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기획관 서건희 기획팀장 이용산 예산팀장 박익균 농촌협약팀장 이기영 공보팀장 목문영 감사법무팀장 임강혁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10년간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107개 인구감소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씩 10년간 기금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배분분인 광역계정에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과 연계해서 도 기획사업으로 80억 원, 시군연계사업으로 43억 등 2개 사업에 1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평가를 통해서 기초계정으로 2년간 16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건강케어, 청년․일자리 케어, 교육, 주거복지, 교통,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2억 원, 2023년도에 96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후속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업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대상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리군이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2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군은 최우수 5회, 우수 6회, 장려 1회를 수상하였고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군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본청 5개 부서, 읍면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및 상급기관 합동평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문화가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행정 직원 특강과 상반기 우리군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기준 우리군의 총 예산은 6,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추 대비해서는 4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735억 원, 7개 특별회계가 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가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국․도비 목표액을 1,927억 원, 보통교부세의 목표액을 2,640억 원으로 목표를 잡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목표액보다는 다소 미진하지만 국․도비가 내년 본예산에 1,643억 원, 보통교부세는 2,3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공모 신규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예산 순기별 계획에 따라서 현안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정선군 전체를 단일 생활권으로 구성해서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지난 6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모계획서를 보완하고 국정 기조에 따른 지침 변경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재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토부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사북 구 KBS부지를 활용한 사북행복중계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등을 포함해서 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생활SOC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부지인 KBS 사북중계소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Young;농 플랫-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생활SOC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했고 문화복합시설인 모두랑센터에 대한 설계 기관 공모를 지난 주에 마무리 해서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랩 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모두랑센터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아라리사람들 점자․CD․웹진․매거진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군정 행정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발간되는 아라리사람들을 점자형, CD형, 웹진 형태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반기별로 매거진 아라리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회 제작․배포하였고 매거진 아라리는 창간호를 지난 여름호를 발간했고 내년 1월에 겨울호를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효율적 공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주요 언론사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 신문․방송 등 매체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소식의 적기 홍보를 위해서 이반장들에 대한 향토지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감사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은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재난재해 분야 특정감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자체 감사로는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체감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3개소에 대해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에 대한 3개 읍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읍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6건 등 총 37건의 소송사건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 승소가 7건, 패소가 1건, 계류중이 22건,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소재 영농조합법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으로 인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현재, 우리군이 1심 승소하였고 현재 고법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읍 소재 폐기물종합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고 현재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실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5개 팀 24명에 대한 업무분장표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사회단체, 자치위원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사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강원도 시책과 연계해서 교부세,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서 제안한 디지털 홍보게시대 설치 시범사업의 타읍면 확대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고한읍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타읍면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금년 10월에 매경미디어그룹과 정선군 웰니스관광 홍보를 위해서 매경미디어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관광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최근 2년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해서 범죄피해자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이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3천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에 4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1억9천, 영농플랫홈 사업에 45억 원, 사북행복중계소 사업에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시군역량사업에 1억3천, 여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의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북평면 영농플랫홈 조성사업, 사북행복중계소사업 등으로 1억9천, 45억, 66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사북의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25억 원 중에 지금 잔액이 22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 군비가 지금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북중계소 부지매입비가 납입이 돼서 잔액이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잔액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은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20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군 시군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및 농촌현장포럼용역을 포함해서 14건에 7억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5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집행액은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량면의 공용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을 포함해서 5건에 4억4,100만 원이 배정돼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에는 사북읍에 청사, 복지회관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해서 4건에 1억8,8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 조성액은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계속사업 추진 현황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영농플랫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0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2022년도 위원회 운영 사항도 2021년도 위원회 운영사항과 대동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은 신문스크랩을 위한 아이클릭아트 사용 계약을 포함해서 7건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직 아라리사람들 점자CD 제작을 포함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 41쪽에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에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영상제작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등을 포함해서 3건에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건에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무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을 정선군농업회의소에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행보증 가입 현황은 아직까지 가입된 사항이 없습니다. 44쪽에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 현황, 그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쪽에 예산 전용 집행 현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건, 2021년도에는 2건, 다음 쪽에 2022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는겠습니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천-영월 구간이 2017년도에 중점 구간으로 반영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영월-삼척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대상 구간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비타당성 면제라든가 양방향 동시 착공을 현재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와 군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2021년도에 28건, 2022년도에 24건을 접수 받아서 각각 7건과 5건을 채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플랫홈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업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시에 감사요구자료 제출목록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학술용역 현황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특별교부세 분야,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현황, 소송관리대장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건천리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명은 하늘마루팜앤쿡이 되겠고 현재 건천리 하늘마루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개장시기가 겹쳐서 현재 여러 가지 운영이 순조롭지 못합니다만 일상회복에 따라서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총무행정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고용역 결과와 추진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첩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최종 예산이 5,485억 원, 2021년도가 5,721억 원, 금년 2회 추경 기준 6,128억 원으로서 매년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세입의 변동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의 변동추이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이도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통합재정 규모, 총 재정 규모가 5,086억 원이 되겠고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통합재정 총 규모는 4,959억 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 예비비가 38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40억 원이 되겠고 이중에 8억7,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70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원 조성 추진 등 5건에 8억7,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에 3억6,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5건에 15억2천만 원, 2021년도에 14건에 17억1,500만 원, 금년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1건으로 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두 건에 1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1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는 세 건에 19억5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두 건에 16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향인사 소식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정선신문, 아라리사람들 4종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배부현황은 연도별 내역을 보시면은 대동한 수준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소송 승․패소 및 재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 51건 중에 승소 17건, 패소 2건, 진행 중 22건, 소취하 7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66쪽의 세부현황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을 68쪽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영월지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4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되어서 4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강릉지청을 포함해서 4건의 비위사실이 통보돼서 현재 징계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공무원 경고 및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의 처분은 총 14건이 되겠고 훈계 처분은 71쪽에 보시면은 13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각각 징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의 처분이 3명, 훈계 처분이 13명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 양정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금년도의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의 처분 현황은 없고 훈계 처분을 13명에 대해서, 뒤쪽까지 보시면은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징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현재 6명에 대해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선군 관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관내 협동조합들이 보면은 처음에 만들 적에는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해 져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52페이지의 하늘마루팜앤쿡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이게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운영의 방법 등도 중요하겠지만 자금조달이 안돼서 망가지는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에 대한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자금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뭐야. 기획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마루협동조합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조직된 조합은 아니고 마을에서 어떤 특정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마을 소득 창출과 관련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의 건강한 운영이라든가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개장하면은 같이 좀 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마루팜앤쿡 말고도 우리가 지금 관내 보면은 협동조합들이 자체로도 만들어졌든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만들어 졌든지 간에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운영 실태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협동조합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인력 관리하고 있는 총무행정관실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인사부분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진대회 처음 했습니다.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사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과정에서 우리 기획관님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때 보고할 때도 이런 말씀 한 번 드렸는데 5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정선군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도내에서 몇 위쯤 되죠, 지금? 과장님?

