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지원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기에 이에 본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5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왜관읍, 지천, 동명, 가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 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기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님, 13개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철용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건설안전국장 박철용

박철용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피재호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손승범 팀장입니다. 전략사업 임성진 팀장입니다. 정책개발 박연주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통계 이수몽 팀장입니다. 군부대유치TF 최명환 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4쪽,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호국의 다리 옆 미군부대 취수장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2019년 2월 SOFA과제로 상정 및 채택되었으며 한측, 미측 실무협의회 합의서를 바탕으로 파트A에 대한 합동위원회 승인이 2022년 3월에 되었습니다. 파트A에 대한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취수장 부문 정비에 대한 실무협의가 완료되었고 군 상수도 연결과 배수지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 미측에서 캠프캐롤 정수시설 정비공사 기간 동안 군 상수도 급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관련부서와 함께 추가로 검토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일원에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 부지면적은 16,092㎡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사업면적의 62%에 해당하는 9,947㎡의 부지를 보상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 현재 6필지 3,023㎡에 대하여 각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서를 통지하였으며 보상완료 후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확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조성면적은 약 18,000㎡로 왜관읍 아곡 매원리 일원 국방부 기 매입토지를 활용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610억 원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시행예정이며 실내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복합추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균특, 기금, 공모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원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원지 주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21,000㎡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1단계, 2단계 및 민간투자로 나누어 시행예정이며 페밀리파크, 수변데크, 수변생태습지,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생태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후 신규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93억 5000만 원이며 동당 8개소, 전시판매점, 체험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준공 및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18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호국의 다리 경관 개선, 관호 상징조형물, 관호지하차도 정비, 구 왜관터널 및 엘리엇 광장 정비 등입니다. 현재 관호 상징조형물 및 엘리엇 광장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 공감센터 건립 및 안전보행길 조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22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출생 극복 및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추진, 웃음가득 아기사진전,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칠곡군 사회조사와 더불어 5년 주기 국가통계인 경제총조사 등 각종 정책 수립의 지표가 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에 한 번 더 제가 묻고 싶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인구유입도 있지만 임산부 관리 여기에 여러 가지 병행이 되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전략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인구문제 때문에 실적보고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우리 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저출산이나 임산부 이런데 데이터를 많이 내고 있는지? 임산부들이나 저출산의 기본적인 게 청년들 결혼장려 거기에서 나와야 저출산이 해결이, 해결이 된다기보다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봐야. 지금 저출산은 아이가 적은 것은 기본 사실인데 그 앞에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저출산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실과소에서 여러 군데서 부분 부분 맡고 있는 업무는 다른 것 같아요. 말은 저출산으로 퉁치고 임산부 관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신생아 출산하고 임산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더 근본적인 결혼에 대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결혼장려금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6개 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영천, 상주, 의성, 성주, 봉화, 울릉 정도가 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통상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7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상주라든가 봉화는 1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 돈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몇 회 분할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고 17개 시군은 사실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성주, 봉화, 울릉 이런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크게 예산을 많이 세우거나 예산에 큰 지장은 많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군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몇 배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시군에도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돈 700만 원 준다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700만 원이지만 700만 원 준다고 결혼을 당겨서 하고 일부러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로 할 것 같고 결혼장려금보다는 지역에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안정이 되어야지 젊은 청년들이 3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맞는데 계속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번 질의를 해보면 저출산 극복문제는 책자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하고 있다, 하겠다 글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꼭 주라는 게 아니고 해보고 대안을, 이야기를 하려면 물론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뭔가를 한번 저출산이든 임산부든 어떤 시스템이 한번 달리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시행착오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 것보다는. 그런데 계속 통계조사만 따라서 가면 언제까지나 우리 군은 통계조사에만 매여서 행정적인 그거에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저출산 문제나 인구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우리 다른 업무들은 돈이 들어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런 거보다는 사업성 있는 사업을, 계획을 뭔가 하나 창출해 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10쪽,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 거기에 골프장하고 수변 조성 하면 조성 시에 골프장 매원리 한옥마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칠곡군의 관광산업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야 수변공원을 씁니까? 어떻게 지금 대책은?

수변공원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자기들이 임대를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직영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다른 데 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위탁 주는 게 자기들 운영규정에 맞지 않다. 그냥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재위탁이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된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수변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상황이 아마 같이 문제가 됐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재위탁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민자까지 나누어서 했던 게 혹시 규정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만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이것들만 1단계에 넣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만일 그런 규정이 바뀌면 이후에 나머지 2단계, 4단계, 민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영하면 직원이 모자랍니까? 위탁 해야 될 이유가?

만약에 하게 되면 공원을 해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면 또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고, 민자가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고용했던 인원들은 퇴사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그냥 시간을 두고 1단계는 우리가 시설을 하고 하는 것 정도만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에 보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스카이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로 할 수 있을 때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 거죠?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번에 칠곡군 현안 및 국고 투자예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아마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지 같은 경우에는 100% 관련해서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군비로 이미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매입을 했어요?

10년도 더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4년? 하여튼 시간이 1~2년 전에 산 게 아니고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십여년 전에 이 부지매입을 100% 끝냈고 그 이후에 다른 건 없었고요?

그렇죠. 원래 하려는 것은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었던 건데 군청이 거기로 이전 해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제일 처음 한 것은 대학교 유치 때문에 했거든요. 대학교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 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칠곡군청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게 뭉쳐서 행정타운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운동장도 가고 복합커뮤니티도 그 자리에 가려고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총사업비를 책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분들의 여러 걱정이 섞인 목소리는 분명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영장을 만들거나 볼링장을 만들거나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도 사실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접근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 규모가 왜관에서 어디 들어갈 데도 사실 없고 그만한 면적을 사실 저희들이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요. 버스 정차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땅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종합운동장 가면 주차장이고 뭐고 텅텅 비어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죠? 종합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다고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사실 지어놔도 계속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서는 특별하게 체육 관련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이나 볼린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달이나 상을 타기 위한 선수들이 훈련하기 위한 공간들 아닙니까?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시면서 주민 분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선수들만 사용하기에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에요. 둘 다 사용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군에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치는 주민들 접근성은 너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사업하기 전에.

