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오늘 같이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또 이 과장님, 실장님, 담당관님 자꾸 헷갈려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만 좋으신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뭐 편한 데로, 그 편할 데로 부르면 안 되고 조례도 이제 전부 다 바꾸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여러 과의 여러 팀 안에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 직위 뭐 이 앞에는 거의 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서장으로 모두 바꾸는 거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서장으로 하면 이제 이 조례를 한번 바꾸고 나면 또 조직개편을 했을 때 또 바뀌면 뭐 부서장을 하면 어디든지 다 통하니까 다음에는 안 바꿔도 되겠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부서장으로 표시한 데도 있고 담당 부서 팀장으로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 주무팀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혹시 조직을 또 개편하더라 해도 특별하게 이거는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안 오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걸 잘 바꿨다고 그리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또 뭐 이러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겠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죄송한 게 예전에 사업소가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상하수도사업소도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있은 이후에 조직 개편되면서 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없어졌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미처 안 한 것도 이번에 전부 법무팀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을 다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조례에 이 명칭을 바꾸는 거는 이번이 저는 처음인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 때 있을 때 자주 바꾼 그 기억이 없어서 조직 개편하고 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랬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일괄적으로 그리하다 보니까 바꾼 지가 좀 오래됐는데도 안 바꿔지고 있는 그런 경우 뭐 제가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도 활력과가 바뀌고 그다음에 유통지원과 생겼는데도 그렇고. 농촌지원과에서 농촌활력과, 그다음 또 유통과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 명칭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 참 그래서 진작에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리 바꿀 때 그 명칭들을 꼭 정해야 되는 그런 과 이름 명칭만 나중에 바꾸면 될 거 같고 조직 개편할 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담당 직위 같은 경우는 부서장으로 해 놔 놓으면 안 바꿔도 될 것 같다라는 뭐 과장이 되든 담당관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한 시기에 잘 바꿨다고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또 하다가 보면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다음에 할 때는 바꾸도록 그리하십시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 이렇게 조례들이 제자리로 이렇게 넣는 건데. 우리 조직이 좀 확대 개편이 됐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번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과가 2개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행정에서 뭐 조직 진단은 잘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하는데 뭐 조직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조직이나 도 조직을 이렇게 봤을 때 또 시군 조직 이게 가장 좋은 조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은 생각을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또 잦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들도 헷갈려서 이제 참 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뭐 어떤 민원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심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과에서 하나의 주무팀도 주무팀장으로 부서장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알기 쉽게 해 놨다. 다음에 이제 개편을 안 해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1개의 이 조례 조문을 이제 이렇게 일괄 정비를 했는데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다른 거 약칭 이걸 바꾸는 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제2장 입법예고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예고 기간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단축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뭐 입법예고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새로 준 이 별지에 보면 4조에 빨간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바뀌는 거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빨간 부분은 기존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기존 거고 밑에 거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파란 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새로 바뀌는 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새로 바뀐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새로 바뀌는 건데 기존에 이제 있었을 때 그 5호에 보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곤란한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좀 바꿔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아마 없어졌지요, 그지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금 4호에 보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는 입법내용을 굳이 자구만 하고 띄어쓰기하는 데 우리 뭐 이 조례를 바꾸는 거는 굳이 우리가 입법예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큰 그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생략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4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성질상 예고가 필요없거나’ 그다음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다시 조금 뭐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아니, 그 우리 집행부에서 불리한 그런 것들 있으면 ‘아, 이거는 군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은 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그 조직 개편할 때 누군가가 틀림없이 이거 브레이크를 걸 거 같은데 이거 조금 곤란하니까 그냥 입법예고 안 해 버리면 ‘아, 우리가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곤란한 그런 것들 있고. 또 뭐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예고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별 그리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넣어서 모든 것들이 통용되도록 해 버릴 수도 있단 이야기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6조에 이제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 20일로 하는데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서 단축 생략할 경우에는 신설을 이번에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제가 이제 6조도 다시 여기 하고 6조에 물어보려고 제가 그리하고 있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당시는 행정과에 우리 법무팀이 있었고 또 이 입법예고하는 조직 개편하는 그 부서장도 똑같은 부서장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똑같은 부서장이었으니까 굳이 뭐 협의를 안 해도 부서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담당 부서하고의 협의가 불가능하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그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협의를 하면 부서장이 2명이 될 수가 있는 그때 당시에는 1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당시에도 이 밑에 보면 이제 이게 협의하여야 한다인데 밑에 바뀐 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신설을 했네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긴급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 아까 그 4조에도 보면 뭐 ‘긴급한 입법이 필요할 경우’ 단축을 하거나 생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설을 해서 꼭 이 경우만 단축을 하고 생략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의문이 가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이 아까 그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느냐. 