지금 전에 지방소멸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65세 고령자 대비해서 가임 가능 여성 20~39세 여성 수를 나눠서 하는 그 지수는 일본에서 개발된 지수고요, 현재 정부에서 K-소멸지수라 해서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정선군이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기억하기는 세 번째로 소멸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그것은 소멸지수 측정 방식을 달리해서 지표를 산정해서 한 부분인데 상당히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도내에서 세 번째면은 굉장히 위험지수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는 저희들이 인구소멸과 관련돼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선정받기 위해서 1순위부터 6순위 이렇게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저는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결국은 예산, 재정 운영을 앞으로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혹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도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느끼는 사항은 이게 단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짜고 거기 맞춰서 조급하지 않게, 길게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큰 밑그림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가야 되고 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한 포커스를 같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만 현재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도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통합적으로 재정을 향후 10년 계획을 잡아서 사실 재정이 투입되던 것이 어쨌든 줄어들거나 삭감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결단은 이제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인제 지금 이 시기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9개 읍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는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향후 10년을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군 돈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있으면 상관 없는데 비효율적일 때는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완만한 곡선을 타고 피부에 느껴졌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게 완만한 곡선이 아닙니다. 큰 하강곡선을 보이면서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실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공무원 전체도 그렇지만 그런 위기감을 항상 지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예산이 효과를 못 내고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진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또 최근에 청년문제, 아동문제 이런 부분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짜 전사적으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 누구보다도 아마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도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아주 문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 더 들어봐 주시고요, 저는 이 위기상황을 결국은 우리가 방황하는데 주 목적을 두면 안될 것 같고요, 좀 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추진실적으로는 3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 정선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저희가 1979년도에 13만9천, 한 14만 명 정도…….

