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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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와 지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함께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로써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관을 대표로 각 담당관께서는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가 끝나면 전략기획관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참석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남양주시 전략기획관 이백영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홍보기획관 이기복 법무담당관 문명우 감사관 홍준기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략기획관

(국)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ESG행정 구현을 위해 2021 글로벌 ESG메타시티 서밋 및 ESG 환경대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상생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고려대학교와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동양하루살이 방제 관련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빅데이터 분석 주요 행정 적용 사례 및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교통, 문화, 보건 등 6개 분야에서 땡큐버스, 남양주사랑상품권, 인구 현황 통계 등 10개의 과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부위원장님.

이수련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안에 보면 전략기획관이 미래전략관으로 바뀌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시장님의 역점사업 추진 및 상상 더 이상으로 가는 길 위해 전략이 미래전략으로 바뀌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맞는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안 보면 전략기획관에서 미래전략관으로 명칭 변경이 있고 업무 목표를 보면 시정 전략 수립은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추가되는 목표는 미래산업 유치 및 공략 추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의 공공건축과 자문 수행 업무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지금 하던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내년도 미래전략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라든가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첨단산업도시 관련 데이터센터 유치 이런 전반적인 업무하고… 그게 추가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사업 내용 중에 구성 현황 보면 1기가 1년 동안 운영되었고 1기 중 공공건축가 4명만 ‘22년 말까지 연임되었는데 ‘23년도에 혹시 운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건축에 대한 업무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략기획관에서… 당초에 건축과에 있다가 전략기획관으로 이관이 돼서 추진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건축과로 다시 이관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개편하면서 건축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만 추가로 4명만 임명해 놓고 내년도에 새로운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이제 미래전략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많은데요. 혹시 외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은 있을까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글쎄, 저희는 행정기구 조례가 아직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내용에 대한 거가 입법예고 된 사항만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미래에 대한 로드맵 가지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맞다고 하셨고요. 조직개편이나 인재 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관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현재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의 역량만으로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외부에서 어느 정도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검토를 앞으로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올 초 2022년도 목표 설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략기획관의.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금년도 1월 상반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련부위원장

네. 미래전략관 가기 전.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시장님이 이제 민선 8기 취임하시고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준비했었는데요.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왕숙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관련된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전략분석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각 부서에서 해 오던 업무하고 약간 중복된 것은 지양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10페이지 보면요.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을 보면 대다수가 ‘21년도에 수행한 내용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2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빼고요. 그리고 페이지 9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봐도 ‘22년도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한 거 1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22년도 한 해 동안 전략기획관에서 시정 전략과제 및 정책개발 한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추진한 거는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고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작년도에 고대하고 상호 협력 기본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종합병원이랑 상급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고대와 협력을 했었고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든가 병원하고도 계속 같이 준비를 해 왔었고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미래형 복합타운 TF팀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복합타운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기존에 하던 전략분석팀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몇 개 과제를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민간전문가 제도의 자문 건수를 보면 ‘21년에 42건 있었고요. ‘22년에 5건으로 급감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방법을 보면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을 7명을 해 놨는데 공공건축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 단계라든가 아니면 중간 단계라든가 이때 저희한테 만약에 자문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몇 년도에 업무 계획을 몇 건을 하겠다 이런 예측은 불가하고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자문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연평균 20건 정도 그렇게 자문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급감한 데는 그냥 자연적이라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정치적 공약과 행정이 명확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당연히 민선 7기랑 민선 8기가 목표랑 공약이 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지만 성과를 이루는 데 이런 정책들이 다 정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했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부서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를 성공적으로 계획을 하고 올바르게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관으로 바뀌게 된 담당관님께서도 명확히 ‘23년도 목표 설정하시고 수립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략기획관 전략분석팀의 주요 업무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이랑 사물인터넷 기획 및 운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보면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기술 분야의 시각화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보 얻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7년 전 구축된 프로그램이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또 이제 미래전략관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길 요청하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 질문이고요. 남양주시 고려대학교 지역 상생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랑 고려대학교가 지역 상생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이 작년 10월 20날 있었네요. 1년 남짓 된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정현미위원

