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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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연대 정누리 님, 박미란 님, 이은미 님, 정선미 님,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 이규연 님, 박찬옥 님, 학부모연합회 오세례 님, 곽미란 님, 박혜진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오늘과 내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 및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5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해 총무팀장과 인사팀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팀장 및 인사팀장에게 질의하시거나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습 및 심리정서 안전망 강화, 미래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0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7위를 차지하였고, 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 2년 연속 학생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0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천범산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교육감 천범산 기획국장 이종수 교육국장 이광우 행정국장 안용모 공보관 송영광 감사관 유수남 정책기획과장 한백순 예산과장 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노사협력과장 노재경 학교혁신과장 장원숙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 미래인재과장 최길수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교원인사과장 손기준 총무과 총무팀장 김용성 총무과 인사팀장 이은희 행정과장 안병대 재무과장 한명수 시설과장 김부일

김현문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안용모 행정국장입니다. 송영광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노재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원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을석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길수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래 총무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안병대 행정과장입니다. 한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부일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교육은 거듭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일상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된 노력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겨내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자치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융합창의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력 회복을 위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능력 분석과 이력관리 체계화로 학력진단에 서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스포츠클럽 활동 등 각종 교육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여 융·복합 창의·예술 교육 체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마을 교육자원을 바탕으로 미래형 지역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모델 초록학교,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환경리더 양성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개관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와우는 충북형 환경교육 플랫폼으로써 교육가족 모두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의 꿈을 펼쳐가겠습니다. 놀며 배우며 성장하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북교육이 도민 공감 위에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 동력과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충북교육은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소망하며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속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 면직과 휴직 현황, 그리고 면직과 휴직이 된 그 인원 보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드라이비트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공사 중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사 중 사진,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그 폐기물을, 그 임시 폐기물 야적장에 폐기물을 야적해 놓은 공사 중 사진이나 또 그 폐기물 차에 실려진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역별로… 지역별로 한 군데씩 샘플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감사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교육원 관련된 학교 숲 중심 초록학교 준비교 추가 공모 및 재공모 내역 관련해서요. 2021년도, ’22년도 공문 접수현황과 접수된 공모신청서를 날짜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제초제 살포는 했는데 농약구입 없는 학교와 관련해서 제초제를 대체해서 사용한 물품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전부와 특히 식초, 중성비료인 파워그로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입내역하고요. 행정실장님에게 그걸로 제초를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관련된 2022년도 유해성 검사 결과 불합격 학교 관련해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 1개교 등 총 19개교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에게 알렸다는 발송자료 있으면 그 발송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학교 홈페이지 등재 여부, 혹시 등재가 됐다는, 캡처해서 사진으로 부탁드리고요. 지역 교육청하고 본청에서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에 유해성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한 내용, 그리고 사후처리 방법 안내 공문, 발송 현황 및 공문을 일체 제출하여 주시고요. 사후처리가 되었다면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에 관련돼서 우리 유·초 이음교육 관련해서 유·초 이음교육 선정된 유치원, 유치원명하고요. 또 하나는 유·초 이음교육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옥천교육도서관 2021년도에 34억 5,000 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추진하게 된 동기와 예산 지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실시하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여기 참석했던 방청객 여러분들한테는 감사 표시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범위원

오늘 아침에 도교육청을 들어서면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 정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마 청심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맑은 연못에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을 봤는데, 청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 도교육청처럼 정원을 가장 잘 가꾸어 놓은 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아마 조속히 우리 학교에도 이와 근접한 시설들이, 그런 학교 숲들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교장을 시행을 하고 있으시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이 공모 교장을 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마 내부형과 초빙형, 개방형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내부형 공모 교장 제도 시행이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 가능한 학교를 지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내부형 공모 교장을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자료에 보면, 페이지 8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모유형과 임용 당시 소지 자격 등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교사 출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15년 경력의 교사 출신 내부형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제가 충청북도를 다 다니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용원초가 내부형, 교감 출신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또 충주남산초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원고가 교사 출신의 내부형 공모 교장, 그리고 충주 예성여고가 장학관 출신의 내부형 공모 교장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교육감님의 그 공약 중에 공모 교장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향후 이 공모 교장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이나 운영방안, 또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공모 교장 제도가 그 동안에 이제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어떠한 학교 현장의 약간 업무적으로 학생지도 이런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취지는 좀 있었고, 그동안 그런 취지를 일부 살려서 운영됐던 것도 약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내부형 공모 교장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도 또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내부형 공모 교장 제도에 대해서 처음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은 살리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교장제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공모 교장 제도에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교의 3주체가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 학교의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구성을 보면 학교의 학부모회장이나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 퇴직하신 교사님들, 현직 교사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내부형 공모 교장 제도에 있어서 제가 다녀본 학교들,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런 남산초라든가 또 용원초라든가 이런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그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동문들이나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아마 제가 표현하기에는 아마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모 학교를 가보면, 이제 민원이 생겨서 제가 학교를 가봤는데 그쪽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교권침해다, 교육권 침해다, 이걸로 대화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모 교장 제도 자체를 손질을 해서 좀 더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장공모제가 초빙형도 있고요, 내부형도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내부형 같은 경우가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장자격증을 미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학교들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그동안에 약간 미흡했던 부분도 지적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가 변화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특히 제천의 한 중학교 사례를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교육의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공모 교장, 열정이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는 이 공모 교장들의 장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네?

김현문위원장

10분…

이정범위원

아, 예예.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안타까운, 언론에서 접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기사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사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A 비서관님이 그동안에 이제 9월 초에 임용이 되고 나서 그 즉시 겸직 관련한, 저희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겸직신고를 하면 겸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고할 때는 겸직이 금지가 되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 해서 저희가 비서관님의 겸직 금지, 그 업체를 휴업 신고를 해서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휴업했을 경우에는 겸직 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좀… 아, 겸직 금지가 가능하다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 휴업을 했다라는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겸직이나 이해충돌 논란의 대상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게 A 비서관이 지금 현재 휴업을 했다라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법인은 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똑같은 날 4월 15일 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내이사,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표시를 안 해 드렸는데 4월 2일 날 똑같은 날짜에 등기이사로, 같은 법인에 등기이사로 중임이 되셨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사전에 이 두 분은 인과관계가 이미 알고 계셨던 사안이고 그리고 해명에 대한 부분도…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해명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의 해명에 대한 부분도 5년간 인쇄출판물 업체가 도교육청에서 수주를 받은 적이 없던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 청주 시내, 충청북도에 그 수많은 인쇄물 업체 중에서 유독 그 업체한테 2건의 수의계약을 줬다,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가지 않았으면,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물론 법적인 부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기관은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 기관에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해충돌, 겸직 금지. 물론 저희도 처음에 도의원이 됐을 때 모든 걸 다 신고하고 했지만, 최소한 이 정도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어떤 명확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도교육청 교육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휴업신고를 지금 한 상태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사님이 사임계도 제출을 했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신고를 한 이후에 현재는 청산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추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 업체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걸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2년간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저희 소속기관이나 학교에 이런 업체를 또 이 업체가 거래를 한 6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만 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갑자기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10월 달 이후에, 저희가 신규 업체들을 금년에 총 7개를 신규 업체가, 등록하는 업체들이 저희 교육청에 업체들 자체가 교육청에 와서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2개 업체가 신규 업체로 등록을 했고요. 7월 이후에는 5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업체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줬는지 현황을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7개 업체 아니면 하반기의 5개 업체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 한 데도 있고 좀 많이 한 데는 서너 건을 한 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단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야기를 해서 한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업체도 업무를 주는 것도 신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들어오는 문을 개방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10분 시간을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다음 추가되는 사항은 추가 질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42쪽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지난 2021년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된 현재 현황 및 예산 투입 내역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잠시만…

박병천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현재까지 저희가 약 4만 8,000대 정도를 보급을 했고요. 2021년도 12월 달까지 8,700대 정도 했고, 금년에 약 4만대, 그리고 내년도에 4만대 정도를 하면 초3부터 고3까지 약 9만대 정도를 전체를 보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23년도까지 예산규모를 아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23년도에 403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안으로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23년도 총액이 한 930억 되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산요?

박병천위원

네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은 403억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박병천위원

지금까지 합친 금액이…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전체는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스마트 기기가 예산이 충전기 포함해서 한 1,000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인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시군 교육청에서 보면 특정 초등학교에는 한 3배, 한 두세 배 정도의 보급이 된 학교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일부 학교들이, 약간 작은 학교들일 텐데요. 작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남은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폐기 처분을 조금 늦게 한 부분도 있어서 학교의 학생 수보다 스마트 기기가 조금 많은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들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돼서 일반 개인용 스마트 기기로 주기에는 약간 사양이 낮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른 학교로 전환을 해서 약간 공용기기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스마트 기기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대면 교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 관련해서 4차 산업 관련한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교과서, 각종 이런 교육 자료들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격교육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스마트 기기는 적절하게 잘 보급을 하고 또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유해 이런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또 정보기기 이런 윤리교육을 강화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부교육감님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문제는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고민하겠다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천위원

관리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관리 같은 경우가 1인 1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개인용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관리하면서 약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분실이나 파손 이런 부분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분실이나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AS 이런 걸 약간 5년간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34개를 AS기관을 지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만들면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AS 받을 때 교육청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AS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범위 내에서 약 20% 범위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약 40% 정도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 오류가 많아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스마트 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시작해 왔는데요. 그런 어떤 관리의 어려움이나 학교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현장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그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담을 덜어드리는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스마트 기기 1,0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급 이후 담당 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시를 한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번 행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코로나 이후에 나오고 나서 ’20년, ’21년도, 올해까지도, 저희들이 교원 한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전체 포함하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전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1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 걸로 저희 통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보면 1인당 약 6회 정도를 선생님들이 스마트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시군 행정감사 기관에 질의한 바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께 그 관련한 자료를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강득구 의원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및 교직원 한 6만 8,000명을 상대로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다 응답의 비율이 52.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제가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학부모들은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일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병천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모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가서 본 우리 도의원분들은 ‘아, 스마트 기기 활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아이들 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친구들 정말 관심 있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몇몇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교육이 없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서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해 왔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스마트 기기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예상치 못한 환경, 그동안에 대면 교육을 위주로 했다면 그 이후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원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학교 현장에 확산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단순히 원격교육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면 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터넷이나 좋은 자료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혼합교육 이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아직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전체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관련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현장 의견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자주 나가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쯤에는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장의 스마트 기기 어떤 활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면서 확산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말씀 중의 개선방안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학생이 스마트 기기 보급된 이후 수업시간에 선생님보다 자기가 듣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가 있고,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잠깐 1분만…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또한 젊은 선생님들 간 일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못해서 선생님들 간에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책제안을 잠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활용에 관한 의견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또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활용 매뉴얼과 교원,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아니라 관리와 활용 교육까지 꼼꼼히 챙기는, 충북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9월 30일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와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현재 충북의 직업계고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14쪽부터 933쪽입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직업계열 학과를 통칭하는 도내 26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분야의 소질과 능력을 갖추고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자료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2022년도 직업계고 취업률은 전국 평균 57.8%보다 높은 58.7%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지만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진학률도 50%로 높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저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치, 사회 구조적으로 연관된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 단위로 보면 4위는 했지만 60%도 안 되는 그런 취업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취업기관들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7월, 8월 그때쯤에 우수한 네패스 3사랑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도 체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충북지역에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랑도 그런 연계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취업기관을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관련해서는 학과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산업 분야의 취업이나 이런 게 높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학과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연계한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취업역량을 갖출 수 있는 학과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과개편 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2022년도 신입생 미달된 직업계고 영동산업과학고, 제천디지털고, 증평공고, 한국호텔관광고, 보은정보고, 충북비즈니스고, 총 6개 학교이고, 최근 3년간 미달현황을 봤을 때 모두 3년 연속 또는 2년간 신입생이 미달되었습니다. 이 같은 학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학과개편을 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진학설명회를 하여 진학동기를 부여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학과개편 현황을 보면 학과개편 횟수가 한 번이고 대부분이 개편학과도 1개에 치우쳐 있습니다. 학과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목을 지도할 교사 확보라든가 실습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 등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는데, 도교육청의 신입생 미달 학교들에 대한 소극적인 학과개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나 이런 부분이 워낙 감소가 되면서 시군 단위, 읍면 단위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과개편을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을 향후에 활성화시키고 직업계고가 향후에 직업계고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직업계고가 우리 산업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어려움이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진학률이 그래서 좀 높아진 부분도 일부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연계를 하면 학과개편이랑 직업계고가 진학하는 부분, 이런 것도 대학이랑 연계해서 학과개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자료의 2022년 교과(군)별 취업률 현황을 보면 첫 번째, 환경, 안전, 두 번째, 기계, 세 번째, 전기, 전자, 네 번째, 화학 공업, 다섯 번째, 재료, 여섯 번째, 미용, 관광, 레저, 음식 조리, 일곱 번째, 식품 가공, 여덟 번째, 보건, 복지, 아홉 번째, 정보, 통신 등으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직업계고가 미래의 직업계고로 발전해 나가려면 4차 산업시대의 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 분야별 취업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학과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학과개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좀, 월말에 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과개편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공부 더 해서 수립하는 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직업계고 취업은 도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학과개편과 취업제도는 도내 기업들의 주력 사업, 충청북도의 미래성장 전략산업,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연계성을 갖고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 관련 유관기관 등의 협의체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한 사회 변화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과개편과 효율적인 운영은 취업률을 증진시키고 신입생 미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체계와 연계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학과개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 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진로 지원 관련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충북에는 초·중·고등학교 약 3,500명 정도가 운동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편중화되고 작은 학교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선수들 보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 봐도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이, 학생 수가 몇 되지 않는데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선수 발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균형 있는 지역 및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동부 관련한 저희 전체 현황을 간단히 제가, 아마 아시고는 계실 텐데요. 전체 우리 학교가 478개 중에서 271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477종목으로 해서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3,508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학교라든가 이런 작은 학교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초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발굴을 해서 지역별 중점종목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서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선별과정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친구들이 한 650명 중에서 1주일간을 통해서 선수를 모집을 해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향하는 사업이 됐었는데, 제가 현장의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 그리고 또 운동을 시키는, 학생 운동선수들한테 운동시간에 왔을 때 운동 좀 하자라고 권유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 학원을 다녀와야 되니까 오늘 빠지겠습니다.”, “오늘 집에 행사가 있으니까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은 또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도 좋지만 일정한 어떤 규율이나 제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진취적인 교육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학교 학생선수 운동은 지향하기가,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프나 일부 종목에서는 그 학교 교육,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학업을 포기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업보다는 일단 금전적인 거, 그리고 내 아들딸들이 골프를 치거나 따로 운동을 해서 손흥민이가 될 수 있고 박세리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것만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란 꼭 그런 것만 편중돼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동무들과 선후배들과 교사님들과 나눠야 될 정들이 있어요. 그 속에 사람 사는 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학생 편의, 돈 위주로 나가는 그런 정책 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갈 곳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운동한 사람이 별게 있겠습니까? 단순한 목표가 그냥 선생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는 지도자 외에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도 대학원을 보장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사람 인생이 거기서 또 바뀌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저도 큰 좌절을 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뭐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병원에서 울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선수로도 성공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생명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마치고 나면 지도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못하면 다 다른 직업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단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저희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이런 쪽에서도 운동 중단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 진학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24년도 이때쯤에 체육고등학교에 스포츠 인재 과정 반이라는 걸 신설해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쯤에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학생선수였을 때 그런 학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돈 6만 5,000원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전과라도 수련장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사서, 고등학교 1학년 한 말일 거예요. 그 정도에서 학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식이였냐 하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가서 그때서부터 배웠습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관념 갖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선수로 또 야간자율학습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이 한 1년여 이상을 간 걸로 기억하지만, 수업을 들어가면 운동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앉으면 잠이 스르르 오니까. 참 암담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국영수 뭐 그런 과를 갖다가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도 그 학업성취를 위해서 제2의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보완을 해야 될 어떤 교육정책이 꼭 있으리라고 봐요.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운동, 그거에 대한 학습권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최근에 쓰고 또 아마 중앙정부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회라든가 훈련 때문에 어떤 수업 결손 이런 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e-school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e-school 시스템으로 보충해서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하는 학생선수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학습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과 지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미달이 된다면 다음 학기 대회 출전하고도 약간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학생선수들이 어떤 학력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 학생선수들은 운동이라는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업을 같이 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합일수나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금 학업 수준을 약간 끌어올린 것은 있다고 치지만 아이들에, 학생선수들에 대한 학업수준은 낮은 부분에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끌어올렸다고는 볼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학생선수의 학생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금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속에 있는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몇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학습 이런 날짜나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대리로 부모님들이 하고, 켜놓고 화장실 갔다 놀고 막,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지금 많이 얽매여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선수도 학생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그 아이들도 미래의 큰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홍민 선수가 충북, 대한민국에서 무슨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기상, 우리나라 어떤 기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개인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운동만의 세상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운동 아닌 다른 세계도 꿈꿀 수 있는 어떤 정책,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랄까 그런 것들이 계획이 좀 앞으로는 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먼저 올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국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끝까지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뛰어주신 우리 감사관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학교운동장에 안심하고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예.

