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10시09분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500만 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공사 건수는 19건 중에 6건이 달서구 관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물품은 1건인데 이것도 우리 달서구는 없습니다. 물론 대구시에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선정기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품 한 건도 보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수의계약 19건 모두 대구지역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달서구지역에 적당한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달서구 업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설계내역에 의해서 전기사업, 기타 어떤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문제없는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뒤에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달서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생각보다 기술이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그래서 이것은 서구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달서구 내에 업체를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없으면 대구, 없으면 경북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평소에 교통행정과는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또 처리하고 나면 민원인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전화도 많이 받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예를 들면 대서초등학교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CCTV카메라가 또 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자체로 봤을 때는 차량이 제 아무리 해도 빨리 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조금 높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30㎞ 안전지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원래 학교 앞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마 CCTV카메라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복되어서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전에 민식이법 이후에 초등학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많은 예산 지원이 내려오고, 또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 요구라든지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지턱이 높이가 좀 높다. 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높이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그 형평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버스승강장, 이 승강장은 관리가 어느 쪽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김장관위원
지정도 시에서 하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하고 안에 승강장 의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의자만 우리가 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의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시설 승강장 자체가 대구시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부대로 가는 것, 네온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하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 사업 안에 외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안에 버스안내정보기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만 그 외에 것들은 저희가 다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 외에 부대 편의시설은 우리 구에서 좀 할 수 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에 108페이지를 보면 5,00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 예산은 시 전액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구비입니다. 버스정류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구비로 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달서구에만 이렇게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이,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시에 한번 그것을 해봤으면 안 좋았겠나? 이 예산을 갔다가, 이 시설 자체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김장관위원
이 태양광이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물인데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 태양광 주변시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구비를 처음 투입을 했었고,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 일부 저희가 설치를 해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일단 구비로 투입을 했고, 이 사업을 할 때 구비만 투입한 것은 아니고 시비도 같이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개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시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되도록 저희도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단지, 그중에 사업을 다하고 나서 저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구비로 좀 신규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승강장 자체가 시에 소속이니까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주민의 편익사업인데 시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 10월 19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이 노란색어린이보호구역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은행잎이 떨어진 데는 노란색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벽면에도 노란색이 큰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이 노란색 신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지선을 더 안 지킨다. 흰색보다는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났기에 우리 구도 이렇게 황색신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는 송일초등학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설치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경찰청하고 시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엽이나 은행잎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앞으로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
예, 좀 더 검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마지막 17페이지 박왕규 의원이 2021년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대곡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산가지고,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으로는 내년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대구지하철 관내에 한 10군데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어요. 내년에도 우리 대곡동 에스컬레이터가 내가 “왜 빠졌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왕규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른 질문이다.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완료라고 하지 말고 지하철에 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에도 에스컬레이터를 10군데 설치를 하는데, 대곡역에 이렇게 질의해서 했는데 빠져있다. 내년 예산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확인을 최근에 다시 한 번 했는데, 이게 대곡역 2번 출구 설치계획은 지금 시에서 수립이 되어있으나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렸다.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내년 예산에는 빠져있어요. 이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아마….
김장관위원
이게 2021년 1월에 한 질의내용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고 하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설명을 하던데, 일단은 그 이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그다음 예산이라도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시에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하기에 나도 정말 완료가 된 것인지 싶어서 오늘 내가 확인을 했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었다는 내용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 시에 얘기를 하고 요구조치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완료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위는 몇 번째 되어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을 순위를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일단 “예산 확보는 내년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건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국세기본법 위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은 세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계명문화대 앞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나 이런 세 군데 공사를 하면서 이 3업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공사금액에 비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업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저희 구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구입…, 보통 공사금액에 이삼 %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갖고 오면 돈을 지불하는데 그 과정에 이 업체에서 추후에 이 계산서를 취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안전모, 안전화 지정되어있는데 그 중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일부 인지를 못하고 구입을 했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건입니다.
