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집행부도 자료 준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왜 구청이 21년도 상황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기를 받아야 되는지요? 이 상황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
남옥
노남옥위원
공소 제기를 구청이 받아야 될 이게 상황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 내에 일어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공원 설치 및 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열어 갖고 적합하게 설치를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가 반려견이 차량에 이제 찡겨 갖고 다친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시설물 설치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원시설물 설치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차량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시설물을.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물 장치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보완을 지금 서둘러야 되시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용에도 있지만 이제 재판 1심에서는 우리 구청 잘못은 없다. 공원 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정식 도로도 아니고 공원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원고 일부 승소는 됐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네 피고1 차량 이제 거기서 차량에 대한 책임에 책임만 묻고 피고2 동구청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판결 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그쪽에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계류 중에 계시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이게 이 부분에는 패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각종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서면으로 볼 때는 징수율 100%입니다.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실제 상황도 100%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0% 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년도는 지금 우리가 2020년도도 보고 21년도도 보면 과년도에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그 체납 건수는 물론 연말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1년도 체납 건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과년도에 표기를 하셔서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이 안 이루어지도록 독촉하고 독려해서 체납 금액이 없도록 과년도 거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결과적으로 보면 세무2과에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고 결국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산 추, 결손액이 많거든요. 전 부서에 보면. 그래서 재산 조회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징수율을 좀 이렇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2년도에 보면 현년도에도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54.5%라 그러면 아마 체납 건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있으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이 체납 한 건은 어제 아레 11월 18일날.
남옥
노남옥위원
12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1월 18일.
남옥
노남옥위원
11월 18일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납부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도시,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잘 하시네요. 근데 수목 원상복구에서는 21년도 체납 건수가 그렇게 안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결손액이 없도록 저희들도.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독려해 갖고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21년 체납 건수가 있으면 22년 과년도 부과 표기에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서류상 저희들이 바르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표기 내용을 과년도 표기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부분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시간상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22년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30쪽에 보면 저희들 이렇게 쭉쭉 보면 집행잔액이 물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여유 정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이런 거로 보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임도시설 부분에는 과장님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산주 동의를 받아 갖고 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월되고 이런데 작년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산주 동의 받고 설계하고 해서 이제 올해 작업을 하고, 올해 예산은 또 올해 이제 산주 동의를 받아 갖고 내년에 이제 사업하고 좀 그런 사업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고 연말 되면 대부분 다 집행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안 해도 다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도 제가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2쪽에 보면 85%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2월 22년 12월달에 과장님 이게 추진, 사업 완료된다고 하셨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이게 사업완료가 과연 될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도 말씀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거 1억 6,000 나갔는 거는 선급금으로 나갔는 거고 지금 나머지 9억 3,200만원 남아 갖고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이제 선급금만 지출된 상황이고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성금을 안 찾아갔는 그런 차이고 실제로는 공사는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둔산동, 상매동 임도시설이라든지 경북대학교 학술림 이런 거는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나가실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데는 계속 나가고 여기랑 또 33쪽에 임도시설이랑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진행이 거의 완료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월됐는 거는 작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지금 비고란에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는데 산주하고 동의가 잘 안 돼 갖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된 집행 됐는 거는 임도 이게 예산상 임도관리원하고 같이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2수목원 제2수목원이 확정이 안 돼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 노선도 좀 미확정 되어 있고 산주도 지금 동의가 좀 동의 중에 있어서 좀 올해는 설계만 하고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임도 구조 개량이라든지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92%, 96% 이렇게 쭉 하니 100%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임도 구조 개량은 지금 둔산동에서 상매 임도 쪽에 이제 보완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11월달에 비고란에 보시면 이제 이번 달 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고.
