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773페이지에서 77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위법 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집들이 대다수네요.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단속 내용이 무신고 영업이고 상수도 보호지역에 총 33개의 업체가 모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신고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던 데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대부터 계속 그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대부터 했을 때는 허가 없이 하다가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허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하던 영업이다 보니까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선대부터 해왔던 기득권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 한 10년 전후로 해서 또 생기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고민을 많은 분들이 행정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우리 시민들 삶의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큰 영향이 두 가지라면 세금과 규제 아니겠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복지를 실현을 하고 세금을 얼마큼 거두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지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규제라는 건 완화를 시킬 수도 있고 강화를 시킬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한 울타리로 보는 거죠, 이 지역을.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개념에서 우리가 규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아까 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규제로 인해서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정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선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남들은 그래 하니까 이렇게 해온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지금 새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영업허가 무신고 같은 경우도 영업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허가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아마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되는 장소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되는 건 아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달막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타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맞아야지 하지만 뭐라고 하죠. 기존에 예전부터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했던…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공인중개사.
양달막위원
공인중개사. 예,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그 기득권을 인정을 해줬듯이 법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해줬던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 또한 예전부터 선대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면 어찌 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살짝 좀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은 일단은 법이 가장 많이 우선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들 식품위생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물 내에서만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뛰어넘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양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해 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1978년도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특별한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등록 업소로 지금 양성화해 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금정산성에 있는 마을 중에서 몇 개 업소가 지금 등록 업소로 남아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라든지 법을 규제하는 데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주면 우리가 할 수는 있는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양성화해 주기는 불가능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달막위원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초선이라서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더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꺼냈고요. 한 번 더 우리 행정이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음에 이런 의견이라든지 제시할 수 있는 여건도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생기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에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향후에는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곁들이자면, 제가 얼마 전에 상수도 보호구역 추진위원회에 오륜동 지역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영업을 하는데 사실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관계, 자기들은 어차피 영업을 하는 거니까 단속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또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양달막위원
맞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한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나가가지고 모든 업소를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단은 조치하는 사항과 직무유기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이 업소가 잘 영업할 수 있도록...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신고 때문에 단속 업체들이 올라오는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 무허가 업체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체가 지금 저희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 무신고 영업이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무신고 영업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는 지금 800페이지 봅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금성동에는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무허가가 3개가 아니고요, 단속한 데가 세 군데인 걸로 제가…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 이게 단속 업소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단속 업소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과에서도 방송 지켜보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우리 요구 자료 중에 이렇게 별지로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지로 주신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환경위생과에 별첨 자료로 주신 체납자 명단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그다음에 뒤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현황표 보고 질의를 드리면 이게 대상자별로 구분하면 지금 28개 업체이고요. 예, 자료 가지고 계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체납 건수는 대체로 십 수 건에서 많은 데는 한 50건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은 한 300여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준영
조준영위원
대상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이제 노후 경유차,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부과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법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걷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건수가 1만9,027건 중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한 2만여 건 되고 2만 건 정도 되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13억7,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거기에 비하면 체납자 체납액을 보면 그렇게 13억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개에 300만 원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9,000 맞습니까, 9억인가? 이 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저희가 어디로 전입을 합니까? 일반 회계로 전입을 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이제 이게 국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10%가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들 시하고 구에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시에 2.5%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이제 7.5%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일반 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이것은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이것을 용도가, 사용을 어떻게 하나 해서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용도 구분이 특별회계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세입으로만 잡히지 우리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하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한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시에서도 지금 지침 내려온 건 없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저는 용도를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러한데, 특정해서 이 용도로 환경개선 용도로 사실은 쓰는 게 적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징수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7.5%니까 7.5%에 대한 금액 규모는 나오니까 그 금액에 따른 우리가 환경 쪽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우리 환경…
준영
조준영위원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경 쪽에 충분히 그 금액만큼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과금을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죠? 7.5%면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7.5%가 되면 일단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준영
조준영위원
한 10%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10%로 치면 한 1억3,000…
준영
조준영위원
