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광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 시민안전실, 대변인,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기획조정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채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요, 차입 변경에 따라 22 지방채 상환 원금 차환을 위해서 금융기관채 350억 원을 증액하고 모집공채 350억 원을 감액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공모지방채로 원래 지방채 발행을 하시려다가 지금 금융기관 차입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는 금융기관 차입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공모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금융기관 차입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그러니까 광주, 광주은행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5.33% 정도로 모집공채하는 것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5.33%가 확실한 겁니까? 제가…….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물론 금리가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금리의 오름세라든지 한국은행 통합금융위원회에서도 다시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집채권으로 해서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도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때 말씀드린 주장에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자, 그러면 기조실장님,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만약에 진짜 광주은행에서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금리를 조정을 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 따르면 차입선별 상환이율이요, 공모지방채는 국고채금리 플러스 1.5% 가산금리로 정해지고 금융기관 차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코픽스 플러스 1.27% 가산금리로 해서 그 금리가 정해지지요.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월 26일자, 우리 행감 전에, 금융기관 유찰시켜, 금융기관으로 바꾸셨을 때, 그러니까 지방공모채를, 공모지방채를 유찰시키셨을 때는 10월 26일 정도였어요. 그때는 국고채 3년 만기 기준금리가 4.208이었고요. 그러면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 5.7%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5.7%라는 걸 제가 접했고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 차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코픽스가 그 당시에 3.84였어요. 그래서 최종금리가 1.27%에서 가산금리까지 포함을 했더니 5.11.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 광주은행에서 빌리는 경우에 이 공모지방채 5.7에 비해서 광주은행에서 빌리는 경우 5.1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게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맞습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요, 기조실장님 오늘자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11월 18일자입니다.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78이고요, 최종금리가 1.5%, 가산금리 해서 5.28이에요.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에 단기 코픽스가 4.08, 최종금리 1.27, 가산금리 합하면 5.35입니다. 지금 역전이 됐어요, 금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공모지방채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11월 18일자 오늘자로 5.287, 그리고 금융기관 최종금리는 5.35, 지금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모지방채 금리에 비해 금융기관 차입금리가 높아졌다고요. 제가 이거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이 금융기관 차입, 단기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16일자로 발표가 난 거여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광주의 재정을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역전이 됐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대비 있으셨습니까?
갑수
박갑수예산담당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월 중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한 6%대, 5.7에서 한 6% 정도 됐었고, 우리 공모채가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은 5.11%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거의 비슷해지거나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공모채는 고정금리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갑수
박갑수예산담당관
고정금리기 때문에 이게, 그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은행하고 우리 금융감독원인가요, 거기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우리 협력관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이 문제 가지고 어떤 것들이 유리하겠냐,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가 오를 것 같냐, 어쩔 것 같냐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정체가 되거나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금리도 한 0.6에서 0.9 정도 금융기관채가 낮았고 또 고정금리 그때 높은 것을 계속 3년, 5년, 8년으로 가져갔을 때 그것들은 매우 불리하다라고 해서 금융기관채로 저희들이 바꿨는데요. 현재 이 부분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코픽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서 은행들이 조달을,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잖아요. 그러면 3개월마다 계속 움직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현재는 좀 비슷해졌지만 앞으로는 그분들,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결코 금융기관채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분들이랑 논의하셨다는 점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9월부터 11월 오늘 자까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떨어질 거라는 그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것이, 내년에 더 올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공모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게 더 나았을,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유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원래 처음에는 계획이 절반씩 나눠서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반은 공모지방채로 발행을 하시고 또 반은 금융기관 차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저는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너무나도 기조실에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다. 왜냐면 기조실에서 검토하신 자료를 봤을 때도 계속 그 성장률은 3.4%로 잡아놓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왜 대체, 당연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방채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18%까지 된 마당에 지금 이렇게, 아직 빌리기도 전인데 이 이자가 역전됐다는 것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내년에는 떨어질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갑수
박갑수예산담당관
지금 공모채하고 금융기관채하고 차이는 차환, 상환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리를 정확하게 국고채 금리하고 코픽스 금리를 예측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지금까지 국공채, 공모지방채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중도상환이 안 되는데도.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 1~2% 정도 이율로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공채 규모를…….