남옥
노남옥위원
타당성 평가는 코로나 때문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타당성 평가를 이거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임도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이월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절차상 사업 추진 절차상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결산을 받아보면 임도 시설에서 불용액이 다수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지 주민들이 또 어느 정도 불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해결을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치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촌유원지 서편도로 개설공사에서 한 번 저희들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도 받았지만은 이게 2필지는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는 저희들 설명을 들었고 한 16필지는 어떻게 미보상으로 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동촌유원지 서편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일단 35억원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30억. 예,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만 내려오고 29억 5,000만원은 지금 시비 재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억 5,000만원만 내려 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시 재정 상황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그것도 있는데 일단 내년에 한 12억 정도 보상비가 내려올 예정인데 그거는 결정이 나봐야 아는 상황인데 내년에 한 12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재 진행상태는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 부분만 우리가 거기에 확보가 되면 거의 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수월케 가능하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보상, 보상비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보상하고 이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상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서둘러야지 그 정도의 좀 우리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요. 나중에 추진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업무 중이라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 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 공원조성과하고 긴밀한 협조해 갖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용역비는 금액 관계없이 지출 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품, 물품도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물품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완화가 많이 되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이고 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도 맨 2,00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000만원이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 예. 물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여성의 경우 5,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21년도 거는 저희들 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22년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21년도 거도 뭐 여기에 보면 62쪽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5,102 뭐 20, 20만 7,0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그 요건이 무엇인지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77번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6, 예, 75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5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준 거 같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입찰로 됐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입찰인데 왜 수의계약에 들어왔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5,000, 5,000에서 부가세 포함되어 갖고 이제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성기업으로 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뭐 (한숨) 그것도 있고 거의 그렇게 우리가 물론 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요건이 어떻게 보면 조합 쪽에서 추진을 해 나가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단산지 산책로 정비공사 한 번 볼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63쪽에 이런 것도 이것도 여성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의 요건은 또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대표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
남옥
노남옥위원
대표자가 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계약법상 저희들이 맞게 해서 계약을 추진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에 봉무공원 제1주차장 뭐 공사실시설계도 다 대표자가 여자입니까? 옹벽보수 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도 다 여자입니까? 여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300만원 소액이, 소액 1,000만원 이하.
남옥
노남옥위원
아, 소액이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업체를 선정할 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 몇 개를 추이를 보니까 우리 동구 관할 아닌 업체가 다수가 아니고 거의 다인 거 같습니다.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일,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뭐 동구 관내 업체 위주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남옥
노남옥위원
부득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구 관내 업체가 없다든지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전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동구 하실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목 관리 차량 임차용역도 우리 동구 업체가 많습니다. 또 뭐 퍼걸리 조달 구매 이것도 동구 업체가 많고요. 동구 업체가 많은데예. 과장님 그 설명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추진 상황이 모든 게 완료됐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는 우리 현장에 나가봤지만 도심, 도심 속에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안심 쪽에는 도심 속에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런 거는 조성할 때 산림이라는 특성으로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국비50%, 시비50% 사업인데 산림청.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국비, 시비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산림청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줄 때 이제 좀 일단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대상지를 저희들이 좀 사실은 찾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집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이게 구비 사업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좀 돈을 이렇게 반 강압적으로 하기 그렇다마는 좀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경향도 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요즘은 기후 변화가 워낙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서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를 함 보겠습니다. 태산종합엔지니어링인데 여기에 예산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8,433만 2,000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용역인데 이게 이제 금액이 8,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산림사업 법인으로 해서 이제 전국 입찰을 비갖고 이게 태산종합엔지니어링이 이쪽에 경북, 경북 업체입니다. 경북 안동 업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예산액이 8,4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표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입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입찰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료, 자료를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표기를 이렇게 여기 이제 잘못 하셨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산림에 어떤 조성 특성으로는 여기 혁신도시가 맞습니까? 혁신도시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가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혁신도시 내에 녹지에 조성한지가 얼마 안 돼서 나무도 좀 작고 또 다른 데 비해서 조성 한지가 얼마 안 돼 갖고 거기에 이제 보완 차원에서 이제 나무를 더 식재하고 필요한 시설물 좀 보완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라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미세먼지에 적합한 미세먼지에 적합한 우리 뒤에 한 번 볼게요. 