이 부분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거하고 접촉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과장님은 하시려고 하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이제 제4조제1항 기존 1호~5호까지를 신설되는 5호까지로 수정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상 1호~5호는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똑같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대로 인용을 다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다만 아까 이제 예고기간 때문에 예고기간을 지금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앞으로 꼭 20일이 아니더라도 뭐 단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당성에 대해서 단축을 해도 이거 된다라는 정당성을 지금 여기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해 놓은 거 같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단서 2항.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거 외에는 뭐 아까 예고기간를 단축하거나 생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앞으로 하다 보면 이 앞에 조직개편 때처럼 평소에 안 하다가 계속 20일을 지켜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조직개편만 10일 동안 했느냐 그래서 좀 시끄러움이 났었던 거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뭐 그게 절차상 하자는 하나도 없었는데 안 하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군민들은 항상 20일을 하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의견을 또 달거나 이렇게 하려 하면 ‘아, 뭐 20일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달지.’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그냥 끝이 나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견을 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화가 되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10일로 될 때에는 뭐 10일이나 20일 이하로 입법예고를 단축을 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걸 입법예고는 10일 동안 합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 줘야 그런 의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걸 남발을 하면 안 된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20일 기준을 안 지키고 단축을 하는 것들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입법예고를 단축할 때는 꼭 명확한 어떤 그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게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다 짚었습니다. 뭐 이번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좀 단축이 된 걸 이제 조금 보완시켜서 신설 조항을 만들어 놨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제6조 예고기간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여기 이게 돼 있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하고 뭐 실장님도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축이나 생략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거기다 달아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걸 안 달았다 이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신설 안 해도 그 위에 보면 기존 사실 이걸 봐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뭐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겠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실장님.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분을 우리 또 부의장님과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명확하고 확고히 하고자 신설시켜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만약에 조례의 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법은 지켜 놔 놓고 실제 지켜야 될 행정 집행 기관에서 자기 편의상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변칙을 쓴다라든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편법을 써서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잘 이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희도 모르는 거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거, 행정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그 신문에도 나왔지요. 하도 뭐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입법예고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지요? 기억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뭐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잘 지키는 것이 집행 기관의 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잘 해석하도록 하고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 신설된 법률안이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찬성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목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첫째 군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상담의 범위를 보니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형사·가사사건, 또 군민들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법률 상담. 그다음에 법률 상담은 이제 무료고 군민 대상 주소지가 그리돼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연 방문을 한 몇 회 정도로 혹시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타 시군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 파악해 봤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는 광역 특별 포함해서 한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 이제 경남권에서는 경남도 하고 창원시, 거제, 통영, 김해, 양산시 해서 시부 정도 해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월평균 운영 횟수는 뭐 1회 한 2시간 정도 해서 월 한 3회, 4회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연 3, 4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주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 상담 건수가 월 한 30~40건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많을 경우에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일단 홍보하고 하면 다른 시군에는 그 정도 현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이 몰라서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지요? 이제 전문 상담 법률인은 그때 군수님이 나중에 선정을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뭐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 변호사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경남에 이제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한 300 아, 한 450명 정도 되더라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시부가 거의 한 90% 차지하는데 창녕이 변호사협회 등록된 분이 한 분 있으시고. 함양, 거창, 합천 정도 나머지 군부에는 변호사로 등록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면 창원이나 진주 정도.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가 지금 창원에 1명, 진주에 1명 해서 2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저희들 법률 관련되는 사항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나중에 뭐 잘 선정을 해 주시리라 믿고. 이게 이제 우리 민간 금융을 하는 단체에서 무료 상담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진주 분들 변호사들이 주로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력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형사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선거법상이라든지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변호사가 바른 데로 가르쳐 주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개인적인 사업성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론 터치를 못 하지요. 그지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그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벗어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지요? 요즘 변호사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좀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제8조에 보시면 위촉 해촉 사유가 있는데 거기 1호~5호까지는 이게 변호사로서의 품위 위반과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정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이 뭐 계약을 해서 소송을 맡는다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때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뭐 아직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설치가 안 됐지요, 그지요? 앞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여의치 않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일단은 설치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3조에 보면 ‘상담실은 청사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당장 2023년부터 지금 이거 행복법률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오늘 조례가 뭐...
