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제2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2-11-22

회의 전체 보기 702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또 이렇게 마주 보고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업무에 들어가신 지 별로 되지 않으셔가지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팀원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챙기는 게 많은데 사업이 없는 과라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덕분에 베이스를 잘 만들어 주셔서 금정구민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카페에서도 안전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도시관리과더라고요. 제설함.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제설함 위치를 엑셀 파일로 해서 쫙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보면 위치를 받아 보려면 파일 다운 받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요새는 다 모바일로 보고 하니까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동 마다 되게 적절한 위치에 제설함이 잘 있어서 또 저번보다 상태가 많이 지금 제가 한 4년 전에 봤을 때 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도 쓰레기 버리시는 분이 있어서 동에서 한 번씩 돌면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염화칼슘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모래고 어떤 거는 염화칼슘인데 통이 똑같은 노란색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통을 다르게 하기도 하던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스티커나 안내 설명이 좀 있어서 제품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서까래, 이렇게 모래 퍼고 퍼내고 이제 눈 치우는 것 넉가래. 예, 그것도 청소도구함처럼 따로 만들어서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야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약간 조금 외지거나 산 쪽에 위치한 데는 청소도구함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직접 눈을 조금 치울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의회 근무할 때 위원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과 격려를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적재함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구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모바일로 편하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는 적재함에 대해서는 순찰 시 적재함의 정리, 정돈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도구함 같이 생긴 어떤 제설이나, 적사함을 뿌릴 수 있는, 또 치울 수 있는 도구함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좀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예산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려고 하면 도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미관에 적정하게 좋아야 되고 또 하나가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가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재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 그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위험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함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청소도구함의 자재함은 저희들이 이것도 올해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지금 날씨가 오늘 봐서는 부산이 눈이 많이 오겠나 싶기도 한데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까 언급했는데 되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잘 있어서 사용 하실 수 있기는 좋은데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조금 그러니까 도심 중간에 있는 거야 어떻게 청소도구함을 막 챙겨놓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좀 드리기 좀, 분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산성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청룡노포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외지에 사시고 한두 가구 있는 동네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게 심미적인 효과를 위해서 있는 도구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있는 도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어서 쭉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408페이지에 넘기면 민방위경보대피시설 관리 현황해서 이제 장비 점검 결과가 있는데 그 쪽 제일 밑에 보시면 방독면 이렇게 있잖아요. 방독면은 지금 어디에 다 보유하고 있나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지금 현재 1만84개가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위치는 저희 본관 지하 3층 민방위실전훈련센터 옆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거는 저희 직원 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아, 제가 참고로 우리 거기 하고 일부가 또 각 동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비치되어 있죠. 저희 방사능 약이랑 같이 제가 봤는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이 지금 보통 국민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이 구분되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국민방독면은 전쟁 시나 화재 시 쓸 수 있는데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전쟁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종류로? 국민방독면이겠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이것 국민방독면인지 일반방독면인지 사실은 제가 구분은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SG-100HC라는 조달구매를 해서 방독면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인지 일반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것은 잘 챙겨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는 전쟁, 화재 두 개 다 준비를 하는 거고 보통은 이게 뜯었을 때 필터랑 같이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몇 시간 안에 끝난 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물건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유통 기간이 있더라고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은 맞춰서 또 잘 관리를 하시겠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생산된 방독면이 내년에 472개가 보증 기간 도래로 인해 가지고 폐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용으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이 폐기되는 방독면 중에서 양질의 양품을 선별을 해서 그것을 교육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화생방 교육에 따른 방독면 사용 방법을 숙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요새 재난, 재해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죄송한 데 제가 마이크를 조금 내리고 도저히 눈이 안 보여 가지고요 말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옆 페이지입니다. 바로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저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각 동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톤수.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 확보되어 있는 양 위치는 보통은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되고 저희 일반 사항만 딱 나와 있던데 수질 검사는 저희가 따로 공개토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생활용수와 음용수에 따라서 수질 검사를 각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수질검사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급수 시설 장소에 직접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결과를 급수 시설 이용하는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보통 보면 시설명, 규모, 소유 주체, 용도 이렇게 해 가지고 톤수랑 다 같이 이래서 7개 항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적합, 부적합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1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해서 적합, 부적합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되니까 부적합이 연달아서 된 곳이 되게 많아요. 여기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쭉 보시면 금사동 삼환아파트, 부곡2동, 부곡 현대, 장전1동, 장전 현대2차, 선두구동, 남산동, 남산 하이츠빌라부터 해가지고 두 군데도 부적합이고 세 번 연속 부적합도 있고요. 네 번 연속 부적합 된 데도 있는데 이게 비상 급수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수 시설이 끊겼을 때 이렇게 구민들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톤 수가 서울은 제가 1인당 하루 17ℓ 정도 알고 있는데 부산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25ℓ 기준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25ℓ.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부적합 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럼 부적합 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것은 조금 적절하게 공개를 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것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아파트 관리 하시는 주체도 있으시니까 관리를 하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적합한 된 데는 어떻게 관리를 또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공개 여부는 고민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쭙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현재 수질 검사 결과는 전부 공개 사항으로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제가 잘 못 찾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홈페이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것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동 전체에 있는 게 양이 지금 쫙 나와 있는데 저희 현황에 보면 톤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담을 수 있는 총 양인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인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페이지 '라' 보면 개선 사업 및 추진 예산 집행 내역 쫙 있잖아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한일아파트 수중모터펌프 교체, 세심정 수중모터펌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이것 우리 저희 자료 할 때는 이 부서가 조금 그게 많던데 2021년, 2022년 구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역 말고 위치를 같이 넣고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을 썼는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우선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우선 이 도시의 안전 관리나 미관 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411 페이지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 일단 제목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총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수량을 적어주셨는데 이 총계들이 점검한 수치를 의미한 건지 아니면 점검을 해서 계도를 했거나 조치를 취한 수치를 의미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 기동순찰반이나 정비반들이 돌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던 뗐던 그런 식...

