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노동정책관, 인공지능산업국,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고개를 저음)
나윤
김나윤위원장
없어요.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너무 잘하셨나 봐요,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없으니까 계수조정 하실 것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경제자유구역청
10시 11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자료 22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투자유치홍보협의회 및 자료수집 관련해서 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삭감됐는데 어떤 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투자유치 홍보나 이런 것 자료수집 하러 가야되는데 전반기에 투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감액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서든지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히나 투자유치홍보를 위해서는 다각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자료 225페이지 보시면 입주예정기업 실태조사가 있어요. 보시면 입주예정기업을 산자부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산자부에서 하고, 감액을 하셨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어쨌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하시면 국토부하고 함께 하는 게 저,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산업부가 각 경자청하고 할당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자체가 취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용임
김용임위원
산자부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랑 같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어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 아닌데. ㅇ 노동정책관
10시 16분
이어서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은?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질의?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을 향해서) 날카롭게 질의?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는데 계수조정 하실 것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10시 29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199쪽, 198쪽, 예, 198쪽 관련해서, 에너지밸리 조성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안건 부재로 에너지밸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셨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안건을 만들어서 에너지밸리위원회를 열어야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로 위원회 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밸리가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특별법이 2017년에 제정되고 쭉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상황에서 주로 실무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밸리위원회는 이렇게 개최가 안 됐는데요. 인제 앞으로 크게 어떤 정책결정 사안이 있거나 정책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회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건 부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라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위원회를 설치를 해놨으면 꼭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돼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인제 이 관련 융복합단지 특별법을 제정을, 개정을 해야된다, 머 이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추가·변경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의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는 괜찮으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일주일 쉬고 조금 후유증은 아직 있습니다만 머, 괜찮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야되는 건데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 지역주력산업육성.
용임
김용임위원
예. 주관은, 이제, 머, 부스 설치·운영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신 이유는 뭔데요? 날짜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뭘 하시려고 이걸 세우셨는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 이 경우가 지금 내년 1월 초에 라스베이거스 CES박람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ES가 가전박람회인데 지금 자동차업체도 대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시도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해서 준비하는데 드는 겁니다. 사실 한, 좀 더 필요한데 전체 예산 중에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일부 집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셔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금융기관채하고 지방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방채하고 금융기관 이율이 달라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혹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한 보름 전쯤에 아마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시가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대신에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을 하는 것이 이자가 더 싸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율, 이자 때문에 지방채…….
용임
김용임위원
이율은 그러면 얼마 정도, 몇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지방채하고 금융기관채 하고 이율이 그런 것.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자 이율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저기, 이제 그, (담당과장과 대화)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전에 강원도 레고랜드사태 이후로 지금 국채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가지고 사실 소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소화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채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율 부분도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액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서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채 했을 때는 몇 프로인데 이렇게 금융기관으로 이전했을 때는 몇 프로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보고드리면 한 0.3%, 0.4%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비 매칭 시비 미확보분 반영이라고 써져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198페이지 말씀.
용임
김용임위원
마지막 페이지, 예, 예, 국비 매칭을 하셨다면 시비 매칭도 같이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시비 미확보분이에요. 사업을 하실 때 국·시비를 원칙은 같이 함께 해야되는 것 아니었어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이쪽, 산업 쪽 오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비·시비 이렇게 매칭의 경우에 국비도 다 우리 시로 와서 우리가 다 집행을 하고 정산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전담기관이 생겨가지고 국비는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매칭한 만큼 국비를 예산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인제 요 이 사업은 당초 협약에 따라서 3년간 지원토록돼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물론 그 사업기간은 월까지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의원 생각은 이제는 머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국비를 따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국·시비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저도 이런 시비매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의 경우에 굉장히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본예산 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자료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좀 더 보완하거나 아직 안 올라온 게 있어서요, 한번 말씀,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오늘 언론에도 나와서 인공지능융합사업단 관련돼가지고 지금 채용과 관련된 감사원의 지시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혹시 채용 모르신가요? 인공지능융합사업단.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이 아닌 특별채용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지금 감사원,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께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은 특별채용을 하지는 않고요, 다 공개채용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에 행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시하고 별개로 자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감사원에서 감사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뒀다가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융합사업단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고 서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을 좀 준비를 해놓으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융합단과 시와 협력 회의를 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결과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융합, 융합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증장비이용률인데 실증장비이용률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리고 HPC 활용현황에 대한 부분도 아직 보고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본예산 심의 전에. 