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11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김태희 의원 등 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5일 오종열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11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호이장학회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이상 총 19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건전재정 운영과 해야 할 일은 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군도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민선 8기 이후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시점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이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물가상승으로 유동적인 상황이나 재정분권 확대와 국세증가분에 따른 이전수입이 늘어나 재정수입 확대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지원, 맞춤형지원 및 양극화선제대응, 지역인재육성 및 신성장동력산업 투자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한 경제활력, 사회안정, 인프라확충,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673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614억이 증액되어 10.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010억 원으로 전년대비 610억 원이 증액되어 11.3%가 신장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5개 회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045억 원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988억 600만 원과 세외수입 2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원, 보조금은 2163억 1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노후된 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 등으로 17.6% 증가된 336억 6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억 2700만 원으로 안전취약지역 CCTV 확충 및 성능개선이 반영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70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4억 34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폐기물 처리비 증가, 대기환경 개선정책 확대에 따라 25.4%가 증액되어618억 9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09억 6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축소로 9.5% 감소한 1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4억 1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지원이 증가하여 34.5% 증액된 97억 52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08억 9800만 원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잔여사업비 100여억 원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0억 원 반영에 따라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1억 7000만 원으로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89억 1300만 원 등 대규모사업이 반영되어 38.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66억 1100만 원, 기타 분야에 8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10억 원이 증액되어 11.3% 신장된 총 6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988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2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80여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154억 8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억 13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6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억 2700만 원, 교통 분야는 70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4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605억 6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892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15억 2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14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7억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08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7억 7600만 원이며 예비비 66억 11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8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5억 원으로 세외수입 2억 1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8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재정금융부문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인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3억 9000만 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7.9%인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7개 비목에 98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94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6개 비목에 경상적 세외수입 8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11억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0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540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614억 3700만 원을 국도 비 사전통보에 따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323억 69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군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공무원 보수는 1.7%, 최저임금은 5%가 상승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46억 9300만 원으로 필수경비는 218억 89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20억 57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149억 100만 원, 교육기관 보조 24억 1900만 원, 출연금 10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372억 9800만 원이며 재료비 22억 6200만 원, 민간위탁금 153억 32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154억 84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시스템 구축 1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에 5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142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154억 8700만 원의 사전통보에 따라 군비는 988억 9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534억 5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6억 89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61억 8900만 원,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89억 13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61억 9000만 원 등 총 723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39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수질개선사업 13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16억 75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34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4100만 원, 치수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복잡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일자리, 민생안정,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칠곡의 신성장 동력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시설확충과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 보조금이며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이며 BTL사업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305억 3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0.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20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97억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8억 3000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20억 33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입 10억 1400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 1000만 원으로 총 1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입 87억 64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입 2000만 원으로 총 8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8억 3000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은 정수관리에 138억 1100만 원과 수도시설 관리 17억 6800만 원, 급배수 관리 16억 4800만 원, 급수공사 관리 10억 1400만 원으로 총 182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은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 2억 1600만 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22억 300만 원으로 총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활동은 전기손익 수정손실금 500만 원과 예비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97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 8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87억 4600만 원으로 총 89억 2600만 원이며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97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정수관리에 공단정수장 정비사업 4000만 원, 상수도 증압시설물 개선 등 수도시설 계량관리 5건에 2억 1000만 원, 가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급수관리 6건에 94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 금액은 3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7000만 원 증액하여 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2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 및 지출은 각 9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88억 70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72억 6100만 원과 하수도 점용료수입 1800만 원으로 총 72억 61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52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입 163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51억 5200만 원으로 총 2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총지출은 288억 7000만 원으로써 하수도 사업은 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62억 5800만 원, 하수관로 관리에 102억 2600만 원 총 264억 84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은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 21억 1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900만 원, 총 23억 4300만 원이며 영업외활동은 전기손익 손실금 300만 원, 예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96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79억 2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 8억 3000만 원으로 총 87억 5000만 원이며 유보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96억 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업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관리 7건에 총 91억 2300만 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과 원인자 부담금 구미시 반환금 4억 3000만 원, 총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