1억3,000쯤 되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1억3,000중에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3월 9월 이렇게 해서 두 번 걷잖아요.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두 번 걷고 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세무과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환경 개선에 쓰이는 게 저는 맞다 싶고, 우리는 국가 산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사공단도 있고 해서 그런 지점이라든지 좀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악취 유발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 운영의 방향도 사실은 이게 민선 7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선 8기에 부족한 것이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금정’에도 사실은 환경 문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환경 문제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가 단위나 아니면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보고 작은 단위에서 실패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실패한다 해서 부산이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이 있다 하면 우리도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활용을 적절하게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황과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제가 이제 환경위생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사실 이게 체납자 관리가 사실 잘 안되거든요. 담당자가 꾸준히 그 업무만 맡으면 사실 고지서 반환이 참 많이 돼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다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고액 체납자의 이런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어느 정도는 납부가 되는데 이 체계적인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특별회계나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도 하고 또 우리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데도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경험이 많으시고 또 깊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서에 근무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사실은 국장님하고 주무 부서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좀 어렵거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만 사실 특별회계를 남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무과도 우리 했지만 세원 발굴이 안 되는 우리 광역단체 지자체 이 차원에서 고민을 할 때는 이런 수입들이 제대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부과된 것을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세무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번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조직 구성상. 향후에는 그런 과제들도 있겠죠. 구에 이제 조직을 할 때 전반적인 과제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그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이 효과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서 환경문제에 우리가 좀 특화해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요즘에 ESG가 구정의 중요한 방향 아닙니까? ESG뿐만이 아니고 사실 탄소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고려해서 이것은 어쨌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깊이 한번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총괄 질의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세무부서에서도 이것은 총괄 질의할 때나 아니면 따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성땡땡 수주 뭐 이런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좀 잘못한 게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름은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땡땡으로 할 수 있겠지만 상호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깊이 살펴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한데 사실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권도 있거든요, 그게 상위의 법입니다, 상위의 법이고, 그렇게 할 때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우리는 지금 사사로이 이것을 쓰지 않잖아요. 이 건은 잘 살펴서 타 부서에서도 좀 유의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당부 말씀도 드려요.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일단 지하수 특별회계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2017년 즈음부터 해서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저희가 아마 채용을 특별회계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업무를 어떤 걸 하십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미처 확인 못해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환경보전계획 2020년에 신청하셔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5년 단위로 계획…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하게 돼 있으니까요, 2025년까지의 환경보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저희 구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 맞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해당 부서 분야별 해서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에 적합하게 저희 구에서 나아가는 사업들이나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는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용역을 만드는 걸로 끝인... 그러니까 하는 게 분야별 담당 업무를 제외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 부서들의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 부서에서 챙기도록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주관 부서에서 만약에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게... 뭐 상위 부서가 아닌 관계로 이게 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같은 급이라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나 해서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됐다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환경보전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기준이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나 여타 부서에서 이것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 환경위생과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저희 금정구는 계획은 세워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군요, 올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하나 더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대상자분이 신축이나 여러 증축 등등의 기준에 됐을 때 이것을 부과를 하는데 신청을 하셨을 때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걸 금액에 대한 부분만 통지를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이래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산출 내역을 해서 보통은 이제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산출 내역이 그분들에게도 신청하신 분들께도 그게 전달이 되나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건축 쪽에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고지서상으로는 금액만 나오는 거지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는 이게 산출 내역이 오가는 경우는 있는데…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사자한테는 이제 고지서만 아마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만약에 산출 내역이 기재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금액만 하기 때문에, 예.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과 근거랑 기준 그리고 오수 발생량 산출 내역이 신청하신 분께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제출을 하니까 우리는 고지서만 줘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쨌든 그분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는 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놓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과로 통보를 할 때 그냥 수신인을 그 민원인으로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통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것은 크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부과한 것을 통제하는 게 저희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부과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통지가 돼야지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 그런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아신다면 한 번씩 원인자부담금 관련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은 그런 민원 과다 부과가 아니냐 하는 성의 민원들이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전달이 된다고 하면, 예 이게 뭐 저희가 임의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 봐주십시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 방금 하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하은미 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계획, 제가 요즘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금정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등, 환경보전계획 그리고 우리 공원계획 공원복지과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최종 나오겠지만 여러 정책용역이나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위원님 맞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인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국·과장님들 만나서 차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회의들도 하지만 연찬회라든지, 그게 아니고 결과는 어쨌든 문서로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 넓게 나갔고 사실은... 하나 확인하면 2020년도 20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역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탄소 중립할 거냐 온실가스 감축할 거냐, 배출 많이 하는 곳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추진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과에 보면 추진 결과에 2021년도 행감 결과에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유는 그거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발표가 사실은 국가에서나 올해 말에 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세우는 데 3월 말경까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 용역이 한 1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도 빠르면 좋겠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보는데 여기에 실리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아까 여러 용역들이나 연구들이 행정계획이나 행정 실제 수행하는 집행까지 잘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할 거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종 제도나 조례, 법에는 우리한테 뭐 법정 사무는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체계를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입법된 조례가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조례는 제정이 10년도에 됐고 시행은 2011년도 초에 시행을 하다가 이게 법이 바뀌었죠. 법이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인데 이게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폐지되고 나서 법이 변했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했고, 조금 더 추가되고 해서 보충되고 해서 이 법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된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법평가 결과 이 통보서를 보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내게 돼 있고, 이 조례는 환경위생과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그 대상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새로 이제 폐지를 하고 조례 폐지를 하고 다시 재정을 하실 텐데요. 기감실에서는 개선 권고로 해서 평가를 했고 계획이 그래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체계로 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공직사회에도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어떤 사무를 할지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파악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용역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도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또 이 기준이 조금 이렇게 올 6월에 발표가 되면서 계속 저희들이 두 차례 용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조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팀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도 관련해서 조례들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들을 제정을 했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를 들어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모법의 명칭을 따라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는 우리 용역의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에 있겠지만.