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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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신수정·심철의·이귀순·박희율·서임석 의원 발의)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처럼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 소규모학교도 농촌 소규모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작은학교 지원 대상에 도심소규모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이 작은학교에 특색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심 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도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제명을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작은학교 지원대상에 도심 소규모학교를 추가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작은학교를 구현하는 것으로 도심소규모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 재개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 내 수평이동현상이 심화되고 있기에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의견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주민이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법 제20조로 신설되었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안 제2조, 의견제출방법 안 제5조, 의견제출검토안 제7조와 통지 안 제7조제3항, 의견의 반영 안 제8조, 의견 제출에 따른 차별대우의 금지 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주민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기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는 공익제보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 구조금·보상금·포상금,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급변하는 공익침해 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공익제보자의 지원과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개정보다는 새롭게 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공익제보의 접수, 공익제보신고센터 설치·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과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보상금·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에 공익제보 접수에 있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하고 공익제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공익제보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익제보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구조금·보상금·포상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연 1회 이상 공익제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모범사례 발굴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바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광주광역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과 공익제보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들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익제보 접수·처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지원·보호하는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중 제1호 라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8조의2, 제9조 중 일부를 수정하며, 안 제15조제7항 중 후단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의 제1호 라목이지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부분을 삭제하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안 제3조제1항 중에 “광주시민”을 ‘광주광역시민’으로 그리고 안 8조에 제1항 중에 “제8조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 그리고 안 제9조제1항 중에 “공익제보센터”를 ‘광주광역시 교육청공익제보센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5조제7항 그 후단의 그 내용을 삭제할 것을 수정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서임석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서임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찬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서임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1인 일부개정안을,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별 분장업무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정책국에는 과학영재·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과 국제교육,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교육정책연구와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교육국에는 학교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과학영재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행정국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능 변경과 분장업무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본청에서 이관된 교육정책연구 업무를 신설하였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진로교육,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삭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폐지에 따라 제3장 제10절을 삭제하였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관 설치 및 업무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송정도서관을 다문화교육 거점기관으로 기능확대를 위해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업무에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등 배치인력과 2023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74명에서 1903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기구인 학교지원센터 등에 배치할 인력으로 일반직 20명을 증원하였고,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인력으로 9명이 배정되어 정보보호사업 등 추진으로 일반직 8명, 인공지능교육 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교육전문직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교육감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로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유·초·중학교의 진정·비위를 제외한 감사업무, 관할 고·특수학교의 학교체육에 관한 업무,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업무, 공·사립유치원의 학생배치·학급편제에 관한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교부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교육장에게 위임된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중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제외”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청은 정책 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기구·인력을 확대하며, 직속기관은 기능·역할을 재정립하여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청은 현재 총괄·기획 기능과 실무기능을 담당하여 본청 기구와 인력 비대화 및 집중화에 따른 업무이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와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적정 기구 및 인력 부족으로 학교 지원 기능이 약하였기 때문에 학교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특히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기관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는 업무인 감사, 유아교육, 체육특기, 교육공무직 급여 및 노무관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본청으로의 업무 집중화를 완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학교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경우 터미널 역할이 아닌 학교와 서로 연계된 플랫폼 역할로서의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의 경우 업무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는 기피부서가 되고 있으므로 타 시도 학교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충분한 인력확충과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 등 배치인력과 2023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학교지원센터 등 배치인력 20명과 2023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인력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급별 업무 연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조례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업무중복·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량, 인원 배치 등 전반적인 교육청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조정으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상정한 이거 3건,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그다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를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지요. 건건이 하는 것보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협치진흥원 추진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협치진흥원 설립TF를 운영을 했었지요, 계속.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TF를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TF팀에서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시민참여담당관이 본청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를 추진단이 아예 딱, 그러니까 시민협치진흥원 자체가 아예 딱 만들어져서 직속기구에서 빠져나와서 진흥원의 이제, 협치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추진단으로 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추진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협치진흥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미 진흥원에 대한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고 기존에 있던 시민참여관, 시민참여관이 했던 것들을 그 모든 거를 가져오고 그냥 진흥원추진단으로만 해서 지금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협치진흥원 설립 TF 당시에 과연 이게 직속기구에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많았고요. 그런 고민도 좀. 그리고 또 별개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직개편안 당시엔 1원, TF에서는 1원 4과 또 인원은 36명 이상을 했을 때 특히나 교육환경 관련해서 전담부서에 충분히 4명 이상 정도로 확보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치진흥원 내 교육협치정책에 대한 연구전담인력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침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교육협치,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하려면 지금의 당장의 추진단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교육청 본청 내부에서 시민참여담당관 밑에 추진단이라고 하나의 팀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 진흥원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이런 안들을 냈는데 이 안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민협치진흥원 실무, 아니 설립추진단을 먼저, 아니, 이제 교육청 내에서 TF팀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왜 추진단을 먼저 설립해서 진행하냐의 문제는요. 지금 학교시설지원단 폐지하고 연계돼있습니다. 직속기관을 설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지하면서 대체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잠깐만요. 폐지하면서 대체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학교시설지원단을 폐지하고 지금 학교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그렇게 지금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본청에서 시민협치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직속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은 교육감 보조업무부서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신속성이 떨어지고요. 반면 직속기관…….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게 떨어진다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신속성.

귀순

이귀순위원

신속성이 떨어진다고요? 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직속기관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치추진단이 당초에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하지 않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할 업무는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 이제 추진업무를 하면서 그 부수적인 업무까지 가능한 것으로 범주를 검토됐고요. 지금 추진단을 3월 1일자로 진흥원으로 설립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기관의 설립목적·비전·추진사업 등을 수렴하는 전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 부분을 시·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좀 더 완벽한 추진을 설립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추진단을 설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협치진흥원의 주목적이 뭔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설립목적은 지금 지방교육자치 확대로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그, 교육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아까침에 진흥원 자체를 3월 1일자로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비전이나 목적부분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수렴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해서 설립, 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협치진흥원에 모든, 들어갈 모든 비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만들어놓으신 상태에요. 거기서 어떻게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논의과정 속에서 시민들하고 사소한 것에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협치진흥원은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짧은 기간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이걸 확정하고 추진한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본 의원은 국장님, 추진단이라 하면 그 협치진흥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만들어가겠다고. 그런데 그러려면 행정조직 상 어느 한 과에서 그 하나의 팀으로 추진단이 있다가 아니면 정말 추진단으로 있다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모든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진흥원이 설립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설립을 하겠다 해놓고 단지 그 이유는 학교시설지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진단으로 진흥원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유인 거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시민참여담당관 업무가 어떤 지금 그 업무 대부분이 시민협치진흥원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서 그 과를 그대로 놔두고 추진하기에는 나중에 조직개편 큰 취지가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지금 추진단으로써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진흥원 설립하는데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행정절차상,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좀, 조직을 보면 좀 애매해요. 추진단이 하나의 그냥 진흥원처럼 나와 있고 그 안에는 시민협치진흥, 시민참여담당관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이제 그쪽으로 다 넣어놓고 도대체 의견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다 도대체 어떤 걸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TF팀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지켜졌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1원 4과, 인원은 36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반영이 됐을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인원은 지금 32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후환경교육 전담부서 인력은 몇 명인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4명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의향 있으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기후환경 같은 경우는요. 각 사업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부서에 있는 업무를 이 기후환경협력팀으로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는 때문에 이, 일정 부분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추가 증원도 검토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돌봄과 방, 돌봄 뭐 방과후 관련해가지고 원래 시민참여담당관 업무였나요, 이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돌봄, 방과후는 지금 초등교육과 방과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으로 또 들어가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돌봄이나 방과후 관련 업무는 지금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본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협치진흥원으로 보내버리면 이 업무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지요? 그, 말 그대로 종사자들 민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처리 하는 부서로 밖에 전락이 되지 않을 건데, 이 민원처리 하는 데만 해도 인력이 상당히 소모가 될 것이고 행정력도 소모가 될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을 시민협치진흥원으로 다 그냥 갖다 다 넣어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내가 봤을 때 인력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 돌봄이나 방과후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과 방과후 업무는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초등전일제학교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부정책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은 협치진흥원에서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다 하셨을까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을까요? 돌봄 관련, 방과후 관련 담당자들 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나서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단이 3월 1일자로 이렇게 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추진단은 설립이 되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이.