영란
정영란위원
통과가 되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통과가 되면 예산도 내년에 추경이나 반영을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그리할 거라고 이리하시는데. 이 상담실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는 있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쪽 LG컴퓨터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 여기 위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뜯길 건물인데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일단은 설치를 하도록 리모델링 방향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의치 않고 일찍 뭐 철거를 한다면 여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하나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위에 보면 거기를 주 2회 정도 하면 그 장소도 뭐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할 장소는 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장소는 있고. 그럼 이제 청사 내에서 하고. 다음에 뭐 우리가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신청사에 또 좋게 마련이 될 것이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LG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를 짓더라 해도 거기는 뜯기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청사 짓는 데 포함된 건물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저기 짓고 난 후에 뜯을 것인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 청사를 지을 데는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청사 지을 동안에도 거기에 이제 상담실을 설치해 놔도 별 상관은 없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이제 장소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상담을 하는데 아까 ‘경남에서 거의 뭐 다른 시군에서는 주 1회 정도를 이리한다. 그래도 건수가 너무 많더라.’라고 이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6조에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은 주 2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주 2회 실시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혹시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은 날마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정해진 요일에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날마다 이거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여기 상주를 해 있어야 된단 이야기지요. 법률상담가가 오는 날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이 법률상담가가 이제 집에 앉아서 뭐 할 수도 있고 그지요?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화를 날마다 이 사람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 또 일이 있을 건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도 시간을 정해서 주 몇 회의 전화 받는 시간을 정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법률 상담을 한다면 이 사람이 상담을 해 주겠습니까? 법률상담가가. 그지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깊이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인터넷은 관계가 없어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 유선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 목을 이 법률상담가가 와서 상담을 해 준다라고 이제 요일을 이렇게 정합시다. 요일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정해야 ‘아,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뭐 이 법률상담관이 올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리해야 되는데. 도나캐나 그거 없이 1주일에 그냥 뭐 어떨 때는 월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뭐 지침이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규정으로 별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요일을 정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요일을 정해 놔야 되는데 정해 놓은 요일에 우리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느냐 이게 저는 이제 좀 의문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할 적에 위원님들과 뭐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무턱대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요일에 상관없이 전화 상담을 한다는 거는 그 법률상담관한테 이거 우리가 폐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 시간을 우리가 뺐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화 상담하는 유선으로 하는 것도 요일을 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 규칙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일을 정해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요일을 딱 정해 놓고 그리해야 군민들이 ‘아, 이 요일에는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남해에 법률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겨우 해 봐야 뭐 법무사 정도 통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뭐 조언 받는 그 정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법무사가 여기는 정해 놨는데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분을 그러면 한 분을 우리가 선임을 하려면 사실은 좀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누가 뭐 자기 일 버리고 남해 와서 그 상담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참 구하기가 힘들 것인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고.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이제 법률상담소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남해에 어떤 뭐 밖에 어떠한 단체인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어쩌다 한 번씩 막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제 보수도 지급이 되는데 그 보수 규정도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상담료가 15만 원이고. 그다음 이제 교통비 10만 원 해서 2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내놨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8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놨던데. 25만 원 받고 이 법률 전문가가 여기 와서 참 상담을 해 주겠나라는 그런 걱정도 제가 사실은 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잘 따져 봐야 되겠고. 