그리고 NHN과 사업단과 시와 서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꼭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거, 국장님 지난번 17일날 자동차부품 국가산단지정 실사, 지금 어떻게, 어떻게 좀 잘 진행됐는가요? 간단하게 잠깐 말씀 좀 해주실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때 제가 코로나로 병가중이어가지고 직접 현장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당시 심사위원 4명 중에서 2명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2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옥상에서 전체 조망을 할 때 가셔서 우리 시 입장도 충분히 밝히셨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금년 내에 아마 단지를 발표를 할 거고요.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 거고요. 그 뒤로 쭉 절차가 타당성, 적정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타를 받고 또 GB 해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좀 준비를, 마무리 잘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는 182쪽 관련해서요. 지역현안 해결형 R&;BD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 이 사업이 2020년 지역현안 해결형 R&;BD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인제 이 주관기관은 민간 주식회사가 주관을 했고요. 이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고요. 여기에서 참여기관으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건 사업이 1차, 2차, 3차년도까지 사업인데, 1, 2차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그렇게,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차년도 사업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지역현안을 직접 발굴 기획하고 발굴된 현안을 해결해,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투입 및 추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 단계별 평가결과로 사업종료가 됐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그, 일단 종료 결정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지역기업체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분야 스마트 플랫폼 구축이 좀 협소하다, 그러니까 인제 요 주관기업은 주로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인증을, 사업을 하기 위해 인증을 했는데 인증내용이 협약 시 제시한 목표보다 당초 상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종료가 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어쨌든간 참여하는 기업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또 기술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지역 현안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의 경우도 이제, (담당과장과 대화) 이제 시비가 한, 전체 사업비의 한 19% 정도, 한 20% 정도 우리의 시비 든 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대개 주관을 일반 정부 출연연구소나 전문, 국가 전문연구소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런 데 미숙하고 좀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인제 저는 한편으로 이 수혜를 우리 지역에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 이전부터 어떤 생각을 해 왔냐면 국가로부터 평가 전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 만약 우리 스스로 평가했을 때,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이 평가했을 때 충분한 사업 성과를 받지 못한 것은 바로 지원을 그만둬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평가, 중간평가를 좀 강화를 해서 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머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사전 기획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결과상으로는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문제가, 요 마무리가 잘 안돼서 미흡하게 끝났다는 것 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유사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무언가 필터링, 사전 여과하고 중간평가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인공지능산업국 내에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다음 188쪽,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 관련해서 잠깐,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 이 사업이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인제, (자료를 찾음) 이 사업은 인제 한국전지산업협회 주관으로 자동차용 배터리를 인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동차나 ESS 관련해서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서 인증이 우리 시에 기 2개가 구축되어 있고요. 이것까지 하면 3개가 됩니다. 이제 도첨에 하나는 주로 ESS 인증이 하나 있고 이것은 산업부 주관의 인증을 하는 거고요. 저기 빛그린산단에 있는 국토부에서 안전성 평가하는 인증이 3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배터리산업 육성 사업과 방향이 좀 맞아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 재정영향평가를 미리 사전에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게 지금 공모, 공고가 되고 나서 이렇게 공모 선정된 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실무자 실수로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아마 당시 시간을 보면 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전절차를 누락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반드시 사업 공모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영향평가인데 결국은 이것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공모 이후로는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모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 이런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법적으로 벌칙 규정이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은 내부 행정, 내부지침, (담당과장과 대화) 뭐, 그러기 때문에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머 감사를 받더라도 이것은 훈계 정도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절차와 과정,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절차와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영향평가 이런 수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챙겨주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저도 이제 요 시험평가센터 보면서 어차피 상당히, 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이 앞으로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될 것이 많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 직원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걸러서 다 이렇게 절차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인공지능산업국 자체가 지금 4차산업혁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광주시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또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국장님 챙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182페이지에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기획위원회 감액된 것 있어가지고요. 지금 고자기장연구소 광주, 울산, 강원 삼각공조로 해서 유치도전 선언한 이후에 광주는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요거 가장 제가 알기로 3개 지자체 중에서 KBSI,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가요, 여기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 협업을 하는 데는 광주이고요. 그리고 광주 분원이죠, 분원이 굉장히 이 사업에서 열심히 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제 좀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10억, KBSI에서 10억 기획비를 금년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KBSI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이것을 1억 3500을 국가 KBSI가 10억 기획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굳이 안 세워도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그걸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여튼 우리 민선7기 때부터는 당정협의회라든가 예산정책협의회, 대선공약에 이르기까지 국가고자기장연구소 유치가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광주가 조금 조용하고 우리 같이 삼각공조하고 있는 울산하고 강원은 보면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각오와 의지를 막 다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굉장히 좀 앞서나가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 손듦) 안평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198쪽, 잠깐 하나만 점검하고 갑시다. 에너지밸리위원회, 지금 에너지밸리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1차 회의를 2016년에 했으니까요. 2016년에 최초로 구성된 걸로 판단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뒤로는, 그 뒤로 회의가 개최된 적 있으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동안 쭉, 총 7차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에너지밸리위원회가 그런 거예요, 실무협의회가 그런 거예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에너지밸리위원회.