귀순

이귀순위원

설립이 되고,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추진단일 뿐이지 진흥원인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해서 추진단으로 했지만 이미 업무나 모든 것들은 다 짜여져 있고 이미 비치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인력을 넣고 이미 조직개편이 끝나버리면 여기다 뭐 조직을, 인원을 더 충원한다거나 업무를 충원하다거나 업무를 더 뺀다거나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협치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제안을 하니까,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단으로 지금 이름만 해놨지 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흥원으로 간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부서들 간에 협업이 너무나 중요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업무들이 협업이 그나마 가능했지만 진흥원으로 따로 분리가 되는 순간 너희는 너고, 나는 나고 업무자체가 협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거는 행정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협업하는 과정에는 어떤 지금 보완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진흥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립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논의과정에서 진흥원으로 시작해버리면 이것이 다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나 그런 부분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 이쪽 의견들이 일단 진흥원은 아니다. 추진단으로 시작 해야된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단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그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냐면요. 추진단으로 해서 다시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걸 세팅을 해보자 했던 거지, 이렇게 추진단으로 해놓고 조직은 이미 다 세팅이 됐고 업무분장도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의견, 어떤 것들을 보완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과후 업무가 초등교육과에서도 잘 이게 힘든 것들을 시민협치진흥원으로 돌봄이나 방과후까지 거기다 다 갖다 넣어버리면 협치진흥원은 도대체 민원 해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나 돌봄이든 뭐든 너희들이 그냥 시민들과 알아서 하라는 건지 정작 중요한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TF, 추진단을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표합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금 학교시설지원단을 지금 삭제를 하고 아까 시민협치추진단으로 갔는데, 삭제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걸 폐지하고 본청 교육시설과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로 업무 이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를 시설과 또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 이렇게 또 나눠버리면 이, 이전에 학교시설지원단에 했던 업무가 어디로, 어디로 갔는지 이 업무는 또 어디로 갔는지, 업무분장이 또 정확히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이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시설지원단하고 교육청 본청 교육시설과하고 업무도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걸 또 다시 또 찢어놨어요. 안 헷갈릴까요, 국장님?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시설감리단, 아, 시설지원단 업무가 주로 예전에 감리하고 시설 관리·감독이었습니다. 관리·감독이었는데, 지금 예전에 주업무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감리업무가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있었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현장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설지원단이 있을 때는 지원단에서 하고 사업부서 그러니까 시설과에서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지원단을 폐지하고 사업부서로 배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지원단은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가 있었는데 그 감리업무 부분이 외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타 시도에도 없고 우리 교육청만 지금 시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한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시설지원단 쪽에는 기술직들이 지금 대거 가야 되는 전문직종이고 또 행정직이 좀 빠져야 되는 직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술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나중에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 전체 조직상 행정직들이 많아서 이런 인사나 뭐 승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물론 많은 자리를 만들어 내놔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한 번 조직개편하고 두 번 조직개편하고 하다 보면 교육청 내부에서도 직렬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내가 가진 직렬에 대한 불만도 없고 또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도 있는 건데 이 조직구조 상 그게 안 돼 버리는 순간에는 굉장히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감님, 이해하시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귀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시민협치진흥원, 시민협치추진단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 이 이름만 듣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교육청과 학부형하고 교사와의 이런, 아이들과의 이런 직접적인 관계였지만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면서 시민사회역할도 우리 교육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적 문화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이 조직개편안에 이 명칭만 보면 과연 저기가 뭐하는 곳일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시민들도 부족할 것 같고 학부형들도 부족할 것 같고 그냥 굉장히 접근성,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업무에 따른 명칭의 구체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를 보면 아,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가 보다라는 적어도 추측이 가게끔 그리고 그 업무를 거기가 또 해야 되고 업무 분장이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 조직개편안 내셨겠지만,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듯이 어려워요. 교육청은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뭘 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인 의원들도 잘 모르겠어요. 좀 이런 것들을 잘 명시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정회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이, (자료를 넘기며) (О 전문위원실 직원 – 33페이지.) 아, 안 나와, 예. 7.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암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모험활동시설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사유는 운암중 주변 공동주택개발 사업으로 학생 배치를 위한 신규사업, 광주화정초는 당초 재정사업을 BTL사업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노후화된 모험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모험활동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운암중학교, 광주화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등 3건이고, 처분은 운암중학교, 광주화정초등학교 2건입니다. 그럼 먼저, 운암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기반 스마트교실,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본관동, 후관동, 별관동을 증·개축하여 운암동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발학생을 원활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29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에 따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중과 마찬가지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노후된 본관동, 후관동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광주화정초등학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193억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모험활동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모험활동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체험활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를 향상 시켜 수련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35억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건물 두 건, 485억 4천만 원, 취득 공작물 한 건, 35억 600만 원, 처분 건물 두 건, 70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입니다. 운암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운암동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2025년 이후 입주한, 입주예정인 학생들의 배치를 위한 학급 증설이 필요하므로 노후된 본관동 등 4동을 증·개축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발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간혁신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 2동을 증·개축하여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하고자 민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0년 이상의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스마트한 학습환경 등을 위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업추진 시 해당학교 및 구성원과 긴밀한 협의로 교사동 철거 등에 따른 학생배치 및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음에도 20년간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에서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를 변경하여 운암중학교와 BTL 대상학교로 광주화정초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모험활동시설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개선 및 안전한 모험활동시설 구축을 위해 단일 구조물 내 수십여 개의 다양한 모험코스가 집약구축된 형태의 현대화된 모험활동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체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고, 구축 장소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공간 활용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BTL사업 25% 꼭 매칭해야 되나요? 매칭을 안 하면 어떤 그 불이익이 있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매칭을 안 하면 그 25%에 대한 사업을 정부지원을 못 받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재정이 상당히 부족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진작과 교육재정지원 차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사업이 국고 30% 우리 자체 70% 사업으로 추진됐고요. 또 하나 단서는 BTL사업을 25%를 반드시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BTL 사업을 해서 우리 초기 원금과 우리가 분할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차액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까? 나중에 국비로 지원해주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국고에서는 30%만 지원해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시설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BTL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어차피 국고를 지원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또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해서 추가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25%를, 30%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면 그 금액이 크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이거는 낭비 아닌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2020년도에 설계돼가지고 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그.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아, 잠깐만요. 우리 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은 안 하나요? 굳이 이거를 왜 BTL로 하는지, 어차피 국고지원 해줄 거면 그 국고지원해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교육세 일부를 총 해서 3조 정도를 돼야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 국고지원을 변경하고 그 교육세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이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한번 교육부에 제안을 하는 방법은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이런 논의는 계속, BTL사업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제안을 한 적이 있냐고요, 이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아마 제안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 교육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못 받아오면 그 돈이 살짝 더 클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차피 줄 돈을 일반사업자들한테 지금 그 수익을 분배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걸 계속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거 이렇게 제안하고 좋은 정책적 방향으로 가고 재원 절약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있는 거 아닌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요.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서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현실에 닥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서 어쩔 수 없는 지방교육청의 한계도 있지만, 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필요한 부분은 해야될 것 같아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세요.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 5선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운암중학교 증·개축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증·개축이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짓는 거지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행정국장님.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짓는 거지요, 철거를 해 버리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강당하고 저기, 농구장인지 축구장인지 그 강당, 농구장 쪽은 손을 안 대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본관동 등 4동을 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철거할 때 이 민원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그런 주변 지역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하면 이 지하 부분은 조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사 관련해서 좀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 지하 부분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여기가 좀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동 쪽, 학교 쪽 건물 쪽은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이 아래쪽 강당 옆에, 운동, 그 농구장인가요, 여기가? 농구장이죠? 농구장하고 일부 운동장 좀 밑으로 공사를 해서 지하 부분을 지자체 좀 양여를 한다든가 그 어떤 땅을 사용하게 한다하면 공사는 지자체에서 좀 하게끔 해서 지역민들한테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아까침에 저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육의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면 충분히 BTL사업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나중에 모든 부채가 교육재정부담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193억을 저희가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에 시설임대료나 이런 거를 했을 때 286억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86억이 국비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또 금리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금리에 따라 다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운영비 부분도 약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는 지금 대략 286억이지만 더 낮아지지 않고 아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또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BTL 수익률은 민간업체한테만 대부분 임대료 수익이 상당히 많이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재정사업에서 BTL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침에 25%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75 대 25는 어떻게 구별을 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5%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총물량의 25%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총물량의?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총물량 75%를 다 채웠나요? 아니면 우리.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100억을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중의 25억을 이제 BTL로 추진해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BTL로 굳이 안 해도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25%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물론 그 당시의, 지금의 화폐가치와 향후의 20년 뒤의 화폐가치는 저희가 또 별도로 계산해야겠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안 받고 그냥 우리 돈 투자해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단순하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광주공고 사례를 보더라도 BTL을 하게 되면 학생이나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민간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주공고도 실습동이나 이런 거 해서 특이한 상황이라 해서 이게 중단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 경우나 이 경우나 별반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년도에 설계됐지만,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변경요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는 지금 현재 교육재정가지고는 BTL사업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국고 30%도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할 때 그 부분이 70%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은 우리 교육재정으로 봐서는 25%는 아니고 실은 100%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했던 학교가 어디 있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21년부터 추진, 지금 추진된, 거의 추진 중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완료된 사업은 없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21년에 추진하기 때문에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 있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광주공고 추진하고 중단됐고 지금 21년도에는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공고 추진하다 중단된 거 말고는 없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재정사업으로 화정초 진행했던 거를 BTL사업으로 바꾸신 건가요, 추진하겠다는 것을?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속적으로 국비가 30% 가까이, 국비가 지원해준다 해도 저희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사업들이, 나중에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 부분, BTL 관련해서 좀 더,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같은 내용이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의원입니다. 지금 광주공고가 남해종합개발하고 하려고 했다가 지금 무산됐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왜 무산됐을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BTL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9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92점 몇 점이 돼가지고 아마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개축하거나 그런 사업기간도 길고요. 임시교사로 쓸 그 모듈러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을 보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철의 의원도 질의했듯이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교육청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요청을 하든지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 개선해야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아까도.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교육재정이 열악할 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아까 제가 안 된다는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그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 바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랑 보조를 맞춰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 사무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신