유상용위원

이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잘 맞게 조성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아마 대부분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실 텐데 아마 일부 학교들은 이런 어떤 친환경,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그때 살짝은 봤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 주변의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현재 우리 학교운동장은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올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날 청주 시내에 있는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학교 유치원 주변에, 모래사장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저렇게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놀이시설 주변에 실태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초제 뿌리고요. 또 요즘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다수 학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불합격 판정 받은 거 있고요. 또 잡초 제거하려고 제초제 뿌리고요. 그런데 불합격 판정 받았으면서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도 없고요.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발암물질이 풀풀 나오는 인조잔디 위에서 아직도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조잔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 그리고 납성분들, 그리고 제초제 성분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네.

유상용위원

부감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또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와 상반되는 정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한 54억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총 1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민간단체에게 몰아주면서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잡초 제거한다고 제초제 뿌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숲 조성한다고 수십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의 환경정책이라 생각하는지 부감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저렇게 운영하는 것도 저도 행감 때 보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초록학교 부분도 약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초록학교라든가 별도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을 저렇게 각자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기타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상호 간에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창시절에 학교운동장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맨발로 뛰어놀고 또 땅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흙놀이, 모래놀이 하면서 즐거운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주목하며 또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교육당국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학교운동장 관리 시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고요. 운동장 제초 작업을 지역사회 및 지자체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해서 좀 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 실시를 철저히 해서 친환경 학교운동장을 위한 유지 관리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운동장 관리 지침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과 학교 숲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을 재검토해서 친환경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두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제안드리고요. 우리 도내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를 위해 일찍부터 나와 주신 천범산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시작 전 준비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예방교육이나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성비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성비위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다고는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경직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경직된 조직문화하고 또 하나는 성인식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최근에 변화하는 속도는 빠른데 이 조직문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한 부분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완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현재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차원에서 통보가 되나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범죄로 지적이 되면 저희 경찰 쪽에서 범죄통보가 오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직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 범죄통보 오는 경우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법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법령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를 해 주는데,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부분도 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법적 근거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의무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잘 안 오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중대범죄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들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경찰 쪽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법령 개정사항을 좀 중앙에 건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뭔가 지역에 있는 경찰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가능한 건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올해 지금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 분들의 성비위 관련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성비위 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없는데, 약 10건 내외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관련해서 징계절차가 완료된 건들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징계가 끝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징계가 진행 중인 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로 해서, 아직 수사개시 통보만 왔고요. 범죄 확정돼서 통보가 아직 안 온 사건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매년 저희가 그 데이터를 파악해 보면 성비위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매년 대책을 내고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비위 관련한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지난주에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처리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제 성비위 관련해서 성비위 발생이 되면 저희가 향후에는 징계요구도 중징계로 할 예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징계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대책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려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만약에 징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여 쪽에서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할 예정이고, 또 승진이나 교장, 교감, 사무관 이런 승진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셨을 텐데 저희 발표한 이후에 그런 쪽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인터뷰 기사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육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성비위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우리가 혁신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직문화를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할 건지, 개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하자 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직문화 관련한 전체 총괄 단장을 맡아서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좀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직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건지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은 성비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비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강한 징계로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실효성이 높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입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 1학기에 1,5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충청북도 교육 현장 역시 다를 바 없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도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되면서 학교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 선생님을 촬영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권침해 현장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특히 우리 충청북도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교육청도 교권침해 이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교권침해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권침해를 교권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권침해는 학생들의 인권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권 문제와 학생인권 문제는 법에 따라서 현재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법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약간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한 2분 정도만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거 잠깐…

