그렇고, 예? 과장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콘도 장기계약을 하면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장기계약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콘도시설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성콘도 같은 경우 15평, 22평해서 각각 300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실적은 저조합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성콘도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오래 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직원들 이용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형 90박, 120박해서 210박 스위트룸 90박 해서 300박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직원들 예산이 수반된다면 최근에 좋은 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계휴양소를 7개소 정도 운영을 합니다. 매년 7, 8월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예산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2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할 정도로 이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명은 몇 년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대명 있고 일성 있죠. 대명은 몇 년부터 몇 년 했는데 몇 년 쓰고 몇 년 남았는지 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패밀리형하고 스위트룸은 2013년 2월 12일부터 2033년 2월 12일까지.

몇 년이에요? 20년인가, 맞나요?

예, 20년 맞습니다. 패밀리 같은 경우 2019년 1월 22일부터 2039년 1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맹 20년입니다.

같이. 일성도 20년이죠?

예, 일성도 20년입니다. 일성은 200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둘 다 다 됐네요, 그렇죠? 한 3년 남았죠? 맞나요?

일성콘도는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왜 장기적으로 물어보냐면 과장님께서 금방 답이 나왔어요. 시설이 노후 됐어요. 서비스가 집이 오래 되면 아파트도 10년이면 노후아파트예요. 그걸 왜 장기적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좋은 시설인지 알겠지만 시대가 틀리면 시대를 따라서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같으면 뭘 보겠습니까? 집이 그렇게 노후 됐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콘도 상품이 장기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은 반대로 금액을 높이고 기간을 짧게 해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잘 보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생방이라든지 장비가 많잖아요. 민방위 장비, 화생방이라든지 있는데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라든지 1회성은 아니지만 상황이 걸리면 화생방훈련도 하고 방독면도 쓰지 않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읍면에 군에서 군 소유는 군청 지하창고에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창고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를 하면 먼지도 닦고 하겠지만 고무 같으면 노후 되잖아요. 이제까지 몇 번 바꿨고 몇 번 사용했습니까? 방독면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독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관년도가 구입한 게 2012년부터 이고 내구연한 10년입니다. 2022년까지 올해 마지막 내구연한인데요. 보통 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하고 내구연한 지난부분은 이번 에 을지연습할 때 교육용으로 활용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하고 폐기를 했었습니다.

폐기했어요?

예.

그러면 폐기했으면 지금 없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제품만.

그 부분만 한다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 만큼 예산을 올려놨나요?

지금 예산은 제가 기억을....

물어보시면 되지 방독면 폐기한 만큼 예산을 올려놨나요?

예, 그거는 얼마 전의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방독면 살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기로 하진 않았지만.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이나 감사나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행정의 중심인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하시다가 이리 올라오셨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항력도 있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실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고 두세 가지 밖에 얘기를 안했어요. 사실은. 근데 대답을 옳게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혹시 추가 자료라든지 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자료가 많으면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따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 10월 전후로 해갖고 같은 금액도 많고 저도 사실 봤어요, 봤고 왜 그런지 좀 파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차량근무일지하고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 입니다.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세담당 박성열 팀장입니다. 도세담당 전상오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에 백미경 팀장입니다. 징수담당에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지도담당에 조두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에 신형식 팀장입니다.

세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 세수 증대부터 세외수입 증대까지입니다. 세무과 4쪽입니다.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2021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644억 7000만 원, 부과액 1880억 1500만 원, 징수액 1816억 5500만 원, 징수율은 목표대비 110.4%, 부과대비 96. 6%입니다. 군세는 징수목표액 956억 7000만 원 중 1050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도세는 징수목표액 688억 원 중 766억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입니다. 2021년 공시주택수는 총1만 4356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조사반 12명을 편성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1일 기준 1만 4221호, 6월 1일 기준 135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소득세 세정추진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정추진으로 법인, 개인 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총4만 7713건에 223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속지급을 위하여 환급금 간편신청 서비스 운영,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39억 2900만 원을 신속히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추진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비과세 감면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됐고 타이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지도 추진실적은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추진으로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50억 8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세외수입증대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징수 실적은 징수목표액 179억 2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02억 9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113.2%, 부과대비 87%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021년 업무실적에 대한 세정업무분야 평가에서 경북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치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세수 증대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이래 갖고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부과액은 1880억 정도 되고요, 목표액은 164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액이 18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목표액이 이렇게 낮게 13, 14% 정도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목표부과액 자체는 높은 데 목표액은 낮아가지고 그러면 징수율에 대한 목표와 부과성과 달성 % 다 있긴 있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세수추계를 만약 내년도 세수추계를 하는 거는 전년도 9월경 쯤 세수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어떤 재정경제동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2021년도 목표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금액을 낮게 편성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추경 때 저희가 좀 세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세수조정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 군세하고 도세분야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중심이라서 정말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해도 특수한 요인이 생겨서 거래가 생기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과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셔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적을 많이 하신다고 돈 받아내기 힘들죠, 그렇죠?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안 되죠, 그렇죠?