박철신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철신입니다. 2023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종합성과 평가 및 2023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 사업 사전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진로체험처 및 진로멘토를 발굴하여 학교 진로체험 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총 2억의 예산으로 보고 당시 기준 9월 말 현재 51교 8531명, 10월 말 현재로는 65교 1만 1524명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92%로 매우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시청과 1 대 1 대응투자를 통해 2억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진로체험센터 사업추진으로 학교 진로체험 활성화와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진로체험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철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오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다루었던 의사일정 세 가지 있었었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예,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간담회 때 그래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은 조직진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동·서부지원청을 포함한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용역이 필요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우리 부감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본예산에 그 예산, 조직진단 예산 세워서 용역 하시는 거로 하실 거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조직진단 말씀 주신 것처럼요.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모두 포함을 해서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청과 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사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진단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련된 예산이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조직진단 관련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더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조직과 관련된 명칭이 좀 불확실하게, 뭘 하는지를 정확히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행규칙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규칙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 부서명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아울러 저희들이 규칙제정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안이 정리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정선 교육감님의 하고자 하는 또 의지가 있고 첫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아까침에 우리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시민협치진흥원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또 있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가겠지만, 아까침에 좀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말씀하던 것처럼 향후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 인력 부분들도 충원해주신다고 하셨고, 더, 과가 더 필요하다면 과를 더 신설한다든가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국장님?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봄이 됐든 방과후가 됐든 또 시민들하고 협치하는 과정 속에 직속기구 있을 때 하고 또 별도로 진흥원이 되어서 나가는 거 하고는 내부에서 협업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금년에,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7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4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천만 원, 자체수입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4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 재원은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등 24개 사업, 9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칭 빛고을 온라인학교 15억 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42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분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총 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999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이월액, 이자 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원 규모와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광주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2303억 원 대비 1.3%인 3조 2728억 원입니다. 2쪽부터 17쪽까지의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괄 주요 내용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분석을 통해 스스로 진단·지원·점검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환경 구현과 학생은 AI 학습진단시스템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교사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생 학업성취 수준 확인 및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경에 시스템 개발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 교육용 태블릿PC 사업 및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스마트 AI 홈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현재 개발 추진 중이므로 자체 개발 시 중복투자의 우려와 개발기간, 개발비용 증가로 스마트 AI 홈워크시스템 관련 사업추진을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사업명을 스마트 AI 홈워크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고, 예산과목을 ‘연구개발비’에서 ‘운영비’로 조정하여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하는데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계획 수립도 없고, 교육부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은 2024년 9월에 1차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AI 홈워크시스템 사업을 학생 교육용 태블릿PC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효율성, 시스템 안정화, 미래교육 빅데이터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교육부 플랫폼과 발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홈워크시스템은 향후 10년간 우리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개발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도 말에 1999억 2500만 원을 조성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집행잔액 등으로 기금전출금 1429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전입하는 등 표와 같이 2022년도에만 1749억 2500만 원을 조성하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환경개선 시설기금의 용도는 「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의 용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정비가 검토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설사업투자의 사용 용도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차 추경예산 편성 사업 중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1과 같이 이번 2022년 제2회 추경에 학교 음성안내 및 자동녹음시스템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을 하였고, 광주체육고 운동장 트랙 교체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10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인 9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나온 것 중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 2회 추경 때, 이번에 대부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 제가 알아보니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월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에서 집행여부를 판단해보니까 금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금년 예산에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그게 옳은 답변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월하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보통 이월을 합니다. 이월을 하는데 이월을 하게 되면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월이 한번 되면 다음 연도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행정상 패널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부수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400억 정도를…….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국장님, 그게 사실이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회계연도 원칙상 그렇게 했다라면 과거의 했던 행위들은 잘못된 행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 더 있거든요. 기금도 보면 매년 적금식으로 적립만 해요. 지출은 되죠, 이게 예산이. 기금으로 늘어가니까. 행정상에는 지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적립만 하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안처럼 보이는데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게 교육재정이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한 적이 없었고요. 최근에 21년도와 22년도에 그, 경기, 뭐야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아니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교육재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도에는 교육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많을 때 일정 부분 기금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지요? 갚고도 남았지요, 지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잖아요. 편법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16개 지금 시·도교육청이 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KBS에서도 제가 최근에 본 언론에 이거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더라고요, 이 기자님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교육부에서도 지금 특정한 시기에 재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지방교육재정안정화지원금이라고 별도의 목으로써 소액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불용예산 줄이기를 해서 그 예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금에다 적립한 거잖아요, 원칙상.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걸 적립을 했는데 예전의 사업적인 성격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요, 이 기금을. 그냥 적립만 했나요?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안이 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 적립성 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만 사업성 기금이고요. 관련 조례나, 조례는 그런 부분들은.