김현문위원장

2분까지는 어렵고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러면 1분 30초만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김현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23년도에 가칭이기는 한데 충북형공론화위원회 관련한 예산을 일부 그쪽에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에 이제 우리 충북의 전체 도민들, 도의회라든가 교육계, 언론계, 시민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법조계 이런 모든 충북도민들이 참여해서 학생인권하고 교원의 교권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을 거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과정이 1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충북만의 괜찮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충북의 교실이 다시 살아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 또 선생님들도 교실에 들어가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교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예산을 일부 담아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안 왔는데요. 혹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행동을 통제할 경우 되레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떨어지고 교육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또 법률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난 9월 30일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법제화 등 적극적인 교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등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잘 살펴서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또 교육청이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도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상담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충북형공론화위원회 활성화가 잘 되면, 저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최종 목표는 우리 충북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잘 운영 한번 해 보고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스마트 기기 부분은, 오후에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스마트 기기는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에 이어서 신입생 문제에서, 저는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한 반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증평공고는 제가 한번 찾아뵙는데 해마다 신입생도 줄지만 졸업생도 해마다 한 3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책을 통해서 학과개편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학과개편 할 때 혹시 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마 특성화고의 어려움은 학과 개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도 필요하고, 다른 지원하는 어떤 현장 실습을 잘 나가는 기관 우수 기업체 발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생들을 어떤 최근의 신기술 분야가, 많이 신산업 분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연수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을, 학교에 맞는 방안을 학교랑 협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아쉬운 게 사립고등학교는 반이 신설이 되는데 공립이 주는 추세라 이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그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간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 사립이기 때문에 잘하고 공립이기 때문에 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일부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학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학교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도 9월 말에 와서 저희 교육감님이랑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잘 모르고 어떤 그동안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생각해서 시행한 건 아닌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그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 많이 들어보셨던 맞춤형 이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교육감님의 기본 취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약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도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여간 잘 만들어서 학교랑 소통을 하면서 학교가 변화할 수 있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우리 증평공고를 꼭 좀 한번 살리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간곡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증평공고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좋은 의견 주시고요. 저희들 혼자만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총 4건으로 현재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 추진 계획,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갑질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갑질신고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직접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5회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점검 시 갑질 예방교육 실시 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에 대하여는 감사관에서는 매년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징계 벌 외에 별도의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매뉴얼 제작, 교감 이상 관리자 별도 성범죄 근절교육 및 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2021년 4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서식이 신설됨에 따라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작성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간 이행실적 점검으로 적정성 등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56쪽, 예산 투입 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하여 이 사안은 현재 추진 중으로 우리 교육청은 매년 주요 사업 중 이삼 개의 취약 분야에 대하여 예산성과 등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청 주요 추진 정책사업에 취약 분야 발굴을 통한 2022년 특정감사 지속 실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는 취약 분야 및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종료 시 즉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책기획과 5건, 예산과 2건, 체육건강안전과 11건, 노사협력과 5건 총 23건입니다. 이 중 1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조치 불가입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정책기획과 소관, 각 기관에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관리 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 관련 건입니다. 업무협약 운영 안내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업무협약 관리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협력 분야 추진실적 및 협약의 유효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91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선수 상담기록 서식을 통일하고, 상담은 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선수 상담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학기별 1회 의무화 및 학생선수 상담을 월 1회 의무화하였고, 통일된 학생선수 상담일지를 안내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정기점검을 통해 상담일지 작성 등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98쪽, 정책기획과 소관, 학교업무 표준안이 일선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업무 표준안 안착을 위하여 ’22년 상반기 교감 회의, 교육장 회의, 신규 교장 컨설팅을 각각 완료하였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업무표준안을 안내하였습니다. 128쪽, 정책기획과 소관, 농촌지역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의와 주요 부서 방문 협의를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작은 학교 우선 선정을 통한 학교시설 관리 통합 지원,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서 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라돈농도 측정과 시설개선 관련 건입니다. 라돈농도 측정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학교 라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라돈 1회 기준초과 시 지속적 라돈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연속 2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교를 대상으로 라돈 저감장치 공사를 실시하였고 11교 중 8교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3교를 포함하여 12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라돈 저검장치를 설치한 학교 모두 라돈농도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0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속리초 라돈농도 수치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련 건입니다. 속리초 학생건강 보호를 위하여 라돈 저감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사 후 라돈농도 결과는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속리초 라돈 수치 공개 및 상시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46쪽, 노사협력과 소관 봉덕초 등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봉덕초 급식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저선량 흉부 CT 촬영 및 종양표지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근무경력 5년 또는 55세 이상인 학교 급식 종사자 1,863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1쪽, 예산과 소관 소규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사항에 맞게 운영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제1회 추경 시 학교 현안 사업비 96억 원과 학교운영비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 간 편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규모별 예산 지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예산과 소관 감채기금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조례의 폐지를 검토할 것 관련 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감채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2022년 4월 8일 자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210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 건입니다. 사립유치원 공제료 지원 및 일괄 납부 추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공제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 공제료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그동안 쉬는 시간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학교혁신과 5건, 유아특수복지과 5건, 미래인재과 8건, 학교자치과 9건, 교원인사과 10건, 총 37건입니다. 이 중에 23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1건은 추진 중, 3건은 조치 불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중 추진 중 11건, 조치 불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2쪽, 학교자치과 소관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관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관리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 미비 등의 이유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나,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를 발간하고 2022년 3월과 9월에 학교폭력 예방 주간 운영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5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성교육 내실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학부모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 진학 시 상급 학교에 생활기록부를 연계하는 방안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조치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117쪽, 미래인재과 소관, 각급 학교 드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2021년 2교, 2022년 1교의 거점형 드론체험교실을 구축하였고, 기존 드론체험교실 10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및 코딩 드론교육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충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 드론캠프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4쪽, 미래인재과 소관, 제천지역 특성화고, 제천 디지털 전자고, 제천산업고의 통합 미래모델 행정절차의 조속한 착수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부서 및 교육지원청, 학교구성원과 주기적인 협의회와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지역 직업계고 통합 학교 설립방안 정책연구용역 2022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4쪽, 교원인사과 소관, 교권침해 발생 예방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자료 안내,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및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 방문 컨설팅,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적 비용 발생 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2쪽, 학교혁신과 소관, 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 증원, 수업시수 경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 자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립 12교에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고 39교를 대상으로 추가 정원 92명을 배치, 한시적 정원에 기간제교사 6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 선도학교 교원 추가 배치 등을 교원 정원 배정 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4쪽, 학교혁신과 소관,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시수 차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교육과정 참여는 학생 개인 의사와 자율성을 존중할 것에 대해서는 타 학교 소속 공동교육과정 교과담당 교사는 겸임 처리하여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방과후 공동교육과정 강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하게 하고, 정규시간 내, 방과후, 주말, 방학 등 학생참여도를 고려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68쪽, 학교혁신과 소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가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희망, 적성, 수준에 따른 진로설계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안내하고 2023 초·중·고 진로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1쪽, 교원인사과 소관, 단재교육상 객관성과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는 2022년 단재교육상 시상 계획 및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심의가 끝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향후 단재교육상 심의 시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미래인재과 소관, 영동산업과학고 골프실습장 지역주민 개방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영동교육지원청과 학교 방문하여 골프실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구성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 골프실습장은 일과시간 및 일과시간 이후에도 골프과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운동선수들이 훈련장을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개방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쪽,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청산고등학교 전공과를 학부모 및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내부 검토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2쪽, 미래인재과 소관, 진천문학관을 진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북 도내 학생 교육 중심 문학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물안뜰 체험관, 종박물관 등 지역 인문 체험 기관과 연계하여 활발히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24쪽, 미래인재과 소관, 진천문학관을 예절교육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학전시실, 작은도서관, 인문체험 활동실을 운영 중이며, 향후 창작촌, 독서캠핑동 등 학생 체험형 문학 교육기관으로 추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35쪽, 교원인사과 소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에 의해 의무고용률 3.4%의 2배, 6.8%를 장애인 별도 모집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인 대학교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48쪽, 교원인사과 소관,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총 87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미배치교는 교육공무직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 수요 정원 산정 기초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광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2건, 행정과 10건, 재무과 11건, 시설과 4건으로 총 27건 중 조치 완료 14건, 추진 중 12건, 조치 불가 1건입니다. 조치 완료 14건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시설과 소관, 학생 기숙사, 교직원 사택, 장애인 관련 시설의 드라이비트 교체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공동관사 3동, 교직원 사택 1동, 특수학교 1동을 해소하였으며, 2025까지 연차별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108쪽, 시설과 소관, 특수학교 석면 제거와 관련하여 청주혜원학교 외 3교가 대상교로 2022년에 음성 꽃동네학교는 완료하였고, 청주혜원학교는 겨울방학에 추진 예정이며, 2023년 충주성심학교, 2024년 청주혜화학교 석면 제거를 완료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9쪽, 시설과 소관, 설계단계에서 내역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할 것과 관련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0쪽, 재무과 소관, 미활용 폐교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6개 폐교를 매각하는 등 폐교 활용률이 85.3%로 3.6% 증가하였으며, 활용목적이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4쪽, 행정과 소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할 것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TF팀 운영 및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직속기관 인원을 감축하고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인력을 증원하여 적정인력의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행정과 소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과 지사가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교육청과 도청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에 대한 세출예산 협의, 교육감, 도지가 간담회 정례화, 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2023 법정전입금 협의 등을 서면결의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보 공유, 안건 발굴 등 각종 현안 발생 시 도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79쪽, 시설과 소관, 환경교육센터 같은 기관을 설립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를 설계에 반영할 것과 관련하여 실 사용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관설립 목적에 맞게 설계공모 방향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재무과 소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공개 채용이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위탁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신규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사무직원 위탁 채용 추진을 위하여 위탁 채용 계획 및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14쪽, 재무과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6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산하 전국 사학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관련 회의 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재무과 소관, 본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1월 9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지자체와의 차별화 및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평생학습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행정과 소관,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매년 기관별 연간 운영실적 점검 추진을 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0쪽, 행정과 소관, 직속기관 통합 등 효율적인 기관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1일 자 1단계 조직개편에 일부 인력을 축소하여 교육지원청 인력을 확충하고, 2023년 추진 예정인 2단계 조직개편에 목적과 기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개편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총무과 소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 시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이는 조치 불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부터 졸업 후 1년 이내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안용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네,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요업무 보고와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답변의 내용 중에서 조금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교과과정 4학년 1학기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과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의회와 먼저 상의를 안 하시고 언론에 공개가 돼서 의회한테 통보를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 문제나 조직개편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또 한번 놀랬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마음은 좋은데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공간에서 이 시간과 장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거론하시고 그 예산을 세워달라, 또 말씀하시는 정책을 잘 끌고 가서 조례까지 만들겠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놀랬습니다. 이게 과연 집행청에서 먼저 해야 될 얘기인가?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2022년 1월 26일 교육부 설명자료를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입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대 핵심요소가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네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의 결론은 앞으로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지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나가 봤는데 세 군데 완성된 학교 중에서 두 군데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준공이 된 그린스마트 학교가 지금 보도자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목적성에 맞게 지금 준공이 됐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린스마트 애초의 목적에 맞게 기획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마트 사업이 네 가지의 핵심요소로 이렇게 출발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오창초와 충북생명산업고가 있는데 여기 하고 나머지 그린스마트 준공된 학교, 앞으로 추진된 학교도 4대 핵심요소가 녹아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완성된 학교가…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가 나오는데 충북생명산업고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본 위원에게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에너지 제로화, 또 단열이 잘된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저게 마감상세도예요. 마감상세도인데 지금 원래 기존의 벽체와 또 단열재를 구축한 사이에 각관을 설치해서 그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현장소장 말로는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단열효과가 배가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셨던 직원분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에너지 제로화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면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공기층 형성에 대해서 과연 목적에 맞게 단열이 제대로 됐는지.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저희가 이제 균일성이나, 단열의 균일성이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여주시는 내용은 열교차단재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지 위에 이렇게 열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교차단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마감재를 설치하기 위한 틀, 각관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따라서 각관틀 사이 이렇게 단열재를 충분하게 균일하게 설치하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이 각관재 자체의 공기층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각관틀 자체에 이제 단열재가 덮여 씌워지지 않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층이 있다고 해서 단열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 같고요. 어쨌든 그 단열에 있어서는 기밀하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관 사이에 저쪽에 지금 앵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 앵커도 열교차단 앵커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관하고 단열재 사이에 지금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 좀 한번 넘겨주세요, 현장사진. 아니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 이거 얼굴이 나왔는데, 지금 밑에 하부 베이스 판을 보시면, 패널 밑의 하부 베이스 판을 보시면 도로와 지면이 떠 있죠. 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기층하고, 공기층의 상부하고 하부에 베이스 패널이 전혀 단열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저 베이스 판에 보이는 제 발밑에 있는 저 붉은색이 콘크리트 벽체에요. 저 벽체가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시공 마감을 하셨고, 그리고 창문틀 주위에 지금 후레싱 처리돼 있는 부분도 전혀 단열이 안 돼요. 열교차단재하고 저 베이스 판 하고의 사이에 사이가 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어떻게 단열효과가 있다, 또 심지어는 적외선 카메라로 겨울에 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모듈러 교실, 그 예산 중에 모듈러 교실 임대비용이 반이고 그 공사비의 수십억 돈을 지금 쏟아붓고 공사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랑스럽게 그린스마트 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단열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스마트팀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역 교육청에 재배정을 내립니다. 재배정을 내리면 그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 업체,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 홍광초 엘리베이터 증축사진 좀… 자, 이게 제천 홍광초의 엘리베이터실 증축을 한 그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지금 빨간 줄이 돼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원 집안에서 기초 부분이 올라왔을 때에 단열재 처리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반 계획선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봐 주세요. 상부에 물론 엘리베이터실의 특징상 상부에 지금 방염 석고보드를 치게 돼 있는데 슬래브하고 구체하고 사이에 단열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슬래브 자체는 다 외기 온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단열이 됩니까? 이러고도 이게 그린스마트 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스마트 교실에 지금 쓰여지는 예산이 18.5조를 들여서 전국에, 전국에 지금 이 그린스마트 학교를 운영한다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오창초등학교에 완성된 모습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 손가락 끼임 방지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손을 넣고 문을 닫다가 제 손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미서기문에는 달려 있는데 이쪽 문틀에는 안전장치, 완충장치가 안 달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린이 안전시설에 충실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오창초등학교를 갔더니 그린 목적에 맞게 편백나무로 아이들한테 피톤치드를 발생을 시켜서 학습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편백나무로 리모델링을 했다, 굉장히 비싼 자재죠.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바뀐 소방기준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방염 페인트를 칠해 버렸어요. 친환경 자재를 쓰고 바뀐 소방 규정을 몰라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자재에다가 화학적 성분을 지닌 방염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기획단계에서 뭐를 했느냐, 교육지원청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린스마트팀이라는… 그린스마트팀이 따로 있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직의 문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린스마트팀에 장학사 2명하고 건축직 직원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 다섯 분이서 내년도 예산, 그 그린스마트 예산을 저희도 예산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학교당 보통 적게는 한 20억? 또 많게는 모듈러 교실만 파악을 한 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인가? 거기는 모듈러 교실 임대료가 45억이에요. 그러면 기획단계에서 뭐를 했느냐. 지금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기획을 하실 때에 그린스마트 교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적성에 맞게 과연 제대로 가이드를 제시를 해 줬느냐, 설계기준을 제시를 해 줬느냐. 설계기준을 제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생명산업고의 하부, 외벽 마감재 부분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공기층이 있다. 분명히 이제 시공상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홍광초의 엘리베이터상에 하부 GL부분에 단열재의 범위가 GL층까지 있다는 거, 이것도 또한 설계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낯이 뜨겁습니다. 또한 그 편백나무는 이제 오창초 복도 창문 하부에 이렇게 일부 썼는데요. 그것은 이제 편백나무에 방염처리를 칠한 게 아니고 공장제품으로 공장에서 이제 방염액에 침수시켜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편백나무의 성질이나 성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걸로 알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린스마트팀에서 여러 가지 미래학교에 맞게, 미래교육과정에 맞게 여러 가지 공간도 계획하고 그린 요소라든지 스마트 요소를 이렇게 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그린스마트팀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가이드나 설계기준을 마련도 안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지금 어느 것 하나 4대 핵심 요소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혁신?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을 보면 실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린학교?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마트교실? 그 흔한 스마트존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역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칭만 바꾸어 놨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이건 애초부터 계획도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모든 충청북도의 그린스마트 학교를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라도 그린스마트팀 5명의 인력한테 이걸 다 맡기지 마시고 그린스마트단을 조직을, TF팀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학교 건물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교육이라면, 또 환경과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녹색건물인증제도에 준하는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래세대들한테 교육이, 미래세대들한테 이런 환경이나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나 또 탄소제로화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학교 건물에 신경을 써서 학생들한테 좋은 공간을, 교육적인 공간을 남겨줬는지 그것을 만드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결코 후세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학교 건물,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친환경건물 인증제도인 G-SEED 기준에 맞는 최소한 그런 학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직접 체험하고 환경에 대한 체험, 교육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새롭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점들을,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이 그 문제 제기하는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1단계 조직개편에 지금 시설과가 공간기획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시설사업팀, 관리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공간기획에서 공간을 떼어서 교실혁신이라든지 학교혁신 이런 부분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공간이라는 부분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붙여서 공간그린스마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간혁신까지 이루어지도록,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잘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에도 그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계속하실 겁니까?

이정범위원

네.

김현문위원장

아니, 지금 10분씩인데 배가 초과됐어요.

이정범위원

네네. 하여튼 시간관계상, 더 많은 질문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게 주인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 또 책임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65쪽에서 566쪽까지입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오백…

이욱희위원

565쪽에서 566쪽입니다. 우선 저희가 계약제 교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이욱희위원

계약제 교원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하느냐고요?