잠시만요.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미세먼지에 환경부 기준에 들어가 보면 적합한 수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한 번 자료를 주셨거든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식재했는 그런 수목은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산림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미세먼지 저감숲 바람길숲 이래 갖고 거기 적합한 수종 200여 가지를 지정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러면 내려온 대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뭐를 뭐를 딱 집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목을 수목도 지정해 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목도 200여 가지로 그 안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 맞는 대구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환경부에 기준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수목에 대해서 기준을 주고 우수품목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등급 있고 2등급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 환경부에 제출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200여 가지에 대해서 적합, 보통 이렇게 수종을 이렇게 정해준 수종 내에서 저희 대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별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33쪽에 물론 아직까지 설명을 안 들었지만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 집행내역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행도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작년 자료를 땡기다 보니까 9,400만원 집행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9번에 보면 그것도 작년에 21년도에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로 집행은 다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하셨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서류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22년, 21년도 43% 집행잔액이 43%라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네 그지요? 집행잔액이 소진이 더 됐다 말씀이에요? 133쪽에 보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3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더 소진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고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900만원 남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서류 심사에 부적절하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꼼꼼히 잘 표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추진 중에 2020년도, 22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서혁신도시 산림이라는 특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현장을 저희들 가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의 고사되어가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는 시하고 중앙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한다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심는 거 그 자체도 사실은 낭비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해서 하자 수목이라 카는 특수 특성상 봄, 가을로 하자를 하고 또 완료시에는 그때 최종 또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 정도 하자 검사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하자가 안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업체가 아니고 수목을 선정할 때 도 되도록이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으로 그렇게 선택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수종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에 뛰어난 수목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관에서 소유하고 있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우리가 하자로 인해 가지고 제3자한테 재물훼손이라든지 법률상 배상책임, 그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이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영조물 보험배상을 들고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1년도에는 44건에 지급액이 8,156만 8,736원입니다. 22년도는 45건 지급액이 3만 5,574만 256원입니다. 그러나 22년도가 적다 싶지만 적지 않아요. 보험료가 지금 진행 중인 게 건수가 많습니다. 배 되거든요. 21년 대비 22년도가 배됩니다. 그러면 21년도랑 22년도랑 우리가 지급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결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작년이나 올해도 22년도와 똑같이 보험료 지급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다행히 또 우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가입으로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 지급 하고 또 상해 입은 주민들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피해는 그런 고통은 다 치유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영조물 현황 관리 실태 관리하고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영조물에 대해서 사실 관리비가 매년 뒤에도 자료가 나오겠지만 한 3, 4억 이상 이렇게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조물책임보험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게 참 저희들도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보험 건수 처리내역 중에서 면책 종결된 사유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수는 없고 내용에 보시면 보험 합의가 지금 일부 안 된 거가 있는데 보험금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뭐 대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작년 내역 중에서는 면책 종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있고요. 그리고 73쪽에 보겠습니다. 28번에는 저희들 이제 보면 대물 피해가 있다라고 해동로 274-1번 대물 피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손해액과 지급 보험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표기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이거 이것도 보험 지금 합의 진행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액이라든지 지급 보험금이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빠뜨렸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그래서 소중한 우리 우리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거는 사실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좀 더 만, 그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잘 주민들이 피해가 적게 가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절꽃 구입 및 관리실태 내역에서 저희들 보면 수의계약도 많습니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조달청 통해서 다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보면 과장님 형평성 있게 우리가 업체 사업장 업체 선정을 고루고루 좀 지역에서 활성화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저희 입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저번 청장님 계실 때는 계절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실 구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올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절꽃을 많이 줄이고 관목 위주로 이제 나무 심는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전환을 해서 사업비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특히 하반기에는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절꽃보다는 관목식재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혀 없앨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좀 동구에는 화훼단지가 다 또 단체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 저 단체 할 것 없이 좀 고루고루 업체 선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현황 및 교체·정비 내역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거의 다 은행나무 부분인데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전부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은행나무는 공해도 강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하지는 않는데 열매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카시는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저희들 보면 암나무가 책에는 한 20% 정도 카는데 실제로는 좀 더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노인단체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거를 은행나무 은행열매 채취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삭감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흔들어 갖고 열매를 일괄 수거도 하고 또 나무주사를 놔갖고 열매가 못 맺히게 하는 방향 아니면 약을 뿌려서 열매가 얽어지는 방향 이런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최근에 2, 3년 내에 은행나무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최근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2, 3년 이 부근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가로수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보식을 하더라도 은행나무는 최대한 수나무 위주로 검사를 해서 그렇게 식재하는 방향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식재하는 기준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뭐 들어보니까 크기가 뭐 어느 배꼽 밑에까지 크기에다가 어디 식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로수 현황 보니까 조성 연도가 없는, 없더라고요. 