그런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의 요새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 타고 다니는데 차 타도 5분, 10분이면 다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만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조금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리고 6쪽, 호국평화 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10월에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정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정결과는 그전에 감정했던 것보다는 상향돼서.

얼마나 상향이 됐어요?

11억 94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 정도 상향됐습니다.

기존에서 5% 정도. 감정가가 나왔고, 3679㎡ 이 부지에 감정금액이 11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12억 정도 됩니다. 11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어디서 했죠?

감정사 두 군데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나온 금액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차후에 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16쪽인데요, 여기에 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네요. 약목면 내에서도 부지가 많을 텐데 센터를 굳이 이쪽에 조성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하고 가깝고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장 옆에 주차장이 많거든요. 거기 주차하면 가능합니다.

시장 옆에 주차장이 많다고요?

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 이름을…… 두만천변에 보면 가에 주차장을 쭉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시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40~50면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평소에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잖아요? 평소에도.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면사무소 주차장도 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목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옆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천 옆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이 대기 시작하면 무슨 행사 조금 있다 이러면 거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 점심시간 이럴 때 가면 주차가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 센터도 주차장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주민분들 방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거기 보면 어르신들도 있지만 학생들 위주로 하는 센터입니다. 학교가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도 오지만 어른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됩니다.

공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차라리 약목면사무소 근처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가는 게 안 맞을까요?

면사무소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시장터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터 중간쯤에 있으면 땅값이나 이런 게 상당할 건데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이런 쪽으로만 가도 보상 관계에서 예산이 확실히 절약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 이걸 만들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장소를 정한 것도 주민회의를 거쳐서 장소를 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장소로 정한 겁니다.

주민회의를 거쳐서?

예.

주민회의를 거치면 예산이 많이 들던 적게 들던.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하는 것도.

그 옆에 사실, 지금 센터 만들려는 것 바로 옆에 보면 광장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광장 그게 문제가 돼서 센터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광장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바운더리 안에 광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광장이 잘 사용이 안 되면 이런 부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수십억 줘서 광장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이용도 못 해서 주차장으로 밖에 안 쓰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부지를 다시 보상해서 사 들어간 다음에 공감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있어서 지난번처럼 수십억 들인 그런 광장처럼 무용지물 되고 이러는 건 아닐까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우선 추진하겠다 그렇죠? 추진하겠네요?

예,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저출산 관련해서 랜선요리 청춘파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하루 당일치기 합니까?

예.

미혼남녀 30여명이 모이는데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결과는 도출이 되고 있습니까?

커플이 돼서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는 경우는 그런데 그게 커플로 완전히 맺어져서 결혼까지 가지는 못 했습니다.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들.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말고도 사실 몇 가지를 추진을 했는데 같이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계속 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버리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가족단위의 그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 바로 위에 보면 아기사진전 예를 들어서 갤러리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한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사진 잘 찍은 분한테는 심사해서.

심사를 해서 등수 안에 들고 하면 그분들한테 사진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전시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시기간이 끝나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그분들한테 줍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650만원입니다.

650만 원요. 내년에는 똑같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두 개 다 사업이 올라옵니까?

내년에 아기 사진은 계속할 예정이고요. 랜선요리 쿡 청춘파티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청춘남녀 둘이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따로 따로 15명씩 해서 30명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단위로 해서 함께 육아해서 가족들이 함께 육아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춘파티라는 커플페스티벌 이런 사업은 없고 내년부터 가족단위로 하는 사업이 새롭게 프로그램 생길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평화 대광장은 두 필지가 매입을 못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두 필지는 아니고.

몇 필지입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필지입니다.

몇 필지 중에 여섯 필지가 안 돼요? 보상이, 전체가.

지금 여섯 필지에서 이번에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이게 두 필지가 사실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필지를 매입을 못 하면 나머지 필지는 매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필지를 우선 매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평당 115~120만 원 사이쯤 됩니다.

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지주는 뭐……

협의 자체가 안 돼요?

지주는 많이 주기를 원하고 본인들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받아야 된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만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 아닌가요? 전체. 그때 공간을 뭐 하려고 했죠? 주차장하고.

여기는 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공간으로, 그래요? 협의가 어렵겠네요?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내려오셨을 때 청년간담회도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 이왕이면 숙박시설도 접목시킬 수 없습니까? 숙박공간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숙박이 새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숙박은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숙박 접목시킬 수 없는 사항이네요.

이 사업에서는 접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옆에 종합운동장도 사실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종합운동장 군민체전 안 하면 활용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억 이상 들여서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하시는 건 이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 저도 지난번에 그랬지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목에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읍면에 가보면 복지센터 개념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보니까 공감센터 하면 결국은 다목적센터 비슷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사업부기로 봤을 때는. 이런 곳 약목에 없습니까? 이런 공간이.

약목에는 신유장군유적지 옆에 보면 있는데 거기는 걸어서 가기는 멀고 그래서 거기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이쪽이 더 사람들도 많고 이용 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거점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거점사업비는 전체 40억.

40억, 매나 그때 동명하고 약목하고 몇 군데 해서 약목에 선정된 그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공간 활용도가 가산도 저희들 보면 그런 공간이, 학수고대도 공간, 면민운동장에도 공간, 돌무리 사업장 안에도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약목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공간 부분도 좀 저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예테마공원이 개장한 지가 5개월 정도 됐잖아요. 현재 어때요? 활용도가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예테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임대를 줘서.

점포 네 군데죠?

예.

그러면 다 입점을 하셨습니까?

예, 입찰을 거쳐서 했습니다.

한 군데 40만 원 받아요? 한 점포당?

전포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앞쪽에 있는 상가들은 얼마 받습니까? 임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임성진 면적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나 입찰해서 했는 겁니까?

예.

네 군데 뭐 뭐 들어왔습니까?

도자기, 비누, 토탈공예, 목공예 이렇게.

안쪽에 도자기 전시했는 장 있었죠? 그 공간은 뭐로 씁니까?