임석

서임석위원

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금은 적립성처럼 보이잖아요, 하는 행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했지마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1년에, 현재 인력에 의해서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전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이상의 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용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수한 적립성이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하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 하시지 않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직 이번에.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 없으세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바로 최단 시간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 꼭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지요, 이런 경우는. 감액을 하시니 또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이·불용액이 많아지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상 패널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패널티도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교육재정이 계획성 없게 이렇게 운영된다. 그 지적은 똑같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과정을 줄이고 나중에 증액 편성도 똑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순간 한번은 이걸 단절하기 위해서 현재 같은 조치를.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아마 필요 없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계속비 제도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2회나 3회 추경 때 편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1300억 정도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로 상당히 줄어집니다. 내년에는 이번에 좀 더 개선되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은 아마 작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제가 예단할게요. 조직개편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 조직개편에 맞게. 그리고 또 추경이 발생하겠지요. 그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 다음 정리추경 때 또 사고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내년에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견을 잘못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무조건 그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1300억 정도에서 500억으로 줄어졌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이런 행정적 조치를 했으니까 줄어들었지요, 당연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행정적 조치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조정한 것이 한 4백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개선된 부분은 많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어진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또, 또, 아, 그럼 다시 말씀드리,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2015년도에 회계출납 폐쇄기한을 두 달 앞당겼습니다.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은 학사일정과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맞는데 국가에서 두 달 앞당겨서 12월 31일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교육청에서 물론 최대한 노력하지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집행률을 못 맞추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더라도 우리 회계하고 학사일정하고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나오는데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외벽 교체, 트랙 교체 이런 거는 전대 추경에서 세웠으면 이번 겨울방학 때 공사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안 세웠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추경에 이번에 감액된 거는 아직 예를 들자면 계약이 안 된 사업들이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도 추진하면서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감액을 한다, 계속비로 한다 그러면 총액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연부액만 이렇게 반영하면 지금부터 사업은 추진되는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이번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전부터 좀 더 계획적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 거는 개선하는데 좀 협조를.

임석

서임석위원

서로가 무슨 말이지 아니까 여기서 발언 정리하시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서임석 의원하고 질문의 맥락은 비슷한데 또 저는 다른 면에서도 보입니다. 추경을 왜 하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나온 예산들이 추경예산이에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회계연도가 맞지 않고 방학 동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압 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AI 홈워크시스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20억 추경 세우셨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이번에 이거 그냥 정리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명시이월 하셨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정리해버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을 바꾼 거지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요 사업은 앞으로 교육부가 2024년 9월에 전체 AI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장님 3억에서 6억 정도 들여서 우리 수학 관련해서 이것만 연계해서 지금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 하지 않으셨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답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아이들 데이터를 다 잃어버리니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교육부의 플랫폼이 생기면 거기에 얹힐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 20억 가지고 뭐 하실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원님 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가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까지 중간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 보완 방법으로 우리 자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사업이 그때 3억에서 6억 정도 드는 그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데이터 축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과목의 데이터 축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과잉 투자될 염려가 있고 중복 투자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과목에서라도, 그 의원님이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교육부가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과목, 특히 제가 수학을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수학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데이터축적 시스템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일부라도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가겠다, 이런 취지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그 빅픽처(big picture)만 있지 내부적인 지금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철의

심철의위원

그 수학에 관련된? 그 테스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는 한번 수집해보겠다. 이거 내용 말고는 지금 전체 빅테이터에 관련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세워지신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하고 말씀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3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한테 예산 보고를 하셨고 이 AI 홈워크 예산은 지금 20억입니다. 명시이월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아직 내년에 가서도 지금 이 AI 홈워크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 못 잡고 방향조차 못 잡고 있는데 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서고 방향이 설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그때 다시 올리셔서 다시 논의하시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럼 6억 정도는 하고 나머지 예산을 좀 줄여서 나중에 필요하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해야될까요, 그럼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야 용역이랑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20억을 전체 다 명시이월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지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원님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든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확실히 계획이 서고 이게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1인 1PC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는 이 매칭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그것이 나는 AI 홈워크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선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그 수학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모으신다고 하니 그 부분 한번 고려해보겠지만. 현재 이 20억에 대한 AI 홈워크 추경 때 세운 거예요. 세상에 추경 때 세운 걸 지금 불용한다는,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데, 이건 정말로 추경 때 아무 계획 없이 세운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원래대로라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조금 이렇게 조절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누르고 가겠습니다. 20억 삭감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삭감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 6억, 6억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또 비용추계가 됐을 때 그때 한번 추경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또 못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일단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 일단 펼쳐주십시오. 우선 이 사업은 보면 특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써 27억 7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장학습지원금 칠천칠백 아니, 7억 7500만 원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좀 여쭐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은 그, 현재 우리 아이들이 실습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계획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중에 이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세운 거지 처음부터 예산이 있는데 이때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구조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직 아이들한테 이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들이 실습을 다 마치고 나면 연말에 그것이, 그 나간 숫자나 이걸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 예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실습을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나간 실습인원을 보면 200에서 3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1월달, 12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거라는 거지요.

창욱

심창욱위원

이 돈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애들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업이 종결되면서 그때 아이들에게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세부자료를 보니까 기업현장교육지원금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하는 현장교사? 기업 현장교사에게 1 대 1로 해가지고 지도교육 원칙으로 해서 매일 2~3만 원 정도 최대 18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런 현장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일지 같은 일종의 기록지를 따로 쓰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창욱

심창욱위원

교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지도·감독을. 아닌가요? 지도하는, 감독은 아니, 지도하는 교사 따로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요. 이 현장실습지원금은 현장에 나간 우리 아이들에게 한 회에 6만 원.

창욱

심창욱위원

아이들에게만 주고 그러면 선생님 이쪽은 전혀 주는 게 없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창욱

심창욱위원

현재 교사에게 1 대 1 지도교육 원칙으로 해서 매일 2~3만 원 준다고 되어 있던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기업체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기업체가 70%를 부담하고 우리가 30%를 부담했는데, 기업체가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뭔가 기업체가 우리 아이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이게 사회적인 오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가 40%, 국가가 30%, 우리 교육청이 30%해가지고 하루에 학생들 한, 실습을 나간 기간 하루에 6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 18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현장 교사는 따로 수당이 나가는 거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 교사라든가 그 지도하는, 이게 일하는 일과 약간 실습하고 중간개념일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이들이 각 기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교사가 거기에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설명을 드리…….

창욱

심창욱위원

관리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실습을 뒤에서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아이들만 내보내 놓고 너무 학교에서,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현장실사를 나가거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도교사분이 있을 건데 전혀 그쪽에는 비용이 같은 게 안 나가는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부분에 예산이 따로 있는 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다하면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은 뭘로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안전만 보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그 실습을 내보내는 아마 선생님이 따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일지를 따로 기록하거나 그 작성을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현직 교원이지 않습니까? 현직 교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본인의 본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거고 만약에 현장에 갔을 때는 출장비를 받겠지요.

창욱

심창욱위원

아, 별도 출장비를 따로 받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별도의 출장비를 받도록.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 어떤 친구가 어디에서 뭔 일을 했다. 이렇게 일지기록은 아이들이 따로 보고를 하는 건가요, 그냥 구두상으로. “여기 어떤 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보고를 하는 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학교에서는 어느 아이가 어느 기업체로 갔는지는 다 현황을 파악하고 또 교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그 아이의 어떤 업무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또 학교에 보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제 정당한 대가가 지불 되어야지만이 그 일하는 분들도 좋고, 또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학생에게는 당연히.

창욱

심창욱위원

또 과거에 이제 실습 나가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비용들이 나가야 된다고 씀드린 거고. 우선은 이제 실습지원금이 시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 다, 여기만 시비여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 73페이지, 예산서 106페이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사업비로 54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교사업인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정부에서 밝힌 AI정보화 의무교육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AI 캠프운영 여기 48억 6800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 정보화 의무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게 이게 의무인가요? 이번에 특교로 내려오긴 했는데. 53억 9873만 원이. 73페이지요, 설명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설명서.