없는 곳이 많더라고. 조성 현황이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은행나무 우리 관내에 보면 여기에 보면 동구에 176개 구간에 3만 2,007그루가 가로수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은행나무. 그중에서 은행나무는 76군데 6,472그루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로수의 20.2%가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선호해 가지고 식재했지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암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로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수종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76군데 구간에서 6,472그루 은행나무가 있는데 암수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세히 보시면 가로수에 보면 밑에다가 페인트로 이렇게 눈에 많이 안 띄도록 이렇게 표시가 지금 페인트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수종이 은행나무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이게 페인트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사를 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표시를 저희들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암수, 암수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나무 암나무하고 수나무하고 나무 개수를 보면 암나무가 많습니까? 수나무가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정도가 암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암나무로 추정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한 7,000그루 중에서 뭐 20% 정도 되니까 1,000 한 3, 400 그루가 암나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민원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민원이 심한 장소는 이제 은행나무를 강제로 흔들어서 먼저 열매를 사전에 채취를 하고 또 꽃눈 제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간주사 아니면은 방제를 통해서 꽃이 피었을 때 약을 치면은 얽어지는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 빼고 열매 빼고 나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가을에 단풍도 이쁘게 들고 녹음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데 101페이지에 교체·정비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암나, 암은행나무가 251그루에 대한 결실 억제 나무주사를 주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입석로에서 신평로 및 팔공로에 팔공로 24길 은행나무에 168그루에 암은행나무 눈, 꽃눈 제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 사업 악취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7번하고 11번에 나무주사하고 꽃눈 제거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꽃눈 제거를 해 버리면 한 3, 4년 정도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꽃눈 제거를 해 버리면 다시 새가지가 나갖고 꽃이 필라 카면 한 3, 4년 걸리고 해서 앞으로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꽃눈 제거사업을 민원이 심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구간 위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한 해에 과장님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255그루의 결실 억제 나무주사 하는데 예산이 올해 1,684만 8,000원 예산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입석로, 신평로, 팔공로 24길 은행나무 168그루에는 1,762만 2,000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채취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채취하는 차 임대료만 해도 810만원 그리고 채취 하는 공사하는데 인건비가 1,322만 2,000원 통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셔도 이 은행나무에 5,569만 2,000원이라는 게 한 해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가 가성비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구 관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가로수가 단일화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절감도 느껴야 되고 가로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절감도 느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로수로서 또 도시경관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비가 5,000 이상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로수는 조금은 다양한 수종으로 어떤 가로 경관하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5,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하지만 어떤 나무를 심어도 만약에 느티나무나 뭐 다른 나무를 심어도 가로수 관리를 할라카면 전정 등 다른 예산은 또 투입이 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사정, 사항으로 봐서 그런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제거 취지나 뭐 효과를 떠나 가지고 70여 군데 은행나무 식재 구간에 몇몇 구간에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암은행나무를 뽑아내고 수나무 교체작업도 일부 했는데 또 이래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있습니다. 이게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고 해서 그래서 멀쩡한 나무를 또 비내고 비내든지 뽑아내고 또 다른 나무를 교체 할라니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최소화 관리 유지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무주사라든지 꽃눈제거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은행나무 채취 이런 거 같은 채취를 했다면 우리가 또 우리 관에서는 또 법적으로 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요즘 공해로 인해 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가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게 검사해 보면 사실은 먹어도 무해합니다. 무해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무해하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우리 관에서 채취를 했다면 우리 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판로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를 또 껍데기를 까야 되고 그 과육을 제거하고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관리상 우리가 하는 부분에 아닌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냐고 제가 저 혼자 생각인데 공산동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 벌써 은행 거리라고 관광자원, 관광효과도 있거든요. 우리 동구 알리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두고서라도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희망근로하고 이 앞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창출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우리가 매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동 그 인근 부분에만 조금 우리 관리 차원에서 하고 다른 데 부분에는 일부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만큼 매년마다 나간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추진하시면서 좀 수목 변경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계산상 예산이 너무 많이 해마다 집행되는 거라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내용이 있으시겠지만은 조금 수종 변경에 신경을 좀 만약에 고사되는 거는 잘 없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는데 없어도 어떤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에는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수종 변경하는 부분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03쪽에 우리 아양폭포 및 공원 내 각종 분수 현황 및 관리 내역에서 우리 103쪽에 보면 고사분수 있죠? 아양교 고사분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참 답답합니다. 그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양 뒤에 또 나오는데 아양교 고사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2003년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갖고 하다가 이게 낙동강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분수 쪽에 진흙 뻘이 이제 들어가서 고장이 나고 그 당시 이제 가동 중지해 갖고 아직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참.
