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관리 실태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 개선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전반 현황과 결과 조치 대상업소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전반 현황과 결과 조치 대상업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중점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계절별 소비트렌드나 성수식품, 위생취약지역,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 우려업소 등 금년도에 총 1,233개소를 선정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시정조치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 내에 현장을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으로 성행하고 있는 배달 전문 야식업소에 대해서도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식업소는 총 208개소로 올해 4회에 걸쳐 총 521개소를 점검하고 조리식품 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별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영세업소 참여 홍보 및 실질적 지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률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위생업 안심드림 별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업소를 비롯해 많은 업소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와 관련 단체인 외식업 서구지부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 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 홍보하여 총 24개소가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생등급 컨설팅과 주방 청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비용 측면 등 어려운 부분이 많고 등급 지정을 받더라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업체에서 참여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원 업소의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업소는 39개소로 이 가운데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는 없습니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노후된 업소 위주로 선정해서 입식 테이블 교체나 주방, 객석 등 일부 시설 개선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지원 받은 업소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위생수준과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개선사업과 별도로 위생등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6개소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으며, 위생등급 컨설팅을 통해 지정률이 매우 높아 금년도 위생등급 지정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시설 전반뿐만 아니라 영업자의 의지와 위생적인 업소 관리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마인드 교육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내역과 연간 점검계획 적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평가 대상업소 선정기준과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관리 점검은 ‘식품안전 관리지침’ 및 식품안전 관리계획에 따라 합동점검 및 자체·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설·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소, 유전자 변형식품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와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점검은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점검하였으며, 1399 소비자신고센터 및 전화 접수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120개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총 32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점검계획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초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점검 계획업소 4,301개소 대비 11월 현재 83.2%인 총 3,577개소를 점검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