서보영위원
업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거나 자기들이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굳이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을 해서 이 구입한 비용을 구에 청구를 했는데, 구에서 이것을 감사 때 다시 환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할 때 그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관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보고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는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반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부를 좀 취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3건 외에도 또 다른 건들도 있습니까? 그런 사유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건 외에도 다른 건들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다른 건은 없습니다. 이때 정부합동감사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사를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합동감사 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공사를 건 바이 건 상황별로 다 확인하셨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용산초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그다음에 밑에 감삼초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휀스정비공사, 와룡초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휀스정비공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성당초 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정비공사, 장동초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정비공사, 건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 다 묶어서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하기보다 다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공사는 6월 이전에 거의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상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또 그 공사 건건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전휀스 정비공사인데 이것을 시공능력을 따진다고요? 따진다고 말씀이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업체가 이전에 불량한 것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장동초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정비공사 건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업체가 아닌 동구 동호동의 업체고, 그 지역은 전혀 그 지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동일업체에 6,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다하고 나면 또 타 구에 있는 업체도 이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사계약자가 계약자 현황이 업체들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광덕전력이라든지 마루건설이라든지 대부분 몇 개 업체가 거의 약간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구지역에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업체들이 현장을 많이 알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하실 분들은 다 공모를 하시라고, 그 중에 적당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해도 크게 많이 들어오는 업체들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런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응모가 들어온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업명들이 사업 건명이 거의 비슷한 건들이 많은데 향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쪼개기나 이런 나누기보다 성당초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정비공사 바로 밑에 장동초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정비공사, 공사 건명이 비슷합니다. 이런 건명들을 앞으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수의계약보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상황에 맞추어서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입찰 위주로 하고, 또 굳이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비슷한 사업 건명에 있어서는 되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하석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보영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답변들이 “응찰하는 업체가 잘 없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응찰 자격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얼마나 어려워서 업체가 응찰을 못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킥보드 무단방치 민원 관련 사항인데, 이 업 자체가 좀 체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방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2일, 3일, 4일 이상 방치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방치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 절차상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업체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본인 자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동시킬 텐데, 올해도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람들이 저 위 산 아래 1개 있고 요즘은 위치가 다 파악이 되어서 이동을 1톤 차가지고 다니면서 하던데, 12월달에 56개소, 11월달에 41개소, 10월달에 68개소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킥보드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처음 생겨서 2020년도에 민원처리는 30건, 32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 2021년에는 보시다시피 573건이고, 올해에도 비슷하지만 올해는 10월까지가 한 384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작년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달서구에 킥보드 업체 현황이 4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운영 대수가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여기서 이용하고 저기에 갖다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 민원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업체에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또 얘기를 하면 수거를 바로 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2월달에 하고 감사기간이 작년과 재작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막 수요가 급증할 때와 하고 지금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단속 처분내역인데, 이게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이 차이가 건설기계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네요? 많이 줄었네요? 건설기계가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디에 주차를 많이 해서 개선이 된 겁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계시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는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일반화물, 개별화물 단속은 저희가 하고, 밤샘주차 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내용을 같이 여기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아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좀 단속이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일반화물과 개별화물의 차이는 혹시 아세요? 일반화물은 줄어들었고 전년도에 비해, 개별화물은 늘었는데 이게 크기 차이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지요? 아십니까? 과장님!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외가 일반화물….
김기열위원
일반화물은 회사소속으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단속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과 개별의 차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차고지 위반 단속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봤을 때 그 일반화물과 개별화물이라는 것이지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반화물이 더 많고 줄어들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50% 증가했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단속 건수가….
김기열위원
운행정지도 10건이고, 전세버스를 운행정지를 해버리면, 전세버스를 운행정지하기 전에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먼저 경고장이나….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계고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도 주차를 계속해서 운행정지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계고도 저희가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거든요.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번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특정지역에 주차금지지역을 우리가 다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에 어린이들이 다닌다거나 부녀자들이 출퇴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지역에 단속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190회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행정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화물과 개별화물에 대해 방금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건설기계 및 중기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일반승용차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세 과로 다 이관되어서 별도지요. 그런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최근에 현장민원접수 사항에서 성서공단 내에 카라반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최근에 그 카라반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서보영위원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과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안 그래도 근래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관련법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레저산업 이런 것 활성화 차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공문이 발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소관 부처에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이런 불편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익히 감지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카라반과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내에 건설교통부 관할이지 싶은데, 건교부 관할에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올려서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10시56분
고명욱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는 없고요?