창욱

심창욱위원

73페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여기 합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초등학생들 디지털튜터 사업은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거고요. 방학 중 소프트웨어하고 AI 특교 운영이, 이게 아마 가장 큰 금액인데 이건 교육부에서 갑자기 한 1천만 원, 아니 1천억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AI 소프트교육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대학·민간기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나요, 그냥 예산만 내려오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은 연결만 해주는 상태이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의무화 교육에 따른 기존의 교육청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가, 이거를 파악할 수 없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교육부의 특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뭔가 AI 소프트웨어 교육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일단 교육청 자체 사업에는 AI 팩토리 사업과 각종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연계나 중복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죠. 이 사업은 완전히 아이들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AI 팩토리라든가 이런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별개 사업인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죠.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여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라서 강사나 교사의 충원도 필요 없이 전부다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하고 민간기관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학 4개 기관이 이미 여기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민관기관도 한 2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에 예정 인원이 한 33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교육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거의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광주에서만 2만 명이 넘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원래는 학교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 신청 인원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학교 신청은 받지 않고 대학하고 민관기관에서 신청한 인원으로 이 방학 동안에 교육을 다 하겠다. 이게 과학창의재단의 지금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은 전혀 관여가 되거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우리는 홍보하고 그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뽑아주고 이런 역할 외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자체가 교육청하고 전혀 무관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연계만 해줄 뿐이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홍보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교육청이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 사업이 기존 교육청의 사업과 좀 중복성이나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올해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이어가지고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특교사업이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디지털 기업체를 줄이기위하여 새로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본예산,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특교로 사업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관련된 기관들한테 어레인지(arrange)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제 의도가 기존에 교육청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135페이지고요.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학교이전 신축 재배치 관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양초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45억을, 45억 원을 감 추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45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큰 금액에, 큰 금액을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나 사용처 등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아가지고 이월하는 건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년 3월이 개강하는데 이 금액을 올해 불용, 감 추경하고도 문제가 없는 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 사업이 144억이었고요. 경양초 이전은 그 전에 총사업비는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45억이 감하더라도 경양초 이전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저는 꼭 저희 지역 경양초가 제때 개원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 선거관리 관련입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67억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 후 약 14억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잔액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요청을 받고 67억 예산을 세워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해 주고 그다음 선관위로부터 잔액을 돌려받는 건데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최소한 교육청에도 학생들에게 참정권 교육을 하는 만큼 이 예산이나 선거비용의 일환인데 이 예산의 사용처나 사용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교육청도. 단순히 돈을 주고 남아서 받는 거다 밖에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반환된 거기에 대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사용처도 모르고 그냥 달라니까 주고 남았다고 주니까 다시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건지? 왜 이 돈을 돌려받는 이유를, 그냥 써서 남아서 무조건 줬다고 하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하면, 선거관리비용을 요구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잔액은 정산.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산 편성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남으면 무조건 돌려받는 식으로 그냥 세우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왜 남았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선거와 관련해서 그냥 남았으니까 돌려받는 거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정산 결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애초에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돼서 남은 것 같아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적인 단위로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인정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확인하고요. 이번에 정산결과 할 때 정산서를 확인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아,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정회.”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다시 질의해 달라고 해서, 질의가 안 끝났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안 맞아서. 경양초 이전 신축 관련해서 불용액이 45억 원 감 추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앞에 답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경양초 시설비 공사추진 관련 감액 45억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연부액이 조정돼가지고 22년도에 45억을 감액하고 난 본예산에서 한 50억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아니고 이거는 20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한 계속비 사업 연부액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저기 경양초가 준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내년, 이제 내년 3월 1일 이제, 그 개원……. (방청석에서 “2월 말에 해야 될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내년 2월, 2월 말, 2월 말, 2월 말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2월 말에 준공 예정인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3월 2일부터 바로 등교를 할 수 있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2월 말에 준공이 안 나면 안 되겠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최대한 그, 뭐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 정도 준공이 난다는 전제하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2월 말일 자가 아니라.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1일 등교 가능하도록.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집행잔액 부분은 이제 계속비 사업은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집행잔액은 파악이 어렵고요. 내년 가서 총집행하고 나서 그때 가서 집행잔액 부분은 발생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올해 이제 감액하고 내년도에 나갈 돈이 50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내년에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내년 본예산은 50억을 편성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한 90% 정도 됐나요? 지금 11월 중하순인데.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공정률은, 예, 그 부분은.

창욱

심창욱위원

끊임없이 제가 여쭤보는데 문제 없다고 항상 똑같은 답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라든가 공정률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3월 2일날, 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3월 2일날 과연 문제없이 개원할 수 있는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사, 공정률 부분은 이제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업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고 있고, 우리 감독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부분.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이 예정이라 하니 2월 중순 안에는 무조건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용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하여간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어쨌든 변경된, 잘못된 정보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이건 특히나 이제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바로바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오늘,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조직개편이 좀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이 아주 잘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정선 교육감이 부임해가지고 첫 조직개편이다 보니 물론 이제 집행부 측에서도 심도 있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하지만 그 단서 조항이 조직진단을 내년에 꼭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빛고을, 가칭이라고 하죠, 빛고을 온라인학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금 시행을 한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광주교육청에서 이 정책을 제안해서 아마 지금 인천, 대구, 경남과 함께 지금 이천삼, 이천,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지금 추경에 15억 원이 지금 편성돼가지고 올해 사업이 불가능해서 지금 내년으로 지금 이월을 시킨 사항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특교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간단하니 온라인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제 고교학점제 본질적인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많이 개설해주는 건데 학교에서 소수자가 선택했을 때는 그 과목을 학교 자체 내에서는 개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한두 명씩 있는 이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해주자는 게 공동교육과정이고, 그 공동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운남고등학교 하고 서강고등학교에가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남고와…….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도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근데 문제는 운남고와 서강고는 자기 학교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아주 제한된, 지금 현재에도 14강좌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학교가 개교가 되면 회원학교 8개 학교, 이 운영학교 2개 학교 해서 10개 학교가 되고 있는데, 광주 시내 모든 학교들의 수요자들을 다 모아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받게 하겠다, 이게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온라인학교 운영 계획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드는데 일단 지금 그 용지비는 지금 어차피 대안학교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있는 공간을 활용하니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우리 지금 시교육청 자체 예산만 해서 한 45억이 필요하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막대한 예산의, 물론 취지는 좋으나 현재 지금 거점센터가 있단 말이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개 학교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를 더 보완해서 운영하면은 사실 국비도 국비지만, 국비가 올해 15억에 내년에 5억 정도 내려오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만 해서 한 4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억이 총 들어가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국세도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러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거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좀 보완해서 운영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근데 굳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강고나 운남고는 그 본교의 학생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이걸 덤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교사들만으로는 더 질 높고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온라인학교가 되면 학생들이 기존 학교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디지털과 관련된 또는 프랑스어나 불어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그 학습과목이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들한테 일괄적인 교육과정을 주입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하지만 예산이 이제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점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 측에 가서, 그 리모델링비가 그럼 얼마나 소요가 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지비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 시설공사비 쪽으로 한 5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50억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거기다가 50억이면 한 3분의 1만 거기다가,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 측에다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계획서를 보게 되면 지금 기숙사 동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1·2층은 온라인학교로 사용을 하고 3·4층에는 광주교육연구센터가 지금 들어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리모델링비는 지금 이 온라인학교하고 광주교육연구센터하고 지금, 같이 지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한꺼번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당연히 사업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광주교육센터까지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성격이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저도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2개로, 별개로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예산의 어떤 더 추가적인 부담 그리고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그렇게 해서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물론 효율적인 건 있겠죠. 근데 예산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생, 없는가요, 그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그,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라는 문제를 했는데, 하나의 건물에 1·2·3·4층인데 1·2층 따로 하고 3·4층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어서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큰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제 계획이 다 잡혀 있겠지마는 그래도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강고하고 운남고에서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마는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하지만 이게 사업하기 전에 국비 또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예산만 내려온 게 아니라 교사 정원도 이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미 14명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교사를 따로 이제 이렇게 뽑을 계획이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지금 원래 2025년부터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예를 들어서 거점센터에다가 이걸 그쪽에다가 귀속을 시키면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대안학교에다가 새로 리모델링 하면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 23년도에는 못하잖아요. 24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마만큼 1년이 늦다는 거예요, 그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근데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사들을 다른 학교에 소속시킨 상태 속에서.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지금 대안학교 기숙사 부지에다가 이걸, 온라인학교를 만들었을 때 어차피 2003년도에는 운영을 못 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잖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가능하냐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내년에 실제 우리 교사들이 수업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각각의 자기 거점에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진월동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공사가 진행될 동안은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못 하는 거죠. 그 대신 자기 원 소속 교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들과 과목 강의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제 거점센터가 없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용도로, 기숙사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있으니까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걸 할 수 있느냐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질 높은 과정, 좀 더 다양한 과정을.