예, 1978년도 14만 정도 돼서 지금 한 10만 명 이상이 감축됐고요, 제가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가지고는 그게 할 수가 없고 9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게 폐광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한이 70.48%, 사북이 65.79%, 신동이 65.4, 여랑이 51.85, 남면 49.76, 정선 30.15. 이런 순으로 계속 인구가 많이 빠져서 지금 현재는 3만5,67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었고, 군정질문에서는 기획관님 답변은 읍면별 생활SOC 지표를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별 지표 분석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앞서 배왕섭 부의장님 말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읍면별 생활SOC 기초 현황을 분석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행감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정말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로 복지과 거 복사해서 드린 거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부분에 보시면 8개가 있는데 가 지역에 7개, 나 지역에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에서 했던 어르신 이미용사업 실적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미용사업 실적을 보니까 지금 배부율하고 사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을 보시면 이 지표만으로도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렵고 어느 지역이 정말 괜찮은지, 9개 읍면 중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39%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북은 128%, 정선읍 125%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지역은 정선읍, 나지역은 사북읍이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은, 활발히 그 지역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급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읍하고 임계면 같은 경우는 94, 9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고립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성과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세심히 들여다 보면 9개 읍면에 대해서 정말 지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한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 한 번 보여드린 거는 이러한 과별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어떠한 실적인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SOC 지표 이런 거 얘기하실 때 거의 산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표들을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 과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저희 지역도 9개 읍면이 어느 지역이 가장 소멸의 위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고립돼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지가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잘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획관실에서 감사부분을 보시고 계신데 저희 홈페이지의 감사정보 공개 목록에 보면 외부감사 그리고 자체감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강원도 정선군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 경고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 경고장 하나만 나와 있는데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처분요구서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찾을 수 없는데 이렇게 가야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비공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은 저희들이 강원도 종합감사 때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기관경고를 받았을 때는 기관경고된 사항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종합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실무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팀장 임강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 202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는 감사결과 기관경고 하나, 요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시정 15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 회수 9,500, 추징 20억, 감액 13억9천 등 이런 처분요구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는 왜 이거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상급기관의 감사, 저희가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결과를 상급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 그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문책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 가지고 하급기관에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처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본처분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처분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비공개 사항은 내용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강원도 감사에서 처분이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강원도 감사에서는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처분 내려왔잖아요. 처분요구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번에 정부,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에 대해서 처분요구서를 제가 도 홈페이지에 가서 뽑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를 공개를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개를 해서 같은 건에 대한 재발이라든가 실수 방지 그리고 경각심 이런 걸 줘서 모든 분들한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가 본 바로는 19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돼 있고요, 18년도 감사원 정선군 기관운영감사는 미공개가 돼 있고 16년 강원도 정선군 정기종합감사도 전문 미공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기준에 맞게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시고 미공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관성 있게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2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여기에 주셨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얘기해서 타 부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 드렸던 2019년~2022년 10억 이상 공모사업 현황이거든요. 요거 보시고,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 봤는데 어느 지역에 많고 적고의 그런 걸로 제가 이 데이터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업명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활성화 돼 있는 지역들은 그 공모사업에 있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북 해봄마을, 사북, 민간위탁이 공모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에도 17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3.3재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선읍도 그러한 일들에 모두 인건비,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낙후되어 있다거나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지역들 보면 거의 기반시설입니다. 공모사업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정말 활발히 되고, 제가 처음, 의회 4년차 됐는데 처음 와서 느낀 게 아, 저 지역에 있는 분들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역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일까.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기획관님.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와서 여러 부분으로, 분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정들이,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지원도 있었고 그만한 공모사업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느 부분에 지역 주민이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집행부의 뜻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공모 수준에 적합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또 준비된 사항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모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아마 생활SOC 확충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그런 거 위주로 또는 그와 수반된 체육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약간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나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가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 농식품부 공모사업 위주로 가다 보면은 또 그런 사업은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도 제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주민 주도로 가야지 관의 주도로 가면은 그게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그러한 부분들 여러 모로 고민했을 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래서 남면지역 같은 경우 청사관리하는데도 40대 젊은 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일자리들이 30~40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 마을은 바뀌어 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마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또 봤을 때 제가 아까 복지과 드린 거. 그 요양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지역에 7개가 있고 나지역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양보호사 2기가 수료했습니다. 11월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이쪽 가지역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셔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기획관님한테 그런 부분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가지역은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시설들이 다 힘들고 나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영월, 제천에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요양원 부분도 한 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 체육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동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모일 공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어디 자꾸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만 바뀌어지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백출장소에서 그냥 몇 가지 동아리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 단체에 모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음 공모사업 때는 지역에 없는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서 기획관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전과를 해 가지고라도 정말 소외되는 지역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면은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타 사업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53페이지 자료없음으로 왔거든요. 