이욱희위원

예.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떤 휴직요건이 돼서 휴직한 경우에 계약제 교원을 채용을 하고요. 또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 정원 내의 기간제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계약제 교원이 근무기간 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근무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파견교사가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한,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한 선생님이 휴직기간 내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기간제교사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계약 해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보시면 ’22년 3월 1일 날 계약 시작을 해서 원래 계약서상 종료일은 ’23년 2월 28일로 이제 1년 계약을 한 요 건이 꽤 많은데요. 해당 계약들이 지금 보면 실제 계약종료일을 보면 6개월 만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로 다 종료가 되었는데 계약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파견교사의 조기 복귀인데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2022년 3월 1일 자로 저희가 파견교사를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 정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이 파견교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견교사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지침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파견교사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파견교사 외에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파견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파견교사들이 학교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서 계약제 교원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교육부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교원분들 다 복귀시켰단 말씀이신 거죠?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북교육청이 교원 정원을 파견교사를 많이 쓰면 우리 정원을 더 감축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파견교사를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교사를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분들이 파견 와서 하고 있던 업무들은 어떻게 배분이 되었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분들이 하고 있던 그 업무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있는 그런 조직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견교사를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초기에 이분들이 실제 파견교사로 파견을 하셨을 때 그 인원에 대한 산정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분들을 조기 복귀시키고도 해당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기존의 교육청 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할 때 파견교사에 대한 티오 자체를 과다 배정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청에 파견교사를 배치를 한 것은 학교에 있는 그런 업무를 교육청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파견교사를 앞으로도, 내년 2023년 3월에도 파견교사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파견교사는 학교로 돌려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의 교수요원만 유지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했을 때도 관련 업무들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라고 이렇게 파견교사 계속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 업무를 직원들이 나누어서 수고를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6개월 정도 더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무조건 이 시기에 다 복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문의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의 업무가 과중됐는데 이분들이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 빨리 복귀시킬 만큼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저희가 파견교사를 현장으로 많이 복귀시키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내년도 정원 산정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그럴 염려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계속 파견교사를 줄이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을 계속 파견 오신 선생님들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파견교사를 6개월 만에 다시 복귀시키게 됐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기존의 계약제 교원분들이세요. 본인들 같은 경우에, 계약제 교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근무기간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기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기존의 계약제 교원 같은 분들은 예정에도 없던 6개월 만에 본인들 어떻게 보면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건처럼 실제로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면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향후에 인원 감축이라든지 교육부의 이런 통보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기간제 교원분들의 근무기간을 보장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계약제 직원들에 대해서 해지통보는 법적인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사전에 이렇게 다 통보를 해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제 교원분들의 어떠한 임기보장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분들이 다른 어떤 기간제교사라든지 또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계약제 직원을 채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계약제 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 기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실제 납득하기 어려운 건들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담당 국장께서는 계약제 교원분들이 근무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관련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계약제 교원분들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계약제 교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아니면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재교육원 교육연수부장님 출장 건 가지고 제가 한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2022년 7월 20일, 그리고 9월 21일 단재교육원 교육연수부장 한국교총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각 1일씩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원칙과 규정상으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나 이런 노조들과의 합의사항에 관련 활동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출장을 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의사항이 있어서 그 규정에 준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지금 말씀한 충북교육청하고 충북교청과의 합의사항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제가 지금 그 합의문을 들여다보니까 그 합의문상에 본문 1조에 도교육청은 학사일정에 지정이 없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북교총 회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하면서 5개 항으로 해서 교섭 협의 참석, 그리고 대의원회, 이사회, 지역별 총회, 이런 걸 참석하는 것을 행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위원회 참석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러면 그 합의사항 중에 맨 끝에 가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2조 2항에 교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본 합의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칙과 행정지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교섭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지금 복무규정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때문에 인정한다는 건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협의사항이 상위법에 복무규정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다만 노동법 관계에서 노사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합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노동법을 상위법으로 보고 그걸 관행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요.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은 모든 것에 우선해야, 지켜져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노사 합의에 의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사안들은 일반적인 출장 처리로 준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본 자료에도 교섭 합의문상에도 상위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존중해서 처리가 가능하실지 아니실지는 감사관님이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하셔서, 이걸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특별한 징계가 이루어지든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문제 담당 부서와 감사관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확인해서 그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자료 618쪽부터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행정실장이 이렇게 많은 출장을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현황을 보면 올해 벌써 40회에 걸쳐 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관외로도 거의 뭐 꽤 많은 분들, 특히 이 관외출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여기 청주에 계시는 초·중학교의 관외출장은 거의 없어요. 다 타 시도에서 관외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내출장도 34회, 32회. 이런 식으로 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특히 우리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행정을 맡으면서 학교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학교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계셔야 될 분인데 이 출장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좀 감사관님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이 지금 5급 이하는 연 80시간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60시간으로 낮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이버연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집합연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제 제가 많이, 관외출장, 관내출장이 많은 분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일부는 똑같은 행정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외연수, 공문서 수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주로는 연수가 많이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계속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분별한 출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학교는 똑같은 행정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연수를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이버 연수가 가능한 것은 근무시간 외 사이버 연수를 하게 하고, 집합연수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행정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그 자리에 따라서 우리 출장일수가 20일 이상 되시는 마흔여덟 분, 구체적인 출장지와 목적을 반드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렸다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충주교육지원청 질의사항 중에서 무기직 복식학급 지원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모두 허락을 해서 무기직 복식학급 교사를 일반 학교로 발령을 하고 무기직이 있던 자리에는 학교 사정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정원 외 강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법적 사안은 걸리지 않고 무기직으로 반드시 복식학급에 두라는 교사를 옮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교원인사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질의하셨을 때 확인한 결과로는 원칙적으로는 시간강사로 와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조건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치, 그 당시에 지적하신 그 배치사항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애초에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던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여러 가지 학교상황을 고려해서 처리하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도내에 무기계약직 강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기간제로 강사를 쓰셨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서 이분들을 해촉을 할 수 없어서 계속 복식학급의 강사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 복식학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락초등… 아, 그러니까 거기가 용원초등학교동락분교가 복식학급 두 학급으로 운영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올해. 그러다가 한 학급으로 바뀌면서 두 학급일 때 1명은 기간제, 그러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셨고요. 한 분은 정원 외 시간제 교사가 계셨었는데 왜 복식학급이 2개에서 하나로 주는데 무기직 교원을 다른 학교, 일반 학교로 그것을 뺏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고 시간제로 계시는 분을 다른 학교로 보냈으면 되는 건데, 이 무기직으로 우리 충북에 4명밖에 안 계시는 복식학급을 위해서 특별히 채용하신 분 네 분인데 이분을 왜 복식학급에, 2개에서 하나로 줄었을 때 거기 남겨놓지 않고 다른 분을 거기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정원 외 강사를 두시고 복식학급 10여 년간 경험도 많으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도 더 많은 친분관계가 있고 복식학급을 운영하는데 더 엘리트라고 하면 엘리트인데 그런 분을 복식학급에 남겨놓지 않고 왜 일반 학교로 뺐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원해서 우리 교원인사과하고 몇 군데에서 허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옮기라고. 그래 그게 적법하게 허락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학기 중에, 학기 중에 중간에 이게 복식학급이 없어진 그런 관계로 거기의 복식학급을 담당했던 그분이 무기직 강사 그분이 그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본교에 와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담당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본교에, 본교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답변을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아보시고 주시고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네.

유상용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정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어느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게끔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돌봄교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들은 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맞벌이부부라 없으면 아이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돌봄교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황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에 494개교에 8,795명의 학생이 돼 있고, 이 돌봄담당 1인당 돌봄강사가 추진한 게 18명 정도 되고 전용 교실 402명, 미배치 8명, 겸용 교실 돌봄전담사가 배치돼 있는 곳이 44명이고 미배치돼 있는 게 40명이 돼 있는데, 전용 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402명이 되어 있는데 미배치가 8명이고 겸용 교실에는 44명이 돼 있는데 미배치가 40명이 돼 있어요. 이거 부문별로 미배치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배치실이 여기 통계표상으로는 48실로 되어 있는데요. 한 실은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중 계산이 되었고요. 여기는, 한 실은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고 인력 미배치실이 47실인데 그중에 34실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입니다. 그리고 전담사 배치를 불희망,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은 교실이 13실입니다. 보통 여기 인력이 미배치된 그 돌봄교실에서는 운영비 안에서 그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또는 교원들이 이렇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인력의 활용으로서 이렇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게 47실입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 정도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누가 힘드냐면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때문에 사실 여쭈었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7시, 19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차후에는 20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맞습니까?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은, 20시까지 한다는 것은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더 다른 시간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가 있고요.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공약에도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20시까지 무조건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수요가 있는 경우에 2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주위원

돌봄교사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생활안전지도, 학습지도,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교실 관련 교육행정 운영, 숙제도우미, 독서지도 및 자율활동 지도, 미술, 음악, 컴퓨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만족도 조사를 보면 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수용률인데요. 수용률이 전국 17개 도시 중에 14위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전국 통계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수용률이 91%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 확보가 이렇게 용이해서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 그 학교공간 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용률이 떨어져서 전체 평균치로는 91% 이상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돌봄교실은 조금 수용률이 이것보다 더 낮습니다.

박재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여쭌 거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수용률이 점차 상승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전일제 교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초등전일제 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초등전일제 교실은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이용도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등전일제 교실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돌봄교실을 확충해 나가는 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같은 경우 확충은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를 짓는 단계에서 돌봄교실을 미리 확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학교에서도 신규 구축이라든지 또는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만드는 이런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속 돌봄교실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그리고 전국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돌봄교사라고 그럴까요. 돌봄교사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채용은.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돌봄전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돌봄전담사요.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직정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정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초에도 101명을 신규 채용한 바가 있고요.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돌봄의 경우에는 저학년들은 사실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파하면 학원을 가지 않으면 서로 어울려서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부모, 한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돌봄교실이 굉장히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나, 또 맞벌이 부부한테 절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사설 단체나 이런 데 보내면 그만큼의 비용이 상당히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돌봄교실에 대해서 미래 우리의 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도 되죠?

김현문위원장

예, 아니 그만…

박재주위원

다 됐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예예.

박재주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학교 교육활동과 아동들의 어떤 돌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정과제이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농약 제초제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미호유치원 제초제를 1리터에 2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창성유치원 1리터에 2만 원, 월곡초 같은 경우는 2리터를 또 8만 6,000원 주고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 밑에 대길초 같은 경우는 1.5리터를 9만 원, 그리고 청주농고 같은 경우는 33.3리터를 71만 9,000원에 이렇게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주 충원고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를 26만 2,000원, 또 충주상고는 10리터를 23만 3,000원, 충주성모학교는 62.5리터를 29만 3,000원 이렇게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구입가격을 볼 때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일반 농약인 살충제나 살균제, 영양제는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초제는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게만 판매하는데, 우리 여러 학교에서 농약 구입처 어느 어느 농협, 어느 어느 종묘사, 어느 어느 마트 등에서 구입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인 PLS가 시작되어서 제초제 같은 농약은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농약판매 사업자 규정을 보면 첫 번째, 작물에 맞는 정확한 처방대로 판매해야 된다. 구매자에게 안전사용 교육을 해야 된다. 과대광고를 금지한다. 등록된 업소에서만 판매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가격을 표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 법에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초제 운동장에 사용하는 것 아니죠? 학교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제초제를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급 학교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제초제가 아마 제초제 사용 제한에 걸린 그런 제초제를 구입한 건지 구체적인 품목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구입하고 있는 현재 농약 구입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초제 중에서는 천연 제초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농약 구입한 세부적인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제초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풀을 말려 죽이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든 똑같다고 합니다. 제초제는 이렇게 위험한 농약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 땅에 뿌리면 3년간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제초제 한 병에 보통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제초제 한 병에 물 3분의 1을 희석해서 3,000평 정도 작업한다고 해요. 제출한 금액대로 보면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대농을 하는 농가에서도 이렇게 제초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학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다른 농약, 살충제나 살균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약을 쓸 때도 반드시 고시된 농약을 사용하시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향후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제초작업용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다시피 향후에 운동장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학생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유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초제나 농약 사용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2쪽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목적에 도움을 주는지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자료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학습이라든지 사이버 도서를 읽는다든지 이럴 때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AI 교육을 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스마트 기기로 AI 교육까지 가능합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AI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직접 AI 프로그램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AI 교육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박병천위원

지난주에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활용능력 연수과정에서 했냐고 여쭤봤는데 보은교육지원청만 10월 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127건을 교육을 하셨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난주에 행정감사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 교원연수 현황을 오늘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에 25개 과정, 2021년에 71과정, 2022년에 31과정 그리서 127과정에 참여 교원 수가 10만 8,666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자료를 받았는데…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런데 교원, 아마 2020년에 보은 교육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연수가 이루어졌고, 2021년도에 진천 교육청에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연수들이 선생님들에게 활용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라든지 원격교육에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 그랬는데 아마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2022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율이 조금 저조하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연수기관에서 직접 하다 보니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1년도 뭐 이럴 때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치더라도 ’22년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교원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교원 연수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교원 연수기관들이 주로 직속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교육지원청은 실질적인 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갖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운영은 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워낙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직속기관이라든가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설명 중에서 정말 ’22년도에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연수과정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수업, 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온라인 수업 나눔 축제 이런 게 스마트 기기하고 같이 연관이 된 겁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 연수를 통해서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 활용하는 그런 사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의 효과가 꽤 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하셨으면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몇 번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오늘 추가 자료에서는 127번의 과정을 연수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의구심이 갑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다차원 성장 플랫폼도 스마트 기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한 500억 이상 투입된 이런 사업에 대한 실행 전 계획부터 관리 방안 활용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연계수업이 가능합니까? 다차원 플랫폼하고 스마트 기기하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다차원 성장 평가 지원 시스템은 현재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축이 되면 수업에 또 평가에 활용돼서 선생님들의 수업 질이라든지 학생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학생들이 학습도 하고 수업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 성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혹시 충북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다차원 성장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박병천위원

스마트 기기.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아, 스마트 기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또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스마트 기기 활용 학습사례 공모전이나 이런 발표를 하는데, 공모전 같은 것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아까 말씀하신…

