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구의원 최태영 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을 근거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청소년 정책에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청소년 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서대문구는 서대문 의회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연구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의회는 교육적 기능 외에도 사회 참여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고 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해 구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의회를 행정부서에 위탁하는 것은 교육적 기능은 할 수 있어도 의회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의회의 운영 취지에 맞고 우리 구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청소년 의회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 4조에서는 청소년 의회의 기능과 운영 계획을, 5조 및 6조에서는 지원단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7조부터 13조까지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 및 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4조 및 15조에서는 청소년 의회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셨었죠, 구로중학교 앞에. 거기에서 보시면 청소년들이 자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 의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으로서 살면서 체감하는 그런 구정 정책 제안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로구는 다른구와 다르게 특히 청소년의 구정 참여 부분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밖의 청소년 단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표출이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의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구정에 제안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돼서 실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궁동청소년 청문회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한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운영 결과 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이들의 구정에 참여에 대한 어떤 관심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구정 참여를 할 때 우리 구로구는 각계각층 그러니까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모두가 구정참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더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의회가 정치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위원장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첫 번째 위원님께서,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의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청소년 의회가 정치판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에는 굉장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와 모양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참여 교육, 대리 참여에서 직접 참여 쪽으로 흐름이 그렇게 전환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해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의 정도도 점점 높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에 그거를 넘어서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들이 교육의 질 상승의 문제랑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청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조직개편안이 계속심사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청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할 건지 일몰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조직 개편 문제와 예산 문제로 어청과에서는 아쉽지만 더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의회가 정치판이라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지금은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가 과연 정치판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를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학습의 장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판의 일종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청소년 의회를 정치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물론, 구의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선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의회지만 청소년 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회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청소년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후에도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번에 청소년 의회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올해까지 청소년 의회가 어청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끝나면 또 청소년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도 1~2년, 2~3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경험된 축적들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약간 낮은 형태로라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참고로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린나래 이런 사업에도 비슷한 참여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린나래가 10년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정도 후부터 청소년 의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지원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못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는 일단 여력이 안 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여러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고 또 선제적인 과감한 실행을 좀 하는 자치구 서대문에서 먼저 했고 이제 구로구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정에 어떤 충분한 공론화가 안 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일몰된 사업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청소년 의회가 정치적인 정치판, 그다음에 청소년 정치 참여를 어떤 색깔론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일몰된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의회를 어떤 의회민주주의 학습의 장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권리를 높이는 어떤 장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촛불이라든지 어떤 이런 색깔적인 그런 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다시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청소년 의회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이게 하루이틀에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교집한 부분을 많이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