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안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4일 제3차 회의부터 11월 28일 제5차 회의까지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5일 제6차 회의부터 12월 9일 제10차 회의까지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조팔도, 송유인, 김유상, 김진규,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및 지원규정 개정과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규정 및 현장점검업무의 대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지원을 개정하셨는데 비용추계는 업무대행 수수료 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외에 개인 노후주택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지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검예산만 일부 하고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보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호할 것 같은데

예. 처음 시행이라서 저희들도 솔직히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수백억이 들 수도 있고, 민간의 영역에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또 공동주택도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서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한도인데 그것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자

그러면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실 거네요?

전수까지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무허가일 수도 있고

무허가는 안 되고 일단 30면 이상, 3층 이하, 1,000㎡ 이하입니다.

대부분 보수가 필요한데 신청하면 다 해주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대충 얼마나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0동 정도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호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일단 원하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대상지 자체를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로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 전산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추출을 못했습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무슨 조례부터 만들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이것도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죠?

신고대상이라도 그 부분에 있는 것은 허가대상으로

이건 공공재인데

철거를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라. 예를 들자면 해체를 하더라도 위험지역에 있는 것은 조항이 따른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광주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해체할 때 신고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되고 일정 ㎡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 감리도 붙여야 되는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해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나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1년에 10세대 정도인데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좋은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도움이 안 되는, 농어촌활력사업 여기도 보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림에 안금마을 같은 경우는 16억 배당받았어요. 촌집 개보수를 다 해준다는 거죠.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명확한 추계를 다음에 한번,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네요?

예.

그때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조례를 준비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노후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나요?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한 지가 두 해 정도 되었습니다. 정기점검대상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들에게 정기점검 대상시설이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조례가 발의된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로 호불호가 갈려지겠지만 찬성의원에 송유인 위원님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썩은 배관 점검이라든지 침수 방지, 특정 바우처 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시급했던 조례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데 지금까지 장기적인 점검을 해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려지다 보니, 장기적인 점검이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불편함이 없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안전이나 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이런 점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세심한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37조에는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산정방법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8조의2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2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규정이 미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산정방법의 규정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과밀화를 방지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거점사업 시행방법에 대해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합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동의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공급면적의 비율 최대치로 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할 때는 시ㆍ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나 폐지 시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에 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주변의 소규모주택 개선,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그래요? 특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상위법 개정 또는 알기 쉽게 조문을 넣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안 36조를 보니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된 정비구역 등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정비대상은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정 전을 이야기합니까, 개정 후를

아니, 대상을 규정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가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말 그대로 빈집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빈집도 정비구역에 해제된 지역 안에서만 소규모주택사업을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되면 그게 옛날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겠다면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37조에 보니까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셨다고 했는데 기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게 참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죠?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100이면 기존의 조례는 100에 100을 더한 200%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200%로 되어 있지만 국계법에 의해서 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250% 사이에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40조 4항에 보면 1항과 2항에 도시정비 기반시설을 우리시에 제공했을 때는 1항으로 적용해서 용적률을 계산하고 그리고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항으로 해서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

50%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거다 그죠?

그렇죠. 이게 무조건 100에 100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더 주고 적게 주고

기반시설을 많이 내면

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250% 하더라도 내부규정을 해서 그 아래로 줄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235%

땅값도 비싸고 한데 좀 최대로 주지요.

250%까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내부 규정상 통상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잖아요?

법상에는 250%까지 줄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조례상에 2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30% 갭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39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이건 왜 내용이 없죠?

이건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0에서 50까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50까지 해놓은 이유는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시키게 되면 임대주택을 더 넣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최대치를 100분의 50% 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임대주택 50% 넣어서 사업주가

아니, 전체의 50%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빼야 될 제공면적, 공동주택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00의 5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개정되고 완화되면 도입될 만한 지역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시가지 쪽 말고

원도심지역이죠.

거의 없습니다.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그런데 동상동도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이 상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대 20 되어 있죠?