고명욱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주차관리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실적도 있고, 과태료도 여기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여기에 관련된 질의인데, 그 학교 앞에 지금 주차단속 CCTV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대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기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시간대별로 찍으니까 이게 보통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매일 어린이 등교하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항상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 12시간씩 단속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 앞에 공간에 차를 잠시도 댈 수도 없다. 그리고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단속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설치는 2020년 1월달에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서 실시가 되었는데, 이게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차를 댔는데 차를 못 대게 되니까 많은 불편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 안전강화대책에 따라서 올해 56개 전 초등학교 앞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의 주목적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시책에 지금 예외적인 완화는….
고명욱위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혹시나 이것을 능동적으로는 좀 할 수는 없는가?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조금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산근린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 대구시에서 2019년도에 긴급보수비를 수령해서 학산에 보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 계단 설치공사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산 여기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사업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질의의 답변은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 다목적운동장 사업비 2,000만 원은 다목적운동장 재정비실시설계비로 2019년 1월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로 재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배정받은 예산을 그해 학산공원 주차장 계단설치공사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 조성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비로 사용을 못하고 계단설치공사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산이 지금 5억인가 있지 않나요? 다른 예산이 학산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놓거나 그랬던 적은 없나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사업 진행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과거에 실제는 우리 학산공원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각종 행사가 열리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사를 해보면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 방문도 하고 여러 건의도 드리고 하였으나 실제 건립에는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저희가,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주차뿐만이 아니고 위에 인조잔디를 좀 많이 활성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가 오면 사실 사용도 불가능하고 그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공약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진행을 안 하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좀 많이 알고 이 내용에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또 한 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실제 예를 들면 재정비공사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당초에 그때가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금액을 모르는데 다만, 예산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면 금년에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공사를 해놓았다. 머지않아 다시 지하주차장공사가 시행되면 또 예산의 낭비라 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원님의 그런 어떤 민원도 실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혜를 조금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명욱위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앞으로 4년간은 아마도 대구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이행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의 생각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예를 들면 저것이 영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공사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 행사라든지 활용도를 봤을 때 그 많은 주차문제를 생각했을 때 참 주차장 건립도 어떻게 보면 진짜 폭 넓게 생각하면 조속히 건립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관리과 소관에 수의계약 건수가 7건이 있는데 이 7건 중에 우리 관내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정가격 산출 후에 시공 능력 및 적정금액 업체 선정”인데 사실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유도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는 전혀 이런 업체가 없는지, 보니까 공사내용이 그렇게 큰 기술이나 그런 것을 요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선정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달서구 내에 있는 기업을 공사업체로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통상 대구시 소재 업체 중에서 공사 경험이 좀 많다든지 시공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달서구에는 한 군데도 없네요. 그렇지요? 향후에는 달서구 쪽에 업체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일단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 좀 유념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대구시 다른 데 주어야지 또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상인1동에 보면 월곡역사공원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밑에 바닥 자체가 일반 주차장하고 달라서 아스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에 잡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풀이 자라고 나면 주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바닥을 아스콘으로 변경하는 방법, 2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앞으로 그 부분들이 주차하면서도 주차선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다툼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41개소 전역을 지금 매일 다니시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잡초 때문에 주차면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면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계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산공원 관련해서, 그 지금 받기로는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예산을 편성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업무다 보니까 제 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학산공원 운동장 재정비 실시설계비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명욱위원
이게 예산 과목에 보면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아, 그래요. 과목은 그런데 그 용도 자체는 제가 실시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물어봐야….
고명욱위원
설계비라 하더라도 이것을 주차장 계단설치공사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 해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에….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김기열위원
63페이지.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입찰 건이 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입찰 참여자 수가 14개 업체로 현저히 떨어지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의뢰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투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공고기간이 짧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 사업에 메리트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는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원만하게 무리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설계 변경도 한 건도 없고,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연번 69번에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백사십 몇 페이지요?
김기열위원
141페이지.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연번 69번에 조치결과로 점심시간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시간을 유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12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범위가 저희가 보통 큰 길에 식당 주변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혹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12시부터 14시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김기열위원
차 운행을 안 합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질의에 신당동 같은 경우는 청장님한테 순시 때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라도 좀 유예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앞에 조차도 이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학교 앞에….