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러하고, 우리 탄소포인트제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사실 경유차를 얼마나 운전하는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체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 아니면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선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여러 자치구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실질적인 노력이죠. 자치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수십 개 마련해 놨고요, 이 조례 말고도. 그리고 전국에 또 한 4개 정도 대덕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광명 광양 이런 데는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걸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지방재정법, 아니 국가재정법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예산서를 국가에서 짤 때 탄소인지 예산제를 적용해서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그 성과가 너무 미미해서 1% 미만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초 지자체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5,000몇 백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650억 정도를 탄소인지 예산제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답니다. 결산까지 우리의 행정행위나 아니면 어떤 지은 결과물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경유 사용량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있고 배출이 많은 곳은 어떻게 감축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한 9분의 1정도를 탄소인지 예산제를 이 예산서를 짤 때 그걸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예산으로 보면 대덕구를 능가합니다,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제도들을 엮어낼 수 있는 유인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나 과장님 의견이 있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마칠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친환경을 시작해서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환경위생과가 법정 사무를 주로 하는 곳이긴 하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제 한 토지정보과도 그러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하은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인지나 온실가스 감축은 이게 지자체 단위에서도 챙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실행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러 유인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늦추는 것보다는 재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금정구에도 좋고 부산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도 좋고 그렇겠죠. 환경 문제는 환경위생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지 않으시면 금정에도 다 안 챙겨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대 간부회의하고 하실 때도 이 말씀하시고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정비해서 넣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십시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서동로 72번길 15-1에 주꾸미 세차장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특히 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쿨루프 사업 있죠. 올해는 다 마무리됐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십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서금 지역이 아주 기후에 기온에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서금 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업체 선정이...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두 개 업체입니다. 설계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도급 공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설계 업체는 주식회사 우경이고…
종원
최종원위원
쿨루프 사업이 설계가 들어갑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페인트를 또 발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업체가…
종원
최종원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는 업체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죠, 그때 아마 서울 지역인가 업체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작업을 해가지고 약간 하자 부분이 나오니까 처리가 퍼뜩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 업체 선정하는 데서 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가까운 이런 것은 특히 AS 부분에서 민감한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공사 기간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는 4월에서 6월 초까지 했고 22년도에는 7월달 해가지고 8월16일까지 했습니다. 이 쿨루프의 어떤 내용이 이것을 왜 기간을 여름에 이렇게 했을까, 조금 5월이나 이렇게 여름 오기 전에 또 장마가 오기 전에 시작을 하면 왜 안 될까하는 의구심이 조금 생기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더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조금 당겨서,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 이래 되면 장마도 오고 또 미리 해놔야 여름에 빛을 반사를 시켜서 이번에 조금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일단 폭염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그렇게 혜택을 입는 분들도 미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온실가스 배출이나 아니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나 16개 구·군에서 이것을 감축... 감축량이라든지 이것 공시하는 게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잖아요. 맞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들을 해서 몇 개는 추이가 이러하다, 그것 이제 통계는 가지고 계실 거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측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우리가 좀 줄이면 감축에 대한 것은 산출이 될 수 있잖아요. 전기가 제일 많이 드니까 전기 좀 줄이고 경유차 관련해서 폐차한 여부나 아니면 탄소포인트제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정확한 추계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면 집적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이 정책을 할 때나 연구 용역을 할 때나 수립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충분히 어떤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되는 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탄소중립 인지예산 등등은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 업무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서 짤 때도 이게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마는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못한다면 내년이라도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이라도 앞당겨서 진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이것은 데이터가 혹시나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적이 되고 있느냐 물은 것은 구에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인가 쓰고 있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면 그 종류하고 추이 정도만 위원님들하고 나눠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후 위기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도 주무팀이 기후환경정책팀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조직 편제에서도 기후환경정책에 대해서 우선하라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 국장님이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이시죠. 금정구의, 그렇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은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주요 성과 점검도 하시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모든 관련 정보들 다 취합하셔야 되고 통계로 또 만들어내셔야 되고 추진 사항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정책 같은 것 교육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막중한 임무를 이제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우리 2050 탄소중립 이것 사업들 관련해서 제가 이것 구체적인 사업 하나만 조금 여쭤보고 갈게요. 올해 금정구에서 에너지 홈닥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금정하고 몇 군데 다른 동래구 사하구 영도구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컨설팅 세대 수는 저희 금정구가 500세대고 탄소 포인트 가입 세대는 250세대인데 이 탄소 포인트 가입 세대 250세대는 이것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목표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 대상에 아마 250세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래가지고 이것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정 보니까 5월부터 7월까지 에너지 홈닥터 진단 세대 모집하셨고 에너지 전략 컨설팅 활동하신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 지금 다 하신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성과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성과 분석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보면 성과 분석 모니터링에 우리가 500세대 지금 교육을 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단이 끝난 세대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 지금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추이가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셔야지 홈닥터라는 이 정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지금 시기가 이게 11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에너지 홈닥터 정책 관련해가지고 사후에 성과 분석된 것 모니터링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월에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 자료인데요. 여기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홍보 및 단속 추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률이 개정돼서 전기차 충전시설하고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고 그리고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7월에 이것을 보고를 하셨거든요. 구청장 보고사항이니까 이것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설치 의무가 강화돼가지고 그렇죠. 충전 시설하고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가 강화가 됐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구역은 그래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는 그렇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해서 신축은 5% 이상 그리고 기존에 건축된 기축 건물은 시설은 2% 이상 해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치 기한이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공공건물은 내년도 1월27일, 공중이용시설은 내후년도 24년도 1월27일, 공동주택은 25년도 1월27일 이렇게 해서 이 설치 기준을 채워야 되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미 충족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치가 4개소에 8기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8기 돼 있고, 이것을 이제 추가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사실 궁금하고 어디에 먼저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이 재원은 그러면 어디 겁니까? 환경부 겁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공공시설은. 이게 좀 나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재원이 내려오기도 할 것 같은데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설치비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려오진 않았어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충당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추가 설치하고 하면. 그런데 공중이용시설 말고도 그러면 이게 전기차는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확대 보급되고 있는지 충전 시설은 충전기는. 그것은 어떤지 현황들을 좀 듣고 싶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원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올 민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한 9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기간은 남아 있지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최대한 빨리…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도 올해도 나갔고 매년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2년쯤 남았지만 이 부분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추가로 설치하는 곳들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하고 현황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번 챙겨보고요. 일단 이것도 사실 계속 추세가 이렇게 변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탄소중립…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점차적인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실 때 충전 시설이 앞으로는 부족한 과부족 여부도 한번 체크해서 같이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토양오염 관련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유소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잖아요, 주유소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철거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은미