남옥
노남옥위원
답답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이제 철거하는 데도 1억 5,00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소요되고 해서 향후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애초에 제일 처음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좀 달라요. 이게 고장났는 게 아니고 빚이끼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일시 중단하는 게 끝까지 갔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경 문제도 되고 이 문제가 되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사방댐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는 더 이래 사방댐을 더 준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계획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이게 사방댐에 매년 산림청에서 사방 관련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 갖고 이제 저희들 또 구청으로 구청에서 또 평가위원회도 열고 해서 지정하면 그 다음 해에 사업하는 거로 이래서 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는데 그럼 사방댐으로 인해 갖고 물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래 놨는데 예를 들어서 댐에 흙이 토사가 다 찼을 때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것도 일부 준설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하천에 보면은 옛날 하천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이게 참 하천 자체가 많이 토사든 뭐 이래 해서 많이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하천과에서는 준설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일정 부분을 흙을 이래 덜어내고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위에 그냥 해 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를 어데 치울 데가 없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 그러면 교각이라든지 이런 게 백년대계로 인해서 다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라. 그래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댐 이거 준설하는 거도 좋지만 사방 같은 거를 해서 아예 토사가 사실 우리가 산에 이래 가보면 사실 이거 아직까지 숲이 많이 우거졌다 하더라도 비로 인해 갖고 이게 참 벌거 이래 갖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럴 때 사방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그거도 좀 이래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셔 갖고 그런 사업도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방금 이제 장비 관리현황에 보면은 거의가 다가 우리 수입제품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일제가 일제나 뭐 이렇게 독일제 이런 게 많은데 국산 제품 수준이 뭐 그래서 좀 그런 거도 있고 또 이게 취득연도에 보면 과거에 또 구입했는 거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성비로 보면 좀 일제나 외제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막상 저희들이 가서 구입할라 카면 이게 좀 성능에서 국산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거는.
중호
하중호위원
많이 차이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중호
하중호위원
요즘 저희들도 이래 보면 국산 이런 장비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거 사실 국산은 몇 개 없어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산 장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장비 교체할 때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국산 제품을 좀 이용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산 제품 애용하도록.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국산 우리 하중호 우리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산 장비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도 지금 현재 드릴 가져 왔는 게 외제인 거로 보여요. 맞죠? 과장님 계양전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드릴, 드릴 부분에 이거는 국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쭉 훑어보면 거의 국산 아니고 외제인데 국산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특별히 성능이 우리 국산도 우수합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도록 이면 장비를 구입하실 때 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 맞는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서류상으로 보면 또 우리가 각 동별 공원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여기에 미조성된 부분은 또 우리가 뒤편에 보면 조성되어서 들어올 부분이 있다라고 서류상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17페이지 보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이라서 이거는 이제 조성하고 이관 받으면 되고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는 조성은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 이관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관이 안 돼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이관 받으면 됩니다. 되고 이제 기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심1동 소공원, 안심2동 돈지봉공원, 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조성해야 될 곳이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만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이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것도.