김기열위원
이 지역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12시부터 2시까지….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전 지역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다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쪽에는 점심시간에 단속은 유예를 안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지역이라서….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속시간이라든지, 유예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점심시간 유예를 해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이런 경우에는 점심시간 유예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가능하면, 안전하면 12시부터 2시까지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달서구는 이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그것을 공공연하게 또 하면…, 단속을 저희가 계도 위주로 그러니까 12시부터 14시까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계도 위주로라도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이렇게 홍보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서보영위원
271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주차단속 실적은 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 또한 단속실적 대비 과태료징수실적 금액비율이 77%, 78%대로 2020년, 2021년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 단속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주정차 단속실적은 그래도 낮은 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사전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해서 납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태료 징수비율이 계속 70% 후반 대를 계속 밑돌고 있는데 또 다른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차단속 실적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자동차검사 지연 같은 경우에는 검사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과통지 1차라든지, 2차 그다음에 검사명령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 촉구라든지 1차, 2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태료 부과가 검사기간 종료하고 검사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과태료 금액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 배 부과가 되면 한 12만 원 정도인데, 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은 최대 90만 원, 그다음에 사업용 같은 경우는 230만 원까지 최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검사지연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검사지연이나 의무보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를 통상 운행하는 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데 이런 차는 노후화 등으로 차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차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금액이 최소일 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촉구나 그다음에 경과통지 안내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경과라든지 가입 촉구 그다음에 사전검사 안내통지를 일반적인 종이 고지서와 병행하여서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선택 등기 같은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단속실적 대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28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 단위 이하 절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말잔액 83억, 2020년 기초잔액이 83억으로 그대로 넘어오겠지요. 그다음에 2020년 기말잔액은 2020년 기초잔액 83억으로 시작해서 2020년 기말잔액이 10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기초잔액으로 넘어가겠지요. 2021년 기초잔액 103억에서 2021년 기말잔액이 13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기말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기말잔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잔액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으실 것인지, 이에 쌓아놓는다면 혹시나 기말잔액을 계속 쌓아놓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운용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예비비로 놓아놓는 상황인데, 최근 9월달에 대구시에서 “마을단위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시에 2023년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인 사업인데, 그 사업부터는 토지매입비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인 사업이 2023년도부터 광역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업 또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이렇게 대구시의 방침이거든요. 2021년도를 보면 130억8,500만 원 중에서는 주차장조성사업이 그러니까 2021년 이월사업비하고 보조금 반납금 42억6,300만 원 지금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통 죽전동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99억4,000만 원이 들고, 월배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조성시 조성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 때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위원님이 보시면 많다 싶을 정도로 이해는 되실 수는 있겠지만,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때 부지 매입비하고 이런 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이정도 금액은 좀 여유재원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죽전동 군인아파트 구비 매칭사업으로 24억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월배복합센터에는 구비 매칭비도 8억9,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방금 수밭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주차장을 지을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비용을 빼서 주차장을 현재 짓고 있는 현황인데, 수밭공원 30억 이번에 추경요청하신 것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렸지요.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정작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은 그러면 계속 쌓아놓는데 회계잔액은 지금 현재 130억, 매년 삼사십 억씩 가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는 이 주차장을 한번에 조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큰 주차장이라든지 월배복합센터라든지 죽전동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조성에 관련된다면 한번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정도는 계속 쌓아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중간에 한번…, 위원님! 송구한데 답변을….
서보영위원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쌓이니까 적정하게 쌓이고 적정하게 쓰면 좋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쌓이고 그때그때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근래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주택가라든지 부지매입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점도 조금은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낫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쌓이고 적기에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잔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상당한 큰 금액이 늘고 있는데, 잔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정산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느껴지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그 업체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든지 국세기본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제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정산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회수를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받지 못한 사유로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다르게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건이 아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부당청구에 있어서 그것을 회수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있는 이상은 이 민원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불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도 제일 많고 세무과 다음이네요. 먼저 55페이지를 보면 주차관리과가 있습니다. 이것 설계용역이 두 곳이지요. 그렇지요? 두 곳에 주차면도 600㎡, 540㎡인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설계용역회사는 다른데 이렇게 한 군데는 1,5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3,300만 원이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보통 실시설계비는 개략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고 거기에 측량비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는데, 두류1·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되기 전에 연면적이 858.52㎡ 그러니까 한 260평 정도였고요. 용산2동 우체국 건물 그러니까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한 108평정도 규모로 있어서 개략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나다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설계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문제가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지요. 그렇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김장관위원
장기적으로 이 화물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제오늘도 아니고 우리 달서구 생기고부터 이 주차문제, 대형화물차 그렇지요? 이 화물차 문제에 대해서 죽 이어져 왔는데 주차면을 확보한다기보다 그다음에 화물차의 주차장 그런 문제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게 이 화물주차다. 어제도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이 대형 화물주차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뭔가 하나는 프로젝트로 나와야 되겠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공용차량은 관리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공용차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장관위원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관리 실태에서 대해서 저것을 했던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6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장관위원
예.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전체적인 공용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이동식CCTV로 차가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위반 범칙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차가 속도위반을 한 것이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공용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다하고….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부서부서마다 차가 몇 대씩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수리내역이라든지 아까같이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은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사고내역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그런 범칙금을 내고 하면 우리 피해가 안 갑니까? 공무원한테. 업무상인데….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업무상인데도 좀 조심해서 몰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김장관위원
그러면 개인이 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 범칙금을 구청에서 내주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웃으면서) 개인이 낸다고 하네요.