하은미위원
하게 되어 있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은 일상 때에는요? 일반적인 때.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저희는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제 최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완공검사 적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 검사가 또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이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검사가 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도라든지 또는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시설 폐쇄가 됐다든지 이럴 때 또는 여러 가지 주요 기계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금정구 관내에 주유소가 22개소가 있더라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전부 다고요, 22개소. 그러면 저희는 이 22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하는 그것들에 해당하는 주유소들만 있는 겁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해서 이 검사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왜냐하면 일부 주유소는 제 기억으로는 20년이 넘은 주유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라 하면 20년이 넘었으니 2년 단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2년 단위로 토양 검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토양 검사를 그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는 주유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토양오염 관련으로 여쭤볼 건데 여기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관리는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는 회동수원지가 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시에서 203호 부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2021년도에 용역을 한 회동수원지 용량 증대 등 타당성 조사 연구 상으로 수영강에서 이제 수량을 늘려서 회동수원지에 물을 늘리고 최종으로는 저희 이제 급수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대에 물을 급수할 수 있게 하겠다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수영강의 수질이 그리... 점점 이게 관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오염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정 오염 시설들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주유소 골프장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할 수 있지만 비점오염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 상으로 여타 다른 용역들 그리고 기타 논문들을 봐서도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아마도 수영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좀 많이 나왔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수질 관련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 편성해 주세요.’가 안 되는 비점오염시설들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부산시의 힘을 예산을 받아와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여러 가지 보존계획들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토양이랑 수질 관련으로는 오염 관련으로 환경 관련은 저희 환경보전 계획상으로 금정구 환경보전 계획상으로 10년 동안 3억6,000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들 쭉 해오던 사업 그대로 그냥 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들고 그리고 비점 오염 시설의 경우에는 특히나 저감 시설 경우에는 특히나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에 대한 효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부산시에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해서 부산시 너희가 이런 용역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게 저희 금정구에도 조금이나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은 그분들은 쓰셔야 하는 상황이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또 우리가 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면 더 좋은 거고, 또 시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맞춰서 한번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도 그런 비점오염 저감 시설들이 된다고 하면 저희 금정구의 지하수가 적절한 비율이 94%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해결할 수... 수질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 적합성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먼저 찾아서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 그러면 공원들 토양 오염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맞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 몇 개씩 정도씩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토양오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쪽에 그런 오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토양 오염을 검사를 하면 만약에 거기서 부적합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복구에 대한 그런 관리는 또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 한 6∼70여 개가 돼요.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어린이 공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소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41개소가 저희가 평균 연에 두세 개 많으면 네 개 정도의 공원을 어린이공원의 토양오염을 검사하는데 보통 해오던 곳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같은 곳이 대상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그렇다 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기준에 가장 적합한 곳은 일단 후 순위로 미루고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기준치에 미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관리 대상으로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전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유념하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또 예상 수반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청장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방 행정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에 반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 최소한 저희가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대처를 못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은 알고 있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하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수질관리 계획 회동수원지 관련해서 수질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21년도에 나왔다 하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나왔다고 하니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수질 오염에 대한 기초 자료들 멘토링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 한번 구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요약본이 있으면 더 좋겠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사실 회동수원지 인근에서는 그것은 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행정재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현마을에서 상현마을... 언제죠 한 2003년쯤 된 것 같은데 2∼3년, 7대 때 만들었으니까. 상현마을 주차장 건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점오염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금정구에 비점오염시설이 있는지 그 목록하고 리스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관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비점오염시설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교통행정과도 있을 것이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들을 하게 되면 환경에 관해서는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쥐고 가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유기적인 소통들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리스트하고 현황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들 그다음에 회동수원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근 한 20억 정도, 사실 어려운 거지만 다리도 놨잖아요. 다리도 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한 시설들도 많습니다, 건축물이나. 그래서 관리 책임이 영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개최하지 못했나... 라라라 페스티벌 이번에 몇 회입니까? 5회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 6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6회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6회고 그러면 언제 언제 못했습니까, 우리?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준영
조준영위원