은지
채은지위원
줄였지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350억 정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180억 정도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공채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차입을 했던 것이, 금융기관 차입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1180억 정도 국공채를 하게 되면 우선 광주은행에서, 광주은행에서 차입한 5%대를 중도상환하고…….
은지
채은지위원
금액을 빨리 갚고 국공채를 다시 빌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그때 채권금리 상황을 봐가지고 모집공채로 또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다음에 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금리가 오르다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약간, 지금 역전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중도상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부디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국공채로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해도 갑자기 정부에서 예산감축, 허리띠 졸라맨다고 갑자기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상, 지금도 계속 연준에서는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4%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또 예산이 증액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였고요. 이렇게 기조실에서 이 금리를 우리는 지방, 아니, 공모지방채를 이제 유찰시켰기 때문에 아무 관심을 안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좀 충격이에요. 그래서 좀, 항상 이거를…….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무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것 유념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 지방채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명 진 위원님.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 내년 정도에 공동혁신도시, 공동혁신도시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금, 조성된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가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금이 혁신도시의 전용으로 쓰이는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확산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혁신도시 외에 이런 혁신도시 관련된 성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지만 꼭 혁신도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과들이 혁신도시 외로 확산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남하고 에너지사업이라든지,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사업 등 광역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해서 광주전남이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면밀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우려하신 부분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도 세우고, 하여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요,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나윤·임미란·조석호·김용임·신수정 의원 발의)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본 조례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전부개정안을, 그리고 핵심사안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한,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강행규정입니다.
박필순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위원회는 의무화돼서 구성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광주광역시에는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기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사항에 있지는 않고 별도의 조례 사항에, 환경 관련한 사항,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내용에 의한다면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 조항의 내용에 다루거나 관련한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나,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을 향해) 답변하셔요.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의무규정 사항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기존 협의회,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협의회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운영을 하고, 맞춰서 할 예정인데요. 잠시만요.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자료전달)
박필순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그 내용이 있다고요, 협의회 관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잠시만요. (정책기획관, 관계 직원과 대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3항에, 3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지속발전협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러면 이번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박필순위원
관련해서, 위원회는 의무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의 변경을 핵심으로 지금 전부개정을 올리신 것, 상정을 하신 건데, 제 말은 이 국내활동 지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본 조례에 좀 담아서 개정할, 검토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지요, 그래서.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설명)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조례에 보시면, 21조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해가지고요, ‘시장은 기업 및 기관·법인·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고요.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법에 있고, 지원조항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를테면 이 조례라는 것도 소관 부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 조례에 의거하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조정·변경됨에 따라서 소관 업무가 바뀐 상태를 지금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기획조정실로, 광주광역시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기존에 기후환경국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한 이에 대한 소관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범위가 7대 분야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은 저희 기획실에서 위원회 운영하면서 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물론 최근에 6개 분야로 늘어났지만 당초에 기후나 또 탄소중립 이쪽에,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우선 중점을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두고 그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사항이 길어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책관님, 보세요. 일단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겼고 시행령이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박필순위원
거기 내용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내용의 범위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 의제가 아니라 전 분야에, 시정의 전 분야 내지는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기본모터로 하기 위한, 이게 법이고 이게 조례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 점에서 국무조정실로 바뀌는 것 또한 환경업무가 아니라 이것이 국무조정을 위한 업무라고 봐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기후환경국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었던 것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이 관련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에 환경이나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나머지 의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기본 편재 자체가 7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변화나 변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그걸 연결성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건데.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글쎄요, 지금 저희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그다음에 생태환경 등 기후위기대응, 이렇게 해서 큰 범위가 있고요. 지금…….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책관님이 판단하신 대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가능협의회 내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17개 의제에 포함돼서 그것에, 광주광역시 의제에 맞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6차 의제가 기본적으로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의제에 따라서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기본적으로 지표를 세우고 그 지표에 따라서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박필순위원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기존의 방식, 기존의 내용과 운영에 따라서 기후환경 쪽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현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두어, 기후환경정책과에 그대로 둬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제 말은―사전검토나 협의, 이런 사항이 있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은 들었을까 하고.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물론 이 조례를 할 때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존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기후환경이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환경기본 조례에가 그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박필순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법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법, 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계시잖아요. 전부개정이라 한다면 전반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시행에 따라서, 이것에 맞춰서 행정, 집행부에서 이 전부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 소관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고 위원회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협의할 기구가 뭐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아까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협의회에가 법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말이 없으면 이를테면 기존에 했던 역할이나 이게 조례에 중요한데 이걸 그러면 어떤 기능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법에서 지속가능…….