김장관위원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구청이 내주면 공용차량은 그냥 막 무법차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주차관리과에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서면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공용차량 수리내역이라든지 주차관리과에 관련되는 차가 있잖아요.
상환
박상환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과에서 소관 되는 차량에 대해서….
김장관위원
예, 나머지는 내가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리고 좀 더 실제내역을 업무상이니까 올해 것 말고 2020년도하고 한 3년치, 이것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 싶다. 그렇지요?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CCTV있지요? CCTV가 1년에 세 군데 달리네요. 그렇지요? 주차단속 CCTV 평균 설치가 보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 한 대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한 2,800정도, 2,700에서 800….
김장관위원
한 2,700?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화소가 200도 되고 300도 되는데 보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200만 화소,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한 대 설치를 하면, 카메라 내구연한이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은 7년이요.
김장관위원
7년이면 2014년도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2014년, 2015년 좀 많이 있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 교체를 합니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김장관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서너 군데 그래 되는데, 주차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보니까 화소가 200만, 300만인데 2014년 같으면 화소가 많이 떨어지겠다. 그렇지요?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좀 비용을 들여야 되겠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더 많은 데 일단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는 불법 주차차량 신고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안전신문고앱요.
강한곤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지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운영은 앱을 깔아서 앱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인도앱이 없어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신고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인도는 신고를 24시간하고 있거든요.
강한곤위원장
앱에서 신고를 못하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앱에서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강한곤위원장
인도항목이 없다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인도의 항목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강한곤위원장
불법주차항목 중에 인도항목이 없어서 인도 불법주차 신고가 안 된다.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이게 앱에 보면 인도, 그러니까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타라고 표시되어있고 그 안에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한곤위원장
못 찾아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순자
류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기타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좀 정리를 잘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김정태 식품안전팀장. (인사)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 (인사) 추희경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11시59분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건 중에 5건은 관내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 5건은 일괄 쓰레기봉투입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전부 관외업체인데 관외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그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배려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최고한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 아닌가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7,700만 원이 3건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첫 번째 관외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관외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지금 보니까 동구와 북구와 남구와 여러 구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사유는 아마 지원물품이 위생국자라든가, 위생집개라든가, 위생수저집이 지역에 다 있는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고 타 지역에 조금 업체가 많이 이런 것을 위생업소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되는 사업예산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업체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아까 7,700만 원 구입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쓰레기봉투는 입찰을 이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금액이 정해진 것이라서 수의계약을 하지, 입찰을 통해서 7,700만 원이라도 지금 총예산이 사실은 2억5,000만 원입니다. 들어간 것이, 총예산이 2억5,000만 원인데 그것이 금액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그것을 구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사전에 한 군데만 결정을 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그 업체하고 관계가 되어있어서, 계약이 되어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조금 그런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도하석위원
수의계약 중에 보면 달토기빵 몰드제작이 있는데 이 몰드제작을 가까운 데도 아닌 포천에서 해왔습니다. 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지역에 엄청난 공장들이 많습니다. 몰드 하는 회사가, 왜 대구지역에 자동차부품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대구지역에 구매를 해가는 데도 불구하고 몰드를 포천에서 해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물어봤는데 이 말은 몰드인데 사실은 빵틀입니다. 빵틀이고 저희 대구에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생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업체를 저희가 못 구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런 금형을 떠서 모양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여기 업체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서 선뜻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까이에서 하면 물류비도 줄어들고 그 먼 데서 가지고 오면 물류비도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그런 것은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출장비 과다지급으로 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출장비 잘못된 부분, 반납한 부분이 유형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방 단속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8페이지에 있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2021년도에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 감사에서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51건에 51만 원인데, 그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출장을 달아놓고 다른 출장을 간 시간에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새올시스템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가 출장을 달아놓고 보면 전화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또 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들어와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런 일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것을 안 챙겨보고 아마 출장비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51건, 51만 원을 바로 지적되고 얼마 안 있다가 완납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방 단속은 저희 위생과에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 단속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적으로 설, 추석 이런 명절이나 아니면 하절기 특별한 횟집이라든가 이런 단속이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배석한 직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음)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아까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보통 보면 공무원 우리 전체가 보면 출근해서 정말 거짓으로 출장을 올려놓고 정액적으로 매월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 물었고, 보통 보면 출장을 달아놓고 PC에 자기 아이디에 접속해서 결재를 했다든지 그것으로 해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그 외에도 출장비를 부당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 건은 제가 차후에도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해서 안심식당에 300개소에 지급했다는 게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것은 코로나로 해서….