20년 못했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2021년 이렇게 2회 동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1년.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2021년은 비대면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랬었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다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아이고 저게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 어떻습니까? 이번에 해보시니까 조금 규모도 확대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오신 것 같던데, 커피뿐만이 아니고 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하지 않다가 이런 행사들을 하니까 좀 걱정은 했습니다만 좋던데 이게 이제 라라라 페스티벌의 근본적인 제일 큰 취지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기금에서도 한 2,000만 원 이렇게 드리니까. 그러니까 맛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식품 진흥을 하기 위한 거죠. 취지가 뭔가요? 이게 목적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즐기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라라라 축제의 근본 취지가 어떠한지 그다음에 평가들 해보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어쨌든 나가니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일반 예산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런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예전에 기금으로 하다가 이게 아마 일반 예산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용도에 맞느냐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도 시의회에서 아마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을 주관하는 식약처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행사에 관련되는 것도 또 기금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든 기금으로 편성하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금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기금운용계획에서 2021년도 것을 보고 올해 걸로 착각을 했었네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라라라 페스티벌이 배제가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 그대로 맛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으나 이게 자리가 정착이 되면서 더 이상은 단순한 기금에서 지출하는 행사이기보다는 저희 금정구 자체의 또 하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일반 회계로 전환을 100% 한 거고요. 이게 기금으로는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조금은 분야에 대한 그런 예산지출 내역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회계로 전환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라라라 페스티벌 저 하나만 얹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마치고 조사... 해당 참여한 부스들의 업체들에서도 그런 만족도 조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참여하신 주민 분들께 하는 거지만 그 업체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부분 하신 게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용역업체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그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몇 개 업체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물론 이제 만나신 분들은 그 부스에서 어느 정도 손님들이 많이 왔던 부스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특히 이제 모 커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국에 있는 여러 군데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자기들이 매출액의 한 3배 정도 많이 나왔다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지역적인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향후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금 행사를 더 키우면 아마 금정에서 대표적인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일단은 자기들이 자기 업체를 홍보한다든가 또는 매출, 매출이 결국은 자기 업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2021년도 메타버스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참여하신 업체 신청 업체의 숫자가 저희 부스 숫자보다 더 많이 신청하셨을...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은 참여하는 업체가, 업체에서도 조금 선별을 해서 어떤 주제별로 또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또는 그 업체에 가지는 특징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알릴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지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좀 유명한 업체들을 초빙을 해서 이게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제품이나 또는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선별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부분이 아마 약간은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의견이 아마 갈릴, 안 여쭤봤지만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2019년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꽤 나오던 행사였거든요, 라라라 페스티벌이. 이게 2020년 건너뛰고 2021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인기도가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참여하셨던 업체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 매출 하루 만에 올리고 간다.’ 그래서 2020년에 신청하기를 기대하신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고 이게 또 지나다 보니 새로운 분들이 업종에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후 순위로 밀리는 상황일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라라라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가 끼어들고 뭐 다른 예술적인 부분이 끼어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라라라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라고 한다 하면 식음료계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거지, 이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니까 모든 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축제가 주제가 빵과 커피와 문화이기 때문에 그 주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것을 펼치는 거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펼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빵이라도 이 빵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커피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축제에 와서 그런 다양한 것을 즐기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시작하는 그 주제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 금정구 전반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는 거라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고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한 것 일단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행정재산들 있으시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행복센터나 뭐 이런 것들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건 알겠는데 미리내 행복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 소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행복기금으로 행복마을 사업할 때 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행정재산 목록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경로당 작은 도서관, 2층에 저희들 공동체가 지금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행정재산 재무과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는 토지에도 그리고 건물에도 행정재산 목록에는 다 누락돼 있습니다. 돈 들여서 재산 예산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까지 다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등기 확인을 했는데 되어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리스트에만 안 했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서의 누락인 거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도 한번 끝나고 바로 챙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센터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요. 그러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에서 남의 타 부서와 관계돼있는 타 부서가 주요 사업부서인 곳에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만들고 나면 그 재산은 그 부서로 이관을 합니까, 관리를?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 완성된 게 퐁당퐁당 사업에 지금 어울림센터에 있는 정든금사랑방, 희망오차마을에 있는 오차마을 기타 등등 시설들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 건들 말고요. 센터들을 제외하고 주관 부서가 있는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관리는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교통과에 회동 또 금사동 소규모 주차장들은 다 교통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누리길 갈맷길 사업 이런 것도 명장정수장 그 기관에 다 이관시켰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도로는 건설과로,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목록상으로 보면 회동동 200-3번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전히 재생과에 남아 있거든요, 주차장입니다. 지목. 확인해 주시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여타 부서... 그러니까 부곡동 일원 그리고 금사동 일원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하신 거면 분할돼 있는 필지라 하더라도 합필을 해서 나중에 최종에는 관리를 하실 때 하나의 필지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곡동 지역만 하더라도 금사동 역시 마찬가지고 합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한 것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합필해서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되신 거라 그런 부분이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부곡동 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를 이미 다 건립을 했고 어울림 센터의 경우에는 해야 하는 거니까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부곡동의 경우에는 진행은 이미 끝났잖아요, 완료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진짜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딱 날짜 세보니까 의회에서도 박차를 가해서 활동해야 되는 기간이 한 1개월 정도더라고요, 2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체력 관리 잘하시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몇 개 할게요. 과장님 부산외국어대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사업하셨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페이지가 686페이지에도 있고 뒤편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구비로는 셉테드 사업을 잘 하지 않는데,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구 조례가 있긴 하지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공모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의 내용까지 해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셉테드 사업은 취약지를 우선으로 해서 그동안 관내에 10개소가 지금 셉테드 사업을 추진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시 셉테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장전동 부산대학교 후문 일원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 완료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가지 부산시의 공모사업을 여기도 나와 있는 작장마을이라든가 구서 남산 지역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시 장전동에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안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두 가지가 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작장마을하고 또 구서 남산 지역에 안심길 조성사업을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시에, 그것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703∼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 되겠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그동안 취약지가 서금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요즘 추세가 원룸 위주의 안심길 조성사업이 있어서 부산외대 인근 남산고 일원부터 솔밭공원부터 해가지고 다람쥐공원이 있는 이 일대를 사업을 시작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사실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구비로 셉테드 사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타 위원회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서 과에서 발굴을 하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쭙고, 사업은 잘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셔서 셉테드 사업이 권역별로도 중요하고 한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구비 투입분은 사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잘 고려하고 계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나 향후에 대상 사업지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서 지금 과에 한번 물어볼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금지역 위주의 셉테드사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원룸 위주의 범죄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니 구서동 외대 인근에 또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작장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르신들 60세에서 79세 어르신들만 거주하다 보니 조명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취약지에.