혹시 만약에 이 돈을 받고라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좀 더 추가하더라 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또 뭐 법률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자기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뭘 좀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돈을 좀 주더라 해도 우리가 위촉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그러면 이분을 당장 해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촉을 해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참 이렇게 하기는 인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참 법률상담관을 지정하는 이게 좀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관을 조금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무료 법률상담소가 설치가 되면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생각을 하는데 굳이 멀리 진주까지나 이리 안 가도 복잡한 거는 아니고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하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우리 이렇게 법률상담소 남해군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이 상담소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이 상담소는 설치해 놓으면 나쁠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악이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참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법률상담가가 안 오려 하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하더라 해도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면 주 2회에서 좀 더 늘릴 수도 있으면 늘려도 좋고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이 아마 소송이 서부 경남에서 상당히 많은 군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마을간 갈등 정도만 봐도 마을 내에서도 뭐 쟁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많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다른 우리 아까 시군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2시간.
복만
하복만위원
1시간~2시간.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1시간, 2시간 이렇게 주 1회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보통 주 1회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주 1회로 이리해서 한다 했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원래 4회 정도 하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뭐 우리 남해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주 2회 이렇게 실시한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 2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뭐 상당히 많으면 또 좀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네요?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근데 이제 2시간 하는데 15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변호사인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열악한 편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열악하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무슨 뭐 운영위원회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2시간하면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통 7만 원씩 하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변호사가 여기까지 와서 7만 원 한다 하는 거는 7만 5,000원 정도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타 시군에도 한 이 정도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타 시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아, 비교를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산정을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거기에는 아까 보니까 군부는 없고 전부 다 시부더라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시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가까운 데 또...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물론 뭐 교통비 10만 원을 주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변호사는 시간과의 또 싸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주더라도 아마 이 15만 원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렇게 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상담책임관이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담책임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담당 부서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담당 부서장으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담당 부서장이 가면 이게 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도 하고. 이게 또 상담기록카드도 작성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복만
하복만위원
별도로 또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되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어떤 상담 내용을 충분히 많이 아실 거라 봅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는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또 상담책임관한테는 다 알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비밀 유지가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 비밀 유지가 있어서 안 해도 된다 굳이 여기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업무상으로 안 사실은 밖에 나가서 또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소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남해에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또 상담을 해 줌으로 해서 또 뭐 상담 받은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이제 그 말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제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뭐 변호사가 ‘나한테 맡겨라.’ 이러면 법률 상담 도중에 ‘맡겨라.’ 하면 그거는 어떤 해촉...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사유가...
