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이관우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기형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정일구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구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윤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승겸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김승겸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남영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정화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 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총 28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종원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는 4,731만 7,000명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는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의존 현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SNS상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 발생율을 보면 스토킹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불법콘텐츠 범죄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 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며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 유해정보 및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여,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제안 하겠습니다.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의식 및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재정 전망입니다. 코로나19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상황이 다소 회복되는 면이 있어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상존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상황과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2,419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1조 9,299억 원, 특별회계가 3,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1.2%인 2,263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됩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051억 원, 세외수입 794억 원, 지방교부세 1,448억 원, 조정교부금 1,664억 원, 국비보조금 5,444억 원, 도비보조금 1,612억 원, 보전수입 및 지방채 286억 원으로 총 1조 9,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이 행정운영경비 1,987억 원, 재무활동 349억 원, 정책사업비 6,965억 원으로 총 9,301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9,998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1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CCTV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72억 원, 유천2지구,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69억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109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43억 원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100억 원, 이충게이트볼장 건립 6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31억 원, 신대레포츠 공원 확충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881억 원으로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사업 50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9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8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270억 원으로 기초연금 1,69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4억 원, 아동수당 4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333억 원, 서부장애인 복지관건립 70억 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65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85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11억 원으로 기본형공익직불사업 231억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149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0억 원,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25억 원,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와 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0억 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92억 원,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원 40억 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36억 원,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2,073억 원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4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0억 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40억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20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27억 원으로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129억 원,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91억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69억 원, 서정동 도시재생 64억 원, 신평지역 도시재생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05억 원이 감소된 3,1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2억 원이 감소한 2,515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449억 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 5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상환 115억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 83억 원,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금년대비 43억 원을 감소한 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융자금회수와 예수금 수입을 바탕으로 개별기금운용을 위한 사업비, 예탁금 등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1,256억 원이 증가한 3,4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의 경제와 민생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재정운용은 ‘민생경 제안 정과 따뜻한 복지 구현, 미래대비 투자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재정을 6개 분야로 대별해서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안전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 강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2,5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6,9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선도 첨단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미래선도 산업 육성,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6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풍요롭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교육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다양한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과, 교육경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7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2,5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협치,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과 소통하고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3,0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25쪽까지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의 경제와 문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