준영
조준영위원
어딘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우리 노포동 시장, 역, 평생학습관 맞은편.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거기가 작장마을이니까 거기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 골목 골목이 굉장히 노후돼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필요한데 부산시에 공문을 넣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에는 선정이 되지 않고 진구 안창마을이 더 열악하다 보니 저희들은 서민 밀집지역의 취약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미선정되어서 2023년도에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해 두었고요. 또 구서 남산 여기도 범죄사건이 쭉 한 2018년부터 최소 18건 최대 34건 정도 구서동 우성아파트 밑부터 남산동 치안센터 원룸 있는 지역까지 발생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기가 좀 외지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올해는 외대가 들어갔으니 내년에는 작장마을이 들어갔으니 그다음에는 우리 구서 남산을 한 번 더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구상의 일면 타당한 점도 있고 사실은 금정구 전반에 대해서 현황들은 잘 아시겠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구상으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구비 투입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 참 좋고 그런데 관리 운영은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비 투입분이나 아니면 공모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타당하게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저희도 보고 인지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꿔보자 아니면 그냥 원안 통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만약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잘 세워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도 주시고 청취도 하시고 또 자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98페이지요.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 보면 공유순환주택 집수리 공사가 있어요, 665만 원. 이게 어떤 거예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순환주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부곡4동 1통, 2통지 내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집수리 지원으로 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거처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시 거처를 위해서 2019년도에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 공유주택이 3층짜리입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서 현재는 1층에 사회복지과에서 케어 안심주택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하고 3층은 어떻게 할까 이래서 그때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들한테 임대 제공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입주자 공고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대학생 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14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2명이 선정되고 와서 보니 그동안 아무도 안 사는 집이다 보니 곰팡이도 피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배 장판 몰딩 걸레받이 등을 2층 3층을 하다 보니 수리비가 665만 원이 나온 비용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우리들이 활용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공고를 해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시중보다도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책정하다 보니 연간 263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한 22만 원 정도만 부담하는 꼴이 된다면 가능한 입주가 되니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들어와 있으니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타당한 거죠, 사실. 페이지는 698페이지이고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에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물 파손, 결함 상태 확인, 주민 불편 사항 파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3,400만 원이고 전체 구비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물리적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산에 다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8개 내용들이 있고 집행액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공유순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생 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원래는 조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윤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운영을 잘못했는데 집수리 공사를 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다소 운영이 어렵겠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잘 안됐고. 또 마침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로 해서 여기에 안심 케어 주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기도 했고 그 사업에 집중할 예산과 인력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공모든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 다 혈세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어떤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행정적으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바꾸었다면 이것은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꾸었다면 그 공간이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원활하게 기능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파트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민간에서 보면 개인의 사비라고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너무 쉽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재정사업에 어렵게 공모해가지고 돈을 따와서 뭘 했는데 선정돼서 그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참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혈세 낭비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누락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향후에 제가 드릴 말씀 복지 파트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경로로 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도시재생사업이나 할 때 거점시설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햇살둥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시비 사업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온 사업이고 취지는 상당히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비로 해서 지금 한 1억여 원, 1억1,000만 원 정도, 1억800만 원이 우리 구에 배당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4개소가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개소가 있고, 이 뒤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청년들한테 이것을 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임대주실... 임대를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근거는 챙겨서 주시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발굴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6개 동을 수리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단순히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마을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3,6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 지금 뭐 현재 추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들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햇살둥지사업들은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소식지 홈페이지 또 홍보물 이런 제작해서 많이 뿌리고 있고 또 하물며 관내 부동산에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나 이런 햇살둥지사업이 잘 발굴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값에 임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 또 사유재산이고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전년기 민선 7기까지는 공약사업에도 또 있었고 이번에도 공약 사업에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투루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칭찬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1억여 원이면 시비 지원 사업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 사업의 취지가 지역이 낙후돼 가고 활성화되지 않는 비활성화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고,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소유주한테도 어떤 유인책 물리적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유인책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고민 한번 해봅시다. 뭘 더 해드리면 이렇게 빌려주고 싶어 할까. 저같이 예쁜 사람이 들어가면 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아이디어 사업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햇살둥지를 활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예산을 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잔액들이 좀 남는 편입니다, 매년. 그것을 신경 써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696페이지에 있는 저희 폐 공가 철거 사업 관련으로 여쭤보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폐 공가 철거 사업을 진행하는 근거가 어딥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빈집법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정구에는 없습니다. 시에…
은미
하은미위원
