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5건이며, 의안번호 제8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84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2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가 일부개정인데 거의 보니까 띄어쓰기 문제고 두 번씩 반복되는 말은 남해군은 군으로 하고 남해군의회를 의회로 하는 그런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적이해관계 신고 7개 조항을 삭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적하고 공직자하고 다르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조항 안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7개 조항이 중복으로 있거든요.

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도 7개 조항이 중복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 삽입을 한 것은 겸직 금지 이것들이 삽입이 됐네, 그렇죠?

예, 지금 조문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하라는, 좀 자세히.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3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까지 정책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을 정책지원팀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정책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던 업무들이 분리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표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책지원팀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질문요지서도 제가 이렇게 해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예요, 어제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없어서 도대체 앞에 갖다놨나. 정책지원팀장이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류정옥 전문위원한테 어떻게 된 거야, 시나리오가 지금 없는데 어디 갖다놨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급하게 그때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물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정책지원팀하고 의사팀하고 조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정책지원팀장도 의회에 처음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정을 몰라서 그것만 넘기면 의사팀에서 다 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것 안 줘서 노트북 들고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도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길어서 급하게 만들어 와서 제가 나가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했다고 해서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의사과장님이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겠죠. 분리가 됐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의사과 안에서 팀별로 소통이 돼야 되고 특히 어제 정례회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나리오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해야 되느냐? 의사과장님이 총괄이니까 의사과장님이 챙겨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장표를 확실하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에야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책지원팀이 의원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팀이 생겼기 때문에 의원님을 곤경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어제는 처음이 돼서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4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4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경된 게 제4조2항에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끝내야 되죠? 2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혹시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20일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연장이 된다, 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연장 기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위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 말 자체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말 자체를 바꾼 거네요?

예, 순화시켜서.

그렇고 그다음에 15쪽 보면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거기도 바뀌게 되는데 의정활동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에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놨네요, 그렇지요?

예.

기소나 피소된 경우. 그러면 기소나 피소가 안 됐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러면 이 소송비용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상해는 따로 상해보상금이 따로 있고.

상해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소나 피소,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기소하고 피소라는 말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딱 정해 놓았으니까 이에 상응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예.

이런 경우는 너무 딱딱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소나 피소가 되어야만 이렇게 되는데 그 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꼭 기소하고 피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뭘 하다 보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겼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소송비용을 지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소송비용이라고 하니까 소송을 하려면 기소나 피소가 돼야 소송비용을.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소송비용만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기소, 피소 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비용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기소나 피소가 되어야 소송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꿔놓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1호에 보시면 회기 중 의정활동, 기관 방문, 현장 방문을 포함한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3조.

3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 말고도 2조에 광범위하게 나열을 해 놨다는 거죠.

예.

예.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5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85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