주상복합

그 규정 때문에 사업주들이 수익이 안 난다, 공실로 놔두는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의회에서 개정하려다가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하고 상황이 엮여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9대 1, 그런데 우리시만 원래 9대 1에서 후퇴를 했죠?

조금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좋은 말로 강화를 시켰고

주는 우리 시가지에 도로사선제한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너비에 따라 높이가 제한을 받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고층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빈집을 도심 쪽에 정비를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그건 어느 조례지요?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또 발목을 잡잖아요?

아니, 이건 특례법이니까

특례법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예.

그러면 사업주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죠.

송재석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아까 도시계획 조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해서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원도심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도심에서 공동주택 외에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것 자체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하고 무계 쪽도 그렇죠?

예.

장유 무계 쪽하고 원도심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면 해당되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과업내용,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가뭄,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수립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범위는 우리시 전역이고 지위는 김해시 자연재해예방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대설재해, 가뭄재해, 기타재해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2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2016년 10월「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풍수해저감 5년 계획이 자연재해저감 10년 계획으로 변경되어 2020년 5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5월 관련 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완료하고 6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계획 수립 단계별 주요내용입니다.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기초현황 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 대책 시행계획 수립, 경상남도 협의, 행정안전부 심의ㆍ승인, 종합계획 수립공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기준입니다. 하천재해는 홍수 발생 시 하천정비 미시행구간에서 하천이 범람하는 재해를 말하며 내수재해는 저지대이거나 내수배제 불량지역이며 사면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사재해는 빗물이나 지진 등 외부의 힘에 의하여 토양층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생기는 지역을 말하며 바람재해는 강풍에 의한 피해지역이고 가뭄재해는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저수지 미정비로 발생하는 재해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청취의견에 대하여 검토 수정한 후 경상남도의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심의ㆍ검토를 거쳐 2023년 5월에 수립 공고하여 자연재해예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지형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북서부와 남동지역은 표고가 낮은 저지대가 분포하고 경사가 심한 상동면은 토사유출과 사면 붕괴우려가 있으며 변성암, 화성암 등 풍화토 위주의 지역입니다. 다음 경남지방 기후자료조사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평균기온은 14.8도이고 평균습도는 62.6%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534㎜이며 평균풍속은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과정으로는 먼저 일반현황 조사를 하고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 조사, 읍면동을 통한 설문조사를 거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2,598개소를 추출하고 중복구간을 제외한 다음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2,267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표, 육안검사, 과거 재해발생 자료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하천범람 분석, 배수시설 능력 검토, 토사유출량 산정, 산사태 위험도 분석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해 예비후보지 2,267개소 중에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199개소로 선정하였고 이 중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과거 피해빈도 등 사업의 시급성, 예산 확보의 가능성, 목표연도 10년 동안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63개소를 최종선정하였으며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136개소는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자연재해별 위험지구 63개소 현황입니다. 대상재해별로는 하천재해 21개소, 배수재해 8개소, 사면재해 12개소, 토사재해 22개소이며 읍면동별로는 진영읍 4개소, 주촌면 6개소, 진례면 7개소, 한림면 5개소, 생림면 7개소, 상동면 11개소, 대동면 2개소, 동지역은 21개소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63개소에 대한 저감대책입니다. 하천재해는 제방을 축제 및 보축하고 고수호안 설치, 교량 등을 재가설하는 데 21개소에 5392억 원이 소요되고 내수재해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용량증설, 하수도 및 우수관로 증설, 우수저류조 설치 등 8개소에 1901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면재해는 개비온옹벽, 자연생태 복원, 사면보강 등 12개소에 13억 원이 소요되고 토사재해는 사방댐 설치 등 22개소에 21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63개소의 위험지구 총사업비에 7523억 원을 책정한 이유는 우리시가 과거 10년 동안 방재예산이 4500억 정도 투입됨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수립 공고되고 나면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방재예산 투자, 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하천 위험지구에 21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하천정비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위험지역으로 됐다가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위험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예.