거기는 전시판매장으로 만들었고 또 전시를 주기적으로 매달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점포 네 군데하고 안쪽에 도자기 전시했던 곳하고 2층도 있지 않나요?

2층에는 교육체험장. 단체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 오면 단체로 거기서 체험활동하고 2층에도 직영 운영하는 공방 2개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받나요, 그러면?

체험활동 하면 체험비를 받습니다.

체험비를 받고. 늘 차 있겠네요?

수시로 문화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 방문객을 모집하고 있고 교육생들 모집해서 공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들여서 활용방안이, 늘 이야기하지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34쪽, 거기도 보면 인구정책 추진, 감소대책, 공모사업 인형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계속 아까 이야기했던 사진도 있고 돌봄도 있고 36쪽에 보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에 거기도 이런 게 행정업무상에 적을 수 있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거주자 미전입자 주소이전, 칠곡 주소갖기 운동 이런 운동을 언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매월 1회 거리캠페인 실시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안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번에 한번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칠곡군 주소갖기 운동 추진할 적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주말농장을 했다가 농장을 하든 칠곡군에 이전을 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데는 주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장려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실 주택이 아니면 주소를 가질 수 없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거라도 추진을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한 군데만 할 수 있거든요. 만일 대구에 계신 분들이 주말농장을 하는 여기에 주소를 둔다면 대구에 주소를 못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루 살고 있는 하루 쪽에 주소를 두느냐, 6일 동안 살고 있는 대구에 주소를 두느냐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것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살기는 대구 쪽에 예를 들자면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쪽에 많이 살지만 주소를 편의상 땅이 있고 뭐가 있어서 촌에 주소를 갖다 놓고 싶다. 살기는 여기 많이 살아도. 그러면 여기에 컨테이너나 이런 걸 놓으니까 집이 아니니까 주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거기 많이 사는데 주소 여기로 갖고 오고 싶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야기가 곤란하고.

주민등록법상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저도 알죠.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살기는 대구 가서 많이 살고 주소는 내가 여기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데 자꾸 통계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는 내 주소를 대한민국에 어디든 하나 두는 게 맞죠. 서울에 두던 부산에 두던 하나 두는 게 맞는데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에 우리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소를 못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거기 가 있지만 주소는 칠곡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많이 살아도 칠곡군에 내 편의상 주소를 갖고 오고 싶은데 컨테이너나 농막이나 이런 거에는 주소를 안 주니 칠곡군에서 그걸 모색해 달라는 건데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 좀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출산에 칠곡군 주소갖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고 활성화를 시키는 주는 방안을 물론 행정상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칠곡군에서는 그래도 이런 완화를 시켜서 살기가 좋고 이렇게 편리하다 이런 게 삼삼오오 나가면 출산 지원 사소하게 안 해도 인구정책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인구가 다 감소하는데 우리 칠곡군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완화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법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만 완화시켜서 할 수는 없거든요. 관계부서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특산물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디든 기재해 놓습니까?

지역특산물을 저희들이 도청이라든가 관계가 있는 다른 부처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하거든요. 따로 기록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기록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산품을 구입해서 그냥 어떻게 지급을 하는데요?

업무상 도청에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도청 과에 몇 명이 있냐 물어보고 몇 명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기재를 해놓지 않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는 거에 대한 기재는 안 하고?

처음에 살 때 몇 개를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하면서 그렇게 씁니다.

그거를 어디에다가 기재를 해놓냐고요?

그것을 따로 기재는 안 하고 품위를 내서 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서에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21쪽 두 번째 부분, 이철희 과장님이 과거에 미래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역특산물 구입해서 38만 5000원 카드로 안상규 벌꿀을 구매했는데, 구매를 해서 따로 다른 분들한테 주는데 있어서 기재를 해놓거나 대장 관리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이 말씀 맞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도청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서울갈비 도청점에 미래사업발굴 관계자 급식 관련해서 이철희 과장님이 당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는데 보통 도청으로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나 이런 내용 없습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이 사항은 신공항 관련해서 부군수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도 신공항하고 공항이 생기면 뭔가 확실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얻기가 안 편하겠나 그래서 도청 신공항팀하고 같이 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 거거든요. 아마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품위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 누구하고 먹었다고는 아마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출장복명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가면 출장복명은 못 하고 그냥 저희들이 단체로 올라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같이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역이나 관련 서류는 이게 다네요? 권순택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시죠, 과거에 23쪽 위에서 네 번째인데 현금으로 지출을 할 때도 있잖아요. 원래는 현금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현금이 어렵지 않나요? 이런 것도 어디에 기재를 해놓는다거나 영수증을 원래 받아놓는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따로 기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해서 쓰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내서 결재를 받지만 일부러 따로 기록해놓거나 대장에 관리를 해놓는 건 없습니다.

영수증은 받아놓죠?

영수증도 받아놓습니다.

영수증 관련해서 다받아 놓고 맞죠?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27쪽, 칠곡 U자형 호국평화 관광벨트 안내도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계변경 사업이 수합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용역도 다 줬을 거고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변경 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하지만 현장에서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오고 만일 우리가 흙인줄 알고 설계했는데 조금 파서 들어가다 보면 돌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을 짓는데 하면 중간 중간에 군수님이 현장 나와 보시거든요. 만일 건물 외벽을 저거보다는 이거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더 보기에도 낫고 향후 관리하기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또 설계 변경이 조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 나무를 심었는데 수종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 맞고 꽃가루가 날린다거나 이런 수종이 있으면 수종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분들 그래도 최소한 현장을 나가볼 거 아니에요?

현장은 나가보는데 땅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맞게 경관조명을 위치,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경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기는 적혀 있는데 현장여건에 맞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실지 우리는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지만 만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명이 4개가 들어갔다. 4개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어둡다 그러면 조명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겠다 하면 설계 변경해서 조명을 더 설치한다거나 실제 다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기존에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그러면 아마추어인가요?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변경내용이 많습니까?

현장이 다 똑같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아무리 현장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읽어봅시다. 27쪽 하단, 칠곡 U자형 호국평화관광벨트 안내도 설치 공사 관련해서 안내도 면적이 변경이 됐죠, 그렇죠?