시에 있는데 시에서 주어진 권리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것은 ‘빈집 정비계획 지원하고 안전에 관련돼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타 타 지자체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이 건과 관련돼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조치를 하는데 ‘권고를 할 수 있다.’의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강행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근거 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를 하고 그것을 텃밭이나 기타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등등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저희도 두루뭉술한 내용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빈집을 철거했을 때 나오는 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열거해서라도 이제는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 구에서도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좋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구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명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환경위생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계획을 저희가 2025년도까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저희 금정구에서 만들어 두긴 했는데 21년도부터 25년까지가 1차년, 2차년은 26년도부터 30년까지가 2차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은 공원녹지 파트긴 한데 분야가 이것을 재생과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금 옹벽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분야는 옹벽 녹화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 말씀드리는 것 아마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침례병원에 옹벽사업을 하는데 경관심의위원회 내에서 이제 나온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던 기존의 옹벽에 담쟁이넝쿨 넝쿨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넝쿨의 식재를 다 덜어내고 그 자리에 벽화 사업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로 제안을 했었고, 경관위에서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저렇게 만들기도 힘든데 하고는 이제 경관심의에서 이제 의견을 완전히 부서의 의견과 정 상반되는 내용으로 의견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경관위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환경보전계획 용역해서 이것 ‘10년 동안 저희 금정구의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기에만 보더라도 저희 옹벽녹화사업은 다른 것에는 ‘이행 완료, 수정 이행, 이행 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는 아예 미 이행으로 2015년도부터 저희는 쭉 그쪽 관련으로는 사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있는 것도 저희가 덜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부서 차원에서가 아니라 금정구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역의 방향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께서 조금, 이것은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파트에 이게 들어있다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들 분야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해당 환경국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은 국내에 있는 환경위생과가 주도를 해서 진행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한다 하면 그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눈여겨봐주시고 부서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타 국으로 가시든 아니면 이제 물러나시게 되더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들께서는 하나의 부서의 업무만 보시는 과장님들과 이것을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환경보전계획도 옛날에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그냥 주관 부서에 해야 될 일 이런 것 제시해가지고 자료 제출받아서 그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제시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이번에 용역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는 게 도시재생과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할 일과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과 건축과에서 할 일과 그리고 여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되게 애매하게 걸치시거든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챙겨줄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기존에 도시국에 있던 시스템과는 다르게 타 국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신문에 난 푸드파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푸드파크는 10월 말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내년 10월이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 상황에 크게 문제없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제 신문에 안 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어울림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도 지금 지하 공사하고 있고 내년 되면 지상 공사에 들어가고 아마 9월 준공으로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진행에는 크게 문제없을 거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추진 상에 문제가 없고 예산 집행상황도 한 53.1%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뉴딜사업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어울림센터 지금 지하 공사 중이고 푸드파크 공사 착공했고, 금사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도 푸드파크 정비되는 큰 트럭이 지나가는 그 시점이 지나고 하면 하드웨어 사업 세 가지는 내년 9월 10월 정도 되면 다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계획 설계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 프로그램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뉴딜 사업이 내년 말로 저희들은 일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저는 틈만 나면 말씀드리는 게 가스, 감압 밸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지기 현재 운영되는데 마을지기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실적도 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세대가 많이 공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보니까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을지기가 있는 사무실하고 희망 오차 마을이 지금 그 마을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약기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본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조금 미약했으나 12월 회의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잘 해보겠다, 지금 촉진 5구역 재건축 이런 게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회원이 한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10명에서... 10명 정도는…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회의 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존폐 여부가 생기겠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은 어르신들 1층에 수시로 모이고 있으니까. 또 희망오차마을도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또 공동체마을이 쓰고 있는 것을 당장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조금 그 지역이 지금 갑자기 굉장히 열악하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위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회원도 많이 줄어버렸는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명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하고 안 하시는 것하고 아마 지역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 사업에 다른 공동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부터 지금 또 서금 촉진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공모사업이 안 들어왔어요. 내년도에는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관리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하은미 위원 아까 질의하신 부분하고 해서 엮어서 질의할게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아까 요청 드린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산외대 셉테드사업 추진 계획하고요, 12월에 이제 끝나고 나면 사업 종료 후에 결과 나오면 주시고, 추진계획은 나와 있을 거니까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순환주택 임대 근거 그다음에 현황,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있을 겁니다.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681페이지 봐주세요, 68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 예산들을 쭉 보고 사업을 보면 지난 몇 년간 대규모의 공모 사업들을 국가 단위 그다음에 시 단위의 공모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도시재생과는 우리 구비 투입 분 사업이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향후에 2023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과로 정착을 하셨는데 단으로 계시다가 위원회도 여러 번 옮기시고, 그런데 그 도시재생과의 주요 역할과 기능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금정구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그 고민은 과가 제일 강하겠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면 최종원 위원님께서 아까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페이지 뒤편에 보면 또 뉴딜사업 관련해서 있고, 내년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사실은 기반 시설들은 다 마련이 되는데 여러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변화도 많고. 그리고 이것이 수년간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주민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적이 돼 있는지는 향후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이나 주민 공유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나중에 그걸 해봐야 이게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한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금정구 자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지금은 실시하고 있는 공사,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하고 계실 테니까요, 많은 고비들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당부 일단 드리고, 68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요 연번 32번인데요,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거든요, 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비 사업이고 1,960만 원, 그리고 21년도 연말부터 올해 11월3일까지 진행을 해서 이게 준공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960만 원이면 수의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제가 시 조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법령에 의한 위임 사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자치사무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21년도에 재정을 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뒤편에 보면 골목길 관련해서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이 많다기보다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셨어요, 권역별로.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니까 우리 구에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것 우리 구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비 투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활 사업들이 지방사무로 2020년도 이양되면서 전환 사업비로 남아 있는 사업비가 2022년도에 전부 다 소진되어서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골목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9월29일에 시에서 제정됐습니다. 시에서 제정되면 저희들이 올해쯤에 공모사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공모...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사실 움직였고 그래서 골목길 사업을 관내에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선점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데 마무리가 돼 가는 이즈음에도 공모 사업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결을 지었고. 골목길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역주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4m에서 10m 미만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16개 동을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42개를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 대상지 10개를 빼니까 32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 20개를 정해서 저희들이 골목길 사업을 다음번에 추진하거나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려고 한 것도 사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여러 공모도 사실 진행하셨는데 정부나 시 단위에서 대규모 공모를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활로 모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용역들을 구 자체에서 했겠죠. 