지역마다 침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개보수나 정비한 것은 여기 개수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위험지역에서 10년 동안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빠진 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지역이 심했는데 빠지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걸러서

예. 당연히 빠졌겠지요. 하천정비가 되어서 빠졌다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예산을 들였는데 계속해서 위험지구는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지역이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보통 95㎜ 정도 폭우가 오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김해가 많이 잠기고, 실제로 몇 ㎜ 정도 왔을 때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루에 100㎜ 오면 침수될 우려는 없지만

시간당

시간당 30㎜만 넘어가면 일부 저지대는 침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너무 높게 잡혀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금방도 시간당 30㎜라 하는데 지금 잡아놓은 것은 시간당 95㎜로

이건 최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년 기준이나 30년 기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95㎜ 온다는 게 아니고요. 설계빈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30년을 빈도로 하는 시설물도 있고 100년 하는 것도 있고 50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당 95㎜는 몇 년 동안 오지는 않았는데

안 왔겠지요. 시간당 95㎜ 잡아놓았는데 95㎜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35~50㎜ 이렇게 되면 침수되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안부나 방재 쪽에 보면 설계빈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후가 워낙 바뀌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95㎜ 오면, 목표를 크게 잡았다 하시지만

김해가 다 침수되겠죠.

그런데 이건 최악의 상태에서, 100년 기준으로 한 번 정도 시간당 95㎜가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나 우리시나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행안부도 목표를 50년 빈도로 하든지 1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에 맞게 100년이면 100년 빈도기준에 따라야 될 그런 것입니다. 시간당 30㎜ 이렇게 오면 저지대 곡각지점이나 교차로지점에 물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도로과에서 받이를 확충하고 관경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계빈도 10년 기준으로 관거를 묻어놓았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1시간 내에 30㎜ 오면 관에서 통수를 못해서 빗물받이에서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어디에서 다 정비를 하고 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찼다가 빠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내외동에서 장유에 가다 보면 임호체육공원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한 번씩 시설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는 편입니까?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 3종 시설이 되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씩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시가지에 있는데 너무 높고 위험해 보여서

계측기를 달아놓았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비가 많이 오는 게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됐다든지 설치가 안 되어서 저지대가 침수된다든지 또 기본지형이 하천이 높고 마을이 낮고 한 원인이 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빈도를 초과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시가 아직까지 우수유출 저감시설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저류시설은 몇 개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예산이 잡혀있네요.

최근에 우수저류시설이 대두되어서, 옛날에는 우수저류시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오면 우수저류시설에 물을 모았다가 비가 안 오면 보내는 방식으로 저류시설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김해시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학교 운동장 부지 안에 넣어서 거기에 구조물을 놓아서 물을 모아서 보내든지 공원 지하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자연재해 저감이라든지 시행계획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대규모 산업단지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면 우수저류시설을 갖추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4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차이가 있는데 읍면별 재해유형별 위험 및 관리지구 선정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11페이지 읍면별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총괄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최종선정

최종 63개소 선정된 내용입니다.

앞에 199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뭐죠?

199개 중에 63개는 위험지구로 10년 동안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지구로 136개를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비후보지 총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잡아놓은 거고 그중에서 선정했던 게 199개였는데 마지막에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선정은 63개 그죠?

예.

현재 진행단계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 의견들도 청취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우선순위는 아직 안 했죠?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한림 쪽에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주민설명회는 의견청취 다음 단계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만 하고 간 정도로, 원래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김해시에서 하는 이것도 말 그대로 주민들 의견, 실제로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거주하면서 눈으로 보고 겪어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공청회를 했을 때 대상자가 84명 맞습니까? 그 정도였는데 지역주민들은 예순몇 명이었던 걸로, 주민은 6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다 합해서 68명 아닙니까?

예.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자율방재단하고 읍면동을 잘 아시는 이장님이나 동장님 그리고 일반 주민들

제가 볼 때 19개 읍면동이면 그냥 딱 계산해 봐도 평균적으로 1개의 읍면동에 4명 정도 참여했다고 봐지거든요. 4명도 안 되겠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까?