김기열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500만 원,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심식당.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지원물품 위생국자, 위생집게, 위생수저집 이래서 2021년 11월달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돈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물건을 사서 배부를 합니다. 여기 총 업소수가 지금은 안심식당이 한 350개소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300개소가 되어서 거기에 위생국자, 위생집게 이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이것 단일사업입니까? 이것 이외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외에도 알아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지금 저희 사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식사문화개선으로 이것만 지금 내려오고, 위생업소에 대한 식사문화 개선으로 이 사업만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생활개선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달서구에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달서맛 페스티벌을 올해 했었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다 끝나고 이제 작년 것과 재작년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시작했으니 지난 달서맛 페스티벌을 두류와 상화로에 했는데, 과장님께 그때 현장에 가서 제가 또 제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추진할 때 성서지역에도 음식문화축제 페스티벌을 요청하는 곳이 상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으니 사업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부위원장
예, 이번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달서맛 페스티벌 가봤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그날 상인 분들이 해주어서 사실 고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고 이랬었는데 그나마 그때는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많이 구경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는 음식점 주인 분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냄새지요. 거기가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음식냄새가 그 거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자주 많이 들어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것이 민원 중에 좀 상위권에 들어가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상위권에 들어가지요. 제일 많은 게 소음, 냄새 그다음에 옥외영업 이런 게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환풍기가 없으니 이 주인들이 환풍기를 달려고 하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든데, 그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받아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그것이 전반적인 것, 거기에 집진기라고 해서 냄새를 식당에 고기집에 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설치비가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은 지금 확보는 해놓았는데,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확보해서 거기에 주로 신청을 본인들이, 우리가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다음에 그 분들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자부담 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래서 저희가 1월달이나 2월달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이렇게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리고 특히 냄새가 많은 지역에는 조금 더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선정기준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겠다.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준비를 일찍 서둘러서 연말에 하니까 저희가 11월달, 12월달은 사실은 업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해서 계획대로 월별로 위생과 업무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차근차근 일찍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마 이게 음식점 사장님들이 많이 신청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이 참, 그래도 한정되어있을 것 같은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웃으면서)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래도 음식점은 계속 또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타 과 대비 송사가 많은데 사행성이라든지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송사를 진행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승소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사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대부분 송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떠 있는데, 이 분들 대부분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시고, 코로나 때 정말 위기를 많이 겪으신 자영업자 분들인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송사까지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보이는데, 이 송사와 관련해서 조정협의라든지 관련된 송사를 중단시킬 의향이라든지 조정협의라든지 관련되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송사를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행정처분이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해서 단속이 되었을 때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처분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검찰에 판결이 나야, 처분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멈추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행정심판 그러면 행정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있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그리고 검찰에서 방금 판결이 난다는데 검찰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기관인데, 검찰은 기소를 하는 기관이고….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중간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1급감염병으로 인해서 극도로 행정에 협조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그 어떤 시기였는데 또, 신고를 하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했고, 그때 당시에 행정은 그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지, 지금 시점 같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진짜 주민들의 원성에 대상이 되었던 그 시기기 때문에 이런 면은 참 저희도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마음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마음은 한 없이 저희도 배려하고 싶은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조정 협의라든지 그런 관련되어서는 어렵고 현재 행정법원에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관에서도 행정법원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태네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송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 관에서도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각 과정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음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선사시대로 맛나 홍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선사시대로 맛나 지원업소에 예를 들면 취팔선이라든지, 해당되는 6개 식당들이 각 가게마다 94만 원씩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94만 원씩의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35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선사시대로 맛나 홍보용 물품내역이 업소당 54만1,000원인데, 메뉴 포스터 액자를 저희가 거기 메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액자를 해드립니다. 