신속항원검사키트. 코로나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 없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획실에서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고 이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번 이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별로, 8개 부서에서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봤는데 4천 원, 6천 원 가격이 다 틀리게 구매가 돼 있더라고요, 요번에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가격문제도 있지만 관계부서 보건소와 기획실에서의 콘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코로나 상황이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하거나 구입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이런 부분들이 기획팀이 콘트롤타워의 재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조금, 홈페이지 상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활성화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실질적인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활발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잘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그런 제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서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서건희 팀장 김응경 팀장 정미경 팀장 송경호 팀장 김남효 팀장 전용표 팀장 장동환 차장 이명호 팀장 김두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년도 대비 수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금년도에는 25억9,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지난해 대비 5억900만 원의 수익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관광시설지별로 매출액이 증가되었지만 캠핑장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일상화 되면서 캠핑족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체계 기반을 위한 경영 효율화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개편, 사업장 근로시간 조정,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경영 효율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년 1월에 안전감사팀을 신설하였고 4월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사회공헌활동으로 마중물 봉사단이 11회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랑의 빨래방은 11기구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광성수기 때는 주요 관광지별로 특별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2024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공단 신규사업으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전검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임기제 공무직에 대한 임용을 마무리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지역주민 대상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공단 신규사업으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서 두 차례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월 1일부터 목재문화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수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홈쇼핑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과 관광지를 결합해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현대홈쇼핑방송을 이용해서 연계 패키지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쇼핑에 4회 방송되었고 판매금액은 9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성적 효과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에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체류시 지역 소비를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보안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검 분야별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시설별로 해빙기 풍수해 특별시설 안전점검, 전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재해 상반기 보건․안전점검, 시민 보건․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고객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 기능 유지보수 사업, 비상훈련 등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4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해빙기 풍수해 대비 시설 점검과 비대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을 69명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을 이용해서 금나와라 뚝딱 동굴친구들 시즌 2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한 결과 2,340명이 참여를 하였고 입장료 수익금은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협의회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8개팀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욕탕 관리 부분, 물품 구매,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07미술관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 등 3개 협약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타임캡슐공원 예초작업 용역 등 13건에 대해서 예산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로 위험사업, 안전 보강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각종 계약 현황 중에 2022년도에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관리 용역 사항으로 원주시 소재 업체와 15억1,100만 원의 케이블카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각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휴양림 변압기 교체 등 56건에 7억9,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계약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체육시설 외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등 50건에 5억6,100만 원의 용역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코로나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물품 구입 등 두 건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한 건에 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24건에 3억6,700만 원의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32쪽에 금년도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세 건에 4,300만 원을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언론홍보비 등 37건에 1억3,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전용 또는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변경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직원 확진에 따른 직원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서 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에서 한국문해교육협회와 정선군축구협회 2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추진사항으로서 자녀 출산에 대해서 출산복지포인트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사곡 휴양림 변압기 교체 등 56건에 7억9,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외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50건에 5억6,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물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 등 52건에 1억3,4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멀티플렉스시스템 등 32건에 8,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의 50쪽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목욕탕은 2016년 6월부터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에 위탁계약을 갱신해서 2023년 12월까지 공단에서 복지목욕탕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로서는 현재 5개 목욕탕의 관리인력은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2020년도 수입금은 3억8,400만 원, 2021년도 수입금은 2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 시간은 6시에 개장해서 저녁 9시에 폐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근무 체계 변경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68시간 근로시간 기준이었을 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 68시간 근로를 했으나 금년 5월 9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회 1일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또한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령자 파트타임제를 채용해서 근로시간이 추가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고 목욕탕 별로 무인 매표시스템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6억 중에 지출액은 102억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금년도 수입․지출 현황은 예산액 145억 중에 현재 91억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정선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관광시설과 복지시설 또 가리왕산 케이블카, 장례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역은 105명이 배치돼 있고 수익금은 2021년도 기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8명을 채용했고 2019년도에 13명, 2020년도 1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직을 포함해서 14명, 금년도에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포함해서 3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근무이력이 있는 친인적을 둔 직원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야영장 홈쇼핑 관광 마케팅인데요, 이 홈쇼핑 판매실적이 9억2,500만 원인데 그전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가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하고 현재 실적하고 비교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게 코로나19라는 그 변수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동일한 조건을 놓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캠핑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그전 동년 대비해서는 대폭 늘어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3박4일 한정 패키지로 나와 있거든요. 관광지하고 야영장이 결합된 상품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없으셨는지요.