예.

결손 처리가 우예 되든지 적게 됐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고하시지만 또 밤에도 나가시는 부분 있을 거고 징수 하시는 부분에서 안전하게 잘 하시고 있는데 결손 부분 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 부분에서 이의신청 혹시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주로 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별주택 범위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이 다가구주택에 해당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건물의 주택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을 때 가격이 높으면 세금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향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일단 하고.

그렇죠.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로 다시 검증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인용을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말 기준 부과액 대비 결손처분이 0.7% 됐죠, 그렇죠?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30만 원이상 결손처분내역을 보니 254건에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이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재산 건수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결손처분 사유 중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건 저희가 체납 됐을 경우에 체납처분 절차 중 경매나 공매절차를 하고 나서 그 해당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를 해서 저희가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 충당해도 세금에 충당이 안 될 경우에.

부족하다?

배분금액 부족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평가액 부족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게 해당이 되고 무재산 이라는 건 마찬가지 저희가 재산조회를 실시를 합니다. 각종 부동산,차량, 어떤 소득, 예금, 이런 분야를 총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예, 무재산 건수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책, 예, 저희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제일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에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물론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없으면 이런 경우 다른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재산이 없고 납부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5년간 추적조사를 해서.

5년 후가 되면 그대로 결손처리가 끝나 버립니까?

예,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맞다, 재산이 없는데 뭘로 받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우리 군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지난 16일 행안부에서 공개를 안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폐업으로 인한 분들이 대부분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소견이 있으십니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요?

예.

사실 명단공개 정도까지 행정규제를 가했다는 거는 거의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까지를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그 법인의 지배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주식을 가점해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인의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법인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로 징수담당 조사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팀장이나 직원들 중에?

저희 세무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징수담당에 정기적으로 그런 채권확보 관련된 징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의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를 받고

따로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어떤 과정은 개설은 되어있고 그 부분에 어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 채권확보 하는 것 아니면 징수기법 이런 부분에 전문가적인 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신 분들이 체납된 액을 혹시나 조금씩 돈이 생겨가지고 분납으로도 우리한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체납세는 일단 체납으로 넘어가버리면 매달 초과될 때 마다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고지서 한 건당 체납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고액일 경우에는 사실 고지서를 나눠서 낼 수는 없는데 저희가 납세편의를 위해서 되는 금액 10만 원, 20만 원 받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능하단 뜻이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공개대상자 중에 우리 군의 기준으로 봐서는 체납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대강 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총액이?

저희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은 최근 기준입니다. 10월 중순경에 총체납자가 1만 3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1만 3000.

예. 체납액은 48억 정도 됩니다.

48억.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정리는 가능합니까, 50% 라도?

저희가 올해도 작년 결산 후에 이월된 체납이 50억 정도 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월 50억. 그러면 48억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네요?

10월 기준으로 48억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정기분 납기세목이 남아 있고 부과되는 금액이 생기면 또 체납이 생길 수도 있고 최대한 저희가 연말까지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체납액이 48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차량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팀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차량체납.

저희가 자동차 체납인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차량운행 제한하는 데는 가장 타격이 크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6회 정도 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 이번 주에 오늘부터 4일간 합동영치기간으로 운영을 해서 야간에 체납차를 찾아서 번호판영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합니까?

주간에도 합니다.

주야간에?

야간에는 읍면에서 군청직원과 읍면 직원들 간에 합동으로 하고 주간에는 체납차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당 읍면에 직원들이 차량 밀집지나 그런 데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인데 세무과 직원하고 읍면의 지방세 담당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야간?

야간 오늘 같은 경우 약목면에 집중적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하고 약목면 의 직원 두 명하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세개조 정도 10명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갈 수 록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체납세 알림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체납세징수 효과가 커졌습니다. 체납을 1회 했다고 영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회 이상 체납한 차를 영치를 하다 보니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데 재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치를 469대, 번호판영치를 했습니다.