예. 이것도 하고 읍면동에서 별도로 설문지를 해가지고 받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통장단 회의 때 몇 번 정도씩 반복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림에서도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종합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후보지에는 전부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안에 들어간 것들 향후 10년 내에 몇 % 정도가 개선되겠습니까? 어차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게 50%가 되든 10~20%가 되든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막 신청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할 때는 큰 것들 위주로 할 거고 안 되는 것들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 말 그대로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 단계에서만이라도 지역의견이 반영되는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공청회 참석자 84명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정은 여기까지 했다. 어차피 이건 바꾸지 않죠?

의원님 의견이나 꼭 필요하다는 건 올라올 수도 있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90%는 다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번복하는 것도 신뢰문제도 있고 하니까

순위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데

순위 같은 경우만이라도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0년 계획이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5조제1항제2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등 문구 오기 수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는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는 분과위원회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별 구체적 업무 명확화로 민관거버넌스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구성이 김해시 핵심사업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정의에 나와 있듯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소비ㆍ유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합니다.

영리목적입니까? 비영리목적이죠?

예.

이게 대형물류 중심의 먹거리 유통체제를 소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먹거리 소통정책이잖아요. 현재 평가등급은 어떻습니까?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지수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습니다. 24일에 대전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aT 농산물유통공사 사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2021년 7월에 구성할 때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규모를 자발적인 참여로 100명을 모집했는데 시민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50명 정도로 해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관련 부서와 제가 깊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2021년도 5월에 제정할 때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서 김해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물류 중심을 소농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먹거리 소통정책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먹거리정책분과와 로컬푸드분과, 공공급식분과, 먹거리생산분과, 식생활교육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목적에 맞는 역할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00명이었고 현행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 축소가 필요했었고

인원 축소를 하면 운영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운영위를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 해서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5개 분과에 50명 정도만이라도 충분하게 역할을 잘하고 있고

참여가 잘되지 않는데 개정을 한다고 해서 뭔가, 참여율이 높아지면 다음에 또 인원을 증가해야 하는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등급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임위 변경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사유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원수 줄이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0명에 분과위원은 75명 그죠? 개정안에 보면 50명에 15명 이내죠?

아니, 그건 운영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설치는 그대로 5개죠?

예.

기존 조례는 100명을 5개로 해서 분류하니까 20명인데 50명을 5개로 하면 15명이 되나요?

15명이라는 말은 먹거리보장위원회 위원수입니다.

전체 100명 위원 중에 분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00명이 10명, 10명의 의미는 아니고 100명에서 50명으로 조정되면 5개 분과에 인원이 꼭 10명씩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20명을 15명으로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는 100명을 5개로 하니까 20명이 맞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는 50명인데 15명 하면 10명 해도 충분하잖아요? 15명이면 75명이 나오는데 방금 이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았을 때의 효과와 적었을 때의 효과가 검증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똑같지 않습니까? 5개 똑같네요. 위원수가 계산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위원수를 80명 내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당초에 100명에서 50명으로 되었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별도의 인원입니다.

별도의 인원입니까?

예.

먹거리시민보장위원회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11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회 위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3조의6 이것은 분과위원회 운영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과위원회 인원하고 위원회 인원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눠진다는 이야기인가?

5개 분과의 시민위원회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고 그리고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운영위 구성이 당초에 20명이었는데 15명으로 5명을 축소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말씀드렸는데 송유인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위원회 100명이 5개 분과위원회가 맞거든요. 지금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각 분과별로 15명씩 둔다는 것은 각 분과별로 15명씩이 아니고 로컬푸드분과, 먹거리정책분과 등 분과마다 위원의 인원수가 15명 되는 데도 있고 7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위원수는 50명이잖아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명 플러스 75

아니, 그건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7명이 되는 데도 있을 거고 12명이 되는 데도 있을 거고 15명 이내로 둔다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축소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단순해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5개 분과에 모집을 했었고 먹거리 보장 관련해서 의견을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행사를 하게 되면 40~50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100명인데 40~50명밖에 안 와서 이렇게 축소하겠다. 먹거리 보장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을 뛰어넘어서 민간급식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기획농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죠. 잘하고 있습니까? 매월 회의하신다고 하는데 성과라든지