박병천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업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렇게 아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함께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가 성과 공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하고 활용 매뉴얼, 교원·학부모 연수, 이게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연수계획은 있으십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계획 속에 여러 가지 콘텐츠, 그러니까 활용사례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넣어서 직접적으로 그 선생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활동 중심 원격수업 사례집을 발간을 했다든지, 또는 온라인 수업 나눔 축제 수업 사례집을 발간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필요성을 찾아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게임도구로 변하지 않을까. 콘텐츠나 활용방안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빨리, 아이들에게 좀 개발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어떤 게임이라든지 역기능적인 부분보다는 학습에 활용되고 학습활용의 효과를 높이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자료요청 좀 잠깐 드릴게요. 보통 공문에 정책기획과 7252 하면 뒤의 공문번호가 되는 건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7252, 그리고 7222 두 가지 공문하고요. 유아특수복지과 1210번, 세 공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방염처리 문제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가압 방염 방식, 그러니까 방염 선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후에 시료채취를 하셔 가지고 편백나무와 가압 선처리, 후의 시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아까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린스마트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공간혁신에 대해서는 오창초에 열린도서관과 키즈카페 설치, 또 한벌초의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이야기방, 또 책놀이터, 홍광초의 도서관과 돌봄교실을 연계한 공간 구성 등을 계획한 것들은 공간혁신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요소로도 고단열재 사용이라든지 고기밀성 창호, 또 열교차단재, 태양광, 환기장치, 벽면 녹화, 텃밭 가꾸기 등이 그린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요소로는 전자칠판이라든지 무선망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요소는 아시다시피 학습기자재의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합화 형태로는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북여고에 복합된 가사실이라든지 생명산업고의 옥외 공연장 이런 것들이 복합화의 취지에 맞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뭔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잘되고자, 또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학교 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았던 학교 숲, 그동안에 학교 숲 추진사업 성과 및 교육적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충주의 미덕중학교 학교 숲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에 보이는 단풍나무나 저 뒤의 소나무, 이 교목들은 학교에서 올 봄에 이 학교 숲을 조성을 하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학교 자체에서 재원을 선생님들께서 돈을 걷어서 저 소나무와 학부모님들이 해서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교목을 심어 놓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예성여고의 지금 현재 학교 숲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잣나무로 차폐 식재가 돼 있는 저 부분은 애초에 예성여고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때 차폐 식재가 됐던 거고 지금 잣나무하고 이 사이에, 이게 지금 현재 학교 숲 조성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예성여고의 학교 숲을 조성하기 한 1년 전에 LH에서 조성한 녹지대 공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그동안 학교 숲 관련해서 조성된 예산이 아마 한 54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추진성과 및 교육적 활용 현황과 지금 현재의 학교 숲의 상태, 아마 이게 관리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료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먼저 학교 숲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부분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학교 숲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기준에 보면 교육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향토수종, 교목, 그리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학교 숲 내에서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는 부분으로 가다가 보니 아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초화류라든지 이러한 부분, 초화류 이런 부분들의 식재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목이라든가 관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식재비율이 낮아서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학교 숲 조성한 부분에서 그 관목보다는 초화류 위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개별 여건에 따라서 식재비율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학교의 녹지율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관리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다음 사진 좀, 성남초등학교. 이것은 지금 성남초등학교에 조성된 학교 숲의 모습입니다. 이건 2000년도 초반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학교 숲 예산을 직접 지자체를 통해서 학교로 보조를 해 줘서 그 학교에서 기존의 시멘트 스탠드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학교 숲을 조성을 해서 이런 모습,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초록학교나 학교 숲을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숲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학교 숲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조성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성남초등학교에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 질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성남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에 BTL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네, 2023년도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계획이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반대편 쪽의 아파트와 빌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방식이 BTL 사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학교 측과 참여자 설계의 방식에 의해서 학교 교사를 남쪽 방면으로다가 새로 지어서 이 교사를 철거를 시키는 방식으로 거론이 됐다가, BTL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왔다고 그러라고요. 그런데 BTL 사업 선정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조성해 놓은 학교 숲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많은 30년, 40년 된 학교들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기존의 입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성남초등학교 같은 사례를 비춰봤을 때에 과연 이 개발목적에 맞게 해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학교 숲들을 다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 있으신지, 그리고 BTL 사업장 선정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현재 녹지공간을 없애고 안 없애고 현재 어떻게 계획될 건지 세부적으로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범위원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스마트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4대 목적뿐만 아니라 그 학교 여건이나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과 기획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녹지나 이런 것들은 훼손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질문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예성여고, 아까 관리위원회와 협의회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교관목비율 자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조경면적을 확보를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초화류의, 야생화의 비중이 거의 60%, 70%예요. 교목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다른 자료에서도 보시면 사진에 초화류, 학생들이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주민참여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건 이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어쩌면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성여고에, 인문계 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기 나와서 환경을 위해서 초화류 식재를 하고 경험을 한다? 애초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정책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안,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급,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또 그 학교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에 맞는 그러한 학교 숲 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도교육청의 청심원 같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먼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오전에 부교육감님과 질의사항에서 또 제초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초제 관련된 학교에서 자료를 요청드렸더니만 한 학교에서는 제초를 하는데 식초를 사용해서 제초를 했다고 답변이 왔고요. 또 한 군데서는 식물영양제인 파워그로를 써서 제초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과연 제초작업에 가능할까 싶어서, 혹시 뭐 우리 과장님 이런 거로도 제초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는 작물보호제 중에서 농작물의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초제를 얘기를 하시면 소금물이나 식초, 세제 등에 대한 그런 사용안내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식초 그리고 파워그로라는 식물영양제로 해서도 제초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저도 이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영양제는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지금 봉지 안에 그날 현장에서 채취한 토질과 제초제가 뿌려져 있던 잡초, 열두 군데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던 풀과 그리고 토양, 그러니까 흙을 다 채취를 그날 당일 날 다 해서 왔거든요. 사진까지 찍어서. 요거를 농약 잔류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전해 드릴게요. 학교명은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봉지 안에. 농약 잔류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유상용위원

거기 말고 그럼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럼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실시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우리 직속기관 질문을 할 때 학교 숲 중심 초록학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때 왜 3차, 4차에 걸쳐서 추가공모를 했느냐는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많은 학교가 응모를 하고, 응모를 너무 많이 원한다 해서 계속 추가 공모를 했다고 그렇게 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걸로 보니까 1차, 2차, ’21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4학교, 3학교, 3차, 4차에는 응모한 학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2년도도 처음에 1차 했을 때 한 학교가 돼서 다시 재응모를 해서 7개 학교, 그래서 8개 학교 정도를 이렇게 응모를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원장님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는 다른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제가 지금 선정되는 그 내용과 접수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학교 같은 경우 3학교, 1학교, 3차, 4차에 걸쳐서 3학교, 3학교 이렇게 해서 총 10개교를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차에서 8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바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원장님이 원하는 학교가 많아서 이렇게 뒤에 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지를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기준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우리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에 지금 총 학교 수가 한 470학교로 제가 집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원 내 보건교사 수가 몇 명이신지, 우리 과장님.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보건교사 말씀하신 겁니까?

유상용위원

보건교사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저희 보건교사가 359명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은 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

유상용위원

특수학교 빼고 350명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정원 외 보건교사까지 합쳐서 414명 정도, 그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81개교로 이렇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인가된 거고요. 정원 외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교사가 직접 배치되지 않은 미배치교에서는 보건업무를 누가 보고 있는 거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보건 공무직도 있고요. 그런데 정원에 관련돼서는 초등교사와 중등의 교과 교사는 교원정책과에서 정원을 배정하고요. 저희들 인사과하고 이렇게 정원 배정을 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요거는 교육부에도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우리에,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의 어떤 정원이나 이런 거는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책정을 해서, 나광수 저기…

유상용위원

예, 나광수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배치교에서는 누가 보건교사 역할을 하는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정원 외 기간제로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보건교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정원 외 기간제도 하고 그 기간제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을 대체해서 선생님이 그 보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뭐 또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가장 중요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로 할 수 있는 우리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보건교사가 의약품 구매서부터 의약품 투여까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사법」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현재는 인접 학교 보건교사의 자문을 얻어서 보건교사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뭐 보건교사가 중앙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의약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이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온라인 구매가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투여 자체도 불법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보건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에 전문직 보건교사가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전문직 보건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분이 계시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원래는 보건팀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성인식개선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유상용위원

보건직 전문직으로, 보건직에서 전문직으로 뽑히신 분이 왜 보건팀에 계시지 않고 성인식 쪽으로 가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원래는 보건팀에 계시다가, 그 성인식개선팀이 보건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성인식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조직개편 때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팀에 계셔야 될 분이 성인식팀에 가 계시면 이 코로나 시대에 보건업무는, 팀에서 그럼 그 보건업무를 총괄해서 보건업무,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총괄업무는 그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일반직 팀장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견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냥 일반직에 계시는, 보건업무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하고 파견교사가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보건팀에는 보건팀장 같은 경우는 담당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교사, 또 보건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보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예, 보건직입니다. 거기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보건직으로 임명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일반직도 보건직으로 임명되신 분인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보건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보건계열의 직렬입니다.

유상용위원

다른 교육청이나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보건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직을 두세 분 정도씩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관도 있고 장학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 인사에서 우리 충북도 이 코로나 시대나 앞으로도 또 이런 팬데믹 현상이 더 안 나타날 수도 없잖아요.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충북교육청도 보건직에, 여태까지 고생도 하셨고, 또 앞으로를 대비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직으로 해서 몇 분을 더 두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최근에 어쨌든 감염병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업무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 또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원이나 아니면 배치사항에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학교 보건교육 및 업무 처리를 위해서 미배치교로 되어 있는 81개교에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보건교육이 또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 건강증진교육, 질병예방교육, 또 우리 보건담당이 잘하실 수 있게 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장학사, 장학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안녕하세요?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학교혁신과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제고와 학교 학력격차 해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기초학력 관련돼서는 매년 3월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 문항을 출제한 것을 가지고 그 사이트에 연결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진단평가를 해서는 도달, 미도달 이것만 구분해 주고요.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 담당 선생님이 교과별로 문항을 출제해서 이 학생들을 선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제만 가지고 선별하지 않는데 단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평가원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과 같이 어우러져서 학생을 도달과 미도달로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만 하고 기존 자료는 그냥 보관만 하는 건가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제도가 오래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평준화됐느냐 올라갔느냐를 제가&n bsp;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3월에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미도달된 학생들은 6월 달, 9월 달 향상도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도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해서 연초에 부진했던 학생들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통계 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재주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제가 생각하다가 물어본 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어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주위원

사업명을 보면 열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번을 보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본청에서 하고, 그리고 두드림학교 운영, 나, 두드림학교 운영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행 이렇게 나와 있고,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우리 본청에 있고, 또 6개 지원청으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드림학교는 단위 학교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단위 학교가 정서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선도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단위 학교에서, 또 그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더 배움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산이 한 9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봐지는데, 이것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기초학력이나 배움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어보기도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배움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항상 의구심이 가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음에도 어떤 목표달성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육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칠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디지털화돼서 분필을 안 써도 되게 굉장히 고급화된 칠판이 보급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한테도 스마트 기기가 한 대에, 하나씩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공식 자료는 없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듯이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지 않는가. 왜, 책상 위에 연필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기기나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 좋지만 본질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본질을 학생이 잊어버렸는지 지도자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교육청 소관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기초학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 부분만 사실은 공부를, 책을 봤는데 계속 가다가 엉키는 것이 어떤 평균된 데이터 자료가 없고 또 학교에 방문해 보면 노력은 하는데 아이들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이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은 뭐 상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은 기초다. 운동선수 배구선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스파이크를 성공하기 위해서 만 번, 이만 번, 삼만 번도 더 때립니다. 똑같은 동작을,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 30분 이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히,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잘 알다시피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공했느냐 하면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랬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을 놀림으로 해서 머리가 발달했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도 좋지만 연필과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쪽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시 여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기본교육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교육도서관, 여기는 2021년, 작년에 3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 주차 공간 4대밖에 되지 않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서 주차 문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유로 3억을 들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다시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얼핏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공간의 창고로 활용되는 부분을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창고를 활용을 한다고 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작년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설계할 때 이걸 계산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보면 학부형 프로그램, 학부모, 영아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게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데려와서 내려놓고 들어가라 이러고 차를 대러 간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차는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 책임 아니겠어요. 이런 주차 공간이 4대밖에 안 되는데, 3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제가 설계사무소에 알아봤더니 건축연한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옮겨서 넓은 장소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데서 했어야지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억을 들여서 창고를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역 협의체 구성해서 1차에서 6차까지 협의회를 했다고 했어요. 지역 협의체 구성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1차부터 6차까지 협의회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큼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정말 주차 공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꾸 투자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후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긴 안목을 보고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쪽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에서, 2021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교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 수준의 한글 미해득, 또 셈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맞춤교육을 통해서 교실 수업에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를 일컫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게 학교에서 실효성이 있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실질적으로 풀 아웃(pull out) 방식으로, 즉 교실에서 부족한 학생들을 교과 수업시간에 일정 공간으로 빼내서 개인 1 대 1 맞춤형 지도를 하는 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꼭 필요하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초등 저학년 초기 문해력 및 수리력 집중 지원해서 문해력하고 수리력을 갖춘 기회가 된 것 같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보면 여기 기초학력 전담교사 학급 인원을 선발할 텐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30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또 학생 수는 20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평가를 한 그 결과에서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로 지역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30학급 이상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이하는 안 하고 있고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더 있겠다라는 부서의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급당 인원이 적고 또 그 담임 선생님이 초등 같은 경우는 큰 학교 학급당 인원이 많은 그런 곳보다는 케어할 수가, 환경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급당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데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보면 청주에 보면 스물다섯 분, 충주 네 분, 제천 두 분, 보은 한 분, 나머지 시군 단위 한두 분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전담제 이 인원 갖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인원을 이제 내년에는 더 확대해 갈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인원으로는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30학급 이상만 하지 말고 그 이하도 같이 아이들이 좀 문해력하고 수리력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병천위원

316쪽입니다. 이거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초·중·고생이 물리적 힘 노출, 힘으로 하는 사고가 제일 많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사람과의 충돌과 물리적 힘 노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낙상 넘어짐과 미끄러짐이 매년 증가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시설 면에서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만전을 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학생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안전사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교사나 담임 선생님들이 그 내용들을 읽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숙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교사,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안전사고는 반복되는 사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생 안전사고 방지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면, 또 예산적인 면을 항상 소통하고 협의해서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기관별로 해 가지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지표 대부분은 수치화,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관장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고위직의 청렴도와 청렴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렴리더십 확립과 솔선수범 문화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 유지와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대상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을 위해서 그 기관장이 속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당 기관의 청렴업무와 관련해서는 4개 부문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이렇게 해서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기관별로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화해서 뭐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보통, 그다음에 70점대면 미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평가방식은 실질적으로 절대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별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재는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역청의 답변 중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상 대부분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열화되는 요소가 있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특히 고위직, 또 학교장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일부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절대 다수의 평가 대상자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의 구조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지속적으로 평가제도 자체 개선을 부분적으로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욱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역청들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점수를 받는데 99점대의 점수를 받고도 그 해당 점수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렴도나 부패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서열화보다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평가하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청렴도가 어떤지, 부패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인데, 기관별로 서열화를 시키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청렴도가 높은 데도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낮게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선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관께서 느끼시는 부분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급기관이 저희에 대한 규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요. 다만 소속 직원들의 내부 평가단에 의해서 고위직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 또한 인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분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존의 평가 자체를 뭔가 서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어떻게 배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교육점수요?

