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대장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서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 대응 인건비라든지 감액 축소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코로나가 약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건소에서는 올 겨울 하반기에 코로나 대응 방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축소가 된 것은 4월 달 것으로 해서 축소가 됐고요, 지금 다시 시에서 교부금이 다시 내려와서 역학조사라든가 선별진료소에서 인건비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과 다르게 역학조사라는 게 시스템 상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서는 절차가 조금 간소화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80에서 9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직원만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코로나가 약간 확산된다는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만일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인력이나 약품이나 의료처방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처방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감염취약시설에 지금 조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한 1, 2명 정도로 감염취약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염취약시설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2개 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사자하고 입소자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원인도 파악을 해서 향후에 계속 추가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만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어디로 이송되어 오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저희들이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전에는 병원에서 재택의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 인력 4명으로 해서 어르신들하고 고위험군 시설에는 계속 저희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병원에 가야될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또 병원도 연계해서 이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현재 병원연계는 어느 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삼육병원이랑 부산대병원 해서 부산의료원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3군데?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가까운 동아대학교 병원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럼 지금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독감예방접종주사는 지금 현재 한 75%정도 어르신들은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것 같으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서정희 과장님, 보건소 이용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추적해서 검사받으러 간 적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안내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초기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겨울 되면 또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행정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배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민에 대한 배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한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및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 발전과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수혜를 보신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행 하고 있는 거는 의료급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감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응급환자하고 감염병 관련 그리고 장기하고 인체조직기증자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의료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인원은 없고요, 응급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이고 감염병 관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희가 예방접종 관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안 나오고 장기 관련은 76명이 지금 새로운 혜택자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항은 상황이 발생해야지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 수가 조례가 주민들에게 좀 확대하고 있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다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 2022년도에 대상자가 있어서 혹시 몇 분정도 수가를 받는지, 혜택을 받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 관련으로 혜택 받은 사람은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있는지, 있으면 몇 분정도 있는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은 6,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올해에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국가유공자도 꽤 되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되는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올해 받은 사람은,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겠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가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례가 참 좋은데요, 올해 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2023년도에는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