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의료기기, 뭐 이런 저희들 투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236회 지난 회기에 감사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사용한 내용들 중에 언급된 내용이 인수위원회의 사용금액, 지원금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부분 중에 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보면,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약 300억 원이라고 표현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시고, 그 내용 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재단에 사용금액 300억 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의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위탁대행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있는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20조에 보면 운영관리 위탁대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 운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할 때 쓰는 용어고요. 관리라는 얘기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떠한 용어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을 왜 문화재단한테 일을 시켰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300억 원 규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이라는 규모라고 명시할 수 있게,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인데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20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이걸 근거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하고 관리가 별도로 되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기 죄송한데, 질의할 때는 죄송하지만 좀……. 저기, 그…… 제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운영관리라는 내용하고, 관리라는 내용이 시설의 유지관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 내용들 중에 포함되어야 될 300억 원의 내용 중에는 배제돼야 함이 맞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적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적내용은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배제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자료 상급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강원도 감사관실인가요?

그 자료, 지적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미 다 확인된 내용까지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비켜가면서 얘기하는 듯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외지에 주소지를 둔 외지인들이 3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하여튼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에 보면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시설들 중에 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설도 동등하게 나중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원주복지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68명, 2020년도에는 61명, 2021년도 53명, 그리고 올해 4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인께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흥업에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8쪽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6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0대 이상의 어르신이 68명, 이 프로그램이 지금 횟수하고 인원을 분석해 보면 이게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내용은 얘기를 또 다시 드릴 거고, 횟수와 인원수를 보면 68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계산기 있으시면 팀장님이나 계산해 보시면 이 수치가 애매해요.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카치카를 보면 2,319명이 연인원 쓴 것 같고, 365로 1년이라고 놓고 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몇 명이에요?

68명이…… 2,319 나누기 365 한번 해보시죠. 몇 명 나오죠?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이?

하여튼 거기에 6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카치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분이 2,319명이에요. 이게 연인원이잖아요, 1년?

거기에 365를 나누시면 - 365는 횟수예요 - 몇 명이죠?

여기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숫자도 잘 맞지 않아요.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연도는 그냥 1개 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원주복지원하고 노숙인일시보호소, 다시서는집은 반환액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최양업토마스의집은 반환액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반환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그 반환액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든가 법규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법접지급기준’ 용어가 무슨 말이죠? 14쪽.

다시 한번 읽어 봐주시죠.

아니, 14페이지. 14쪽에 맨 오른쪽 칸 맨 위에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요.

오타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 열게 되어 있죠?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면인지 아니면 집합해서 하셨는지 아시나요?

대면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다 대면으로 하셨다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비비 항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 때 자금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전체의 현황을 알고 싶었던 거죠.

제가 목록을 요청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관외가 많아요. 왜 관외가 많다고 보이시나요? 15쪽 이후로 쭉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거주 날짜들이 적혀서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나이별로, 거주 일자별로 주셨어요.