이 협약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당초에 저희가 작년 10월 21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와부읍에 고대 농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경 되면 고대 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진들이 다 와서 모내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그때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돼 갖고 우리 지역의 서로 상생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기본협약을 맺자는… 그때부터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주요 내용은 처음 시작할 때는 농장부지도 있고 그래서 농생명 분야의 교육 및 활동이라든가 시민 대상 특화 강연, 청소년 등 대학 전공 체험 교육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번 전체 회의… 3개 분과가 있었거든요. 3개 분과에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또 분과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지금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이후로 발전된 게 고대에서도 제4병원을 분원을 개원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어느 정도 유치를 하려면….

정현미위원

네. 그 내용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고. 지금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었고 제가 협약서를 받아서 이제 살펴봤는데 협력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소 농장을 활용해서 시민 대상 농생명 분야 교육 및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 대상 특화 강의, 강연 등을 구상하겠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장래희망 관련 대학 전공 체험 교육을 하겠다. 협약서에 협력 내용으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못 갖고 오셨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정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협약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내용들을 건설적으로 해 보겠다. 고대랑 같이 협력해서. 협력을 해 놓고서 성과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협약 이후에 특별한 실적이 없는 건 맞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할 때 분과별로 농생명 분과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분과는 평생학습원 이렇게 부서별로 매칭을 해 갖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도 약간 소홀하다 보니까 분과별 회의 자체도 안 된 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미위원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도 되게 탄탄하게 해 놨어요, 보니까. 행정기획실장이 우리 시 측에서는 단장이고. 그리고 농생명 분과, 교육 분과, 지역 분과. 이제 분과도 나눠 가지고 농생명 분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육 분과에는 문화교육국장, 지역 분과에는 도시국장. 다 우리 시의 핵심이라는 부서들이 이렇게 포진돼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회의는 했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전체 회의 한 번 하고요. 또 분과별 회의도 개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생명 분과에서는 농장부지에 스마트팜 농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까지도 얘기가 돼 왔다가.

정현미위원

어디에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고려대의 농장에 스마트팜 농장을 한번 유치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회의 때. 그 이후로는 진척 사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고 살펴보면서 생각난 게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기대를 갖고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없어서 실망감이 컸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건가요? 이런 것들을.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분과별 그때 기본협약 이외에… 그리고 이제 고대와는 저희 병원 유치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 TF팀하고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계속 해 나갈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 것도 좀더 챙겨 갖고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향후 이 분과들을 유지를 하면서 탄탄하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병원 관련 보도가 나왔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정현미위원

서울경제 ‘22년 11월 2일자 기사고 고려대의료원 남양주, 과천 두 곳 모두 미래병원 건립 추진하겠다는 기사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은 “고대의료원 경기도 과천, 남양주 두 곳에 미래병원 건립 추진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과천시와 남양주시 모두 우수한 입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대한 창의적으로 접근해 세부 구상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역 내 의료 수요가 높고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고대의료원만의 차별화된 메디컬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돼야 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대의료원 측에다 어필을 좀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진행돼 온 게 병원 유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밝혀야 될 건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도 없고 실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앞서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대 측하고도 얘기 나온 게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협력이 되면 그때 서로 공동 발표를 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해 왔는데 고대 측에서 먼저 언론 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정현미위원

지금 과천과 남양주가… 전략기획관님은 그러면 고대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남양주에 염두에 두고 있고 유치도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천도 같이 두 곳에 세우게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아니요. 당초에 고대 측에서는 과천하고 남양주를 대상으로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 컨설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 갖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한 군데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는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 입장이 갑자기 변경돼서 두 군데를 같이 하겠다고 또 입장을 그렇게 언론에 내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당황한 면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사를 접한 게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건가요? 그 내용을? 처음으로?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정현미위원