복만
하복만위원
사유가 되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면 그거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뭐 가능하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매주 목요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읍에 있을 때 좀 지켜보니까 매주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이 상당하더라고요. 인원수 자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뭐 고충 사항 접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여기 올린 거는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실장님 이거 우리가 임기는 2년 군수님이 위촉, 지식과 경험. 우리가 보통 또 뭐 사실 민형사상 일이 있어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변호사를 어떤 분을 선임해야 참 우리 승소 패소에 갈려서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실장님도 군수님과 의논해서 선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도 한계가 있으니까 의회나 안 그러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선임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14시 14분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하순철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같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자가 격리중인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을 대신해서 오수진 주무관이 같이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68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대로 뭐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 홍현1리와 같은 우리 한 220여 개 마을에 유사한 마을이 있었습니까, 현재 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저 지족이 2리가 지족으로 되면서 지족1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우리 군 관내 10개 읍면 중에서 지금 북변1, 2리, 유림1, 2리, 남면에 평산1, 2리하고 창선이 당저1, 2리, 부윤1, 2리 총 5개 마을이 제가 알기론 1, 2리로 구분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족은 지금 지족2리가 지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족1리가 마을에서 뭐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오면 바꿔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것도 나중에 숙제로 남아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안 됐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게 좀 마을 이름 1리, 2리 관련된 거는 저희들도 보니까 마을 간에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마을이 협의가 돼야 바꿔 주지 하나 마을만 해서는 잘 안 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홍현1리가, 홍현2리가 무지개마을로 바뀐 게 지금 2012년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동안에 우리가 안 이걸 바꿨을까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2020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우리도 그만 이거 바꾸자. 이 1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꾸자.’ 그래서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면에서 이것도 면장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의견 제시를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올라와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실질적으로 바뀐 지는 2012년인데 이게 이제 ‘남해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에 이거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뭐 거기 이장정수 조례나 반 설치 조례나 홍현1리 명칭이 홍현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지요? 뭐 반 수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지요, 이름만 바뀐 거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마을은 221개 그대로고 반은 638개 반 그대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아까 지족 같은 경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이거는 안 되는 거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제가 뭐 그것까지 확답을 못하겠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확신은...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확인할 수 없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걸 바꿔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0번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15쪽에 입법예고는 마쳤네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의견 제시가 2건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문동원 선생님하고 김조숙 선생님인데 이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 이분들은 저 지금 사실은 현재 부부 관계이시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김조숙 씨는 우리 남해교육연대에 최근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김조숙 씨가 아마 남편 이름으로 해서 2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필체도 같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개인을 다 받아들여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개인으로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참고 자료 넣어 놓은 거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온 거는 수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건 중에 1건은 수용하고 1건은 정관에 나중에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혹시 지금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우리 향토장학금 적립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제가 그 올해 11월 달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혼선이 있을까봐 지난해 12월 연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제 91억 6,000만 원이 적립돼 있고. 총 작년 연말 기준 할 때 기금 현재액이 10억 아, 100억 6,55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91억 6,000이 적립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91억 6,000이 적립이고. 한 9억 남짓은 그냥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 자유 통장으로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활용을 한다. 연 수혜를 받는, 우리 장학금을 받는 총 액수는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장학사업은... 잠시만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지출이 저희들이 총 7억 9,289만 2,000원이 현재 올해까지는 됐고. 작년도에 8억 2,205만 4,720원이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장학금하고 화전학당하고, 그다음 학생 진로상담 세 가지 사업이 총 8억 2,200 정도 작년도에 지출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계속 그지요? 지출 또는 지원을 8억 전후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혜택을 주고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의견 제시를 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 기관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마는 일단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이게 향토장학회가 지금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장학회로 있는 거하고 재단으로 되는 거하고의 조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서두에 설명 드린 제일 이 이유가 일단은 사단법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이 2년 동안은 못 받았지만 그 전에 보면 16억까지 많이 받을 때하고 그다음 13억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 금액을 당초 정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향토장학회를 만들 때는 ‘기금을 한 200억 정도 목적으로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향토장학사업을 하자. 그래서 재단 설립할 때 재단으로 안 하고 사단으로 뭐 향우들 돈이 많고 있으니까 좀 사람들 돈을 내서 한 200억 만들어서 이자를 갖고 우리 장학사업을 하자.’ 그런 좋은 취지에서 그 당시에 사단법인이 또 만들기 힘들었는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뭐 향우도 막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 장학사업의 기금이 생각대로 많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출연금에 많이 의존하고. 