박필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고 법에도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 제 말은 이 전부개정안을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지요. 이미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있기 때문에 이 배치를, 저는 이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내용에, 법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지요. OX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검토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데, 저희들은 이거 볼 때 당연히 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기본내용 담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검토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 제가 협의회도 검토를 하셨냐고 내내 여쭤보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그래서 협의회는 기존 기능이 있고 환경기본조례라는 근거도 있고 법에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냐고요, 제 말은.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필순위원
아, 협의는 안 하셨고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제가 그 세부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저희들이 관련한 조례 사항이라든지 관련한 기구들의 사항들은 이번 기회에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전부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조항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후에라도 어쨌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본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현역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어쨌든 기본법이 와서 이것을 맞춘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푸른광주, 아니다, 푸른광주가 아니라 지속가능협의회와의 기능과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약간 중첩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향후,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박필순위원
예, 매우 필요하지요.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후에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계속해서 더 이상,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저 수정동의, 이따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전간담회가, 여러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후’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현행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여 안 제9조 각호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10조제5항의 개정안 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안 제10조제4항제2호를 각각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제1호를 현행 제10조제4항제1호의 ‘시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자문위원 1명’에서 “시 법률고문 1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의 개정안 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현행으로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다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 10월 19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었고 의장으로부터 11월 1일자로 철회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2항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안의 처리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전략추진단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국민정책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디자인정책, 시민정책, 그러니까, 국민참여형 정책모델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정책수요자인 시민, 그리고 정책공급자인 공무원, 그리고 이 사이에 서비스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정책, 시민과 공무원과 이런 디자이너,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공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매년 각 시·도로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함께 하면 좋은 사업들을 내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내고요, 매년 연초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면 행안부가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맞춰서 운영수당이라든가 회의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운영수당이나 회의, 촉진비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제출했으나 그 사업이 미선정이 되어서 회의경비들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미선정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2022년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운영계획을 보면요, 서면심사 미통과 과제인 경우에 컨설팅사업도 있고 기관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과제가 미선정 되었더라도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2건을 제출했었거든요. 하나는 광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 그리고 하나는 장년층인생2막지원 해서 빛고을50+센터 지원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나름대로 관할 부서에서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은지
채은지위원
관할 부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같은 사업에 대해서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주택정책과랑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장년층인생2막지원사업은 빛고을50+센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광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설령 예산이, 저희가 하더라도 거의 운영수당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할 것이요, 행안부 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4월이면 통보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왜 1차 추경에서는 정리를 안 하시고 살려두신 겁니까?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실은 저희가 1천만 원 이하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정리추경 때 나름대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추경 때는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사업추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니 제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사정책관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시민안전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사업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 방에서 설명 잘 주셔서 이해하고 있는데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기존에 설계 중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설계해서 내년 6월까지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설계를 하다 보면 단가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 단가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한 40% 가까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금 늦어져서, 원래는 올해 말, 올해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하는데 잠시 좀,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 계약이 올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이 올해 이루어져야지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다음에 아무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다은
정다은위원