많이 황당하고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기사를 하나 제가 자료를 찾다가. 과천시 관련 기사입니다. 9월 27일자 기사인데.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남양주시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고대의료원과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서로 도움이 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제 협의를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9월 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과천시 기사인데 “고대병원 측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너무 끌려다닐 일 아니다”라는 우려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고대병원이 병원부지뿐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무상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혹시 남양주 측에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과천에는 아마 고대하고 접촉한 게 꽤 오래됐었고 전 시장님부터 거긴 MOU 단계까지 맺었습니다. 고대 유치 관련 MOU 단계 맺었는데 아까 언론에 나온 것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과천 3기 신도시 내 막계동 부지에다 아마 그쪽을 고대병원 부지로 지원을 해 주겠다 전임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고대하고 MOU까지 맺었는데 이제 그 시장님도 바뀌고 또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논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천시의 입장이 좀 바뀐 건 아닌가.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뭐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대의료원 측에서 그렇게 두 군데 입지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남양주시가 또 이런 과천의 사례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 지금 의료시설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종합병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의료시설 현황에 오남의 나눔병원, 그리고 한양병원. 역시 오남이네요. 진접의 현대병원. 이렇게 종합병원이 3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남, 오남, 진접. 다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상당히 시급하고 고대의료원에서 긍정적으로 또 남양주를 발표하면서 약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전략기획관이 이런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한테는 내년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나 어느 병원이나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지 문제도 그렇고 옛날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미리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고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것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MOU까지 맺고도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MOU도 아직 안 맺은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오픈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오픈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자료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현미위원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나오면 저희 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8월에 맨 처음 보고받은 게 전략기획관 종합병원 유치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세 가지 정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과천하고 남양주 두 곳에 지금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고대의료원 측이 지금 언론상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남양주 아닙니까? 왕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의 100만을 바라볼 텐데 100만 인구 도시에 부합하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돼야 됩니다. 두 곳에 분산되면서 이게 규모가 축소되면 안 돼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리고 고대 측에 또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끌려다니거나 절대 남양주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협상이나 이런 거에 협상을 해선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위원

행감장이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답변 중에 이렇게 실소를 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증인들께서 엄숙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년도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투자제안 IR 제작, ‘21년도 왕숙 도시첨단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제안 IR 제작을 한 회사가 서로 같은 회사인가요? ‘20년도, ‘21년도. 번호로는 4번, 8번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다른 회사입니다.

원주영위원

다른 회사죠?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년도 자료 기준으로 17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가 내용이 같거나 유사합니다. 우리 시 ‘20년도 예산 총액을 아십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21년도는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왕숙3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왕숙3신도시를 지금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잘못된 자료를, ‘20년도에 만든 잘못된 자료를 ‘21년도에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다른 회사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자료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에. 다른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저작권 같은 문제는 없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IR 제작한 거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IR 자료였고요. 2021년도 한 자료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추가로 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걸 더 기본적으로 추가하다 보니까 2020년도 자료를 갖다 아마 자료를 그 업체에다 제공해서 업그레이드시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20년도에 만든 예산은 800만 원 들었고요. ‘21년도에 한 거는 1280만 원 들었어요. 자료를 일부를 갖다 썼는데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렇죠? ‘20년도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용역 발주한 전략기획관에서는 검수를 안 하셨나 봐요. 내용에 대해서. 검수도 안 하고 기업을 유치한다? 병원을 유치한다? 잘못된 정보로? 그리고 ‘20년도에 만드셨는데 ‘21년도에 사용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에 만드신 자료로는 5회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있었다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성과를 낸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는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있었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2020년도, ‘21년도 둘 다 본예산입니다.