이욱희위원

예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관련 점수가 배점이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주고 계신지.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청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기관장의 솔선수범 의지와 추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 학교별로 기관장이 추진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집체교육을 1회 하도록 하고 의무교육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중 1회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사실은 극히 일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감사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해당 교육 자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 자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목. 기관장 주관의 청렴교육 실시한 이 항목 자체가 어떤 의도로 들어가 있는 건지 감사관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행정조직이 기관장의 의지와 또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인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책임자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전체가 모여서 그 기관에서 집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 내용을 여쭤봤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렴교육을, 기관장 주관하에 청렴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직원들한테, 직원분들께 청렴도나 이런 부패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해당 평가가 기관장 주관으로 실시만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해당 교육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에게 이런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수 배점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실시간 했을 때 점수를 배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얼만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니 실제적으로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셨을 때 이제 점수 배점을 하는 방식을 조금씩 빠꿔 가지고 실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행 자체에 대한 문제만의 평가가 아니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선서를 하셨으니까 중앙에 건의서를 냈거나 답변이 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내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지금 현…

김현문위원장

자료를 내주세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현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입니다.

이정범위원

급식실에, 급식실에 그 세척수를 만드는 기계 현황과 현재 세척수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 그 기계로, 기계로 생산을 했을 때에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시험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척수 생산, 세척수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조속히 각 학교에 세척수 생산 기계를 전부 다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세척수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바로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런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하게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필요한 경우에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저희들도 샘플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드라이비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거의 대부분 혼합 건설 폐기물로 처리가 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향후 드라이비트 철거 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추후 드라이비트 단열재와 마감재를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법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2020년도 기준의 자료를 보면 이 작성근거는 시도지사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 폐기물 발생량이 쭉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이 7,236만 톤, 2020년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0년도에는 8,644만 톤이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됐고 이 폐기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성 쓰레기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물론 현장에서 그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우리 교육기관과 관에서도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환경부에 지금 처리코드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폐패널로 처리를 하게끔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설 혼합 폐기물로 처리를 할 때는 물론 처리는 빠르지만, 처리는 빠르지만 이게 처리 업체에서 배출을 했을 때에 배출자 신고가 끝나고 나면 발주처에서는 개근 필증만 받아서 처리를 하면 끝인데, 이런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전부 매립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업무적으로 추적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이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특히나 더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이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때에 인건비가 과다 소요돼서 지금까지는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매립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여기에서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석면은 매립형 폐기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와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분리를 했을 때에 그 단가와 또 실제로 건설 폐기물, 혼합 폐기물로 처리를 했을 때의 단가를 비교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혼합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가연성과 매립 폐기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철저히 강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비트는 현재 혼합 폐기물하고 가연성 폐기물로 혼재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연성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또 표면재와 단열재를 현장에서 분리해서 성상 분리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혼합 폐기물의 단가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단가도 틀린데 가연성의 경우 톤당 23만 원, 또 혼합 폐기물은 한 16만 7,000원 되고, 여기서도 좀 단가 차이가 나고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단열재하고 표면재하고 분리하는데 사실은 설계에 반영은 여태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현장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제대로 적법하게 가연성 폐기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을 좀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제 시설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또 시설과에 저희가 실내소음 측정 기준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또한 좀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결과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치가 일반 교실보다 모듈러 교실이 외부 소음에 대한 차음성능이 좋음, 또 수치 자체도 일반 교실, 그러니까 일반 교실이라고 하면 그린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그 교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모듈러 교실과 일반 교실의 지금 차음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모듈러 교실이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의견은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쪽, 교실 내부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이 이 모듈러 교실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음이나 어떤 단열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듈러 교실은 주 사업이 일반 교실을 개선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치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이것은 모듈러 교실이 더 좋은 사례로 나왔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모듈러, 임차 모듈러 교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학교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창초등학교가 6억 8,954만 8,000원, 한벌초 3억 9,000, 홍광초 9억 9,800, 충북생명산업고 2억 6,500, 대소중 5억 6,000, 음성고 15억 7,000, 충북반도체고 3억 8,900, 국원고 3억 4,900, 영동중 2억 5,900, 괴산중 17억 6,000, 창신유치원 4억 2,400, 청주여자상업고 40억 9,800, 이게 현재 내곡초가 67억 4700, 물론 이게 각 교실 실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홍광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 그린스마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 20억 5,000만 원 중에서 모듈러 교실을 임차한 비용이 9억 9,8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능도 그린스마트 사업을 한 건물보다 만족도나 성능이 이 모듈러 교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또 사업비도 많은 부분을, 지금 거의 상당한 부분을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남은 그린스마트 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렇게 소음측정이 모듈러 교실이 월등하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새로 진 일반 교실이 왜 더 낮을까 하는 고민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숙제를 남기고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듈러 교실이 사용자들이라든지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실의 대체 공간으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서 여러 가지 만족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모듈러 교실이 대체 교실로 각종 수요자들에게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시 교실, 모듈러 교실이 전체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숙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국원고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원고등학교도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로 새로,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 사용 비용이 3억 4,9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근 남한강초등학교로 국원고를 전체 이전을 해서 학교를 비우고 공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지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충분히 청주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도심지에 학교가 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비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학교에 4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를 임차를, 계약 임차를 해 갖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로 단위 학교별이나 또 지원청과 많은 어떤 회의나 대화를 통해서 국원고 사례처럼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여기 모듈러 교실에 쏟아붓는 비용을 오히려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 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공간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원고와 마찬가지로 청주 시내도 구도심에 폐교 학교가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각 학교의 전면 개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모듈러 사업에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또 모듈러 교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듈러 교실 자체를 권역별로 임차를 하실 게 아니라 모듈러 교실 자체를 매입을, 아예 구매를 해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이전 배치해서 쓰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사실 모듈러 사업비가 내곡초 같은 경우 구매했고 나머지는 임차인데, 내곡초 같은 경우 3년 이상이 될 경우 경제적으로 할 때 타당성이 나온다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공모 교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이정범위원

2023년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공고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지금 되어 있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23년도 공모 교장을 추진하려는 혹시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개 학교 정도 계획인지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신 게 있나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지금 공모 교장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들어간 학교가 세 학교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2022년도보다도 훨씬 적은, 공모 교장 신청한 학교 수가 적은데 그 적은 이유가, 혹시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지정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정범위원

네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해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올해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3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3년간 공모 교장 시행 비율을 자료를 보면 2020년도 3월 1일, 9월 1일, 3월 1일이 15.5% 전체 교장 413명 중에 공모 교장이 64명, 또 9월 1일은 415명 중에 51명, 2021년 3월 1일은 413명 중에 45명, 9월 1일은 414명 중에 39명 이렇게 점점점 줄고 있거든요. ’22년 9월 1일 자로 봤을 때에 시행 비율을 놓고 보면 ’22년도도 408명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 공모 교장이 30명 해서 비율이 7.4%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거기 자료는 3년간 공모 교장 시행 비율은 그러니까 2020년 3월 1일 현재에, 공모 교장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래 4년인데 그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분들을 전체 따진 겁니다. 그 비율이.

이정범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신청하신 게 아니고 임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네, 현재 공모 교장인 학교 수. 그 당시.

이정범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모 교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육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학교 발전과 어떤 지역사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개선하고 그 학교를 굉장히 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공모 교장 출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공모 교장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그런 정책적으로 줄이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 교장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 교장 선생님들이 가서 학교 혁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선발과정이나 그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청 비율이 그전보다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공모 교장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 공모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공모 교장 제도를 통해서 학교에 구성되는 그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임용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부 학교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교장 선생님들과 비유를 해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의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오히려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제서야, 심지어는 학교 교실 내에 석면 텍스 교체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임용이 되셔 가지고 4년 동안 지낸 학교를 가보면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 있어요.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이 공모 교장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공모 교장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물론 잘된 학교도 있지만 안 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또 학교의 구성 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어떤 그런 학교운영 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고견 잘 받들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근 5년간 소수직렬 휴직, 면직 충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휴직 현황이 시설이 2018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휴직을 했고, 또 전산직이 열네 분이 휴직을 했고, 조리가 서른두 분이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신 자료에 총 5년간 휴직하신 분 합계가 137명이고, 또 면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한 58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시설관리직이 20명, 그리고 시설직이 7명 이렇게 쭉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미충원 사유가 복직자 대비 휴직자가 증가, 그리고 면직에도 미충원 사유가 예상하지 못한 의원면직자에 대한 신규 임용자원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때제때 교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휴직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 안 계실 때는 바로바로 충원이 되죠. 계약직…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계약직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충원이 바로바로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일반직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시설직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대체직을 저희가 임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일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휴직된 것을 저희가 내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면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충원을 하는데 올해도 충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타 부처로 임용이 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또 충원을 많이 해 놓으면 이분들이 복직을 하면 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원하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정범위원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또, 아마 건축시설이 거의 도교육청에서는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난번에 KT 아현 사태가 터졌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 또 이번에 카카오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손상이 돼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휴직현황이고 현재는 전산직이 5명이 결원이고요, 시설직이 지금 3명이 결원인데 그런 부분은 또 좀 보수적이 아니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충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발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시설 쪽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신청한 시설예산이 약 한 130억 정도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충주 같은 지역은 저희들이 평준화로 인해서 많은 시설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예산 집행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버거워하더라고요. 특히, 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장도 가서 또 봐야 되고,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동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현장 보고 와서 본인들 업무도 해야 되고 설계 쪽 파트, 설계 용역사들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히 그린스마트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언급이 되지만 지금 3명의 건축직과 2명의 장학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업무에서 그래도 조금 본연의 업무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아마 현재 감리제도가, 감리제도가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서 상주 감리와 여러 가지 책임 감리로 분리가 되지만 지역에서의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쪽에 상주 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시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감리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감리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청주권이면 청주권, 충주권이면 충주권에 대한 감리업무를 아예 감리사한테 위탁을 줘서 이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의 시설직들에 대한 업무부담은 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소수직렬에 대한, 이것은 시설직뿐만 아니라 조리 쪽도 마찬가지고 전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을 연구를 해서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최근 5년간 한 300명 이상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더 증원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사업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학교의 시설사업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설공무원들의 정원이 늘지 않다 보니까 1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재원은 있지만 거기에 더 일시에 투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 운영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부분은 우리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우리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30억, 40억, 50억이 돼도 현장을 4개, 5개를 묶어서 그 감리사를 지정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감리가 모든 시공에 대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을 한 데가 국토관리청 산하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그런 방식대로,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그런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직들의 업무경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 감리사를 저희도 이렇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마냥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시설직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3년에 한 번요. 올해 시행한 거는 언제쯤에 하신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올해는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공인된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했겠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총 몇 개 샘플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샘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시행해서 각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유해성 검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지원청이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가 인조잔디 125개, 우레탄이 98개, 탄성포장재 19개 학교 해서 249학교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결과 보고를 2022년 5월 10일까지 우리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이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5월 10일 전에 공문을 받으신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5월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19개교가 불합격 판정을 받으신 것으로 나온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1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18개교요. 초등 6개, 중등 8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하나 해 갖고 총 19개교가 아닌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중학교가 7개로 지금…

유상용위원

중학교 7개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상용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받았는데 8개교로 저는 이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려 가지고 받은 자료에 보면 검사기준치가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납성분이 한 400배 정도, 400배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도 60배 이상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60배 이상의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천산업고 같은 경우도 납이 한 250배? 프탈레이트가 한 30배 정도, 그리고 또 단양의 우리 상진초 같은 경우도 납성분이 한 60배 정도, 프탈레이트는 156 정도의 고함량으로 해서 우리 기준치에 상당히 높게끔 검출이 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의 조치사항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도 안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통신문도 나간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할 정도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시정 조치하고 가정통신문 내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5월 10일 날 받은 거였었는데요, 검사 완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시행에 따른 행정사항 조치내용을 아까 오전에 주신 거에, 뒤 페이지 보시면 행정사항으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고, 유해물질 기준초과 시 즉시 대상 시설을 폐쇄조치, 시설물 주변 안전띠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라고 공문까지도 내려보냈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은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난 이 상황까지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 프탈레이트 성분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생식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성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발암물질이고, 또 납성분 같은 경우도 이게 축적되면 뇌기능 마비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이런 유해성 검사까지도 해 놓은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왜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공문으로 나갔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피드백을 받지를 않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행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고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뭐 오늘내일이라도 각 학교에 좀, 학교 수 많지 않잖아요. 18개, 19개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언제 뭐 인조잔디 걷어서 새로 깔아준다, 그동안에 체육활동을 못해서 그냥 쓰고 있다,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지금 당장 학생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걷어주시고요. 또 막아주시고. 그리고 예산 빨리 편성하셔서 그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빨리 새로운 시설로 바꾸어 준다든지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대비하면 괜찮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좀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 주시면 되는데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해 갖고 피드백 없이 계속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언젠가 사고 나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는 없는 현상일지는 몰라도 성인이 되고, 언젠가 되고 나면 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이런 물질에 계속 노출되니까 몸에 쌓이고 하다 보면 건강에도 많이 안 좋을 거 번연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격 나온 이런 학교에 대해서 안내 조치하고, 저희들도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2020년부터 설치 현황, 그리고 지출된 예산, 그리고 왜 설치를 해야 했는지, 또한 향후 설치계획 이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감사관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재무과와 감사과는 모 일간지 신문에 독자 제보와 관련한 보도를 몇 차례 보도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각자 대답해 보세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재무과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재무과가 이 문제가 된 업체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특정하게 바깥에서 만난 건 없고요. 그 D 인쇄업체가 그동안에 대상여상하고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저희 교육청의 업무를 한번 맡고 싶다, 인쇄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그때 한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2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에 그렇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뜻인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만난 적은 없고 납품, 인쇄물을 납품했을 때 한 번 만났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뭡니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직접생산 능력이라든지 인쇄업 자격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확인해 봤습니까, 보겠습니다예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아, 확인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확인했어요. 그러면 납품한 후에 만났다는 것하고 그 서류 확인은 언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서류는 인터넷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인터넷으로 확인한 근거 자료, 그리고 그 전화로 처음 만났다는 그런 자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에 도중에 누군가로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이게 신문보도를 보면서 해당 업체가 스스로 업체를 홍보한 결과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고 더 밑에 직원 누가 만났나요? 그 내용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만난 건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D 인쇄업체가 저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알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문위원장

통화한 날짜가 언제쯤 되시죠?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8월 말, 9월 초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정확한 날짜의 통화내역을, 통화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인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되는 모든 관계에,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내가 우리 하는 영업을 설명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다 응하실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정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정확한 걸 확인한 다음에 만나신 거네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먼저 통화를 한 다음에 조달청의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생산 능력이라든지 인쇄업을 가지고 있고 기타 또 다른 데 납품실적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직접 하셨습니까, 직원을 시켰습니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등록된 업체인 거는 직원이 확인했고요. 저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확인한 서류 지금 즉시 갖고 오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충돌 논란이 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답변… 감사관님,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확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김현문위원장

아, 한 개의 언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행위가 그게 이해충돌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한사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 관련성, 결재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감사나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문위원장

청렴교육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35명이 다 가서 바로 요 옆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우리는 여러 시간 가서 배웠습니다. 이해충돌의 범위가 엄청 확대가 됐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언제 이게 개정이 됐죠? 제정인가?