예, 본 위원이 그 개념을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왜냐면요, 사실 철제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1차 추경 때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어차피 행안부하고 협의를, 국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걸 협의하느라고 현재 좀 늦어졌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 사유 외에 사유 하나 더 있지요? 실장님.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 예. 기존에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는데 협의를 좀, 해체 관련돼서 약간 검토가 필요해서, 안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같이, 두 가지가 현재 원인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사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예상될 수 있었던 사유지요. 충분한 검토가 됐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이월 사유로 되지 않았을…….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다른 사업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지원 관련해서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셨지요, 5천만 원.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지원의 경우에 삭감 사유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개최 시기 중복, 유관기관 업무과중으로 안전광주훈련을 축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신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뿐만 아니고 2021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번에도 또 사업 미추진으로 삭감이 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 그전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재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국훈련 플러스 저희는 우리 광주만의 안전광주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준비하는데,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청의 어떤 업무나 소방부서 측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이나 같이, 토론형식으로 해서라도 같이, 구하고 소방하고 경찰 같이 토론형식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같은 경우에 그 중복의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이게 왜냐면 안전한국훈련이 계속 일정이, 그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일정이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결정된 다음에 또 광주훈련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개최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때그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측은 가능은 한데 그래도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같은 경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중복되지 않도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 지금 올리신 건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것은, 우리 토론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같이, 유관기관하고 같이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는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에 관련된 사업은 세워져 있지 않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작년에도 삭감이, 전액 삭감됐던 건데 올해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만약에 일정이 중복되거나 했었으면 저는 또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좀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편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위원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하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재난훈련이 저는 이번 이태원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이후로 굉장히 강조돼서, 저희는 어쨌든 또 지금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등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기존에 한국과 광주훈련으로 이게 세팅이 같이 되어 있던 체계로 잡혀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이 훈련에 대한 집행의 방향,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구하고 이게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광주시가 어쨌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크다고 보는데, 말씀한 대로 시기라든가 훈련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고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횟수의 부분도 이를테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신 상태입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필순위원
이게 어쨌든 삭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었다면 진행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의 어떤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파 관련돼서도 또 같이, 구청이나 그다음에 소방이나 경찰하고 같이 12월 달에 또 토론을, 회의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따로따로 계속 하는데 오히려 한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훈련도 토론식으로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아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으로 해서 통합해서 전체가 한번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했, 해 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쨌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동반된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횟수와 내용을 좀 달리하더라도 이 안전훈련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전액, 이를테면 불용처리하는 방법은 저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안전의 시기에 훈련을 더 해도 더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을 아예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구청별로 따로따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5개 구청이 같이 통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 두 번째로 재난안전체계 강화 부분에서, 사회재난과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가안전, 국가하고 광주 안전대진단에 관련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전금인데요, 그리고 세태점검 등, 국내여비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금 8천여만 원의, 지금 상황을, 아니, 반납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 사유가, 여기에서 보면 점검대상의 축소하고 점검기간의 축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또 역시 불용처리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이 저희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또 광주안전대진단 같이, 2개가 합쳐져서 많은데요, 기간도 좀 축소가 됐고, 점검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대상을, 점검하는 대상을 선정을 하는 관계로 점검하는 인원이 줄고 기간이 줄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점검은 시의 기관이 아니라 어떤 전문기관이나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초대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이, 전문가의 어떤 점검,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재난이나 안전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학동, 화정동 참사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오히려 더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축소됐다는 것이, 이유가 제가 봐서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데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분들은 점검이 시기별로도 계속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점검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기관으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전문가들 초청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거는, 아까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국가훈련과 광주훈련, 또 여기도 국가안전대진단과 광주안전대진단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통해서 현재 안전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다가 점검기간이 축소되고 횟수가 축소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박필순위원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닌 거고, 인원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위원으로,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무슨 시간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 횟수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전히.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좀 조정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올해가 지나게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최대한 또 많이 점검을 해서, 진단해서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질타하는 데에서 끝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수립을 바로 저희가 또 하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광주 진단과 훈련이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이 이를테면 지금, 훈련예산은 5천만 원 전액, 그리고 거의 2억 7천 중에서, 지금 1억 9천 중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이를테면 3분의 1인데 3분의 1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업무의 과중인 건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적인 배치가 좀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한 제가 판단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같이, 우리 구청하고 같이 모든 것을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안전에 최대한 대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봐도 중요한 문제고 중복성이 없는지 좀 체계를, 시장님 오셨을 때 저는 한번 체계적으로 잘 잡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산업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위원회고요.