태연

김태연위원

추가한, 뭔가 조치를 취한 상황을 말씀이시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보니까 21년도 작년 1년 치만 봐도 현수막 하나만 봐도 7,500여 건이 되거든요.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어가지고 참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전체 실적, 전체 모습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계도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하셨던 사항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와 아울러서 아래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현수막만 봐도 이제 4건에 1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여쭤 봤더니 그 때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난립을 걸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과태료가 매겨진 부분이었고 그래서 '조치결과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재판 중이다. 과태료 수거를 위해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재판중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2년도에 1월에서 9월 같은 시기에 보면 현수막이 지금 부과된 건이 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이것도 한 1억7,500여만 원 돈이 됩니다. 그때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 한 곳에서 부과가 된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현수막에 대한 1억7,586만6,000원 이 건은 총 세 건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 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한 건이 아니라 세 건?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부과되었던 것 한 건하고, 주식회사 해담씨앤디 라는 또 광고물시행업체에 부과된 사항들인데, 그 외에 지금 1억6,250만 원이 부과된 주식회사 이룸 주택건설 현수막 650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많아서 지금 1억7,586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이룸주택건설은 조금 전에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적발된 것인데 2021년도 이 분들이 행정 소송을 걸어서 진행이 쭉 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올 1월3일 날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승소했다는 결정문을 저희들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 결정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으나 이 쪽 측에서는 지금 현재 납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주라'라는 판결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쪽에서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혹시 그것 이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압류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1억6,000정도면은 사실 현수막에 부과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한 곳에서.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쪽 부분에 이 외에 똑같은 광고물이 저희 구서쌍용3차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적발 되었던 광고물인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이룸주택건설은 시행사고 그 앞에 저희들이 광고대행사인 정용개발이라는 데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번 매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이 재산은 없고 해서 다만 정용개발이 자동차가 있어서 압류 조치를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룸 측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결과가 결과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주로 보면 아파트 홍보와 관련된 불법현수막이 참 많이 난립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시행사, 시공사, 광고주 이렇게 각각의 약간 책임소재를 떠넘길 소지가 보여지거든요. '이 현수막은 우리가 안 달았다, 그런데 나는 시켜서 달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떠밀다 보면 사실 저희가 어디다가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어디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압류를 걸고 돈을 받아야 하는지가 되게 불분명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내부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됩니다. 다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로 하면 돈을 대출 할 때 1, 2, 3, 4 보증인을 세우면 보증인 1, 2, 3, 4에 대해서 은행 측에서 먼저 압류를 하는 것은 돈 받기 쉬운 사람에게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광고사 기타 등등 이렇게 있지만 개중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적정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물을 파악해서 먼저 압류를 걸어놓은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과태료나 세금이나 이런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받기가 참 어려운 점도 많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은 조그마한 잘못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면 정말 성실히 납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이나 업체들에서 이렇게 높은 금액, 과태료 부분이 체납된다 라면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더 불공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저도 그 당시에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보통 광고대행사가 그렇게 큰 자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는 아무래도 수차의 계도와 더불어서 자진 철거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인데 벌써 이 현수막만 보더라도 개수가 650장이라서 650장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거의 다 덮는다할 수 있을 정도로...

태연

김태연위원

진짜 100m 간격으로 현수막이 걸렸던 적이 있을, 모든 길마다 다 걸렸었으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다 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렇게 앞전에도 재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큰 공사건이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사, 시공사 측에도 좀 주의를 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여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시행사가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면 시행사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하나를 그 당시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시행사를 없애 버리기 때문에 보통 계속 이렇게 일반 기업처럼...

태연

김태연위원

있는 곳이 아니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주택건설사업 이런 것 하다보면 주택조합이 끝나고 나면 이 시행사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해산되고 없어지는 거라서?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또다시 하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도 사실은 징수하기는...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럼 광고주들은 어디에서 그 돈을 받아서 현수막을 걸고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약자가 또 있잖아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계약자 통상 보면 거의 다 시행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받아 가지고 시공사의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물론 이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그런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사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소송하고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간다 하면 시간이 몇 년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은 종료되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잘못했다가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적극적인 조치이기는 한데 이게 시간만 질질 끌다보면 사실 이것을 징수를 못하는 상황일 때 그냥 넘어가버리시고 하는데 그게 많을 것 같고 악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보태자면 저희 징수팀, 세금체납관리팀이 이제 통합으로 전국에서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도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개인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 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세금 관련, 체납 관련 팀이랑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요. 저희 정치 현수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정치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좀 아직 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 정치 관련 게시대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4억6,000만 원 정도 받아 있어서 공공목적용 전자 게시대를 지금 장전동 삼성 래미안 앞 도로 교통섬에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충분히 못해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나중에. 예, 그럼 여야가 협의된 점 잘 지켜서 논란이 되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어서 불법현수막이 저희가 어떻게 처리 되고 있고 그게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휴일이나 공휴일같은 경우에는 수급보상제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때 자기들이 자체 수급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현수막을 포대를 만든다든지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두구동에 있는 창고에 적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활용 방법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앞으로도 그런 좋은 대책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현수막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례를 연구를 해서 적극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김진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폐현수막 재활용이 쓰레기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폐현수막을 자르고 할 때 미세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와서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많이 하다가 저희 금정구도 새마을에서도 하시고 선풍기 커버도 만드시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좋은 일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남산도서관 때 건축 자재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업사이클링이 정확하게 알면 업사이클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막 몸에 좋은 것 아니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