원주영위원

8페이지 9번에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투자 영상 제작도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보면 계약이 12월에 됐어요. 본예산 만들어 놓고 12월에 가서야 이 과업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업 기간도 3일이에요, 3일. 3일 내지 4일.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만드는데 3~4일 만에 만드니까 이런 잘못된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그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3일 동안에 이거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다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수의계약 하시기 전에 그런 업체의 정보는 확인하십니까, 보통?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5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은 저희가 수의계약 심사요청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주면 회계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수라든가 그 정도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들은 내용하고 제가 별도로 요구한 내용을 받아보니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도 행감을 위해서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전략기획관은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맞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컨트롤타워라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높은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비슷한 자료를 만들고, 만들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맞는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담당관

(국)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 된 인허가 사항 중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별내동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다수인민원의 해소 및 방지 대책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2021년도 하반기 1회, 2022년도 상반기 1회 친절과 힐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 팝업을 통하여 친절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통합민원발급기를 20대 교체하고 14대 추가 구입하여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9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발급기 1대당 일평균 약 6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29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실적은 총 3건이 청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1만 3400건으로 주요 민원으로는 약 35%가 환경, 보건, 위생 민원이며 주요 이슈 민원이 감소됨으로써 민원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콜센터 직원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직원 현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최근 1년간 응답률은 약 93%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응대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4건이 접수되어 63건이 수용이 되었고 처리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부서의 공통자료 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25쪽 친절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상반기에 4명이 선정됐어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부서 추천과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근수위원

지금 선정 분야에 보면 2개 직군이 있어요.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 근데 공무직이 있잖아요, 저희는. 공무직은 여기 선정 분야 직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공무직은 저희가 별도로 매월 표창을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상 조례상에 공무직한테는 포상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되더라도 일반 직원들은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있는데 공무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된 것도 있고 해서 공무직은 별도로 저희가 추천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추천이 올라오면 월례조회 때 이렇게 표창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한근수위원

뒤에 직원 계시면 2022년도 공무직 포상 현황이 있으면 좀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희 2021년 선정 분야에 보면 공무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전체 공무직까지 하다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월 6일 총무과에서 2022년 민간인 시장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무직은 친절 사유를 참고하여 소속 부서에서 개별적 시장 표창을 수상한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줄 수 있게 해서 이 친절공무원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월례회의 때 표창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부서별로 표창을 하는 건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렇죠. 부서별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받아서 표창은 월례조회 때.

한근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건 저희가 총무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공무직 신분은 증인 말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거네요, 신분은.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한근수위원

그런데 2021년까지는 공무직을 저희가 선발을 했었어요. 저희 남양주시 포상 조례가 2017년에, 그다음에 남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이 2019년에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 이후에 공무직을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 규칙상.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우리가 친절공무원을 2022년부터 포함을 안 시키고 그전에는 했었거든요.

한근수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2020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잘못 선발이 된 거잖아요. 조례랑 규칙,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저희가 공무직까지 선발을 했던 내용이고 2022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빼서 공무직을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신 거네요. 맞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포상을 주는 거는 민원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시민들에 대한 친절 향상도라든지 또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기를 올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친절공무원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선정을 당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포상 조례에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는 거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친절 공무원에는 포함시켜서 했던 겁니다.

한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의 규정을 따랐냐, 안 따랐냐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건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걸 자꾸 돌려서 이러이러 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발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공무원 포상 조례에 들어가 있지를 않잖아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포상금을 주냐, 안 주냐 이 차이입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친절공무원 선발도 좋긴 한데 공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도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좀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한번 개정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근수위원

관련 조례나 규칙 이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친절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친절직원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직분들을. 친절직원 이런 분들을 더욱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은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친절공무원이나 친절직원 이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 좀 잘 확인하셔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나 그런 걸 갖다 줄 때는 위원장이 허락했을 때 갖다 주는 겁니다. 회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종합민담당관에서 인구 현황 통계분석 요청하셨죠? 전략기획관에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인구 현황 통계분석 2022년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인구 현황 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건인데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전략기획관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자료상에 보면 지금 종합민원담당관께서도 그 자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략기획관 112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부서에서 요청해서 인구 현황 통계분석 요청한 게 있어요. 뒤에 담당 직원들 모르시나요?