469대를 하시고 열심히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지금 자동차 체납대수가 6200대 지금 현재, 그렇죠? 6200대에 22억 16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그래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사실 한 건 체납인 차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영치를 또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회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하다 보니 영치는 실적은 저조하고 또 단순하게 체납 납기를 놓쳐서 단순 체납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림서비스라든지 정기적으로 납부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수고는 하시지만 지금 생각보다도 엄청 자동차 체납대수가 많습니다. 6200여 대가 되고, 그렇죠? 돈도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난이 아닌데 올해도 이래 되고 내년도 이래 되면 다른 묘수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캐가 될 일입니까?

저희가 번호판영치, 야간단속기간 중에 영치할 수 있는 인원을 단속반을 더 늘리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차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자동차 다른 것도 많아요, 봉급, 예금, 보상 여러 가지 많은 데 체납이 체납 단속하는 부분도 많은 데 제가 왜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는 왜냐면 체납하고 이런 자동차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뭐라하노 과속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불법하고 하는데 이런 데 차들이 많이 이용되고 이렇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체납차들이 항시 문제된 차 아닙니까? 정말로 뭐 일반 시민이 내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이런 차들이 대부분 보면 번호판도 없이 달리는 차량 뭡니까? 그런 차도 많고 사고 내고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더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셔가지고 체납을 정리했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올린 통계자료를 뽑아봤는데 2018년부터 2022년도 까지 보면 2018년도에는 칠곡군이 24.5%고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에는 20.6%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19. 몇%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국고보조금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양날의 검이라면서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생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 5년 내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직 저희 지방세, 군세하고 군세외 수입은 매년 신장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입은 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는 그 의미는 의존재원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우리 세출규모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자주재원이 신장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부분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징수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부과액 부분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100%를 받아도 세액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을 늘린다는 거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원발굴이라는 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원의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저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 저희 세목별로 보면 어떤 주민세라는 지방세에서 정해 놨는 각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원을 늘리는 거는 사실 주민세를 예로 든다면 주민세는 주민 1인당 부담하는 회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면 주민세가 늘 수 있고 또 지방소득세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소득이 는다는 것은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만 소득이 늘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세무과적인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군 전체 사업부서나 기업유치 노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다각적으로 집행부의 활동이 있어야만 자치세원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봅니다.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경제위기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돼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그렇게 하는 현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고령화시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무조건 세워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재정자주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꼭 그걸 챙겨가지고 그렇게 다음 질의할 때는 그 대책을 서너 가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야간 번호 영치를 여섯 번 간다고 말씀하셨죠? 2020년도 여섯 번 가셨네요, 가셨고 체납운전자 보니까 존칭은 빼겠습니다.

예.

손원묵, 조무규 .

직원, 예.

2020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갔는 거는 수고하시는 거는 맞지만 혼자 가시나요?

관외 체납세 징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팀을 짜서 갑니다.

그래요? 운전자는 손원목 이고 사용자도 손원목 이고 신청자도 손원목 이고 작성자도 손원목 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 팀에 세 명이라 그랬잖아요, 10명 내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다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차량일지에.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야간이 많잖아요. 야간 할 때는 지금 여기 직원 분 계시는데 야간 갈 때 특별하게 복장을 해서 가나요? 그냥 옷 입고 가죠?

저희 공무원증.

그거야 신분증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조끼나 혹시 입고 가나요?

조끼 입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실에도 응급훈련을 어제 아래께 했어요. 뭔 말이냐 하면 혹시 민원인이 불량스럽게 하면 공무원분들이 다칠까봐 제가 지적을 몇 번 했고 어제 아래도 모의훈련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돈만 크더라, 크더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물론 이때까지 그런 일 없었지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특수한 보험이 들 수 있도록 , 지금 있나요?

보험은 들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꼭 갖고 오세요. 이해하셨어요?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가시는 분들 이름 다 쓰시고 차량일지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에 대한 위험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읍면이나 시군에 알아보시고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라고, 가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납자를 안 만날려고 합니다. 차량만 일단 찾아서.

그렇죠? 만나면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예. 부득이할 경우 맞닥 들이면 3대 1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분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어서 그런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딴 거는 없습니다. 딴 거는 없고 앞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라든지 돈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하여튼 안전하게 잘 하시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에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때 신 팀장님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 분한테 선물을, 쫙 준비해놓고 정열이 대단하던데.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가서 힘도 실어드리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시행하잖아요. 제가 섭섭한 부분, 놓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날 볼펜을 받았거든요. 볼펜을 받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물건을 썼으면 좋겠어요. 고향기부는 우리지역 물건을 주는 거잖아. 이게 USA 써놨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그런 걸 지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하여튼 전시해 놓은 것은 우리 지역상품인데 왜 또 볼펜은 USA 찍힌 걸 드렸는지. 예,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