그 금액이 49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선사시대로 맛나 지정 표지판이 하나당 4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94만1,000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배부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 나누어드린 그런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해당 업소들에 액자나 이런, 6개 해당 업소들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몇 업소들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액자라든지 표지판을 지원했는데 이 액자들을 잘 게시를 안 하더라고요. 선사시대로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원 뒤에 그것이 잘 행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도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잘 참고해서 그 업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업주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이 355페이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액자가 하나 50만 원대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 50만 원대 액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것 서면으로 사진 한번…,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 하나 5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조금 뭔가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니겠나? 표지판도 보니까 한 업소당 94만 원에 대해서 액자 하나에 보니까 50만 원 치이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맛나 지정 표지판 하나가 50만 원 치이고, 이것 이 부분에서 샘플 사진 하나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통상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78페이지 위생업소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이것이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국비?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시비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이.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지원은 이것은 구비였습니다.
김장관위원
구비였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2021년도 첫….
김장관위원
위생조례가 우리 달서구가 2022년 11월 1일 날 개정되었네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생업소지원,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4조〕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서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쓰레기봉투를 주는 게 다 보면 위생이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잘 되는 업소에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정업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이 업종을 곧 식품위생업종 말고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한번 물어봅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참 강세를 떨친 시기라서 이게….
김장관위원
지원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래서 타 구에서도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여는 게 잘 안 되는….
김장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는 없이, 작년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처음으로 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 로비 카페,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어디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관리는 휴게음식점으로 아마 등록되어있지 싶습니다.
김장관위원
등록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휴게음식점이나 어떤 저것을 둘러서 되었지 싶은데, 관리를….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사에 어떤 비영리단체라고 할까?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책에서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어디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허가하고 단체는 제가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자세한 것은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총무과도 관계있고 어르신장애인과 거기도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이 우리 식품 쪽이나 위생과 아니겠나? 이랬는데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무료급식소를 구별로 조금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무료급식소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봉사 쪽….
김장관위원
이것은 제도권 밖이니까 그런 것이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김장관위원
거기가 제도권 밖이면 어딘가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행복나눔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관리라 함은 무엇하지만 거기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도 이렇게 무료급식소는 위생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노약자들도 많이 잡숫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행복나눔과보다 위생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조금 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과장님! 달토기빵 박스는 제작과정이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되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달토기빵 박스가 이렇게 이쁘장하고 동그스름하게 된 그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한곤위원장
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전혀 원시적 스럽지 않아서….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 내용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은하수를 건너온 어린 원시인의 모습을 따서 달토기빵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조금 색깔은 환상적으로 은하수를 아마 표현하다 보니까 색깔을 조금 푸른 계통으로 환상적으로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포장지를 제가 볼 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접기도 힘들고, 접어서 쌓아놓기도 힘들어요. 접어놓으면 또 쉽게 풀려버리고 그런 불편함이 좀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달토기빵의 모양이 따뜻할 때는 무엇을 넣으면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식은 상황에서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박스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일자로 된 박스, 이런 박스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과 안에서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 검토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체 우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00만 원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몇 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지금 그 사업은 그동안 달서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왔고요. 올해는 4,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2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김기열위원
내년 것은 업체 선정을 다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업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달서맛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임미연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도 적은 예산으로 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페스티벌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달서맛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몇 개 없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너무 궁핍하게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원래 저희가 개최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서 혹시 어디나 항상 그렇습니다만 참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도 같이 개최할 수 있는,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추경을 한번 하든지, 그게 제가 상화로에 있고, 두류에 있는 것을 다음에 하지 말고 성서에 하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국장님 이런 데 좀 국장님께서 힘 좀 쓰셔서 페스티벌 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충분히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