평환
안평환위원
위원회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전체 2016년에 2번, 2017년에 3번, 2018년에 2번, 이렇게 개최가 됐고요. 이때 에너지밸리에 관한 주요 정책 의사가 큰 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실무적인 TF형식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에너지밸리가 벌써 이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탈바꿈을 하든지, 뭔가 좀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융복합단지, 에너지융복합단지 관련 특별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 그에 또 맞춰서 새로운 기능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건 기능전환 문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할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
심창욱·김나윤·김용임·홍기월·박수기·강수훈·안평환 의원 발의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교통국
11시 00분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공항교통국을 보니까요, 여러 건을 보니까 주로 명시이월이 과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월남 시내버스공영주차지 이전대상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21년 12월에 이전대상에 대한 입지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명시이월 되었어요, 전액이. 그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군공항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월남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요, 이게 실제 용역이 18개월 기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9월에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개발제한구역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 중에 다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좀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시정지 어떤 사유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그니까 지금 1차 끝나고 용역 2차 계약하고 환경성검토 용역 발주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 발주가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업비지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지마는 내년 초에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겠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무인 교통단속 설치를 어디로 변경하실 계획이신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아, 무인 교통단속장비 관련해서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디로 하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아, 7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갈등관리자자문단 참여 수당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갈등관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갈등관리자문단, 이 자문단이 설치가 되었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갈등이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사무실 직원들 그런 자문단을 구성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갈등을.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실제 군공항이전후보지역, 그러니까 실제 몇 군데 지자체가 거론도 되고 하는데요. 머 그 지역에서 실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관련돼서 예상이 되는 갈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분들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요. 예상이 되는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광주시가 군공항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한다는 생각인데, 이거를 어쨌든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군공항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운영을 안 하시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실제 예상이 되는 갈등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 방안에 대한 과정 중에 생기는 갈등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은 그 이후 단계, 그러니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부터 뭔가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활동이나 자문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에 대한 불용 내지, 머 없이 저희 당초 계획 세웠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풀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나면 그런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적극적으로, 왜 군공항이전이 돼야되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점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 및 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호선 용역비를 미반영했던 부분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호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용역비가 아니라 동력비 미반영분인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동력비.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1호선 전기요금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납부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제가,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2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에 지금 친환경 차량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차량 별도별로, 수소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있죠, 그것을 차량 통행 대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예산 리스트별로 주시고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하이패스 연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앞전에. 그러면 그 연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용역비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카드발급 하시잖아요. 카드발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도로 이용하는 친환경차 관련된.
용임
김용임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수소차 따로 전기차 따로 하이브리드차 따로 이렇게, 대수를, 몇 대 정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모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된 것보다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내년 사업계획 관련돼서 엊그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 한번 자료요청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릴려고요. 대중교통 활성화해가지고 시민참여사업 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내년 사업이나 예산이나 있으면 한번 부탁,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 전에. 그리고 교통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3월 이후로 두 차례 더 실시 계획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언론 보니까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 관련돼서 높이가 2.8m로 해가지고 일반 대형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차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당시 이것 관련된, 설계 관련된 서류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요. 지하상가 위탁관리 임대료 주차장 요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전부 진행을 하게 된 배경,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그, 지하도 상가 위탁관리비 관련돼서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세입 감액을 일정부분 시켰는데요. 세입 감액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주차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분 그게 한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남2 지하상가에 소송 중인 무단점유상가 체납액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좀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동안에 임대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작년 12월달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산식이 보통 재산가액에 임대료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재산가액 부분을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산출했었는데, 작년부터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재산가액 자체가 변화가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 사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작년, 작년 12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재산가액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 지하상가 대표분들하고 어떤 논의과정 중에 산정방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산출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사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궁금해서, 그 명시이월 내용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가 49억인데 약 5억 정도 집행하고 44억 8천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사유가 2회 추경 및 23년 본예산 매칭에 따른 추징 기간 필요,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를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드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시비 매칭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런데 한 가지 10월에 행안부에서 이쪽 사업 중에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로 26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타랑께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지금 타랑께가. 사실은 이게, 타랑께 운영이 몇 년쯤 됐죠?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2020년부터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2020년. 지금 한 2년째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는 수입 부분을 보면 타랑께 이용요금이 13개월에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 수입 부분으로, 이용요금, 그러니까 천원을 기본으로 봤을 때 한 2만 회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타랑께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350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350대에 2만 번 사용했다 그러면, 산수가 안 돼서. 그 이용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죠. 여섯 번, 한 대당 여섯 번 정도가 사용한 거거든요. 이거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일전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타랑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운영상의, 시스템 운영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을 확대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전반적인 분석을…….
나윤
김나윤위원장
자치구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운영상, 시스템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하신 게 있어요?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거를 한번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개선방향, 저도 타랑께를 타봤거든요. 불편해요. 자전거 상태도 매우 안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타고 싶더라고요. 천변을 한번 자전거가 없어져가지고 타볼려고 했다가 두 번 다시 안 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린에너지전환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도 배가운동도 하고 광산구 같은 경우 특별히, 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를 갖춰줘야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행정전시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머 이런 것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불편사항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그래서 타랑께 전반에 대한 어떤 분석한 자료를 저희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서 꼭, 지금 타랑께 운영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협업체계를 구성하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누구는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선정의 문제,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3조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평환 위원께서,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평환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평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안평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군공항교통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군공항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평환 위원이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임미란·조석호·김용임·신수정 의원 발의)
11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