예. 김동환 팀장님께서 매월 1회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정책에 반영

이게 8대 때 출발해서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민간, 어떻게 농가들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팀장 김동환입니다. 아까 5개 분과별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었고 제1기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은희 의원님도 시민위원회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5개 분과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돌이켜본 결과 규모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여보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공급식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공공급식분과 위원들이 주가 되어서 그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먹거리정책분과에서 주로 안을 잡았고 이런 식으로 각 분과별로, 물론 지금 하는 활동에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시 농가수가 2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도 자체적으로 소비해서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당초 조례할 때도 사회산업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죠. 겸업 금지에 위배되죠? 그렇게 못했다는 시행착오도 거쳤고 김해교육청도 그렇고 굳이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넣은 것도, 우리 시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보통 의회 추천 2명 정도 되어 있는데

1명 정도

이럴 경우에 시의원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시지.

제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었고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운영위에 제가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지만 각각 주요 리더들이 포진해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는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수평관계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는 길게 가고 빨리 결정을 못하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빠른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럽식의 회의방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빨리빨리 결정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축소가 단순하게 진행상의 문제로 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듯 하고요. 잘 안 모이고 의견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의 운영흐름을 저는 단톡방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분과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이 관련 부서에 많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한 게 많아요.

먹거리정책 관련해서 팀도 생겼고 전국적인 포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고 그분들을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저희들보다 잘되어 있는 선진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매달 합니까?

포럼이나 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매달 정도는 됩니다.

먹거리 소통정책에 반영해서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데 잘못 판단하면 시민단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김해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21년 5월 21일자로 제정되었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운영현황이나 사항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100%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참여했던 의미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시민 100명이 모였고 민간인이 먹거리보장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볼 때는 적어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있지만 점점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지니까 처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먹거리 보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위해서