수남

유수남감사관

원년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남

유수남감사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언제가 원년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올해입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올 5월인가 됐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네. 저희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올해가 원년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내용을 교육청 전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대면으로 직접 교육도 했고요. 또 홍보물도 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충돌 그걸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엄청 심각한 상태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는요 뭐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신고하면 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쪽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고대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것을 감사과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저기 이런저런 사항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이 당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저촉대상으로 현재 분명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김현문위원장

자, 그러면요 제가 미리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청렴 뭐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재는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권익위원회에서 하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반적인 사항,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 교육청과 집행기관에, 뭐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몇 가지, 참으로 이게 좀 우리 2만 7,000여 명 되는 교직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많은 분들은 감사과가 있으니까 모든 일은 잘되고 있겠지, 이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각 기관에 어떤 무슨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지난 시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 비법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니까 지나치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감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3개 기관 이상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관실과 타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적당히 말씀하시는 것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적을 했으면 올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했다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구성을 할 때 여성 몇 프로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그걸 100%로 한 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많아요. 회의를 개최 안 해도 어디서 뭐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듭니까?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저촉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감사는 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위원회를 점검하고 운영하는 것은 감사부서는 아닙니다.

김현문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현문위원장

맞는지 틀리는지만 대답하세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미개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감사과에서는 고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도민들이나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잘할 줄 알고 있습니다. 꼭 내가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말씀드리느냐면 물품구매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 부서를 검토해 본… 본청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전 부서에서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때는 기준보다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미달되고, 어떤 때 보니까는 전부 다 1% 장애인들 제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미만이 거의 대다수고, 이거는 감사과에서 뭔가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소속된 공무원들께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의 일인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걸 체크해서 독려하거나 예산반영에 노력하거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저희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법정비율은 지금 다 초과 달성된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수시로 한다고 했고 법적인 기준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를 확인했는지, 자, 우리가 이번에 거쳐온 것,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 한번 갖다 대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요건 잘됐고 요건 안 됐고 이 자료를 내주시고, 잘못 오늘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서 0.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가 아닌 영점 몇 프로에서 다 지나치고 있는데 뭐를 잘한다고 합니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충북도내 전 기관을 통틀어서 총 합해서는 달성을 했고요. 각 기관별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달성된 기관도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아닌 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고, 또 독려해 주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1% 구매를 왜 만들어 놨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기업에서 1% 의무구매비율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는 못 세워도 1%도 안 되게 세운 데가 여러 군데 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 한번 전체 리스트 작성해서 실질적인 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요, 실질적인 거 한번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과든 어디든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장애 이 특수 이런, 그런 처지에 있는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수교육원인가에서 보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교육청 산하에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팔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교육청에서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기관으로서 의무가 아닌가, 참고해 주시겠죠?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기획국에서 담당하나요? 장애인 채용비율 관리를 누가 담당하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교원은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교원인사과.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잘 들어주세요. 진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국가기관 내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하는 교육기관이 그것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120만 원이 월인가요, 연인가요. 그거 부담한다면서요, 채용 안 하면.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연 평균으로 할 때 1,400만 원 정도, 1인당 채용을 못 할 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공무원들, 교사든 일반직이든 임용이 되면 만약에 그분이 수업활동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근로지원인을 해 주고, 또 공학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2명이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왜 그러는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역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분들과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옆에 계시면 일의 효율이 잘된다,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으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나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을 조금 더 하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노력하실 수 있는지 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저희 교원 채용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예비 교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평가과정에서 미달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부는 채용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방공무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방공무원에 입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간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입직이 돼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공학 기기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적극적인 답변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향후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임기, 앞으로 3년, 3년이나… 3년으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 3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이 좀 늦었어요. 추경이 늦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어서 늦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추경이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산은 삭감은 웬만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대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이나 지역 교육청 이행률을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교육감선거가 있는 그해, 그러니까 그해에 추경은 6월 이내에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시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반수는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부 다 1회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또 반수는 안 세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1,000억이든 얼마든 제때에 써야 되는데 이 추경이 성립이 안 돼서 불용, 사실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는 1회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겠다는 약속, 물론 교육감님의 의중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해서 하실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어디다, 기획국에서 말씀해야 되겠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향후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세입재원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향후 집행까지 고려해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 적기가 선거 이전에 할 내용이라면 그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만 7,000여 명의 우리 교직원이 각종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 뭐 직급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어떤 형태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국에서나 과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난번에 단재교육연수원과 업무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어디죠? 무슨 과죠?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손기준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희롱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비위가, 제가 아침에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있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육청과 관련한, 우리 교육가족과 관련한 어떤 나쁜 소식이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이게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도 창피하다.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다들 동의해 주셨어요. 그러려면… 만약에 성매매 및 음주운전 이것도 적발건수로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고대 부교육감님께서 뭐 강력한 대책을 만드신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꾸 교육을 해서 깜박깜박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소홀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고대 말씀드렸던 이해충돌에 관한 법, 이런 것들 법이 생겼는데 아직도 이해충돌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강의를 못 들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각 지역 교육청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가, 감사자가 이제 2명 정도 나가잖아요. 팀장이나 직원하고. 그러면 가서 감사의 비중을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감사를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관심 없게 그냥 통과돼서 감사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어떤 학교나 어디든지 감사를 받은 데는 다 잘한 걸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감사 지적된 것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다 그러면 행정실장으로서는 자기가 최고로 잘 알 정도, 모르면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모르면 배우는 것을 연수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충북교육가족이라는 증명, 그 아이디를 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감사가 수월하다. 그러나 골고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A 교육청에서, B 교육청에서, C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몇천만 원을 물어 내게 만드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으로 끝난 데도 있어요. 물론 전자는 잘했고 후자는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자가 없이 적게 반환이 됐다면 그건 진짜로 환영하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서 대다수가 공통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단재교육원이나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가족이면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항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들은 실적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서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봐 가지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2만 7,000여 우리 교육가족이 성비위가 어떻고 청렴이 어떻고 계약을 잘못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관련 부서들이 여기 국장님으로 하면 네 분인데 네 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의향을 말씀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부터.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향후에 조직문화 개선 등 관련 프로그램, 또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시면 연수하는 과정에서 또 연수한 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가 되어야지 또 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에도 충실하고 또 연수 결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리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까도 답변드린 것같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연수 상시학습이 연 60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성위비 관련이라든지 또 회계 관련이라든지, 감사 지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사이버 연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60점이 돼야지 연수 이수하는 실적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연수 프로그램에 더 보완하고 더 신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일이 재발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감사관님 말씀해 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교육감님께서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새로 각 조치사항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사안들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고대 말씀드렸던 제가 발언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해가 덜 가시는지 몰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 평가도 자기 받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오늘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같이 노력하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발언은 지금 이걸로 마감하고요. 우리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추가 질의…

김현문위원장

추가, 예예.

이정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은 어차피 집행청에서 모든 법적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어쨌든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논란의 중심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까 유수남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개 언론기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런 답변으로 이 문제를 덮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감께서 운영해 온 시간보다 운영하셔야 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어쩌면 이거는 또 한편의 청탁금지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번지게 되면 정말 확대에 확대를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에 보면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에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주무 부서에서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권익위나 이쪽에다가 부정 청탁에 관련돼서 언론에서 공개된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행청 자체에서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청에서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도교육위원회에서라도 도교육위원회 명의로 상위기관에 어떤 답변을 들어서 거기 그 답변내용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은 쉽게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

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아까 답변된 부분 중에 사실은 인쇄 부분이 청주 시내 업체가 지금 등록된 게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뭐 아까 전화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화를 받고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해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체가 와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인쇄하는 부서마다 다 특색이 있고 우리 교육방향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는 인쇄업체가 어디인지를 또 보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수의계약 요건을 달아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해 온…

이정범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논제는 절차상 문제가 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정범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집행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빨리 집행청과 교육위원회가 나서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논란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한 제기의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답변드리려고 부연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했을 때는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모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약관계도 더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이 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부위원장님, 감사관이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예.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사 한 곳에서 1건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현시점에서,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기본요건이 고위공직자이거나 결재라인에 있거나 제외 대상이거나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확인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이 사안은 겸직의 문제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직의 문제는 공직자로 임용되기 이전의 겸직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임용이 되어 왔는데, 그런 상태였으면 좋았지만 겸직상태에서 임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임용 이후에 한 달 이내에만 겸임 여부를 허락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겸직 여부를 본인의 소속기관에서 심의 중에 민간단체의 자격으로 외부 기관에 가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법인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인은 법인격이라는 게 폐지되느냐라고 하는 여부이지 휴업의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판단하거나 조사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점검되는 일들 이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해서 감사관실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조사에 임할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정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해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조차도 못하게 서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물며 단위 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과정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의 접근방식은 매우 곤란하다. 그런 뜻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전체 도교육청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하루빨리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위기관의 답변을 빨리 받아서라도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학교자치과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학생들 자체가 무슨 특기나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학교를 중단하고 새로운 일로 가는 건 좋지만 때로는 학부형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버림받는다 그럴까요, 가정의 문제, 사회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중단 사유에 보면 면제에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요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많이 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검정고시를 본 이유나 이런 쪽으로 간 이유를 좀 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어떤 특별한 어떤 사안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보시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유예나 면제가 이렇게 많이 통계가 잡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학업중단 사유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고등학생들이 2020년도에 239명, ’21년도에 379명, ’22년도에 285명씩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을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강득구 의원께서 충북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업중단의 원인을 보면, 물론 학교부적응도 있고 하지만 좀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는 특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으로 인해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의아하시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입시를 위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좀 문제시가 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14일 날 중점 27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자체 연수를 했고요. 11월 29일 날은 학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는 차후에 묻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업중단 학생들 대다수는 오히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교장 선생님을 선택하고 연수를 보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학교장님들 연수를 보낸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27개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집중 검토를 하면서 이 학업중단 사유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강사님을 모셔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업중단을 할 때 학교장님의 역할이, 학업중단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위기 학생이 생기게 되면 학교 내에서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 연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예산사업명을 보시면 10번에 단기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뭘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단기 대안교육 위탁은 학교에서 오전수업을 마치고요. 오후는 학업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학업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미용 등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용역관계를 맺어서 그 학생들이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나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선별돼서 그쪽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연에 어쨌든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하는 노력 중의 하나이고, 그 학업중단숙려제를 하는 가운데 한 프로그램으로서 단기 대안 위탁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있었던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의 친구가 하나가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하나가 없어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같이 있던 친구들이 절반이 다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그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술좌석에서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다 왜 갔니?,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는 물음을 제가 했어요. 저는 그냥 학교 다니는 것만 신경 썼지 친구에 대한 어떤, 내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친구들이 제가 어느 순간에 나갔던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저를 봤을 때 뭔가 고등학교라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위축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이라는 것은 학업을 중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친구나 선배,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강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참고 버텼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깨우쳐서 아이들한테 많이 듣고 많이 칭찬해 주고 그런 부분을 일깨워서 그 아이들이 일반 친구들과 나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세심한 고려를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서 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20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교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2쪽,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박용규위원

아동학대 행위자 중 보호자가 가장 많은 183명이고, 일반인 45명, 교사가 36명, 교사 외 교직원이 11명 등 도내 교육청 주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보면 2021년도 1,482명, 2022년에는 1,56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304쪽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 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학부모 대상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나 만족도, 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별이라는 것은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요. 학생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매년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초에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등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법 제26조2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동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 사례, 아동 발견 시 신고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동학대 및 신고자 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단순 캠페인성 홍보 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저도 이제 이 통계를 보고서 사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실은 그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를 아직까지 그냥 훈육이나 훈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녀에 대한 것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서 좀 신고가 많이 되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73쪽입니다. 행정심판 피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박용규위원

최근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57건, 이 가운데 일부 인용 이상 결과를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1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된 사안 가운데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또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조치통보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추이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 한 32건 정도 됐는데 금년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약 52건으로다가 전체 71건 중에서 약 73% 정도를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저기가 통계가 되고 있고요. 주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고 나서 판결이 끝나고 나면 기각 건수가 대부분으로 극히 일부분만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심판은 담당하고 있지만 소송까지 간 실적까지를 어떻게 추적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정도로, 이런 정로만 알고 있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간 건수는 2020년도에 6건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3건, 2022년도에는 8건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사례는 2020년에 단 한 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57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인용 이상 결과를 받은 경우는 29건 18%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은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더 신중한 결정과 공정한 적용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바람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들 행정심판 결과를 각 부서하고 공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엄정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병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4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인데 직속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서 역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사서는 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관리할 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지원하고, 학교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함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활용 수업도 담당하시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사서교사 같은 경우 직접 수업을 담당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일반 사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사서교사,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이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 자체적인 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은 일단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와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정원이 충청북도에 사서교사의 정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한 학교에 아이들이 60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아니 아니요. 사서교사의 총배정, 지금 저희 충북에 사서교사가 61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사서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학교 대비.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필요인력이 한 484명이라고,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배치되어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사서교사 61명, 그리고 나머지 구분은 공무직 사서, 그리고 일반직 사서 해서 총 지금 공립학교에 183명, 그리고 국립에 한 분, 사립 사서교사가 한 분 해서 총 185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한 배치율은 공립 같은 경우는 한 42.6, 그리고 공사립을 모두 합치면 한 38.2% 정도 됩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학교마다 사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필요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4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사서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배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정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교육부에서부터 정원을 받아야 그것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충북에서 공무직 사서나 그리고 일반직 사서를 학교에다 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공무직 사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배치기준은 공무직 사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은 초등학교 한 20학급 이상, 그다음에 군 지역 11학급 이상, 중학교는 시 지역 16학급 이상, 군 지역 8학급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으나 미배치된 곳들이 조금 저희 기준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기준에 미배치된 곳도 많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정한 기준에도 조금 미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이 도서자동반납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출도 되고 반납되는 부분들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기자재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 그런 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도서관을 이용할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서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만 대출하고 반납하는 업무하고 도서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도 하고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지원도 하고 직접 그런 부분들도 함께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 이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가 대출 및 반납시스템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필요한 부분이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손기준입니다.

