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는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수습도 중요하지만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빈틈없는 소방 안전, 틀림없는 화재 예방, 이 문구는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도 소방안전 표어, 포스터, 사진 공모전 표어 분야에서 입선한 문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표어를 인용한 이유는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의 재난 취약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위함입니다. 지난 10월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 진입 불가ㆍ곤란 지역은 총 883개소이며 이 중 부산에 해당하는 곳은 119개소로 13.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현동은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고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지가 많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라는 재난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런 화재 취약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과 이면도로에 비상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부산진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문현동의 소방차 진입 불가ㆍ곤란 구간은 총 6개 구간, 2km에 비상소화기가 설치된 장소는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하거나 쉽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ㆍ곤란 구간에 비상소화기를 확대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은 비단 문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화재의 취약지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의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남구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화재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비상소화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화기를 설치한 후에도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 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10월29일 참사 희생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국민 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10.6으로 확정되어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평균치는 7.7의 1.3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경우 1% 상승할 때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0.13%씩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시민이, 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 속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륙도페이를 5%에서 10%로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륙도페이의 경우 남구청에는 예산이 부족해 요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구청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구청이 생겨난 이래 최대 금액인 900억원대의 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남구지역화폐에 대한 운용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총 10억여 원, 2021년 25억8,000여 원, 2022년도 23억9,000여 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오륙도페이에 인해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대행비용은 2020년 1억2,600, 2021년 1억5,500, 2022년 1억5,500입니다. 운행대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보상금으로 2020년 5억8,000, 2021년 23억3,000, 2022년 36억3,000으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륙도페이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총 금액의 1/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으로 그만큼 구민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성 비용이 수억 원을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구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륙도페이는 남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미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남구의 종합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의 총 수입액이 대략 450여 억 원일 정도로 남구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의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보시면 진구의 경우 500여 억 원의 증가, 동래구의 경우 850여 억 원의 증가, 남구의 경우 1,100여억 원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와 상점가가 비슷한, 우리 남구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구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사항 속에서 소득세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타 구와 다른 요인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 구와 다른 점 하나는 지역화폐, 오륙도페이 사용이 가장 큰 다른 점이기에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7년11월21일 외환위기로 인하여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실업률과 자살률이 상승하며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국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을 돌아보는 데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은 스스로 견뎌나가야 됐습니다. 2022년11월21일 오늘 많은 학자들은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5년처럼 국민의 고통을 견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우리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해야 합니다. 그 정책의 일부가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가 마치 만능키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부산 남구 용호동 주민 수십 년 한을 풀 천재일호의 기회입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대한민국 최초 트램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트램은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중전철, 경전철에 비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출퇴근에 용이한 정시 도착과 출발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버스와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세 대의 승차 인원인 250여 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높은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선로와 서행운전을 통한 안전성, 저소음, 저진동의 쾌적한 승차감, 노면과 동일 높이에서 승차하기 때문에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에도 탁월합니다. 전기배터리 탑재 운행을 통한 친환경성 트램은 미래적이면서도 서민적인 장점을 가진 도시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트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혜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륙도선이 완공되면 10개의 트램역 근처는 역세권이 형성되어 새로운 상권이 정착됩니다. 또 정시 출퇴근이 중요한 젊은 층이 유입되어 용호동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도시가 되어야 도시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2019년1월 국토교통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에서 성남, 수원, 대전 등을 제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10월 오륙도선 트램 차량 제작사가 선정되어 차량 디자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기지창 건설을 위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주차장 이전공사가 진행 중이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과정에서 지하 매장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그 외 건설 소요비용이 늘어나 총 439억원의 건설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륙도선 트램의 좌초를 막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남구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륙도선 트램을 위해 예산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용호동 지역의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륙도선 트램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착공을 독려하고 있는 박재호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오륙도선 트램 2023년 사업비 50억원이 국회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의 핵심 소위원회인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 15명의 소위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 전원이 오륙도선 트램 예산 반영에 동의했습니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밤낮으로 발로 뛴 결과물입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거나 특정 당의 성과물일 수 없습니다. 부산 남구 전 주민의 자산이고 명예이며,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은 남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한국 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트램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오륙도선 트램은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오륙도선 트램이 실증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걸음마 수준이었던 위례선 트램이 이제는 오륙도선 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선은 차량이 중국 CRRC와 배터리를 포함하여 계약된 상황이고 저상트램의 핵심 인프라인 매립형 계도조차 외국산으로 설계 반영된 상태입니다. 오륙도선 트램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title)을 지키면 대한민국의 무가선 저상트램 시장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진행하고 있는 오륙도선이 완성되면 우리 남구는 세계에서 찾는 미래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구의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구 주민의 땀으로 만들어 낸 오륙도선을 지켜 남구 주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트램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