예, 문구도 추가됐고요.

문구 추가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1700만 원이 더 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상태로 했었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바꾸고, 처음에 계획했던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추가되는 문구도 있고 다른 표시 할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면적도 추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하기 전에 보고 실제 하려고 했을 때의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도 면적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4.27㎡인데 4.91㎡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요?

차이는 많이 안 나겠죠.

많이 안 나겠죠. 많이 안 나고 안내판 명칭이랑 문구를 지금 추가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1700만 원 듭니까? 이렇게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되었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경을 거쳐야지 더 나은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에요. 설계변경, 사업내역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 가지 예를 잡고 가는 건데 안내도 면적에 있어 조금 커지고 명칭이나 문구를 추가하는데 있어가지고 1700만 원 든다? 설득력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답니까?

이게 다지 싶습니다. 저도 제가 한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문구를 더 추가하고 하면서 조금 예산이, 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늘어나지만 돌을 더 크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글자도 문구도 파는 그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처음에 줄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 내용이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변경내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외벽 단열재를 추가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되는데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용역이 잘못됐다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들을 보면, 기재 된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처음 설계 할 때 심도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 와서 이것보다 이게 좀 안 낫겠냐고 말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딱 줬을 때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군수가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만일 봤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외벽을 한다 그러면 그냥 통상하는 외벽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같으면 100만 원 외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계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이 봤을 때 이런 색상의, 제품의 외벽보다는 한 120만 원 하더라도 이게 더 안 낫냐 그러면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군수님 말씀하시는 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용역 들어간 그분들도 전문가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것 하나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특산품을 구입하고 나서 따로 지급관리대장을 사용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장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로 그런 것들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했어야 되죠, 그렇죠?

원래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통상 알고 있어도 관례로 거의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물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계속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는데 오늘 지적하고 안 그래도 전화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실과가 공통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농특산물 구매한 경우에, 업무추진비로 농특산물 구매한 경우에 지급관리대장 다 가져오는 걸로 자료를 내일까지, 어차피 관리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기존에 관리 되고 있는 내용을 복사만 해놓으면 되니까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공사발주 후에 사업 중단되고 변경 된 미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했어요. 이것도 25건 정도가 미래전략과 사업에서 나왔는데 보통 보면 물론 자재값, 사유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협의 안 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자재값 인상, 맞죠? 대다수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류 변경, 마감재 변경, 조경수 품종 변경. 조경수 품종 변경 같은 것은 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 조경수를 처음에 당초에 했던 조경수가 있는데 그 조경수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거나 이러면 품종 변경을 하는 수도 있고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건 반영을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보기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보기 좋은 것을 했는데 막상 보기 좋은 걸 식재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품종이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이렇게 돼서 품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경수 변경하는 부분이 중간에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재값 인상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바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읍면에 보면 사실 옛날 했던 팀장님도 있지만 1억이면 읍면에 공사 몇개 합니다. 읍면에 사실, 최 팀장 잘 알잖아요. 1억 있으면 읍면에 몇 개 공사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티억새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 보면 2억 이상이 변경됐잖아요. 이것은 설계변경 도면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억새마을요. 그리고 8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4건 정도가 있네요. 이것도 금액만 140억입니까?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게 이것도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활용도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이것도? 진행 중인 것도 물론 있죠?

8쪽에 보면 19년 사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또 여기 있는 것들이 세 번째 보면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9년 사고이지만 현재 준공이 됐거든요. 22년부터 해서 사고이월된 거하고 다 하다보니까 내역에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에 준공돼서 다 끝난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보상협의 관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준공된 상태잖아요? 공예테마가.

공예테마 다 준공됐죠.

이것은 빠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명시하고 사고를 다 명시해서 보내라고 해놓으니까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준공된 자료는 빼고 했으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군수님 공약, 실과별로 질의하면 군수님 공약입니다, 공약입니다 하는데 사실 선출직도 기초 의원님도 전부 선출직이에요.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다른 과는 이야기해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사항입니다. 읍면에 가도 공약사항입니다 하는데 상당히 의원으로써는 불쾌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출직 의원님들 공약사항들 다 있었을 건데요. 그것도 자세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런 것을 공약사항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전혀 배제시키고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강봉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명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로 641명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전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종 전환, 인력 양성 등으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혁신 창업자 27명을 지원하여 14명의 고용창출과 47억 63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세 이상의 은퇴 고령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을 위해 지역 광역 일자리와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328명의 고용을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집단상담,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희망 청년 발굴부터 창업공간과 활동비까지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지역기업간 일자리 매칭과 고용지원금 지급,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 14개사에 대하여 4억 3400만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사업과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를 연중 10% 인상 지급하고 약 447억 원을 판매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공공배달앱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칠곡행복론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지난해 소상공인 162개 업체에 33억 7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 19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산1리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금속 배관 교체 130가구, 안전차단기 설치 600가구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읍면에 9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대해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2%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명절분 2회, 수시분 2회, 총 4회에 걸쳐 접수받았으며 308개사에 대하여 867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2년 후에 완전고용을 조건으로 취업청년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청년 1명 기준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6개 업체에 1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및 R&D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과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가지 수출 지원사업으로 40개 기업에 해외진출과 수출확대를 지원하였고 기술성장 디딤돌 등 2개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9개의 기업에 공모사업 컨설팅과 제품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현대자동차 제2출고센터 건립건을 시작으로 총 4개 기업과 투자금액 384억, 신규고용 240명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공장 등록업체 83개를 포함하여 총 226건의 공장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9%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기업과 투자 협정 체결을 통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좀 더 붙이면 경로당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가 40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복지시설도 있고 한데 관내 혹시나 에너지사업 교체를 하려면 몇 년까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40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경로당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혹시나 경로당에 가면 우리는 와 안 해주노, 우리는 와 안 해주노 하니 그런 계획을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지 연도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으로 자르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다 못 해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데 보면 23년 이렇게 된 데가 많고 평수도 큰 것도 많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츰 수요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6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번 사랑상품권, 행복론, 소상공인, 전통시장 기본적인 틀에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말 그대로 경제적인 사업이나 모색을 좀 더 창출, 신개발?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마지막에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 첫걸음 사업 공모 현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 준비사업을 올해 사실 내실 있게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암행심사 거치고 PPT평가 받아서 아마 올해 안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최대 10억이 2년 동안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는데 국비 5억, 지방비 5억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왜관시장의 특성화를 발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다른 사업도 특화될만한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왜관시장은 그나마 되어 가고 있는, 활성화가 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에 약목, 동명 같은데 신경을 써서 같이 연계로 칠곡군에 이런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게 되면 5인 이하였나요? 3인 이하?