홈쇼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일반 수요자들이 캠핑하기에는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패키지상품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충분히 해서 지속여부 내지는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봐 온 바로는 주민들 얘기가 3박4일에 3박에 대해서 같은 야영장을 이용해야 되고, 그 3박이 같은 곳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고 동선에 관해서 여행지를 갈 때 회동 솔향캠핑장은 상관이 없고 동강자연전망 휴양림은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기에 굉장히 거리상에 조금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길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꼭 3박을 고집하지 마시고 박으로 할 때는 캠핑장을 따로 따로 다른 데 가서 쓸 수도 있게끔 이렇게 연동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 보고 또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불편 불만사항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이 개선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종료하고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서 정선군을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목욕탕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와 있는데요, 이 목욕탕이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핫합니다, 사실. 또 지금 들어가는 시간대를 다 바꿨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형태를 그냥 그러면 내년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편리하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부분이 임금소송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령자 파트타임제를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현재 그렇게 단축 운영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파트타임제 일부 목욕탕에 대해서는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타임제가 고용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면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여지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목욕탕 근로자들은 52시간제를 준수하고 그외 시간은 파트타임제 고령자분들이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인 매표시스템 설치 확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평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이거 무인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힘들다.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질의했던 적도 있는데 북평 목욕탕이 어떤 부분,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장에 대한 불편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우리 생활환경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명호 차장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 차장 이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현재 키오스크 이용객 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현장 근무 직원분들이 응대하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키오스크 지금 돼 있을 때 그때 당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신가요, 북평에?

북평에 그 당시에는 현재 4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두고도 그냥 일반 근무하는 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키오스크가 있을 때 근무자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키오스크 설치 후에는 남자직원 두 명하고 여직원 한 명 해 가지고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없을 경우도 생기겠구나, 그죠. 직원이. 그 자리에.

직원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은 항상 근무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땐가 전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목욕탕 요금을 조금 올려서 적자도 메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제의 했었거든요. 요금을 5천 원으로 올리고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목욕탕 요금이 5천 원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은 지금과 똑같이 할인, 3,500원이나 어르신들 2,500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지역분들 4천 원, 어르신들 3천 원 이렇게 가시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냥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 목욕탕이 복지시설이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이 내가 할인을 받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민원도 줄어들 거고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수익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과에 조례가 이게 있습니다.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18조를 보시면요,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20% 거든요. 그런데 별표 2를 보니까 2006년에 결정된 사항이에요. 목욕탕 요금은 3천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별표 2가 목욕탕 요금 1회 3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 16년이 지났는데도 상한가 20%에서 3,500원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뀌어야지만 목욕탕 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목욕탕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청의 복지과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하고 지역주민, 군민에 대한 할인혜택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든 체육시설이든 사실은 요금을 인상하기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 할인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요금인상을 하되 또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욕탕 금액 부분은 제가 거기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제의를 받은 거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목욕탕비가 너무 싸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라리 돈을 5천 원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역의 여론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를 한 번 좀 봐 주시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2021년도까지는 첫째는 100만 원씩 나간 것 같고 둘째 자녀는 200만 원씩 나간 것 같은데 2022년도는 둘째 자녀가 출산이 됐는데 200만 원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으로 차감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팀장께서 잠깐 설명해 드렸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응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의 오류가 있었던 게 이게 둘째 자녀가 아니고 첫째 자녀 출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 복지제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현행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각 읍면 목욕탕하고요, 아라리촌 이런 곳에 직원들이 잠깐 휴게시설 같은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개인공간이라도, 작게라도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읍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단으로 시설을 수탁하기 전에는 거기 민간위탁 체계일 때는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시설관리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근무자가 배치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아라리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입구에 작은 주거실에서, 좀 좁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휴게시설겸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원액이 1인당 1년에 20만 원……. 15페이지. 이거 아닙니까? 잘못 봤습니다. 다음 번에 묻겠습니다.

