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0일 이정욱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 17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전망액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271억 6500만 원이 증가된 6079억 3100만 원으로 4.68%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최종 징수 목표액 반영 등 4억 1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영 등 9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사업 7억 원, 주례1동 마을어귀 옹벽 도시경관 개선사업 2억 원, 학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01억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6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재원 조정수입금 15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102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5억 1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등반환금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128억 17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반영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며,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학장동사 건립,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과의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녹지공원과의 하강선대 정비사업,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사업, 사상역 공영주차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감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생활보장과의 주거‧임차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과의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평생교육과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반영하여 19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안전총괄과의 엄궁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도시재생과의 백양 낙조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설과의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강변 연결 보행환경 개선공사, 학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70억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증가액 18억 4300만 원은 보건행정과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학장동 청사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을 반영하여 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엄궁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3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반영하여 6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6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주거‧임차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19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하강선대 정비사업,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19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강변 연결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반영하여 47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학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하고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2%인 2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반영하여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작성된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세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윤숙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