충분히 그 배경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게 구비입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고 이게 집행의 근거가 뭔지 참 애매합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부산시 조례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에 수립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시장이 하는 것인데... 시장이 이것은 강행규정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인데 그것은 부산시 사정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부산시에서. 그런데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군수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가 이 용역의 수립 예산 배정의 근거쯤이 되겠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 우리는 못 주는 거죠, 사실 못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진행할까봐 우리가 거기에 적기에 대응해야 예산을 편성받기 때문에 배정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신 그 심정은 제가 알겠지만 사실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구에서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주실 말씀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주관 부서에서는 수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발 빠른 대응을 하려고 공모가 이제... 공모는 사전에 올해 미리 내년에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이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갑자기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미 이런 용역이 없으면 시행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발 빠르게 대처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성목이 없고요, 예산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 자치단체장한테는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사실 잘 되길 바라지만 그 근거는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 아니면 풀 예산 쓰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뭐 도시재생과에 편성해 줄 리는 만무하지만 사실은 이런 데 쓰라고 풀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준영
조준영위원
심정적으로는 제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죠.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국가 법령 위임사항이 아닌데 내지는 중앙정부의 어떤 대단위 사업의 일환이 아닌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이런 위험 부담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성과는 남았죠. 사실은 한 42개 조사에서 20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으니 그것은 자료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공모 때 사용하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절차들은 저는 그래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모사업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심사해야 되느냐. 이게 절차를 안 지켰다고 뭐라 할 일이냐. 아니면 이것은 이제 한 몇 십억 되는데 이거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사실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이고, 사실은 이게 국가의 큰 대규모 공사나 정책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시의 예산부서하고도 교감을 좀 더 했어야 되는 얘기죠. 어차피 만든 것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만 예산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 없기를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페이지 676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을 만드는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변경이 있었을 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하니까 정도를 딱히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여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보니까 총 8건이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있습니다. 당초 했던 금액과 변경한 금액의 증감액을 이렇게 보니까 네 번째 것 대동대학교 통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당초 사업이 9,653만 원이었는데 증감액이 4,852만5,000원, 50%나 증감이 됐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유는 뭡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포장 관급자재의 2단계 경쟁으로 인한 단가가 반영되면서 감이 5,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대동대학교 특화거리 조성할 때 학교에서도 석축 부분이 학교 담벼락에 있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담벼락 석축 타공판으로 가려줬던 것처럼 대동대학교도 좀 가려달라는 사전 건의들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없으면 이 사업도 변경을 해줄 수 없었는데 관급자재 경쟁으로 인한 단가가 변경되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타공판 설치하고 주변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부분에 증액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양달막위원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충분히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애시 당초 예산에 좀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는 데 예산 투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라도 공사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산이 너무 불분명하게 잡히고 너무...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변경의 폭이 너무 크다 하면 어떻게 다른 공사나 예산을 잡는데 그게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추진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예산을 측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설계변경 사유는 너무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다음 공사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686페이지 공사 현황에 보면요. 2022년도 1월에서 9월까지 다섯 건 중에서 보면 공사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에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지연 사유가 없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지연 사유도 없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왜 지금 추진 중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내성고등학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요. 이게 이제 9월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완료되었고요. 또 산성마을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학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길이가 850m 되다 보니까 조금 길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구서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 공사하고 초등학교 옹벽 벽화정비가 있습니다. 도로 정비를 먼저 했고 벽화는 경관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색채는 다 되어 있고 보조타일 지금 이번 주에 해서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가 단순 논리로 이렇게 보면 고쳐 쓰는 것보다는 새것이 낫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새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과가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금 쪽이 보면 사실은 우리 금정구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행정 쪽은 사실은 치안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치안 쪽에서 해야 할 일 교육 쪽에서 해야 할 일 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하지만 우리 금정구 전체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못 해내면 하도록 해야 하고 또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과에서는 좀 더 모든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정해져야만 우리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이 정해진 게 9개소인데 서금지역이 7개소입니다, 그만큼 취약 지역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뉴딜 사업도 하고 있고 부곡4동에 새뜰사업도 했고 회동 도래마을도 했고, 부곡1동의 주거환경관리 개선 사업도 했고. 지금 또 올해 하고 있는 서1동의 예비사업도 5구역 새뜰마을 사업에 제외됐던 그 구역도 예비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재생 부분에는 서금지역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말씀대로 취약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업의 특성상 아주 잔잔한 것... 그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다 보니 사업의 명칭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일 건데. 우리 관에서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견적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우리 관에서 예가라고 하나요. 공사에 대한 예가, 공사에 대한 예가를 우리 관에서 먼저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견적서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하나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습니다.
양달막위원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비교 견적서라는 게 좀 여러 군데 있어야 되고, 어느 업체에 조금 몰아주기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본의 아니게 이게 공사가 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초선의원이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신 자료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 또한 같이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이랑 그리고 마을 공동체랑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금정구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저희 보조금 형태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구에서 하는 것은 중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재생과 안에는 하나인데 여타 부서에 유사 사업으로 해서 동일한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걸러집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할 때 보조금 신청하면서 심사하면서 걸러질 수 있는데 사업 성격이 다르면…
은미
하은미위원
걸러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산계에서 심사하면서 이것 전부 다 심사 들어가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걸러집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면 선정이 될 수…
은미
하은미위원
성격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께서 내세우는 기치가 있는데 그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도 봤는데 사업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듯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저도 명확한 자료를 그 단체를 받아보진 않아서 확답을 한다 하면 제가 그 명칭을 거론하고 잘못된 점들을 직접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보셔야 할 것 같은 데가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이미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혹시라도 하는 상황이 미연에 방지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저희 금정구가 조밀하게 짜여 지는 걸 원하는 거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하나의 업체 하나의 단체를 그렇게 하고자 함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고 특히나 많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