무작정 오케이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담당부서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제4호 김해시주민자치협의회장을 김해시주민자치회장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지금부터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해, 창원, 함안을 포함하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건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향후 20년간 중장기목표를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계획입니다. 김해, 창원, 함안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광역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협의회 2회, 자문회의 2회 및 실무협의회 9회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의 형식보다는 김해, 창원, 함안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ㆍ활용, 도시경계부의 난개발 억제 및 녹지체계 유지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 등 창원권의 주요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전략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계획을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김중은 연구위원이 설명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김중은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경남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경호엔지니어링이 같이 연구용역을 수립했고요. 이 계획의 개요는 김해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지지난 주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계획의 위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가장 최상위계획이고 하위로는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제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경남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위계획으로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해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68만으로 승인이 된 상태이고 창원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경남도에 계류 중에 있고 함안군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은 아니지만 2021년 1월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아까 이 계획이 각 시군의 상위계획이기는 하지만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과 창원권 두 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은 경남도 안에 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부산권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 김해, 양산이 같이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은 내년 상반기 정도 입안을 목표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획 간의 수립 절차시기가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과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이 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도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게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이렇게 부분별로 수립하는 게 맞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라든지 토지이용,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 초과해서 추계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처럼 부분별로 수립하지 않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부분에 대한 현황 및 이슈는 부분별로 발굴하지만 나중에 전략을 제시할 때 미래상이나 발전목표에서는 이걸 조합해서 각각의 추진전략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현재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목표연도가 이미 경과했고 또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인 도종합계획이 2040년을 목표로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목표연도에 맞게 수정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명칭부터 창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1970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중심도시 권역명칭을 따라서 광역계획권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창원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특광역시 위주로 권역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행정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권역을 같이 묶어서 창원, 함안, 김해 이렇게 세 도시가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20년이고 목표연도는 2040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청회를 거쳐서 3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각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고요. 입안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남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권역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이 7대 권역인데요. 수도권은 작년에 안을 수립했다가 공청회 진행을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권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은 올 하반기에 승인이 났고요. 대구권은 아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안은 성안되었으나 대구와 경북 사이에 합의가 안 되어서 공청회를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은 단일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절차가 진행예정이고 광주권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권이 오늘 의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원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입니다. 저희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각 현황은 부분별 계획으로 이슈를 도출했지만 창원권 김해, 함안 창원의 미래상이라든지 발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형태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이슈입니다. 교통ㆍ물류,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환경보전, 토지이용, 방재ㆍ안전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분별로 다 검토해서 이슈를 도출했고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도시가 갖는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환경적인 모빌리티 변화, 스마트항만 인프라, 기후변화라든지 도시 회복력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색깔이 있는 부분은 부분별로 이슈가 있는 부분을 네이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M으로 시작하는 것은 메가트렌드를 반영해서 정책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도시권의 경쟁력 확보, 문화ㆍ여가공간 제공,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이렇게 정책목표를 정하고 세부내용을 도출했습니다. 창원권의 미래상은 일터ㆍ쉼터ㆍ삶터가 어우러진 동북아 물류의 중추도시권, 창원ㆍ김해ㆍ함안으로 설정했고요. 발전목표를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일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ㆍ그린산업 기반의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두 번째 쉼터와 관련해서는 유구한 역사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환경ㆍ문화도시, 세 번째 삶터 관련해서는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쾌적한 활력도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발전목표별로 각각 두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일터와 관련된 것은 스마트 물류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인프라 개선으로 미래 성장동력 마련, 두 번째 발전목표와 관련해서는 가야문화 및 도시관광자원의 체계적 정비ㆍ활용, 수려한 산악ㆍ해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및 보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전목표와 관련해서는 성장관리전략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제공 이렇게 여섯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전략별로 1-1, 1-2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추진과제입니다. 이것은 시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부분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토지이용인지 여가문화인지 교통물류인지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부분별 계획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과제 밑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서 구체화할 부분들을 계속 열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간구조 및 생활권 발전방향입니다. 종합구상도인데 동그라미가 중심지 체계라 보시면 되고 중심지를 연결한 것들이 발전축 그다음에 초록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녹지축, 생태축이 되겠습니다. 중심지 체계는 1광역거점ㆍ2권역거점ㆍ4지역거점과 거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부분을 전략거점으로 정해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석과정이 안 나와 있지만 인구라든지 사업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을 합쳤을 때는 이런 중심지 체계로 이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는 김해중부가 권역거점이고 진영과 장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지를 연결하는 발전축을 동서방향으로 광역성장축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략성장축이나 지역연계축으로 설정했습니다. 녹지축은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녹지축과 낙남정맥 위주로 설정을 했고 수계축은 낙동강이라든지 남해안축을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축입니다. 교통축은 도로망, 여객철도망, 물류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망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위주로 표시를 했고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3개 시군과 부산권하고 연결되는 망에 있지 않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부망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망들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제한하고 있는 노선도 저희가 일단 담아서 승인을 올릴 때는 제한노선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철도망도 여객과 물류로 나눠서 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타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국가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한 노선으로 해서 일단 입안하고 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생활권 부분입니다. 생활권은 그 당시에 최초 수립될 때는 마창진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창진, 김해, 함안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5개 생활권으로 했었는데 2010년에 창원이 통합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모두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시군을 넘나드는,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의 생활권 진영이라든지 장유 같은 경우도 창원에 통근통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광역생활권이라고 해서 다뤘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역생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마창진과 김해, 함안으로 설정을 했고 광역생활권은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창원 내서와 함안 칠원 그다음에 창원 팔용ㆍ북창원과 김해 서부 그다음에 광역생활권3은 창원 창원과 김해 남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제안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은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전방향을 그대로 수용했고요. 광역생활권 부분은 함안하고 창원 관련된 부분이라 생략하고 비음산터널 부분은 광역도로망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김해~밀양고속도로 창원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담기로 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광역생활권 이외의 교통 부분의 이슈로 제기하고 나중에 추진전략이라든지 추진과제, 비음산터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노선들이 반영되도록 계획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부분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7대 광역도시계획권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다음에 다시 기본계획에서 총량범위 내에서 해제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연구책임을 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국토부의 방향이나 기준이 변경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5년 정도 후에 정부정책이 바뀌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걸로 일단 안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이라든지 원칙 조정절차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침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쓴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잔여총량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담겨서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는 거고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역은 김해시지만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룰 예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및 관리 부분입니다.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계속 늘릴까봐 그랬는데 2020년 말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광역도시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상설 운영해서 3개 시군 간의 이슈를 발굴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진전략별로 어떠한 지표들을 달성해야만 추진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표라든지 산식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은 주로 GB 해제 문제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최종목적은 그거였는데 국토부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김해권 광역도시계획안을 하지 왜 자꾸 창원권이라고, 우리가 용역비를 거기다 줘서 합니까?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서 3개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영 풀리지 않았던데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베이스가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게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은 이 물량 가지고도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동북아 물류는 국가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PPT 자료이고 용역 원본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발표자료를 줬는데 원본 두껍습니까? 이건 그냥 PPT 자료 아닙니까?