질의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해서, 내일 마침 또 산림과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일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은, 저기 뭐야.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산림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 부분이 수탁이 돼 가지고 공단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죠.

네,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2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금년, 수탁자가 최근에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 12월부터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정식 개장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내일 또 산림과 행감할 적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건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한 모노레일.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사업장 현장확인 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사항을, 거기서 나온 보완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보완이 다 됐다는 건가요?

지금은 안전진단 결과만 통보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사항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용표 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휴양림사업팀 전용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거쳐 가지고 매년 정기검사에 의해 가지고 일부가 불합격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다 완료했고 세 번째 승하차장 균열 가고 건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쪽에서 전문용역회사에다 용역 의뢰해 가지고 10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가지고 재검사 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된 건 다…….

다 완료됐습니다.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전,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교통안전공단은 1년치를 가지고 전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갑작스럽게 추가 재해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12월 중에 일정을 잡고 좀 늦어도 1월 안에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재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체적으로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네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동절기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시장을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면은 1월이 된다 그러면 아직 3개월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그게 고한읍 소재래 가지고 고한읍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해당, 저희들은 관리운영이고 대안으로는 경제과의 행정재산입니다. 그쪽하고 조율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한 3개월 동안에도 겨울에 눈 오고 눈보라 치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20분마다 한 번씩 모노레일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셔틀버스를 하나 놓고서는 20분마다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고한 복합문화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 이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교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타고 내려오면은 일정 부분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보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청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쪽에 모노레일을 운행하는 방법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브릿지를 건너와서 엘리베이터를 나고 내려와도 지금 거기가 인도시설도 잘 안돼 있고, 시장까지 가는데. 그리고 통행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결빙시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다치면은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그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모노레일이 운행하기 전까지 셔틀버스룰 하든지 아니면은 와와버스를 연장 운행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한읍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 때문에 제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첫째 아이를 놓으면 보상도 해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보상도 해 주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영월군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1천만 원씩 바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자녀 출생과 관련된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정 전반에 대한 인구감소 대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봤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둘째, 셋째 아에 대한 장려금을 수 년 전부터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려금 사실은 인구증가와 또 직결되느냐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단지 보육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저희들이 다른 시책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조를 좀 많이 해 주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선군 총무행정관 전증표 주무관 이종찬 서무팀장 이경덕 인구정책팀장 이혜정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주무관 정호식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이종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 관계로 전동환 통신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정호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은 전보인사는 정기인사에 1월․7월 연 2회 실시하고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체 기능분석․진단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대재해대응기구 신설 및 퇴직에 따른 수시 전보인사를 6회 했으며 결원에 따른 승진인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칙과 명확한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 운영 추진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민선8기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조례 개정 후에 2023년 1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직위공모제는 6개 직위에 대해서 전문관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문직 4개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농촌협약팀장, 기업지원팀장, 도시계획 담당자, 수도시설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정기적인 직위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이 직위공모제와 아울러서 희망보직제를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10명을 선발해서 현재 2022년 8월 1일자로 부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두 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휴직자 직렬을 고려해서 대체인력뱅크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121개 센터에 4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선센터 부담비의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6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협의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정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조례 개정 부분은 5월 18일 개정을 해서 현재 경찰서 내 소관부서를 경무과에서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을 했고 경찰서 업무담당은 지금 현재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서면으로 회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경찰서와 협의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 가입 중인 행정협의회가 11개 협의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군수님께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금년 상반기까지 군수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금년도에 군수님이 회장이시고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는 군수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기획관실에서 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컨설팅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한, 사북, 화암, 여량, 북평,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미설치 지역이 정선, 신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독려 정선군 자체 주민자치 설명회를 저희들이 10월 5회를 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자치 운영 현황은 화암면 주민자치회, 북평면 주민자치회,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 여량면 같은 경우에는 추첨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무실 개선 예산 등을 재배정을 다 완료해서 고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5일까지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 및 9개 읍면 주민자치회 확대 설치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힐링캠프, 특별휴가, 가족프로그램, 직원단합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코로나19 장기대응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한 95명 했고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활력 회복시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3일하고 또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받으신 분들 2일 또 그 다음에 선거 종사자에 대해서도 휴가를 줬습니다. 가족배낭여행 추진25명 또 하반기 부서별 한마음행사를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스키캠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인재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 사이버교육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전문교육 위탁실시와 각급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직원 후생복지 제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또 직원 건강검진 지원, 친환경 장례용품 구입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원 리조트 콘도 등 휴양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기본 880점에 변동 복지점수를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는 1천 포인트 셋째 자녀는 3천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리조트 콘도 부분은 소노하고 일성, 알펜시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는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2023년도 후생복지심의회 개최 및 직원 단체보험 계약을 12월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노조 활성화를 통한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동조합 현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와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정선군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선군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노조위원들과 노사 간담회 실시로 애로사상 청취 및 소통창구 활성화를 하고 있고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협약, 공무직 임금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에 개최했고 또 문화의날 개최는 6월 29일 했는데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는 공공운수노조를 얘기하는 거고 문화의날 행사는 또 전민련이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직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를 한 거라서 그런데 자료제출 이후에 11월 9일 공무직 부분은 단체협약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실무교섭 중이고 12월초에 협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광하리 구 광하분교에다가 기록물 보존서고 282㎡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기록물이 건설과 기록물 설계도면 이런 게 1만5천 권 정도 되고 기타 처리과 기록물이 한 1만5천 권 정도 돼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준영구나 영구문서 위주로 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군민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군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21년도 8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는데 협의 결과가 금년도, 2022년도 3월에 나왔는데 사업효과 및 논거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책 마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 연구과제로 금년도 3월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추진하는 강원연구원에서도 관련된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안에는 제출하기로 그렇게 돼서 그게 나오면 다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재신설 협의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주식배당금 부분이 주주총회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재원 확보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지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 거점 연계해서 고한, 사북, 남면, 임계에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선군청년협의체 운영은 2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지난번에 다시 회장을, 위원장을 다시 뽑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면 청년활동 거점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중에 임계청년단체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포럼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설계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를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 기준 사회조사 보고서를 2022년 5월에 발간을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4,800만 원이고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 감염 및 유포 사이트 통제를 통한 내부망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망 웹서버 정보보호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외부망 웹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웹 취약점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성능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능개선사업을 