날짜별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노숙인으로서의 노숙인이냐, 아니면 노숙인처럼 행동하는 노숙인이냐? 이해되시죠? 과연 이분들이 정말 원주가 여건이 좋아서 원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원주로 오면 이 이용실태 부분들이 좀 빈틈이 있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노숙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결국은 노숙인을 줄이는 것이 원주시의 목적이란 말이죠. 노숙인을 양성시키려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숙인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노숙인을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 80대 이상의 분들이, 과연 노숙인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조차 저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분들이 시장취임식 앞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외지인들이 선호해서 좋은 곳이라고 원주가 인식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무 관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게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우리 원주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큰 틀에서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 정책 등, 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하여튼 전 분야에 모두 망라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전 부서에서 인구정책,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 62쪽입니다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해마다 5,161명, 또 3,381명, 2,447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이로 인해서 부서의 비용을 보면 총 27개 부서에서 13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때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301억 원, 2020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는 540억 원,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200억 원, 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여 명, 2019년 대비해서 1만 명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행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큰 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출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그러한 원주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도 예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이것을 크게 큰 틀에서 묶어보면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되는 출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노인의 평균수명을 연장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크게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면, 또 하나는 인위적인 증가요인이 있거든요. 이건 외지인구가 원주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틀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교통을 좋게 편익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경쟁에 치우친 사회, 무한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인구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런 사람들이 원주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저에게 주신 행감 답변내용을 보기 위해서 - 제가 이것을 보통 자료를 집에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 이것 때문에 주말에 읽어보려고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두어 번 읽었는데 내용이 평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특화된 전략, “야, 이거다!” 손뼉 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무지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고생들을 많이 한다.”. 하여튼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돼서 위험하다고 할 때 유일하게 원주시만 인구소멸 안심지역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에 다양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들을 놓고 보면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업들의 획일적인이라든가 편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특성화된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교육환경 하나도 획일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외지에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경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줘서 원주가 좀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성과를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여기에 표현해 주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좀 더 이 틀을 좀 확 베껴서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통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정책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제가 전 부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한 1,000쪽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우리 비지정 후원금이 사용해도 되는 거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또 비지정 후원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시설마다 항목들이 정말 복잡해서 찾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인건비인지, 이게 인건비가 아닌지, 또 이게 시설비인지, 시설비가 아닌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다는 얘기는 부서에서는 과연 이거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확인은 못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 시설비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시설비든 시설운영비든 관계가 없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 서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 기준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 쪽에 심지어 별지에 다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이 언제, 시설에 따라서 규모나 금액들이 다 차이가 있죠.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송곳 질의를 드리면 서로가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있잖아요. 지출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목부터, 수요처부터, 어떻게 앞에다 둘 건지 뒤에다 둘 건지부터 해서 그 항목들이 다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기준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령을 잘 읽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원래 법령에 그걸 봐야 쉽게 잘못 사용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저보다는 관리감독 하시는 부서에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출금 항목을 상당히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전출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전출되었을까 봐, 또는 잘못 전입되었을까 봐 보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출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용적으로 쓰였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경로장애과의 일부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될 항목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출금 편성항목 자체가 가능한 부분들을 위법한 부분들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비춰지도록 사용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대에 사용해 오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시장님 대에 사용되던 부분들이 현 시장님 대에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현 시장님의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정책 시스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출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효용성 있게 쓰자는 거죠. 필요하면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는 가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순서가 이상하게 계속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전 부서 사항이고 해서. 시·도비 매칭사업, 국장님의 그동안 경유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과 시·도비 매칭사업을 놓고 구분을 했을 때 질적 사업내용으로 볼 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 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보편적인 퀄리티, 그러니까 질의 어떠한 성과도라든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시·도비 매칭사업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시냐 이거죠.

제가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국·도·시비 사업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국·도·시비 반납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월금 처리가 불가능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본의 아니게 깎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시·도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도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써야 되는 돈들을 예산 부족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도·시비 매칭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놓고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해서 끌고 내려오면 그게 쉽게 사업이 서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납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반납되는 건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인가 스크린을 해서 필요한 것, 꼭 시행하는 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량이 과별로 다 하려고 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과장님한테도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크린 재생)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질의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식비가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거죠?

지급되는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25조 사항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금방 화면에서 봤지만 우리는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상은 급식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시비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시비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제25조 비용 보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경비라고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하고 동등한 거죠.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내용을 조금, 너무 답변을 일찍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거예요. 어린이집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급식비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건 우리가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러한 것들이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 어렵다.” 그러면 시비라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간식비, 저는 이게 왜 간식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과정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런 내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자리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쪽은 그렇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간식비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급식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데도 문제없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 안 주느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식비를 줬다면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조례 기준으로 간식비를 줬으니까 급식비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액 얘기를 제가 굳이 해야 되나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급식비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간식비. 간식비 지금 얼마죠?

아까 2,200원은 뭐였어요?

분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비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분담하는 내용이 제25조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조례 기준을 가지고. 500원 하는 거, 분담하는 게.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제가 잘못 질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하고 방식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원이든 2,2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급하는 기준은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간식비 지원사업 현황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500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정회를 하는 동안 보육아동과장님과 협의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서로 내용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영유아 보호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5조에는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유치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묻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도적으로 우리가 간식비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법규나 또는 조례 기준에 담아서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서로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시죠?

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