예, 5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없나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도.

5인 이상이라고 소상공인이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이고 공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 5인 이상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면서 여러 가지 국비부터 지원이 가능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자꾸 소상공인으로만 선을 그어버리니까 5인 이상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사실 그 어떤 혜택이 가기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차라리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았었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일반 지자체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중기부나 이런 데서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사실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선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시장 근본이 약목하고 동명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대책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과장님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가림시설 이런 것은 약목이나 동명에 어떤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예전에?

잠시만요……

전통시장 안 되어 있는데 국비를 안 받고 100% 군비로 이 사업을 했는 건가,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은 진행이 되었는지?

예.

지난번 저도 확인을 하고 나서 지역 상인들 잠시 만나봤거든요, 관내에 가서. 지역중심지 상인들 대상해 보니까 55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빼고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명 주변 상가 점주들, 어떻게 맞추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55 정도가 되어야 전통시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50개 점포.

주변 상가들하고 중심지에 있는 점주들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화 시설,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니면 동명시장하고 약목시장에 현대화 시작한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비가림 시설 포함해서.

읍면 종합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중심지?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전에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약목도 매나 그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하고 투자된 거예요?

아케이트는 별도고요.

약목에 아케이트 별도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동명시장, 약목시장에 기이 투자된 중심지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최근에,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목도 최근에 손 좀 댔잖아요.

간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간판은 빼고.

빼고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비 보조 받아서. 도비 1억 5000에 군비 4억 1200, 이렇게 들어가서 2017년도 4월부터 2018년도 8월까지 해서 5억 6000 들어갔고 이때 이것을 만든.

이건 약목이잖아요?

예, 약목입니다. 동명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약목 비가림시설하고 아케이드 아까 설치한 그거하고요. 동명에 비가림 시설하고 동명도 옆에 둔치에, 시장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전체 주차장. 팔거천 거기는 아닌가요? 동명에도 보면 무슨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동명에도 보면 무슨?

소재지 정비사업?

무슨 공간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없는가, 동명시장에?

시장 안에? 시장 안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가림 시설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하고 상세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부탁드려요. 이거 사실 50포 점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의하셔가지고 조금씩 그래야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국비도 받아오신다면서요.

저희가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의원님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205 힐링페스티벌 하면서 왜관시장 상인들과 먹거리 장터를 한번 하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상인들이 뭔가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샘플로 해서 동명이나 약목에도 조금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록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투입 시켜도 되요?

그것은 굳이 공모사업을 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 재원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플리마켓을 하는데 다섯 번 하는데 2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문관형 사업이 된다든지 하면 그쪽 예산을 조금 특히 왜관시장과 협의해서 약목하고 동명에 왜관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일단 전통시장 등록이 우선이잖아요. 국비 받아야 활성화를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갖춰놓을 것은 갖춰놓고 우리가 국비 들여서 재원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왜관시장처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노력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상 가면 저는 사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부담스러워요? 50포 맞추기가. 제법 될 건데요?

사실상 왜관시장도 왜관시장 상인회가 있고 아시다시피 청년상인회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관시장 상인회는 어르신들이 다 7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력이 없어요. 뭐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움직이시는 동력이 거의 없고 청년 상인회 몇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동명이나 약목에 청년상인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뭔가 저희가 같이 뭘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명에도 제가 지난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점포를 쭉 한번 다녀봤어요. 쭉 다녀보니까 옛날에 연세 드신 점포주들은 거의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시고 지금은 50대 후반부터 해서 40대도 있고 연세드신 분들이 다소 없어요. 잘만 활용하면 방향만 잡아주면 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동명시장에 계시는 임신일 씨 자칭 상가번영회 회장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연세 8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동명시장이든 약목시장이든 상인회가 만들어지면 상인회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하고 싶어하시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저도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도 사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경유값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잖아요. 기름값 왔다 갔다 하면 가장 많이 볶이는 사람들이 선출직 의원들이거든요? 경유값도 인상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하는데 권 팀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소전지 새로운 방안 나온 게 있나요?

수소연료전지도 아직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목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목도?

약목도 아직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때문에 에너지정책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를 안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작년만 해도 올 연말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내년 초까지 착공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수소전지발전소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조비로 해서 도시가스 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게 계속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 군수님 계실 때 동명 쪽 소재지 일부 쪽 그때 설비비 계산하니까 십 몇 억 나왔잖아요. 14억인가 15억, 도비도, 도 조례도 좀 있었고. 100억 짜리 건물 지으려고, 600억 짜리 건물 지으려고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사업이 더 실용성 있지 싶은데요. 권 팀장님 따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책이 있는지? 에너지팀장님.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1차적인 연유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해서, 거기에 보조금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

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전액 군비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유치를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군비투자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계획 없단 말씀이에요? 수소전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향후 1~2년 보류라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눈 닫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면 좋은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것이고, 유인책이죠.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국제정세하고 정부정책이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약목에 아파트 연료 공급 뭐로 됩니까?

약목 면소재지 옆에 있는 오성아파트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목도 전역이 도시가스는 안 들어갔습니까?