했는데 총 118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체제 64Bit 마이그레이션시 행정업무시스템 환경설정 장애 발생 또 관련사업단 협업을 통한 시스템 환경 설정 추진 등에 그런 대응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는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에 공모사업으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산물 소포장기하고 잡곡선별기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다목적용 CCTV 구축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25개소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해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차량방범용 CCTV 교체 설치 부분은 9개소에 1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총 77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목적 CCTV 부분을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선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침입방지 시스템과 트래픽 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납품설치 및 준공을 금년도 3월에 다 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정책 적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통합DB 용역 발주 및 구축 완료를 4월에 하고 실지 군청 홈페이지 추가 개설을 7월에 완료하고 8월서부터 문자알림 서비스 개통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가입 동의자를 모집을 하는데 동의자 부분이 지금 1,1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8월 18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한 내용으로는 1만5,492명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총무행정관실은 1담당관, 5담당, 21주무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번째 신원선 행정팀장은 11월 1일자로 북평면장 직무대리로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석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4건을 지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직원 종합검진 위탁 협약, 사이버교육 위․수탁 협약이 있고 2022년도에는 관․학 교류협력 협약, 제품 구매 업무협약,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 협약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23건에 9억4,006만4천 원이었고 교부액이 9억591만7천 원이었습니다. 정산은 7억1,98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24건에 10억6,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1,5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11건에 11억63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3건에 4억4,60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건과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두 건의 공모사업을 했고 2022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1건을 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총 11건에 11억500만 원을 했고 집행은 5억1,9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14건에 4억4,400만 원, 집행은 9억1,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이월사업이 플러스가 돼서 그렇습니다. 9번에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2021년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고한의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과 임계면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으며 2022년도에는 정선읍에 정선군 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 부분과 신동에 함백역사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7건에 6억2,226만 원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022년에는 총 9건 8억6,892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2억9,883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현장의 소리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5쪽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다음은 4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에서 2022년도에는 총 19건에 31억8,165만8천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마을일꾼 청년학교 조성 및 운영과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정책계획연구소에서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청년마을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두 건으로 은퇴설계 아카데미 교육과 신규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개최를 했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정선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한 분도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하고 정선군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못했는데 이거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고요, 다음 쪽 54쪽에 보시면은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부분이 이번에는 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별도로 해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하질 않았고 정선군청년정책위원회 부분은 지금 정선군청년정책협의체를 한 5번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을 정리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앞으로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9,245만3천 원의 수의계약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2022년은 36건에 2억3,43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건에 9,629만 원인데 비대면교육 추진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 지급용 노트북 구입, 자율방역시스템 방역관 운영, 이건 이장님들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자율방역시스템 방역관 운영에 4,866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에 5억2,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13건에 8억6,85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두 건, 2021년도에 한 건, 2022년도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가는 부분인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은 15쪽에 업무보고시에 했던 내용과 중복이 돼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보시면 신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행정지원센터 건립 공사 추진을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 후에 임시청사 군청 종합민원실로 사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은 구 농협창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9쪽에서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가 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반상회의 주민 제안의 날 전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장들을 통해서 현장의소리 등에 건의를 받고 있고 지금 총 51건이 들어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제안의 날 운영 홍보도 중요하지만 리․반별 마을담당 공무원 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임계면에 현재 추진해서 거의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단체가 변경이 돼서, 고깔밥에서 애향청년회로 그렇게 변경해서 강원도의 승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 자료 제출 목록 부분은 26건으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입니다. 2021년은 없고 22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직원 안전 도모 및 비상상황 대비해서 400개를 구입했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에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총 자원봉사자가 1만675명이 등록돼 있고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새마을회는 356명의 회원이 있고요, 여기에 사무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는 총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산은 5,56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5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번영연합회는 9개 읍면에 1,129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 72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 43명의 회원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자율방범연합대 지원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52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1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20개대고 연합대까지 하면 21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정선군행정동우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회원수는 127명으로 행정 무료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에 법무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월지역협의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4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범죄예방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정선군재향경우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지원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2022년200만 원의 예산을 처음 편성했고 회원은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키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사업을 했고 2021년도에는 한국노화지역협의회 참여,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등 6건의 사업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운영과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신축 그 다음에 청년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81쪽이 되겠습니다. 6급 무보직자 현황입니다. 현재 총 45명을 무보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2018년서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최종적으로 2022년도에는 서류상에는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정원이 추가로 늘어서 655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규 채용은 금년도에 4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원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22년도에 보면 점점 결원이 많아지고 있고 퇴직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 직무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10월 24일 신규 직원 한 2년 정도 되는 직원들로 해서 80명의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쪽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한 부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읍에 대해서 지역은 두 개소인데 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2022년도, 금년에는 정선읍에 한 건 추진을 완료했고 고한 같은 경우에, 맨 아래에 있는 고한 같은 경우에는 파인앤유 아파트가 있는 쪽인데 금번 회기 중에 가능하면 조례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임계면 지역도 한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정선군 소유 콘도 회원권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일성콘도, 소노호텔&리조트, 알펜시아 세 군데인데 회원권 이용실적을 보면 일성콘도는 2020년도는 물론 코로나지만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노호텔하고 알펜시아 부분만 좀 이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일성콘도가 워낙 낡아 가지고 선호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성콘도 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만료가 2024년 4월까지입니다. 2004년 4월부터 했는데 2024년 4월 되면은 일성콘도 부분은 앞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돈을 돌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함백역사 주변 정비사업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196-1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주변정비 1식과 사업비는 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함백역 외부에는 순환산책로 조성과 포켓정원 조성, 수목 정비, 정자 설치, 족욕체험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진 완료가 됐고 함백역 내부에는 전시공간하고 포토존 제작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11월말경 완료가 될 예정으로 신동읍사무소에 사업비를 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에 정선군 인구증감 분석 최근 3년 내용인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2019년 3만7,271명에서 현재 2021년도 연말에 3만5,675명으로 1,596명이 줄었고 읍면별 인구수, 세대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감 분석 중에 초등학생 입학생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서 22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줄고 있고 금년도는 159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최근 3년간 출생아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52명, 2020년도에 134명, 2021년도 12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년정책사업 추진 중에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구성은 현재 2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21년 12월 24일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과 4개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과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장이 해촉되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가 지금 현재 10월 31일부로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재선출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여기 협의체 부분은 운영을 활성화 하고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포럼 등을 앞으로 개최하는데 여기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 현황은 16쪽의 주요업무 보고 청년정책 보고와 중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올해 3개 지역이 설치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한, 사북, 여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한하고 사북하고 여량은 승인이 다 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원 한 명씩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실 때 4천만 원씩인가 그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무실 임대비인가요?