남옥
노남옥위원
구청에서요? 그 조성을 할 계획.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보상을 해 갖고 저희들이 조성을 구청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신암4동 가로공원과 아, 가로공원 아니, 가로공원 아니고요. 잠깐만. 가로공원 이것도 과장님 신암1 가로공원 이것도 지금 설치 미확진, 미조성이지만은 이것도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신암재정비촉진사업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가능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신천3동 조성계획이 전혀 없는 부분 이거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근린공원 방촌동 근린공원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천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주택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라 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성계획에 없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누락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천3동에는 세 군데 공원이 지금 주택정비사업에 예정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방촌동 근린공원은 또 이게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하고 그게 대구선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원은 대구선공원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방촌동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 근린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대구선 동촌공원.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선 공원으로 지금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표기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이 2개동 이상 중복된 공원이라서 그렇게 누락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선 공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암산성 오토갬핑장 사업진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용암산성이 되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잘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거 같고 또 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진입로 그거 지체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상 운영을 못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용암골 산림욕장하고 또 휴양공원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이제 준공한다라고 저희들 업무를 받았는데 벌써 그 업무 추진한다 추진한다 시행한다 이런 어떤 정상운영한다라고 했는지도 벌써 또 1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청장님 계실 때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이제 관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집행부 내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청장님 오시고 7월달에 저희들이 최종 이제 민간 관리 위탁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리위탁 시의회 아, 구의회 관리위탁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동의안 이런 게 지금 11월 회기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위탁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여기서 관리위탁 한다는 문제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부분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리수탁자하고 또 선정 방법하고 절차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준을 두고 관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쵸?
웃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과장님 예산 편성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절차상도 과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좀 승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서 의결을 받고 난 뒤에 또 승인을 받고 예산 올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 집행하고 순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더 사업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용암산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위탁하는 게 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위탁 민간관리위탁 업체 선정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용암산성 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부서에 만큼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셔서 승인을 승인 받으시고 또 공모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있는데 심의 절차를 또 받으시고 협약 체결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호수를 지정을 할라카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제 보호수를 이제 그런 관련 자료를 시에다 올립니다.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와서 현황을 확인하고 그렇게 보호수가 지정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 구에서 시로 올리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누구에 의해서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호수라 카는 게 이제 천연기념물 예를 들어서 정이품송 그 하부에 되는 게 보호수인데 이게 보호수 지정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년 이상 된 나무라든지 전설이 깃든 나무라든지 그런 거가 그런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겨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어떤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지정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안 그래도 현황을 보니까 전부 느티나무고 뭐 이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들인데 망우당 공원 내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이거 딱나무라든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스트로브잣나무 카는 나무가 있던데 이거 또 가문비나무 카는 이런 나무들이 나무에 대한 어떤 아주 식견이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고사되어 갖고 나무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과에서 이래 보호수로 지정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한 번 여쭤 본 거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갖고 시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그거는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 갖고 그래 해주면 좋겠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다음 우리 임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게 산주들이 그러이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면 못 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임도가 아시겠지만 사업비만 주로 내려오고 보상비는 전액 안 내려오다 보니까 동의로 해 갖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저희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작년에 산지 동의를 받아가 올해 시행하고 올해는 올해 내도록 1년 내도록 이제 산주 동의를 받는데 산주 동의가 안 되면 또 옆으로 우회를 또 해야됩니다. 그럼 옆에 산주에 가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호
하중호위원
애로사항이 많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추진에 좀 애로가 많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136쪽에 이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 개만 좀 여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경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어느 조치가 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복구가 완료됐고 내용이.
남옥
노남옥위원
완료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은 뭐냐카면 이제 저희들이 산에다가 산림경영을 해 갖고 산림경영 계획상 이제 나무 밑에다가 뭐 이렇게 나물, 산채 이런 거를 재배한다고 하면서 장비 대갖고 나무를 다 큰 나무까지 같이 훼손돼 갖고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복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복구는 그러면 그 부분에 다시 산모양은 아니겠지만 나무는 식재됐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산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거 좀 될 수가 힘들겠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저희들이 또 나무도 좀 심고 해서 그렇게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