아시아시멘트까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북삼 들어가는 초입까지는 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약목에는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걸로 봤는데 거기도 LPG로 대체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이리 저리 전화 오고 하시던데 한 해 두 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기름값도 올라가고 도시가스 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수소연료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부담 때문에 가동 중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대책 한번 찾아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칠곡사랑상품권 발급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부터 농어민수당을 칠곡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중앙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있는 지자체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까?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협조가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 칠곡군 농민분들은 다 칠곡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하든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예, 거의 다 상품권으로 지급됐고 일부 카드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카드로 대부분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군요. 꼭 굳이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환원된다는 거, 순환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네요. 13쪽, 지적사항 감사 도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상세내역을 보니까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죠? 과오납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출장비가 과다하게 됐다거나 참여수당, 실비, 정산액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산을 잘못해서 환수조치한 내용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조금 더 건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도록,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정산을 지금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련된 사업 내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사업운용이라든지 정산요령이라든지에 대해 치밀하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공장등록허가내역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 주소, 공장업체명 이런 식으로 대략 데이터가 나와야 자료를 볼 건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내역을 보면 변경내용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대략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이 변경됐구나, 사업내용이 변경됐구나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왜관읍에 있는 하이테크빌리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당초 건물 리모델링 1식, 변경, 건물 리모델링 1식 이렇게 해서 변경내역을 주시면 사실 좀 이해하는데 어렵네요.

변경 내역을 조금 받아봤는데 건축하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건축공사 안에는 가설, 철콘, 철골 이런 게 엄청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 관련해서 서류로 주세요.

서류로, 예.

서류로 줘서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장 약목시장 아케이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과거에 공사를 했었죠, 그렇죠?

예.

2018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2018년도 준공하고 2019년도 10월에 약목시장 상인아카데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울림행사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딱 이틀 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렇더라도 상인들이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장날에 좀, 장이 서지 않았.

이거, 이런 사업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언제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죠?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아케이드장 관련해서 5억 6000이네요. 5억 6000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만들어놨는데 정작 2018년도에 만들어 놓고 행사는 이틀, 2일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용된 지 하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또 행사한다고 차 치우라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19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특산품을 구입을 몇 차례 했습니다. 널 위한 딸기 농장 12만 6000원 이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구매해서.

타 시군에서 오신 상공인들 그리고 타 기관 방문 때 방문기념품 특산품.

그렇습니까? 들녘농원에서 또 25만 원 구입하셨습니다. 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사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훨씬 많이 사용했어요. 지역특 산물 구입 관련해서 2021년도. 지역 특산물 구입이라는 명목 하에 농협에서도 구입을 했고요. 뭘 구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데이터나 서류가 있습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기는 있는 갑죠? 농협에서 사용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 7월 6일에도 왜관 농협에서 지역특산물 구입이라고 20만 원 사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진이나 증빙서류 있습니까?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있습니까?

품위 낸 근거는 있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어물집에서도 기념품 구입했고요. 건어물집에서 건어물을 5만 원 산 것 가지고 기념품을 구입한 게 누구 줬는지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 갑죠? 영수증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영수증 말고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이런 걸 하면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까?

예.

영수증만 있는 겁니까?

품위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특산품 물품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요처라든지 배부처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급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 반드시 기재해서 결재를 받아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되겠네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후부터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특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송산리 옻골마을 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있는 걸 보고 하죠?

송산리 공동홈 앞쪽에 말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업할 때 작업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짧다는 건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연도 안에 다 공사를 끝내고 준공해야 되는데 연도 안에 다 준공을 못하니까 이월 시켜서 익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중간에 미나리 집단 시설 앞에 그쪽 아닌 가요?

옻골마을 공동작업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 팀장님. 사용 빈도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권문혁입니다. 당초 옻밭마을에서 요구하기를 상원지 거기에 둑을 넓혀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옻을 따다가 봄에 외부손님한테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보고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보통 사업승인신청을 10월에 산자부에서 승인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반영을 1회 추경 때, 그때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월한 것은 1차적으로 설계하고 난 뒤에 익년도에 넘겨서 진행한 상태입니다.

옻고을로 해서 사업한 내역 있습니까, 혹시? 했는 사업 이야기해 보세요. 옻으로 해서 마을 사업한 내용이 있는지?

옻으로 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 정비사업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 받아오기 위해서 옻 브랜드 접목시킨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옻으로 한 사업은 전혀 없고?

예, 이게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저희들이 관에서.

매나 제 지역구인데요. 이 공간도 아무도, 무용지물인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씩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장도 해놨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 대는 사람 없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바로 가져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본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골고루 확인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장에 경로당 하나 있는 그 동네 아닌가요?

상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에를 넓혀서.

컨테이너 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그쪽 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관여해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을에 가부가 막 있어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가면 이장님 의견이 있고 이장님 아닌 이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이 사업 진행한 거 알고 있는데 전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이장님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면하고도 상의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참석하셔서 전체 의견이 그런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용도 자체가 전혀 안 맞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에 군수님 공약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없나요?

문화관광형 공모사업.