박병천위원

830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시게 되면 명예퇴직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명예퇴직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금 전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에서 ’63년 거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보다 중등 쪽에 명예퇴직자가 많은데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교권침해라든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정년을 얼마 한 이삼 년 남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명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퇴직 교원이 많으면 교원 수급 현황과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선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박병천위원

기간제교사로 대체 임용 시 문제점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는 정원이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을 한시적 정원 기간제도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초등이 79명, 중등이 253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명퇴, 이삼 년을 두고서 명퇴를 하시면서 또 기간제교사로 다시 온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그 기간제를 선발하는데 못 구하는 경우, 2차, 3차를 해서 못 구하는 경우 이렇게 명예퇴직 하신 분도 모시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퇴를 하게 되면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또 기간제교사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명퇴하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그런 경우는, 글쎄요 그런 예도 있겠죠. 있는데…

박병천위원

그런 소리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특수한 경우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명퇴는 이렇게 사람을 못 뽑았을 때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명퇴하시는 분들 해결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어떤 해결방안…

박병천위원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 가르치게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본인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다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명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하여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명퇴를 하시고 또 다시 기간제교사로 오신 분을, 물론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시 기간제교사를 한다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파악해서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이욱희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4쪽입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 11개 시군 중에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23년도에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결정된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시청과 지금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다시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또 나아가서는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떤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1 대 1로 대응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주시청에서도 예전처럼 예산 투자를 해서 도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욱희위원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이욱희위원

대응 플랜이 있나요? 실제 예산 삭감 관련해서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시청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접촉하는 건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라 추후에 어떤 교육감님하고 지자체 청주시장님하고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을 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요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에서만 예산 삭감이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 삭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삭감을 하면 내년도에 또 타 시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업무협약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해당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돌봄교실도 이 해당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지역돌봄…

이욱희위원

예, 돌봄교실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받는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일부 소규모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다 지급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 전체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 보면 보통 1월, 2월에 지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청주 교육청에서도 이제 돌봄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거 실제 현장에서 파악해 본, 실제 그 파악해 본 결과로는 관련 건으로 이제 문의를 드려 보니까 12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해당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1월, 2월에는 관련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1월, 2월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반영이 다르게 될 텐데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중 시도 의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군, 대개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부시장, 다른 군은 부군수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회장을 교육장님하고 공동회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복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 행정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적극 지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쪽은 어쨌든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군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 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 사업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주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청주시장하고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협약을 하면서 왜 이게 배제가, 자꾸 삭감을 하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청을 부시장님이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협약을 작성해서 일을 풀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 그 2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별 이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협약을 다시 검토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너무 장시간 너무 힘드시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오늘은.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네,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자료 634페이지입니다. 원로교사 관련된, 과장님, 이 원로교사라는 것 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원로교사라 하면 교장 선생님을 마치고요, 정년이 남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충북에는 이 세 분이 계신다는 건가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2020년에 계신 분은 ’23년 2월 28일까지 보장을 하시면서 우리 임용이 돼 있는 거예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정년이 그때, 62세 정년이 그때까지 있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임용사유가 징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교로 가신 게 아니고 또 직속기관으로 가신 것 같아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네.

유상용위원

이분의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징계사유하고 그리고 직속기관 어디로 갔나 자료 좀 주시고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유상용위원

그 위에 분, 옥천에 계시는 분요. 원로교사를 대우해서 보내시는 분한테 주당 수업시간을 22시간씩 주면서 1학년 담임까지 맡긴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수급상 담임을 맡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아휴, 그럼 원로교사님을 이렇게 해 갖고 임용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기신다는 게 조금…

웃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이거 학교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상용위원

네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원로교사가 되셨는데요. 아직 연세도 있고 또 본인이 그 학교를 원해서 이렇게, 집이 대전이시라 그 학교를 원해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본인이 아마, 본인이 충분히 담임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원로 하셔서 또 담임 선생님까지 맡으시고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뭐 거의 봉사라고 봐야죠. 다들 연세 드시고 교장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담임을 맡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힌남노 태풍 때 관련해서 관리자 근무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206쪽이고요. 우리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이쪽 관할이 되실까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관할은 기획국장…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아, 기획국장님 쪽이신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국장님, 그 태풍 올라올 때 교육청에서도 긴급하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긴급회의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교육청에서 상황대책반 가동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상황을 전파를 하고 태풍이 상륙할 거에 대비해서 각급 학교에서, 각급 학교, 또 본청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제일 취약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또 각급 학교에도 상황을 전파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9월 2일 날하고 9월 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각 네 번,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태풍 관련 공문을 각 학교로 다 발송을 하신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시설과에서는 2건을 보내주셨고요. 공문을.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혁신과에서도 학사 관련해서 1건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주셨고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교원인사과에서도 교원 복무 관련해서 1건을 보내주셨고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태풍 관련해서 총 8건의 공문이 각 학교에 시달이 됐습니다. 각 8건의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우리 뭐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은 그냥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학교 관련돼서요. 각급 학교 관리자가 5일에는 183명이나 연가, 병가, 외출, 조퇴 등으로 자리를 다 비우셨어요. 교육청에서 8건 이상의 태풍 관련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우리 근무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병가는 5일 날 43명, 6일 날 40명, 합쳐서 2일간 83명이 병가를 내시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뭐 편찮으신 거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가가 26명, 조퇴가 119명, 외출이 108명.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어쨌든 태풍이나 이런 재난상황이 예견됐을 경우에는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또 각급 기관장들이 재해 취약요인이라든지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용위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비웠던 현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재난상황이 예견됐을 경우에 각급 학교의 관리자들이나, 특히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은 정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장 선생님이 128명이 그날 그런 식으로 자리를 비우셨고 행정실장님들이 151명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시설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누구신 거예요? 두 분 중에.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총괄은 저희 기획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시설 재난안전 관리 관련해서는 본청 행정국, 시설과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 학교 내에서.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학교 내에서는 당연히 학교장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장이 총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학교장님들도 자리 많이 비우시고 행정실장님도 비우시고, 약간 많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향후에 어쨌든 태풍,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그러한 기상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재난안전과 관련된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 보면 미리 대비하고 맡은바 책무 다했으면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후회하고 교훈을 좀 남겨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비상시 복무에 신경을 쓰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안전불감증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근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신입 공무원들의 이직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찾아보니까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아마 160만 원 정도 이렇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신입 행정, 교원, 행정직과 교원을 포함해서 이직률,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손기준입니다. 교원들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정범위원

아, 네네. 행정직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는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급여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봉이어서 개인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냥 그 회사를 다니겠다, 또 이렇게 타 부처 더 좋은 직급 이렇게 해서 이직률이 조금 예년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렇게 적은 급여를 받고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들어온 공무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급여도 급여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쉽게 얘기해서 충주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면 단위 지역에 근무를 하는 교직원과 행정직 직원들은 공동관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의 동 단위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분류가 되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공동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요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농어촌 지역,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만 관사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2021년도에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소관 법령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또 답변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타 시도도 저희가 그러면 제공하는 시도가 있나 하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도 아직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감사원 결과, 처분 결과 자료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2015년도 건가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2015년도에 지적이 됐고 이때 당시에 지적이 됐을 때에 참고했던, 감사원 직원이 참고했던 자료목록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5년간 시도별 도시지역 근무 교직원 관사 확보 현황으로 이런 처분을 교직원 관사 관리 부적정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물론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을 만족할 만큼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신입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의 어떤 주거복지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 책임 또한 집행청에 있지 않나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급여가 박하다는 거는 전임 정부 5년간 급여인상률을 보니까 9.6%거든요. 5년간 인상된 부분이. 지금 올해만 해도 물가인상률이 지금 7% 이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게 지금 2015년도고 상황이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오늘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분들 이외에도 아마 충청북도의 많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집에 퇴근도 못하고 아마 이 회의를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제기를 했지만 이 문제, 교육복지,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회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젊은 인재들에게 다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청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젊은 교육행정 공무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행정 공무원들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조직진단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지난 3월에 조직개편 용역 결과 이후에 추가로 지난 추경에서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 재의뢰를 한 그 용역 결과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조직 재설계 방향성 정립에 보면 충청북도 조직설계 방향성은 첫 번째, 조직 효율성 제고, 핵심 기능 강화, 미래환경 변화 대응력 확보로 설정이 돼서 여기에서 개선과제에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사업 중심 조직 전환으로 기능 완결성 제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재설계안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행복교육지구와 관련이 된, 행복교육센터와 관련이 된 개편내용도 좀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사 업무 통합으로 업무효율 및 시너지 강화, 뭐 굉장히 개편 방향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만 가지고 있나요? 페이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명칭 변경 및 소속 이동에 행복교육센터가 학교지원센터로 바뀌고 교육과의 학교지원기획팀이 학교지원센터로 배치가 되고 학교지원센터 행복교육팀 명칭이 마을협력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행복교육지구에 학교 밖 교육인프라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 대 1 대응투자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학교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고 있는 건지, 또 원래 목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원래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1단계 저희가 조직개편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1차 조직개편이 학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본청하고 직속기관 인력을 조정해서 교육지원청에 배치를 하면서 명칭도 같이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복교육센터가 가지는 명칭의 포괄적 의미와 학교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의 그 상징적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안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차 조직개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조직설계안에서도 보면 교육도서관의 교육행정 수요기반 기능 조정으로 분원 중에 미원교육도서관을 폐관을 하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충북교육정책연구부 에듀테크지원팀을 신설을 하고, 중원교육문화원에 교육행정 수요기반 기능 조정을 위해서 이 또한 폐관을 하고, 향후 본원에서 재산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원교육도서관하고 미원교육도서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원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 이용, 1일 평균 이용하는 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교육도서관에서 작성을 해 준 거거든요. 그대로 보면 미원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용이 중복돼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을 열람했다든지 자유열람실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평생교육강좌에 행사 이런 데 참여했다는 건 학생은 아닌 것 같고요. 학생통계로 잡혀 있는데. 미원교육도서관의 1일 평균이 5.1명이고요. 중원교육도서관은 평균이 평생교육강좌에 학생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가 정확한 거라고는, 거기서 작성한 거니까 정확한 거는 그쪽 중원교육도서관에서 작성을 한 거긴 하지만 학생들이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했다는 건 조금 신빙성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7명인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종합자료실 2명, 자유열람실 1.9명 이렇게 지금 두 교육도서관 분원이 학생들 이용률이나 일반 주민들 이용률이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원교육도서관은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요거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원교육도서관은 인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충주도서관이라든지 충주대소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인근에 도서관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여기는 기능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충북교육정책연구소도 이것을 기능을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부로다가 이렇게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와 통일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중원교육도서관을 폐관을 하고 미원교육도서관에 대한 향후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중원교육도서관을 폐관을 했을 경우에 그 향후 어떤 사용계획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정범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앞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폐관부터 하고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 1단계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담고 가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게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좀,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건데 이것을 어떤 분야로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범위원

추후에 이 중원교육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시면 그 대책 마련한 것에 대해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여러 가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추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서둘러서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사실 놓고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맞는 방법이었었나. 그러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완성이 되고 나서 이것을 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 교육위원회와는 한마디 협의나 보고도 없이 언론에 먼저 이게 나가게 됐는지, 이런 오해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의회를 단순히 조례 의결 이것만 생각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자료를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보고나 이렇게 협의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2차 조직개편이나, 이번 1차 조직개편도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담아서 협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더 충분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고대 말씀드렸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한 몸이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는, 물론 뭐 이렇게 어떤 통로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이라는 이런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교육청에서 도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상의할 것은 상의를 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뭘 무리하게 요구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미원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할 때는,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저한테도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했으면 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오늘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빵을 드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한테 해서 너무 미안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22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아침 9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