희율

박희율위원

질 높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66쪽에 일반고 제과제빵 위탁과정 운영 포기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대하고 연계해서 일반고에다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한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그러면 2022년 본예산에가 2억 5824만 원을 넣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특교 4400만 원이고 자체적으로 2억 142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제 학생 모집 저조로 인해서 동강대에서 운영을 포기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쯤 포기를 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 과정이 22년도에 처음 개설된 게 아니라 21년도에 한번 개설됐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근데 저희들이 그때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9명이 이제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도 이제 이걸 계속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좀 뭔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대하고의 어떤 유기적 연계성을 높여서 전문대도 또 활성화하는, 그런 상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강좌를 운영해보려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강대가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교 사업을 못 하고 교육부에 반환한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2021년도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10명을 모집하게 된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그 홍보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반고 학생들 교육의 어떤 공공성 강화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어떤 협력을 통한 어떤 시너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홍보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문대에서 받는다 그러면 좀 뭔가 더 질 높은 과정이 될 거라는 기대 또한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22년에 막상 하려고 하니, 보니까 이제 그러한 희망자가.

귀순

이귀순위원

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지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충분히 감액 조정했어도 됐는데 왜 3차 때 올라온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적당히 말씀드릴 수 없고 한번 실무라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3차까지 가야 했는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실무라인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동강대가 교육청에다가 이제 운영 포기를 말을 했고 2024년, 2022년 4월 8일날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도 이제 또 교육부에서는 또 2차 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또 해봐라?

귀순

이귀순위원

추경이 또 내려왔어요. 교부금 증액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를. 그다음에 계속 이제 딜레이(delay) 되다가 이번 3차까지 해서 예산이 거의 사장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비슷한 사업들이 현재 고용노동부도 있고 그다음에 푸른꿈 창작학교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좀 진행 중이잖아요. 맞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학하고의 그런 공공성 확보 차원도 있다고 하지만 사설 기관에 비해서, 일반적인 기관에 비해서 뭐 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그런 기관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역량 부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기적으로 하기가 그런 부분이 뒤쳐진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도에 그런 또 잘했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을 또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처음, 애초에 당초부터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어야 맞았다, 당초에, 그때 한 명도 모집이 안 됐을 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걸 불용처리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는지 다시 그때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3차 추경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부의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단순하게 이제 돈을 내려주는, 하라는 식으로 내려주는 게 많은데 이런 것 또한 교육청에 학교 업무에서 벗어나는 범위도 있으니까 좀 교육청에다가 뭐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연계해서 아까침에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국장학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실습 지원금이 7억 7500만 원이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시·도분담금으로 한국,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도 2억이 내려와서 또 거기로 시·도분담금을 보내던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떤 일을 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언론재단에 돈을 주는 것은 특성화고나 직업계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직업교육 인식개선이나 고졸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관련해서 운영이라는 뜻이 직업계교육 관련된 홍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어떻든 그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재단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게 각 전부 다 시·도교육청에 다 돈이 일괄적으로 2억 원씩 다 내려지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이렇게 뿌려졌다가 다시 그걸 모아서 그 언론재단으로 주는 그런 특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현장실습지원금은 이건 자체 사업이죠, 저희.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7억 7500, 그쵸?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대 30 대 30으로 그 금액이 분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업체 40%, 교육부 30%, 교육청 30%.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우리 30%.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그러면 그게 쓰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는, 저희들한테 그 금액을 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쓰기 전에 주라고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습을 마치고 나면 그 실습을 마친 아이들한테 하루 6만 원 곱하기 일수해서 최대 180만 원까지 학생들에게 실습 수당으로 주라고 하는 돈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는 1일 3만 원 그다음에 월 180만 원까지로 나오거든요. 1일 6만 원인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마 그 자기들 부담이 3만 원이고.

귀순

이귀순위원

아, 자기부담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우리 쪽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합해지면 6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왜 이거를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정부가 장학재단에 맡긴 걸로 판단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좀 보면 저도 이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시·도분담금 편성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2021년도에도 보니까 165억 정도 되고 또 2022년도도 보니까 1회 추경 기준으로 159억 원이 넘어요. 근데 이런 시·도분담금 편성을 보면, 물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부 주도의 예산편성과 시·도분담금 집행으로 하다 보면 우리, 당장의 우리 여기, 광주만의, 교육청만의 현실성 부분도 결여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침에 동강대 사례도 그러고, 그리고 교육청에 직접적인 책임행정구현에도 저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제약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냥 성립 전으로 내려왔다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여기에서 편성됐다가 다시 이제 특정사업을 하는 곳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아주 유용한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장학재단이나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 이거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육부가 돈을 내려서 우리가 또 우회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은 예산을 주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냥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니네가 얼마 받았다, 얼마 주라’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내서 그 사업을 맡은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업의 질적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취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몫에 대해서는 그 나간 아이들에게 적정량만큼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부분도 한국장학재단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장학재단에서 온 돈과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나가는 학생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이건 아이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학교에서 실습생이 예를 들면 광주공고에서 30명이 나갔다 그러면 그 30명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해주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생, 예,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형태.

귀순

이귀순위원

학생들한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직접적으로 학생들 통장으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교육부의 그 우회적인 예산집행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 직접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좀 더 책임 있는 행정구현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교육부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시·도분담금을 내려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상당해요, 160, 16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2023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부에서도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든지, 직접 언론장학재단, 뭐, 언론재단에다가 돈을 내리든지 하면 되는데 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가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 의결을 해줘야 되냐, 거기에서도 저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외주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제 또는 재검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른, 예,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왜냐하면 이귀순 위원님도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시고 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예, 알겠어요. 10분 쉬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역사문화탐방 관련 연수예산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속사업인데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교육국장 최영순입니다. 아,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우리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한 이러한 1박 2일 연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장들 연수, 1박 2일 연수가 1년이면 한 3회 정도? 그다음 교감·행정실장 1박 2일 연수가 한 2회 정도, 생활부장도 제주도 2박 3일, 1박 2일 연수가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우리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만 1박 2일 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역할과 여러 하시는 일들이 강화되고 역량도 강화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역사문화 탐방 연수로 이제 명명해가지고 어떤 현장체험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신규사업 처음 올해 100명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9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한 3기 정도 운영하려고. 그래서 공무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무직 선생님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귀순