그래요? 군수님 공약사업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관련된 군수님 공약사항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섭 주택팀장입니다. 장도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현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이무열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된 4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 등 노후된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사업비 4억 원을 보수하기 위하여 2021년 1월에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23개 단체를 선정하여 21년 12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지상 20층, 6개동, 325세대 공동주택을 21년 10월 2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석적읍 중리 647번지에 지상 29층, 4개동, 310세대 공동주택을 2017년 4월 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산면 학상리 산76-1번지 일원에 단지규모 13,119평방미터 17가구의 대지조성 사업을 2016년 2월 29일 사업승인하였고 기산면 행정리 888번지 일원에 단지규모 22,838평방미터 28가구의 대지조성 사업을 2017년 7월 6일 사업승인하였으며 지천면 황학리 364번지 일원에 단지규모 12,265평방미터 17가구의 대지조성 사업을 2019년 4월 3일 사업승인하여 각각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을 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공동주택과 택지의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10개동 시행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빈집정비를 9개동 시행하여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 임차가구 3만 4000여 가구에 37억 2000여 만 원을 자가가구 73가구에 4억 6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4가구에 사업비 1520만 원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35가구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1년 건축물 용도별 허가신고 현황은 전체 1095동 중 주거용 259동, 상업용 411동, 농업용 79동, 공업용 295동, 기타 51동입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현황으로 전체 1095동 중 신축허가 646동, 증개축 371동, 용도변경 78동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신규협의 현황입니다. 2021년 건축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개발행위 377건, 농지전용 318건, 산지전용 57건으로 총 752건입니다.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비율은 도시지역 36%, 비도시지역 64%로 건축협의 건은 약 3분의 2정도가 비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및 산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은 총 375건 6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칠곡군 건축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 토목기술자, 전기기술자 등과 합동으로 분기당 1회 및 장마철 태풍, 혹서기, 해빙기 등에 중점관리대상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상유무 발견 시 초동대처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도 운영실적은 점검횟수 6회, 점검대상 402건의 현장을 점검하여 53건을 시정조치하여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건실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2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점검, 실시하여 총 7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상설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여 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31건은 자진철거 및 양성화 등 시정 완료하였으며 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년도 적발 포함 총 71건, 1억 3446만 원을 부과하여 1억 3206만 1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왜관읍 중심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왜관읍 중심지 간판개선사업은 2020년 경상북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공모한 사업으로 시가지의 난립한 간판을 아름답고 시인성이 뛰어난 디자인간판과 저출력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왜관시장 부근에서 회전로터리까지 총 연장 520m, 89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이후에도 추진협의회 사업자와 협의하여 가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거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게시대 총 8개를 사업비 22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신규 설치된 게시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간인 경상북도 옥외공고협회 칠곡군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를 통해 강풍, 우천 등 재난상황 시 게시대 전도,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65개소에 대해 9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슬로건의 미설치 및 노후된 슬로건 개선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및 지역정체성을 만들기 위하여 27개소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슬로건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간판을 점검 보수하여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삼읍 숭오삼거리에서 인평성당까지 730개소,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반광고물 정비, 개도 및 지정게시대 게침을 유도하는 등 주 3회 이상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우리 부서에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건축업무의 특성상 타 부서 공무추진의 어려움 해소와 공공건축물의 건실한 건축을 위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각 부서에 거의 한 명씩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화 일원화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 공공시설팀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에서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우리 업무와 구분이 안 가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아주 바람직하고 서로 업무공유도 되고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불허가, 반려 등 건축 관련 소송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25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23건은 종결되었으며 종결사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2건은 소송 중에 있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임의로 정해놓은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소득층에 대상자나?

이것은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사업 이게 저소득층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라고 있거든요. 100명을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 거기서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만 되는 겁니다. 그런 자 중에서 가구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임차 그러니까 자기 주택이 아닌 사람,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자기 건물 있는 사람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누면 주거급여 중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정도가 우리 군에 많습니까, 어느 정도?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줍니까? 지원하는 사람만 그냥?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조사가 되고요. 이루어지면 LH에서도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LH에서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행복이음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소득이 높아지면, 45%보다 높아지면 그때 는 그 사람은 안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닙니까? 조금 높아졌는데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런 사각지대에, 진짜 이 사람은 해줘야 되는데 성실히 살다 보니 소득이 좀 생기는 부분에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사회복지과나 주민들하고 잘 면밀히 해서 챙겨주시고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는 주택개조라 해도 이 정도 같으면 안에 그냥?

주택개조사업은 소득인정액이 보통 45%인데 여기는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4가구 선정을 해서 안에 거의 가구당 380만 원 정도?

이것 가지고 개조사업이 됩니까?

38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장애인회에서 나온 업체에서 합니다. 어울림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장애인을 위해서 주방보수라든지 돈 액수에 맞게.

그래서 주택 개조라고 하기에 타이틀은 그런데 4가구나 했는데 돈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개조가 되나.

자기 주택이 있으니까 임대로 살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하니까 안에 내부 조금 리모델링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 더 물어보면 11쪽, 안전지킴이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방법에 보면 인원이 전부 공무원이나 기술자 되어 있는데 1회, 분기별로 이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매년 할 때마다 연초에 조직을 해서 전기기술자, 건축사 다 해서 구성을 합니다. 한해 계획을 잡아서.

쉽게 말해서 운영방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안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우리보다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사전, 공사상에 안전에 대한 분위기 정착입니다. 막 가서 단속이 아니고 이러 이런 거 실수했으니까 시정하시오 이렇게 하고 안전위험 있는 것을 건축기술사라든지 구조에 지식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걸 참고해서.

이 사람들이 조례도 없고 이렇게 구성이 되면 공사장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해서 구성을 다 해놨어요.

이건 무상 위촉입니까?

우리가 밥값이나 이런 건 예산이 약간 있어서 그 정도하지 수당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게 전혀 없고 인원도 있고 분기마다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오라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직 비슷하게 그런갑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삼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북삼 관계는 22년 6월 30일 승인취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JK에서 10월 25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인 백두산 씨는 소송진행 중이고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보는데,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보는데 11월 11일에 철거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며칠요?

11월 11일에 다시 확인하니까 심리가 연기되어서 12월 중순쯤에 최종 심리가 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공사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또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1000만 원 세워놨고요. 그다음 해에는 이루어지면, 감정평가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다시 돈을 투입해서 우리 첫 번째 방안은 철거하는 거니까 감정평가를 적게 받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해에 예산을 다 투입하기가 무리가 있으니까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3년 정도 걸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백두산 씨 통화를 해보면 자기가 철거를 해서 그분하고 해서 이기면 철거를 할 의사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철거소송은 자기가 승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투 트랙으로 우리도 자력 철거하는 걸로 가고 본인이 그냥 자기가 철거하면 제일 좋은 거죠.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매몰비용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매입을 해서 가만히 두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중에서는 지금은 계속 있을수는 없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이렇게 철거를 한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하고 나서 철거가 되면 그걸 활용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인증사업이 있어요. 그걸 하면 국비 50% 받고 거기에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감정평가 해도 안 되는 것, 만약에 감정평가가 백두산 씨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도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주민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주택건설 사업하고 대지조성 사업은 이분들이 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허가만 내놓고 계속 미착공으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대지조성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동산업개발이 한 기상 행정리 이 부분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었어요?