우리가 지금 적립금이 90억에서 계속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앞으로 군에서 출연을 안 하면 계속 이 원금을 갖고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출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출연금을 남해군에서 지원해야 원금이 많아지면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 갖고는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이자를 가지고 이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재단으로 해서 원금을 좀 늘려서 이자가 좀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재단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인 재단 기금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재단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재단으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전국의 추세가 다 이제 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단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단을 하면 우리 남해군에는 또 출자·출연기관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 돼서 거기에 출연할 금액이 그만큼 남해군으로써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부담이 되는 거지만. 그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또 의미 있는 일이라 크게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는데 다른 데 뭐 출자·출연을 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재단에 이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이것도 하면 출자·출연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계획이 지금 이게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승인을 지금 하는 게 도에서 교육청에다 했더니 이거 ‘화전학당이 장학회 고유사업이 맞느냐?’ 이걸 이제 시비를 걸어서 동의 답을 안 주니까 도에서도 우리한테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이제 당초 계획은 이렇게 조례를 서둘렀던 이유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출연금을 하고 하려고 지금 사실은 조례를 서둘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에 설명하고 이번에 부군수님 가서도 도에 ‘건의 사항을 이거 좀 빨리 해 주라.’ 남해만 아니고 네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령, 남해, 함양, 합천 네 군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해 주라.’ 하면 내년 때 지금 뭐 저희들의 계획대로 하면 한 3월 정도 되면 공고가 되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되면 뭐 1회 추경은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되면 하고 그때 저희들이 출연 승인을 받고 뭐 이리하든지 2회 때 추경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게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무소도 따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인력 그대로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대로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과 안에 그냥 두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우리 교육협력팀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담당 직원 하나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하나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하나만.
영란
정영란위원
하고. 근데 이 앞에는 저기 제가 공고를 한번 봤는데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가 났던 거 같은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거기 용역 결과에는 직원 3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 향토장학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단법인 이름만 바꿔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직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 직원은 일단 재단 파견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다. 겸임까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가도 충분히 그거는 추가 인력 필요 없이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파견. 그러면 직원이 파견인데 몇 급이 파견됐습니까? 이거 공무원 6급, 9급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오수진...
영란
정영란위원
9급?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오수진 씨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6급.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6급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6급 팀장. 팀장급,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 대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팀장 요원이고 아니, 팀장급이고. 지금 이게 이제 겸직을 해 놨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향토장학회도 보고 일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겸직을 받아서 행정과장 하면서 지금 장학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향토장학회에서 화전학당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거든요. 화전학당이.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전학당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리 보면 화전학당이 사실은 시골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공청회 하는 자리에 한번 가 봤는데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은 반대를 안 해요. 오히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사실은 가야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쪽에 있는 강사가 와서 화전학당을 하면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정보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굳이 거기 안 가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참 좋아요. 공부를 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보력에 있어서는 나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까 교육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 시골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를 않나, 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 정보 부재고 이런 거에서 너무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화전학당을 만든 건데 그 만든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향토장학금을 모으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밑받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한다는 거는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겠지만 그리해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잘 운용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바람을 여기에 한번 또 전해 보고 잘 운영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5조에 보면 우리가 임원 이사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5명에서 15명 이하로 이렇게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너무 좀 범위가 안 높습니까? 뭐 5명에서 10명이면 10명, 10명에서 15명이면 15명 이렇게 범위가 5명에서 15명 이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뭐라 합니까? 물론 이제 탄력성이 굉장히 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그전에는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입법예고 할 때 그리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입법예고 할 때 이제 문동원 씨가 이렇게 해서 바꿨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굳이 꼭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이제 이사 중에 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사 중에서 한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교육협력팀 차석과 대화) 예, 사단법인이 돼 놓으니까 사람 기준이 되니까 100명.
복만
하복만위원
100명.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다시 그러면 이사를 이사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재단법인으로 이게 통과되고 승인이 되면...
