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 심사 사항으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농경 철기 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포항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을 예산안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과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질문과 답변 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해 종합건강검진비 등 복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보조 활동을 지원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만인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만인당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개관 예정인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시 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의 전대 금지 규정을 조건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경철기 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테마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위탁 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죽도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 죽도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LPG 배관망 설치 및 안전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및 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신성장 사업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건과 기술투자 활성화 및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정책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포항테크노파크 펀드 지원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을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공공사업화 촉진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 건, 해도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 건, 양학연당 침수 공간 조성 토지 매입 건,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건, 흥해다같이센터 신축, 기북면 면민복지관 목욕탕 신축 건, 오천 세계 지구 공간 정비 사업 부지 매입 및 복합생활서비스 건물 신축 건,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등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포항시 다목적 체육 센터 건립 건, 해도 그린 생활 밀착형 도시 조성 토지 매입 건, 포항시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시설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입니다.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기능 강화, 돌봄 공동체의 조성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서 이행 및 녹색 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 및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개발 사업, 공공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 비율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이행된 사항을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