예, 그밑에 지천 황학리 364번지도 이것도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학산리 이 부분은 푼수사라는 절 옆에 있는 대경 옆에 위치했는데 옹벽 부분이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터널 통과해서 우측편? 왜관 방향?

터널 가기 전에 구도로로 가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옹벽 관계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돼서 보강했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서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지적으로도 좋은 뷰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쓰레기장 대진 건설폐기물도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쉬엄쉬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니까 분양률도 낮고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금산지구도 터파기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적 중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TO로 합니까?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충혼 쪽에는 주택개량사업을 아직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좀 주춤하죠?

크게 신청이 없습니다. 할당제로 하라고 그러는데 농협이 주축이 돼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은 최대 2억까지 해주는데 자기들이 담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자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다 합니다.

이 사업도 옛날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주춤해 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20동 이상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떨어지고 금리도,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금리도 낮고 이러니까.

지금 오히려 주택개량사업 하려면 좋지 싶은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줍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완전히 보조사업이라서 150만 원 바로 줍니다.

150만 원 철거비로 줍니까? 철거명목으로?

예, 철거비 명목, 다른 시군은 100만 원. 우리 군만.

150만 원 가지고 철거비 되나? 장비값 정도? 장비값밖에 안 되겠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은 아니다 싶어서 50만 원 더 한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다, 이 말이네요?

예, 타 시군에 1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남희 위원님 잠깐 질의했는 것 중에 안전 있었잖아요. 건축지킴이인가?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지킴이라는 제도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아니면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비용추계는 전혀 없어요?

비용하는 것은 인건비 정도. 특수시책으로 옆에 계신 박정규 과장님이 그때 안을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건축사분들이 또 기술사분들이 나가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나오라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례 같은 것은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없나요? 그건 관계없어요?

예,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면 확인 다 받습니다. 결과 보고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들 나가면 사실 뭐 얄짤 없겠는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설계변경 사업내역 관련해서 모든 과가 서류가 이렇게 왔는데 차라리 설계변경 사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차라리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실 보니까 과에서는 사실 계좌이체를 많이 했네요. 계좌이체를 어떻게 하다가 많이 하게 됐는지 이게 가능합니까?

계좌이체도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좌이체가 가능해요,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계좌이체가 가능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식비로 해서 계좌이체이지만 사실상 지출증빙입니다. 현금처럼 그어서 바로 지출하는 지출증빙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출증빙보다 계좌이체를 많이 썼습니다. 신용카드는 가급적 쓰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BC카드 회사에서 일부 수수료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 중에 급식으로 나가는 것은 지출증빙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농산품 구입은 계좌이체가 되어 있는데? 지역농산품을 구입하는 것도 계좌이체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맥락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C카드사에 수수료 주는 것보다 맞바로 돈을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주기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게요. 그러면 인원으로 해서 급식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적혀 있는 건 알겠는데 지역특산품 구입 관련해서 인원이 또 몇 명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지역특산물 같은 경우에 한번씩 점검 나가든지 아니면 도에 어떤 사업 때문에 찾아가서 사업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특산물 구입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장, 계장, 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좋아요. 그러면 2022년도 7월 18일 지역농산품을 구입하는 있어서 21만 6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인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7만 원 이상 농산품을 줬다는 건데 3명한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한테 주던 누구한테 주던 잘못 주면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3명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자료가 있나요?

인원수까지는 제가 즉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만 원 이하 3만 원 정도에서 웬만하면 맞춰을 것 같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까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 특산품 구입을 보통 협동조합 법인으로 하면 2만 원대, 3만 원대 보통 그런 물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으로 구입했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해서, 그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3명, 2명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죠.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만 원 정도에서 선물을 해서 인원수 맞춰서 그렇게 품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지급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다 전반적으로 사실 손을 좀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인원 정확하지 않으시면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군수님은 공약사업이 없었나요? 건축디자인 부서하고. 그쪽 사업은 없었습니까? 공약사업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없었어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요.

북삼 JK?

예.

또 뭐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명하고 기산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관개선 옥외간판사업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 공약사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 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TMO 리모델링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TMO라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데 TMO가 뭐냐하면 철도청 소유 부지에 180평방미터 되는 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 부지 보고 하는 겁니까?

예, 바로 옆입니다.

교통행정과 앞에 있는 부지?

예,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예, 그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추정금액은 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설계해서 TMO라는 게 방치되어 있는 폐역사, 폐부지 이런 쪽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원도심, 여기 내려온 것은 머무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이래요.

이 공간을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간으로 쓰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공간 넘쳐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화공간으로 쓴다니까 또 이상하네.

이 관계를, 콘셉트를 잡는 게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설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공간이 밖에도 조경도 괜찮고 안에 내부도 있는 그대로 살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낙파 보다는 훨씬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땅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철도청 땅입니다.

철도청 땅인데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협의는 했고 매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매입 안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예.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들 요청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책개발에서 가까운 데 왜관 군청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놀고 있고 쉬고 있는 폐역사라든지 빈 건물 청년문화창작소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을을 위한 공간을 이런 걸 만들자는 안을 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낙파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 공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관에서는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콘셉트로 해서 공모를 할 것인가 그것을 설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설계비 밖에 없습니다.

설계비만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 한번 해본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를 맡겨놓은 사람도 열의가 있고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 앞에 설계한 부분은 어디 의뢰해서 했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해서 잘 하면 명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교통행정과 앞에 주차장 부지 맞나요?

주차장 부지 들어가면 216-105번지입니다. 딱 지나가시다 보면 철문으로 저희들이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육교 쪽?

216-105 쳐서 가시면 딱 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가려져 있고 도로변에서는 메스 펜스 같이 철문으로 해놨습니다.

보기는 본 것 같네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관련 사업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여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못 받았어요? 군민제보로 인해서…… 장 팀장님 서류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군민제보 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차장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차장 영업을 하는데 일괄되게 영업을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세차장 영업 관계는 우리가 건축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건축은 됩니다. 그런데 영업 관계는 환경부서나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그걸 환경부서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일괄적으로 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전달된 내용입니까?

예.

세차장이요?

예, 이 자료 있죠? 맨 앞쪽.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새로 추가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