예?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염 같은 경우는 센서로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살균하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산업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IoT를 활용해서, 또 AI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센서, 센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난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재난안전산업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위원회가 이번에는 특히나 서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저희가, 이 실증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참여기관이면서 NIA라고 우리 정부 관련, 과학기술부 관련된 진흥원인데요,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개, 공간정보라는 데가 우리 광주업체고 나머지는 다른 타 지역 업체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산구청에, 그런 센서에 관련된 정보가 광산구의 상황실에 설치가 됩니다, 허브가. 그러면 센서가 계속 허브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허브에서 어떤 현장상황을 말 그대로 재연을 하게 됩니다, 트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또 데이터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위험성 여부를 미리서 판단해서 어떤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 그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국가·광주안전대진단 민관합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단하고 관찰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과 지금 진행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재난대응안전 관련해서 한국과 광주 훈련 3년간의 훈련현황 내용하고,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자연재난과 소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세출예산 증액은 자연재난과 소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은 자연재난과 소관 자연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시설비 13억 8169만 5천 원, 감리비 16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총 14억 269만 5천 원을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민안전교육센터운영 민간위탁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시민안전교육센터운영 민간위탁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중에 빛고을갤러리 어린이용 소책자 제작 관련해서요, 이거 왜, 방문객 감소로 기준 책자 미소진해서 전액 삭감하신 거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기준 책자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영동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었지만 작년에 만들어진 교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올해 전액 삭감을 했고요, 1월에 새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1월요.
변인
대변인
이영동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7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포가 되고 이런 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영동 예, 거의, 지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에 제작한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600부 정도 남아있기는 한데, 민선8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책자가, 기준 책자가 미소진될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영동 예, 당초에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2021년도에도 중간에 많이 완화는 됐는데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되어 있었고, 굳이 새로 만들지 않을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서 올해 지속되는 거는 상황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후 예산을 세우신 거는 저는 전략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영동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8200만 원이 남았던 그런 사항인데요, 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거를 의제사업, 의제실현사업으로 통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3곳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별로 9천만 원씩 배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구에서 좀 미달한 게 있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9천만 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장심사과정에서 기존의 사업하고 좀 중복된다, 기존 보유물품을 중복하는 게 있어가지고 1천만 원 감했고, 남구에서는 9천만 원 그 정도 됐는데 3800만 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광산에서는 9천만 원 2개 사업소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은 1개 신청이 좀, 공간이 부적절한 사업지다 해서 제외하고 한 곳 7천만 원만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82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커뮤니티공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제사업으로 통일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순위원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입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설명자료 142쪽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의 보수조항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56억 9400만 원 보수비와 기타 보수비 포함해가지고 증액을 하셨는데요, 보수부족분이라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박필순위원
예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에 127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1037억만 반영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해 1월 4일에 공무원 수당지침이 변경되면서 직급보조비를 6급 이하 1만 원씩 주게끔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44명이 정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이월사업에 (청취불능) 1건이 있어서, 지금 시설유지관리에서, 아마도 열린청사 관련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소나무숲 신공간 조성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신공간하고 빛고을정원 조경공간, 그리고 지방재정의숲,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 원 추경편성을 해가지고 총 6억 원의 예산이 통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월시킨 사안인 거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원래 이게 당초의 계획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1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용역을 중단한 채로 그럼 진행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용역이 정확하게 정지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소나무숲 신공간을 1월에 저희들 설계를 착수했고 빛고을조경공간조성사업은 저희들 4월에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라든가 다른 시·도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정지를 해 놨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는 중에 선거 국면에 돌입했고, 항상 새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상황에 좀 대비하자,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렸고요, 시장님께서 열린청사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순위원
십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과정에 따른, 이를테면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방침이 바뀌어버리면, 진행했다가, 용역의 결과를 또 바꾸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을 1월달에 착수를 했고 4월 달에 2차로 바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사항이 다른. 이 업체는 하나의 업체입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업체들입니다.
박필순위원
아, 다른 업체에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게 1월달부터 적어도 진행해가지고 3월 달에 정지를 했고, 4월달 시작해서 5월달에 정지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럼 다시 용역을 재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때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쨌든 계약자와의 관계라든지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용역 전개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용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순위원
계약상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계약을 성립을 하나 보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3.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