이귀순위원

예, 국장님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3회 추경이, 추경의 의미는 아시죠?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정리추경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했다면 이번 지난 2회 추경 때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다 지금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신규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 벌써 또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요. 본예산, 그다음에 또 이 공무직 관련 본예산은 4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를 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본예산에서 내년 사업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11월달 지나고 12월달 다 돼 가는데 정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올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그, 제가 9월 1일자 와가지고 여러 교장선생님, 전문직, 교감선생님 연수를 다녀와서 혹시 정리추경에서 그 과에 예산이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고 그 공무직 선생님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좀 강력한 의지로, 담당과에서는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뭐 보완을 하겠다,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연수 부분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공무직 분들은 없는 거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셨으니 그걸로 진행을 하셔도 맞겠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전 질의 마칩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정회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비 보조계획에서 광주시가 굉장히 유치원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정부지원금 35만 원 이외에는 다 우리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봐봤더니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이 있어요. 인천, 뭐 경남, 전국적으로 다 한 20여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유치원 원생들 학부모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유치원 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데 광주에서는 지금 그 돈을 오롯이 다 학부형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교육청 내부만의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평균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이집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게 서로가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54억 지금 추경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빨리 문제가 됐으면 미리 알았으면 더 추경을 해서 내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정리하는 취지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에는 타 시도하고 격차가 없이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무상교육을 검토하고 계시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학부모 부담금이 타 시도와 차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국장님, 아시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건 약간의 좀,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 그리고 학생, 이 내용이 있는데-타 시·도를 보면요-대상 자체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우리 광주 조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단, 「유아교육법」 2조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심리적 위기 유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광주는 유치원에 따른 심리적 유아, 위기 유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물론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지만 요즘에는 보면 유치원 학생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제가 조례를 개정, 수정,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학생교육연수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의 CPR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부감님, 우리 전체 광주시 전체의 학교에 심장제세동기 보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기관에 1대 이상은 CPR이 보급되어 있고요, 2대 내지 3대 있는 곳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650여 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부족하진 않나요? 적재적소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데는 1대면 충분하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면 그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이 제세동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학생수나 그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현관에 1대가 있고, 체육관에 1대가 있고, 보건실에 1대가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렇게 해서 3대가 보급되어 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수요조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종합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제세동기를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 제세동기가 있다고 저는 또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실제 제세동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겠죠, 교육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보재를, 교보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실습도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그냥 새 거를 갖다가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말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제세동기를 애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는 제세동기 보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 가시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제세동기는 위급상황에 비치를 해놓지만, 비치만 해놔도 아이들이 쓸 줄 모르고, 선생님이 쓸 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장식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교육연수원이나 우리 해양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CPR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제세동기가 작동하는지를 애들이 직접 한번 손으로 해 본 거 하고 말로 배우는 거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에서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애들이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직원은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연습기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직원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실물 가지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아, 실물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이론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물은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세동기가 우리가 비치해놓은 제세동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된 연습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걸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얼마나 비치가 되어 있는지가 지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교육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는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건 학교에서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팀에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실습을 하고 도로 가져가는 형태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양수련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걔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서 요즘은 이마에도 불이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흉부압박을 하면, 그것도 있지만, 제세동기는 전기로 충격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연습용이 있다던데, 그런 걸 해보는지 아니면 말로만 배우는지 이게 궁금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선생님들은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실제, 실물을 가지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고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한 자료를 가급적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본예산 마치기 전까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파악해 놓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 마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하여튼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 CPR이라든지 제세동기에 관한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도 같이 발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해서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건지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국장님 그 현황파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실제 제세동기와 연습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어떻게 지금 보급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본예산 심의 전에 꼭 좀 제출 부탁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금을 당초에 이자수입을 2억 5천을 잡으셨는데 왜 그, 감액이 됐네요, 조정이 됐네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아마 기금을,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기금이 지금 예금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기금 그 이자를 세우셨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찾으며) 혹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몇 페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페이지를…….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은 글쎄요, 자료, 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가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청취 불능” 하는 직원 있음) (교육청 관계 직원을 향해) 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관계 직원, 자료 설명)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예금, 그 기금을 이 250억인가요, 250억. 당초에?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250억에 대해서 그 1년치 예산을 잡았을 때 2억 5000을 잡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도래가 안 돼서 그 2500만 원, 맞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기금 기간이 도래 안 된 것도 있고요. 이제 그 기금을 결국 교특회계에서 기금회계로 가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간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 수입이 됐는데 지금 아마 10월달 중으로 왜냐하면 교특회계도 자금을 운영하고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 그 만기가 되면 기금으로 이렇게 송금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대부분 우리가 그 수입지출 계획을 잡을 때 이자 수입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거든요.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기나 이런 걸 다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하면 그 부분이 추계 부분이 정확한데, 이거는 그렇다면 당초에 추계를 잡았을 때 절반가만 추계를 했었어야죠, 수입을. 1년 치를 다 잡을 게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되잖아요. 그러면 딱 그 1년 치만 잡았어야 되는데 그 만기, 그 기간 도래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내년까지 해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지금 일반 재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금이 많이, 아니,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이율이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이제 당초에 1400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기금을 운용했으면 이자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1년 적금으로 한 건가요, 1년? 예치금 1년으로 했다는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보통 지금 예치금은, 지금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그러면 고정, 변동금리로 운용 하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변동,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차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아니, 본예산 때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편성된 사업들 중에 전부 다 감액된 것들이 정말 많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죠. 추경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좀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우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세요, 위원님들.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짧게 좀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재구조화 사업 있죠, 재구조화 사업.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6억 원 예산 편성됐다가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율

박희율위원

저 감액 부분 이야기 않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재구조화 사업, 운동장 학교 그 사업 있던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6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6억은 말씀 안 드렸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근데 운동장에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친환경 사업이 불면서 그 인조잔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웃음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제 학생들의 이런, 그,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지금 제도와 사업을 지금 마련한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자꾸 학교에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대상 학교가 일단 인공잔디 내구연한을 한 7년에서 9년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농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학교에서 그 인조잔디 구장이 실전과 연결시켜서 불가피하다, 이런 학교들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는 BTL로 지어진 학교여서 그 재산이 어떻게 보면 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기관 내에 들어가서 재구조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하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해야 되는데 마사토 운동장으로 됐을 때 먼지가 날린다든지, 특히 농구장 같은 경우를 이제 마사토로 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농구장으로 사용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다. 이런 입장에서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이 아주 큽니다. 저번에 한번 부감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 친환경 운동장에 대한 내부위원회를 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격론이 벌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 결론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게 바꾸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학교에서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부분은 일단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 또 이 마사토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를 하고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단 말이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행정이라는 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해라 했을 때는 누가 안 합니다.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나는 교육청에서 왜 안 하느냐,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지금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꾸 이런 제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자꾸 신청하는 수가 없으니까 예산 자체도 그냥 안 세워 버리는 거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근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좀 모순되는 게요.

희율

박희율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이 어려운 게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는 다 걷어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자체에서는 뭐 공원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다 이렇게 우레탄이나 막 이런 걸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 학부모 같은 경우도 왜, 지역사회 우레탄 까는 건 괜찮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인조잔디는 유해하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서. 근데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부분은 이미 유해요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그런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공잔디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학부형도 잘 아시겠지마는 결코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구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차피 내구연한이 7년에서 9년이니까 거기에 넘은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성이, 저는 건강에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좀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학부형들이 얼마나 건강을 많이 챙깁니까. 예전 같으면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구연한은 7내지 9년이니까 이제 딱 가서 저희들이 쟀을 때 거기서 유해 요소가 이렇게 탁 검출되어 버리면 ‘봐라, 이렇게 유해 요소가 많은데 이걸 이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7내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를 했을 때 유해요소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니, 아직 괜찮은데 왜 이걸, 유해요소가 아직 안 나왔지 않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7내지 9년 지나기 전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인조잔디로 깔면 7내지 9년을 우리가 또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곳은 유해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학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유해물질 하는 검사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니까 요즘은 이게 인공잔디를 안 깔잖아요,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학교는 그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지금 기피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2023년도 예산도 전혀 지금 세우질 않았거든요, 이거 저는 크게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뻔히 유해물질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산을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교실에서 수업 끝나고 노는 장소가 거의 운동장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뻔히 알고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다시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해서 그 학교 자체에다만 의지하지 마시고 또 강력한, 이것을 정말 건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박희율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내구연한이 기준이 있나요? 잔디에 대한 내구연한이, 인조잔디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인조잔디가 한번 깔리면 보통 7내지 9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제품마다 다르잖습니까. 어떤 때는 4~5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최장 9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제품을 판단했을 때 7~9년 정도다 라고 하는 추정으로 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교육행정 질의할 때 최지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질의했었지 않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임석

서임석위원

박희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셔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질의했나요? 그때 이미 질의가 나왔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럼 계획이 지금쯤 세워졌고 예산이 당연히 내년 본예산 저는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답변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박희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하시니까, 저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몇 번을 질의해야 돼요? 이거는 교육행정 질의했잖습니까. 시정질의를 했잖아요, 몇 달 전인데요, 이게, 지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산편성 부분까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고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어…….