운영…….

고한, 사북, 여량에 대해서 앞에 업무보고 순서에 있었잖아요. 4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사무실 임대 부분에 대한 건가요?

예, 사무실을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내년 예산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나요? 세 군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정상화 돼서 어떤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북평면하고 화암면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까지는 아직 못 가 있고 진행을 해서, 보통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3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성이 안돼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쯤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6개 읍면이 지금 됐기 때문에 또 임계면 지역도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가야되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자료 요거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정선군 소유 콘도 현황 및 이용실적인데요,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70%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가능일 수가 한 180일인데 61개 정도 쓴 걸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콘도 우리가 직원들 콘도 회원권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 계절에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성콘도 부분은 지금 가래도 잘 안 가는, 그 시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시설이 워낙에 안좋다고 이렇게 돼서 잘 안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처분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다른 쪽은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관님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구매를 안 하시겠다고 했고, 만기가 되면.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만기가 되면 20년 후 보증금 환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거를 계속 쓰실 부분이라 그러면은 활성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회원권 부분은 지금 우선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네, 공무원 분들이 공무원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저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조금, 해서 사용일수 만큼은 쓸 수 있게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88페이지요. 지금 이게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백역 내부하고 포토존 제작 설치를 내년 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읍면 재배정해서 이거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함백역 부분에 대해서 기록사랑 1호로 지정된 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리 주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관리 이관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역에 대한 관리 부분을 이관시키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제가 요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 한 번…….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무팀장 이경덕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공간에 전시공간이라는 거는 실제 실물을 갖다 놓으면 도난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실물을 갖다 놓지는 못하고 사진이나 요런 전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관리 주체는 신동읍으로 이관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팀장님 이거 신동읍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현장에 한 두 번 나가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족욕체험장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아리랑박물관인가? 그 옆에도 한 번 족욕장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족욕장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도 여러 번 집행부에다 설명을 했고 요번에도 가 봤을 때 족욕장이 간이화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앞에 앉아서 화장실이 또 옛날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그런 화장실 옆에 앉아서 이 족욕을 할 수도 없거니와 족욕장이 조금 안 맞는 거는 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족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족욕장 부분은. 어느 누가 와서 족욕을 할지 아니면 그 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걸 못쓸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저도. 그리고 또 거기 있는 화장실이 너무 옛날 화장실이고 보기에도 조금, 미관상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 앉아서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팀장님 어떻게 한 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단은 무인시설물로 상시 개방을 하는 거고, 함백역사는.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는 용역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에 2~3회는 나가서 화장실이고 실내 내부고 이런 청소하고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팀장님 말씀따나 그러면 화장실 이런 부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족욕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몇 명이 다녀갈지를 그거를 계속 보지 않은 한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관리가 굉장히 난처한 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런 시설들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신동읍에 관리를 하고 신동읍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옆에서 냄새나는데 누가 여기 앉아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설은 지금 다 완료가 거의, 외형적인 거는 다 돼 있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 화장실 문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 대안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를 신동읍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점을 잘 찾으셔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장님. 그리고 행정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고 지금 맞춤형복지팀 없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군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9개 읍면 일괄 맞춤형복지팀이 없어지잖아요, 내년 1월부터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조금 미비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 입법예고가 13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 그중에 한 21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팀으로 원래 하려던 이 부분을 이름부터 맞춤형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은 저희들이 한건데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이름부터 그렇게 맞춤형복지 쪽으로 하고 그 안에 내용적인 면은 저희 팀을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 자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시면 저희한테 보고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읍면 인사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죠. 행정관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있다 해도 팀장하고 직원 한분이어도 읍면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이 빠지면 거의 읍면장들이 맞춤형복지팀 직원을 총무과나 다른 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 있었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에도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남면이나 임계에 없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팀 자체가 해체되고 맞춤형복지팀으로 들어 간다고 치면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복지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읍면을 행정관님이 다 그거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내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잘 해 오셨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6쪽 행정구역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읍이 6리하고 파인앤유 쪽 있는데 리를 갈라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지금 거의 입법예고가 다 끝났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고한에서 이게 당초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지역적인 협의는 다 끝났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전번에 내가 그 협의할 적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게 조례만 제정이 되면은 행정적으로 리를 가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앞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매년 결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결원 사유,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은 휴직과 퇴직인데 특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거기에 의원면직, 의원퇴직 하시는 분이 2022년도에 19명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금년도에 도의 선관위에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경력채용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채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 쓰긴 뭐하지만 반칙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출로 해서 가면은 보내 주질 않으니까 경력채용으로 공개채용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 다섯 명이나 갔습니다, 정선군에서. 선관위로 다섯 명이나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시임기제, 요전에 한시임기제 10명 뽑았던 사람 중에서 두 분이 퇴직을 하셨고 그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처우가 상당히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안좋은 걸로 그렇게 됐고 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석한 퇴직자에 대한 현황 결과가 뭐냐면 5년 이하 재직자 중에서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21% 정도로 된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인제 취업을 공무원으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처우가 다른 사기업보다 못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실지는 정선이라는 열악한 여건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고요, 지역 내 있는 분들이. 최근에 19일에 경력 채용 시험을 쳤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 지역제한으로 했는데 5명 응시해 갖고 한 분도 못 붙었어요.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외지에서, 여기서 있던 분들도 타지역에 나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일로 와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해 보면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다른 쪽을, 더 큰 물에서 좀 생활해야 겠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 한 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정선군에서 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신규직원들 연봉이 일단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신규 직원들한테는. 그리고 사실 이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가 좀 경직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요즘 세대들이죠. 이전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원들이 생기면 또 소속돼 있던 팀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또 그 팀은 업무가 가중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직원들이 의원면직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결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방법을,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추세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우리 군 공무원 전체가 사실상 활력이 좀 떨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직 활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이 공히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특별한 거를 또 만들어 내야 되니까 저희들이 주신 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내서 예를 들면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2~3일 정도. 그런 것들도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공직사회에 조금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업무가 아주 멀리 가서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정선군 관내에도 좋은 시설들 많다고 봐요. 병방치라든가.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진짜 캠핑도 하면서 업무도 같이 하고, 한 달에. 이런 것들 예를 좀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무를 좀 더, 왜냐하면 한 달에 2~3일만 견디면 또 견딜 수 있는 사람 심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런 부분들 예시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TF팀을 좀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이런 논의들을 해서 앞으로 조금 결원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이에 2~3일 정도,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깊이있게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청년활동 거점공간도 설치를 했던 이유가 이 거점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라든가 사업들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게 제가 알기론 거의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도 그렇고 또 청년협의체의 어떤 활성화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좀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뭔가 기대고 정착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우리가 사실은 청년몰서부터 여러 파트에서 청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협의체도 구성돼 있지만 청년협의체에서 뭐를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다른 대안사업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좀 개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기금 조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인구정책팀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주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타 시군 잘 돼 있는 곳 보면 제가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한테 접목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 아마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라도 좀 앞당겨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청년들의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서 제안을 받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더뎌지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이것도 한 번 해 봐라, 저것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꾸 뭐라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지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간 지금까지도 고민 많이 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인데요, 3번에 보면 현장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1년도 거랑 비교했을 때 좀 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그런데 이 현장의 소리가 읍면별로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냥 현장에 정말 급하게 작은 부분으로서 바꿔야 될 부분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요, 2022년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정산이 안된 겁니다.

정산이 안된 부분인가요.

현장의소리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자료 제출에서는 51건을 받았고 거기서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한 다섯 건 정도 더 들어와서 올해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죠. 현장의소리는 소화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렇게 합니다.

50% 이상 남은 군데가 네 개나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요. 정산만 안되고 거의 소진은 됐겠네요, 그죠?

예, 이건 다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질의를 좀 놓쳤어요. 하나 더, 8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저희가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코로나 이전에도 혹시 연에 몇 회 정도 실시하셨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 과거, 옛날 자료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 직원들 교육을 1박2일 정도로 해서 워크숍 형태로,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 몇 회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집합교육이 안되니까 우리가 신규자들에 대해서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한 번 이걸 한 거고요, 그 전에는 보통 1박2일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1박2일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밀집이 돼 있고 하루에 이틀을 빼서 80명 이상 되는 규모를 하지를 못해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모아서 한 거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신규자들 보통 40명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1박2일 정도씩 해서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도에서 어쨌든 신규직원들 교육 한 게 다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직무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부서에 배치가 되면요, 사실 거기의 업무를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배치돼서 위에 상사들한테 물어보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처음에 입사해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무교육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규적으로 회를 여러 회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루, 모아서 하루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도 풀어주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