김지훈위원장

(국)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의 자료가 잘못된 건인가요? (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저희가 요청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청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기획관에서 그럼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쓰일 거라 생각해서 만들었나 본데 이에 대해서 활용한 바가 없어요?

김지훈위원장

(국) 잠시만요. 전략기획관님한테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분석한 자료를 어떤 목적에 썼는지만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 7월 데이터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현황 통계를 분석해서 종합민원담당관에게 저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라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인구 현황 통계분석이 종합민원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바고 그리고 전략기획관에서는 인구 현황 통계분석이 어디에 쓰일지를, 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일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하거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건이에요. 엉뚱하게 종합민원에 가서 종합민원에서는 이 자료가 있는지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현황 통계분석 같은 경우나 지금 종합민원 담당 부서에 행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략기획관에만 간단하게 이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현황 통계분석이든 분석 자료 귀하게 잘 쓰신 것들 많은데 그러면 전체 부서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통계분석 해 놓은 자료를 어느 과에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민원담당관에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진접 이수련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사회적약자 우선배려창구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선배려창구는 6번에서 진행하셨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21페이지?

이수련부위원장

22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22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 서비스 향상 계획 수립입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사회적 우선배려창구.

이수련부위원장

우선배려창구 6번에서 진행하셨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22년도 4월부터 1번 창구까지 추가로 운영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민원인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활용은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끔 문의가 옵니다.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반응은 좋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6번 창구랑 1번 창구 동선은 괜찮은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동선을 늘린 거, 창구를 늘린 거에 대해서 점자안내판까지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면 장애인용 점자안내판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교체하신 건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용 실적 보면 월평균 1회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홍보가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임산부나 노령자, 장애인이나 외국인분들이 동행인 없이 찾는 일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함께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소수의 시민을 위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시의회 점자안내도는 즉각 교체가 됐는데 시청 점자안내도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인지도 못 하고 계셨잖아요. 틀린 정보는 없느니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빠르게 좀 교체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다산·양정 원주영입니다. 3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생활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지연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뭡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생활불편민원 접수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지만 부서별로 접수가 되면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도라든지 진접이라든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민원이 많아서?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서로 담당 소관 부서 간의 이견 내지는 담당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보면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 활성화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지금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를 못 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원주영위원

많이 몇 건 하셨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2020년도에 8건 했거든요. 작년에는 3건 했습니다. 올해는 1건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조치 사항에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3건, 올해는 전혀 안 하셨고. 그렇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효과는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원주영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지연되는 사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31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콜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대표전화 2개가 있어요. 본 위원은 590에 8272 이 대표전화가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운영 시간 외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인들이 전화도 하고 그럴 건데 업무가 끝나면 18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냐 이 사항입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18시 이후에는 저희가 당직실을 통해서 똑같이 생활민원 접수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몇 시까지 시간이 돼 있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24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직상황실에 상황실장과 직원들 4명에서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4시 접수 받는다고. 접수 받는 건 변동 없습니다.