임석

서임석위원

몇 달 전에 질의해도 이거 보고가 안 됐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내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일까지요?

웃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풍향초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추경을 한 사유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주택단지 완공이 26년에 완공예정인데 이게 지금 28년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같이, 학생 유입이 덜 될 것 같아서 같이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맞나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잘 모르시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단지 완공이 2026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민간아파트 주택단지 완공이 2년이 늦어져서 지금 같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민간에서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 학교 관련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나요, 인·허가 할 때. 국장님 모르셔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사업 규모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몇 세대 이상.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시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를 협의했을 텐데, 이게 민간이 왜 늦어졌을까요? 이 결정 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먼저 계획을 잡아버린 겁니까, 아니면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된 겁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히 파악 못 했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준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풍향초 관련해서 사전에는 2025년으로 연기가, 그전에, 향후에 풍향초 재개발 건축했던 부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금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재검토를 하자. 공사가 3년, 4년간 지속적으로 공사만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과 연계해서 재개발, 그 학교를 재건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공기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애당초에는 아파트 건설과 상관없이 풍향초를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을 했다가 지금 막상 하려고 보니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서 2년 후에 아파트 준공이 되니 그때 맞춰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순서가 그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면 처음에 아파트를 짓기로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인·허가가 더 연기돼서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아, 연기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그 연기를 할 때는 처음에 그 공동주택단지 지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지금 거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 준공 일자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했을 텐데 왜 이게 날짜가 미스매치가 났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그게 맞췄지만, 공기가, 주택건설 공, 그 개발이 연기돼서 그린스마트도 연기하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허가는 났는데 그 민간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지금 연기된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 그린스마트 사업, 145페이지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에서 지금 83억이 지금 기금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지금 보면 풍향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액 불용이죠. 11억 7천만 원.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보통 스마트, 그린스마트 학교를 시설하는데 지금 풍향초를 보니까 11억 7천만 원, 12억 잡고 이게 대개 평균적으로 이 정도든가요, 그린스마트 학교를 하려면?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지금 설계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좀 반영되는 부분들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12억 보다 많은 것도 있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억 보다 작은 것도 있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평균 우리가 12억 이쪽 언저리로 잡고 치면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19개 사업에 낙찰차액이 83억이에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순수한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향초를 사업비로 표기해 봤을 때 19개, 20개라 치고 83억이면 한 사업당 4억 정도가 지금 낙찰 차액이 났다는 증거예요, 그 반증이지 않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세부적인 자료는 없으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많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니까 얼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1억 7천만 원에 12억 잡고, 4억 정도 지금 낙찰 차액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나거든요, 낙찰 차액이. 이제 이거는, 풍향초는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놔두고.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향초는 아직 진행이…….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 안 됐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19개 사업 해가지고 낙찰 차액이 8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낙찰 차액이, 보통 우리도 이제 알지만 15%, 뭐, 10%, 15% 이내에 우리가 낙찰 차액을 생각할 수 있는데 30%는 이거는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 부분은,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 정도해서 보통 3개, 4개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200~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는 그린스마트 등 다른 자질구레한 19개 사업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포괄해서.

준수

박준수행정예산과장

예, 전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린스마트학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관련 사업까지 지금 다 해놓은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예산과장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근데 한 이백, 삼백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19개 사업하면 스마트학교 외에 다른 19개 스마트학교 사업으로 보죠. 관련 사업이라고 해줘야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표기를 미래학교 등 19개 하면 똑같은 그린스마트학교가 19개인 줄 알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안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억이라는 금액의 낙찰 차이가 난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좀 예산을 성립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낙찰차액을 좀 줄일 수 있게끔 편성, 편성 당시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또 낙찰 차액 부분도 있고요. 이제 국고지원이 이거는,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30% 국고지원이 되는데 4년 차에 걸쳐 지원됩니다. 근데 그린스마트스쿨이 좀 추진이 늦기 때문에 국고지원 금액이 약간 좀 변동됐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기존에 비해서 감액돼가지고 그 국고지원 감액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 플러스 국고보조의 변동에 따라서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국고가 쭉 적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우리 이미 매칭 해놨는데?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간단하니 좀 물어볼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으로 좀 이렇게 너무, 우리 저, 교육청 예산이 원활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학에 좀 떼 주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지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각 교육청에서 지금 아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교육청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그 정부에서 중앙교육세 일부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조가 넘고요, 전체적으로 3조가 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약 1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교육청.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1300억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는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반대입장이고요, 당연히 우리 교육청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뭐 1300억 가량이 줄게 되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대학 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희율

박희율위원

어떠신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그 찬성의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 교육재정이 작년하고 올해만 조금 여유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여유가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어디서 근무하신 걸 떠나서 이 부분에서 반대입장이 확고하십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도 나는 이제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제가 알기로 유일한 대학 총장 출신이 지금 이정선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전북도.

희율

박희율위원

전북도 그러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전북, 부산.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충북.

희율

박희율위원

많네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법에서, 국회에서 3개의 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1300억이 예산이 줄은 만큼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이제 그 대학특별회계로 전환된 그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건 국장님이 노력한다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근데 이 부분이 그만큼 우리 재원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이나 일부분을 지금 재원이 상당히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그러고 예산편성에서도 낭비적 요인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 자치단체에서나 이렇게 교육청 재원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시·도에 상대적으로 관리분입니다. 절대적으론 지금 재원이 여유가 있지만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기금의 3.2% 정도, 평균 정도는 유지해야된다, 그렇게 하고 자금, 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정도의, 시·도 평균 정도의 기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마는 물론 대학도 좀 중요하고 인재 양성하는데 중요하고 하지마는 그 합의점을 잘 찾아서 교육청 입장도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공무 노조분들의 또 수고도 있고 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합의를 본 거거든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번에 세우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100명이에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몇 명, 공무직 노조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공무직 직원들이?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한 4600명정도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올해 100명을 뽑을 건데 그럼 이 100명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으실 건지?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지난번 그 협의할 때 학교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초등학교가 153개인데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한 분씩 추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럼 153개인데 100명이잖아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그래도 이렇게 추천이 안 되거나 학교 사정이 있어서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100명으로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직종별로 다양하게 많을 건데 좀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금 전에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사전계획과 그다음에 사후에 결과보고까지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오늘 그 결산서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도 오늘 질의를 안 했어요. 그 목 변경 하신 부분들, 우리 꼭 의회에 심의를 받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목을 변경하시면 원래 예산심의 취지에 비슷한 성격이라도 뜻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사업 감액은 스마트 AI 홈워크서비스 제공 1건 20억 원 감액이며, 세출사업 증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조성 한 건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수입사업 증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1건 20억 원 증액이며, 지출사업 증액은 예치금 등 1건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 교육정책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