복만
하복만위원
재단법인 통과되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관을 다시 다 새로 만들고 이사도 새로 다 구성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구성합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보통 이사들은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이사회는 업무에 관한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이사의 어떤 그건 있습니까? 자격은.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관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별도로 정관에.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교육협력팀 차석과 자료 건네주며)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할 것으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보니까 5에서 15명은 우리 여기 공익법인 관련 임원, 공익법인에 임원에서 인원 임원의 정수를 이렇게 표준안으로 공익법에서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렇게 표준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보니까 내년부터 27년까지 이제 재단이 되면 매년 한 13억을 출연할 것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13억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줬을 때 인력도 3명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수입이 1년 연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기탁금이 한 2억 되고, 또 자동이체 해서 오는 게 한 1억 3,000, 그다음 이자수익이 1억 2,200 해서, 기타수입 또 4,700 한 4억 7,200이 작년도 1년 동안 수입이 있었습니다. 기타수입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나중에 출자·출연 할 때 그때는 또 이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다시 주선해서 필요한 만큼 출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거는 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실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정기예탁이 아까 90 몇 억 돼 있다 했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91억 6,000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지금 이율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히 되겠다 그지요? 내년에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리 제가 이것 때문에 요새 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경남은행이 11월 초에 저희 6억이 지금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협력팀장한테 지금 축협인가 보면 5%인가 뭐 6개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금리 올리자.’ 이래서 축협은 법인은 안 되고 단체는 안 된다 개인이 이제 한정 상품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은행은 이번에 저희들 4%로 올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남은행 4%.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4% 올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한 40억 정도 다시 12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제3금융권하고 이제 다 금리가 다르긴 다른데 최소 4% 이상은 하려고. 이게 조금 이제 이 장학금 예치금이 어찌 보면 뭐 공익성도 있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에 따른 수입도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이상하면 지금 금리가 한 2, 3년 갈 거라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 되면 우리 이자수입도 지금 현재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게 한 3억 가까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년 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은 13억을 군비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계서는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군비로 출연할 것이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실제로 내년도 다 되고 나면 아까 수입도 늘어난 부분도 잡고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여기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우리 또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감안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감안해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유동성이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너무 5년 동안 13억만 계속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늘려서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장학금 자체가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도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파견...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겸직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겸직으로 같이할 것이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인건비는 그러니까 지출은 없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출은 없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즉 말해서 이제 경상운영비가...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런 거는 좀 일부가...
복만
하복만위원
일부 좀 있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우리 향토장학금만 순수 주는 건 한 얼마나 됩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교육협력팀 차석과 대화) 3억 4,000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억 4,000.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억 4,000하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화전학당.
복만
하복만위원
화전학당.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다음 진로컨설팅.
복만
하복만위원
진로컨설팅.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세 가지 해서 아까 8억 정도 작년에.
복만
하복만위원
보물섬영어캠프.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아니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제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앞에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유사업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화전학당, 진로컨설팅.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컨설팅.
복만
하복만위원
장학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장학금하고 세 가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장학금 지급.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금년에 12월 되면 우리 예탁해 놓은 것이 만기로 인해서 한 40억 남짓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1금융에 들어 있습니까, 2금융에 들어 있습니까, 아까 1금융에 들어 있다 했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돼 있는 거는 이제 하나가 제가 실명 거론해도 되겠지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금융 기관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뭐 대충 압니다. 우리가.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동남해농협 있고 축협 있고, 산림조합 있고, 미송새마을금고 있고, 창선새마을금고 있는데 16억, 26억하고, 3억 8,000...
행복
장행복위원
한 40억 가까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4억 3,000 한 30억...
행복
장행복위원
30억 정도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35억,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면.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골고루 이렇게 1과 2가 나누어져 있는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이제 금액이 좀 뭐 억단위가 훨씬 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 2금융권에 특정 제가 이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5.5, 최하 5% 이상 지금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담당 팀장님 있으니까는. 이쪽 것을 뺐다가 저리 확 넣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제 공평하게 넣는다 해도 이걸로 좀 이게 억대가 넘으면 참 4.5하고 5하고도 큽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불려서 우리 장학금 혜택이 10원이다로 더 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