한근수위원

예전에 있던 8272민원센터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지금 같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지만 시민이나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차이가 있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8272센터는 그 당시에 상황팀, 기동팀, 상담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과 체계입니다. 그래서 3개 팀에 약 20명 가까이, 정확히 18명 정도 근무했고 지금은 콜센터팀 1개 팀에서 9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 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그때는 기동팀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즉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기억에도 당시에는 8272 민원기동팀이 16개 읍면동의 곳곳에 조끼와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일사분란하게 민원이 콜센터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즉각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시민들은 지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모습을.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비슷한 콜이 들어오면 지역으로 전송을 해서 지역에서 이런 기동반 내지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하는 그런 민원 서비스를 다시 부활시키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나 또는 조직 부서라든지 내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해서 지금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과장 증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상상 더 이상의 슬로건이잖아요, 우리 시가. 그거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꼭 참고해서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민원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시 한 말씀 더 첨언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8272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작년 12월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나뭇가지가 큰 게 하나 차도로 떨어졌어요. 한 2개 차선으로 떨어졌는데 민원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시간대가.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그걸 전화해서 치우기에는 또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힘들게 힘들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옮겨 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교적인 약간 불편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었던 기능인데 많이 약화됐어요.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첨언을 드립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수범사례라고 기재해 놓으셨던 남양주시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운영 통계 내 놓은 것 좀 있을까요? 우리가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들이 2021년 몇 분이셨는지. 지금 이거는 진행한 게 2021년 11월부터 2021년12월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 시작하신 거잖아요. 올해 얼마나 진행했었는지.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현재까지 약 107쌍의 혼인신고 한 부부들이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재까지 107건이면 현재라는 게 6월 30 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6월 30일까지 107건의 혼인신고가 있었고 모두 다 촬영하신 건으로 보여지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정확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혼인신고 하시면 거기서 촬영도 하고 하시라고 안내도 해 드려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직접 저희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나. 저도 사진 찍은 거 직접 봤지만 직접 안내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즉석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예사진을 드립니다. 포장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 사업 본 위원 또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약간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고 또한 남양주시에서 혼인신고 했다는 증명도 되는 거라서. 이거 언론 홍보한 적 있으시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처음에 실시할 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할 때만 했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올해 시작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언론 홍보도 해서 남양주시에서 몇 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통계도 연말 정도 되면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혼인신고뿐 아니라 출생에 관한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아이 태어나고 한 달 지나고 올 때도 있고 약간 시기마다 다르지만 여하튼 출생 기념하는 거잖아요. 아이랑 같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했으면. 지금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인구 현황 통계분석 그 분석데이터나 이런 쪽에 함께 쓰일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민원종합담당관에서 이 정책까지 담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복지정책과에 가 있지만 향후 기획예산과로 갈 예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담당관에서 이런 통계 수치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시민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혼인신고는 남양주시청에서 하는데 출생신고는 각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읍면동에서도 확장하실 수 있게 제안하시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홍보기획관

(국)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 및 시정 행사에 관한 콘텐츠 77건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LED전광판 및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은 모바일 형식의 소식지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볼 수 있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KBS, MBN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등에 월평균 185건의 보도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G버스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 19편을 제작하여 도농사거리 전광판, 민원실 IP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입니다. 방송, 통신사, 중앙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250건 이상의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서포터즈 현황입니다. 남양주 공식 SNS 전 채널의 친구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로그기자단과 감성사진기자단으로 구성된 SNS서포터즈는 생활 정보, 시정 소식 등을 직접 취재하고 남양주 명소,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시민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 소식을 직접 기획, 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내손에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남양주는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30만 명으로 사각지대 없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및 ‘남양주 산다’ 등 각종 시정 홍보 콘텐츠 63편을 제작하고 비대면 행사·강연을 생중계하는 등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관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 접수 기능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 대량접속제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시민에게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브리핑룸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자실은 시청 본관 1층 이석영마루에 있으며 청사 신·증축 시 브리핑룸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남양주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 관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오늘 자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1만 9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 우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가치 홍보를 위해서 SNS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조회수가 높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작년 6월 개관한 88억의 예산이 들어간 이석영신흥상회 아시지요? 쇼핑부터 미용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홍보한 영상 몇 명의 시민이 조회했는지 아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남양주TV로 전환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바로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혹시 지금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이버에서 남양주시를 치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하단부에 남양주TV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보시면 인플루언서 영상과 아나운서가 홍보하는 쇼츠 영상,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남양주 산다’라는 영상이 게시돼 있는데.