그게 공청회를 할 때도 들어갔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표자료 아닙니까?

기초자료는 그게 전부입니다.

행정절차 마치고 나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건 행정절차가 다 마치고 나서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됩니까?

2040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놓아야죠.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올 건 충분히 제시했겠죠?

예.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우리시 부곡동 7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하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부 제척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2년 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에서 제척하게 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김해시 부곡동 768-3번지 일원 3필지이며 변경대상의 면적은 2,403㎡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5일 경상남도에서 결정고시한 유하공원은 2020년 6월에 도시 및 휴식공간에 필요한 면적을 조성하고자 실시계획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 고시된 면적 외 공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실시계획 고시된 면적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4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이 취소되어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주민열람ㆍ공고 이후 금회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공장이 입지하고 남측으로는 점포주택이 입지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재 이용상황은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 6동과 기타 적치물 등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모두 3필지로 동일한 소유자이며 대상지의 97% 이상이 경사도 11도 미만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북측은 준공업지역, 남측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90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하공원 실시계획에서 취소되는 2,403㎡에 대하여 금회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403㎡를 유하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입니다. 본 소송의 판결취지는 유하공원 내 기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소송대상지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계획은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얻는 공익성보다 원고의 영업권 제한 등 불이익이 상당하여 실시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밑에 보니까 기 공원 실효지역과 형평성 고려라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나 준공업지역 해가지고 개발하기도 좋고 지가도 상당히 높은 지역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했다가 만약에 사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원고가 또 소송할 수도 있는 문제네. 그죠?

현재로서는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정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위쪽에 준공업지역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여기도 주거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서 반영되어야 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건의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일단은 관례대로 지정을 하고 그 뒤의 상황은 뒤의 상황대로 조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유사사례가 또 없습니까?

이것 말고 유사사례는 없습니다.

근린공원을 지정해놓고 지금 소유주가 안 된다는 거죠? 취소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자연녹지를, 그러니까 자연녹지 공원이다 그죠?

당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효가 되면서 근린공원에서 해제됐는데 해제된 것을 보전녹지로 바꾼다는 거죠.

어찌 보면 토지소유주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하공원 전체 면적이 49만㎡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일몰제 관련해서 실효가 됐거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몰제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매입해 왔지 않습니까?

예. 유하공원은 지금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것도 적절하게 협의해서 매입을 하죠?

예.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매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땅인데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리면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소송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녹지에서 근린공원 해제가 되면 보전녹지로 바뀌어진다, 지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사실 보전관리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자연녹지가 나은데 우리가 계획변경을 하면 이분이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죠?

예. 통보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800평 되네요?

예.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장유3동에서 넘어오는 오른쪽, 고 팀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 안 납니까?

반룡산공원 말씀입니까?

예. 밑에 그쪽도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던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에 실효를 시키면서, 개발압력이 높은 데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실효를 시키면서 실효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 전체에 대해서 10.3㎢ 일괄 보전녹지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존치하는 것 외에 해제되는 것은 보전녹지로 일괄 변경했고 이것은 추가로 소송 관련해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보전녹지로 변경했는데 이것만 자연녹지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 일단 보전녹지로 같이 관리를 하고 향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