전혜연위원

매일 관리하고 계신 그 유튜브에서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한 영상 어제 기준으로 363명 봤습니다. 그러면 11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간 정약용펀그라운드 영상은 검색해 보셨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정약용펀그라운드 조안면에 있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미디어월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드는 자체 영상에 대한 조회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조회수가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조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예산이 111억 이상 들어갔는데 해당 영상은 구독자 9명, 동영상 6개, 최고 조회수가 71회였습니다. 작년부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인플루언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홍보 영상 중에 인플루언서, 구독자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서 오픈했을 경우에 보통 3만 명 이상의 조회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총 2억 가까이 들인 인플루언서의 조회수가 딱 하나만 17만 회 나왔습니다. 우리 시 적극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유튜브 영상에 대한 홍보가 가장 잘 되는 고양시에서 직접 담당 주무관이 제작하는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고양시는 고양이 캐릭터 하나로 구독자가 2만 명 가까이 되고 최고 조회수도 98만 회 나왔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구독자 28만 명 최고 조회수 808만 회고요. 엊그저께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수능 응원 영상만 찍었는데 14만 회가 나왔어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없어도 충분한 홍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까, 구독자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에 대한 부분을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남양주 홍보대사 활동도 미비해요, 지금. 내년 예산 잠깐 봤더니 또 인플루언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 대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우리 인플루언서 예산은 1억 미만 정도 저희가 연간 계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간 제작 편수는 보통 6편에서 8편 정도가 제작이 됩니다. 편당 제작 단가가 보통 천삼사백 정도 들어가는데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용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외에 대한 비용 부분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출 규모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영상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나운서를 통해서 만드는 시정 홍보나 또 우리 자체 비예산으로 만드는 예산이나 이런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이 가장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보다 인플루언서 쓴 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른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홍보대사나 인플루언서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도 남양주시 내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시민분들 중에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우리 일부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도 좀 했었고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한 부분도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었는데 역시나 조회수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조회수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홍보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이제 1콘텐츠 다채널이라는 표현을 늘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면 각종 플랫폼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배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전파하고 볼 수 있도록 고민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조회수 이런 것들이 수치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스럽긴 한데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좀 전처럼 예시를 들면 정약용펀그라운드 큰 예산 들여서 만드셨는데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조안까지.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외부에 남양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무엇인지, 꼭 인플루언서가 없어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64페이지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홈페이지 전반적인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기존에 다뤘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금년 2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홍보기획관으로 팀이 이관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하시면서 이번에 또 민선 8기 바뀌면서 대내외적인 디자인 같은 것 많이 바꾸신 걸로 보입니다. 맞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기능 개선을 통해서 디자인 개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 2017년까지도 잘 운영이 됐었고 ‘18년, ‘19년에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은근슬쩍 사라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에 어떤 행사를,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지 11월 중순경 정도면 올라가는 월별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없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현재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지적 사항을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남양주 시민이 남양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시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 꼭 다시 명칭은 월별 업무보고였지만 그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 중인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계획 있으신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한 계획을 2021년 이전까지는 진행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된 사항이 맞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기획예산과의 간부회의, 또는 월간 확대간부회의 이런 회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내용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진행은 하면서 내용 없이 부실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각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자료가 같이 공유되고 다음 달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시민하고 공유하자는 얘기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시민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담는 걸… 지금 2022년 거의 다 갔고 2023년이 코 앞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또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바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주문드립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담당 팀하고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잘 진행이 안 되는 코너가 있으면 바로바로 아웃소싱 업체에다 연락해서 필요한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모니터를보며) 저기 보시면 팀장의 업무가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다음에 저기는 막 오타가 있어요. 다음이요. 전화번호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업무 내용도 없어요. 다음이요. 저기 보시면 3기 신도시 내용인데요. 3번에 체크해 놓은 데 SBRT라는 것은 원래 애초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한참 됐어요, 없어진 지. 수시로 관리를 하시면 저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남양주시의 홈페이지는 우리 남양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맞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우리 얼굴이 저런 식으로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 소식지 이름이 도란도란이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2006년에 쾌한도시에서 공모해서 2019년 2월호부터 도란도란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였는데 민선 8기에 새롭게 이름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도란도란하고 시민소식지인 열수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2023년도부터는 종합소식지로 새롭게 통합해서 소식지를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통합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소식지 도란도란은 2021년 1월 5일 책자형 제작을 중단했고요. ‘21년 2월 모바일 소식지로 첫 발행했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도 있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모바일 책자에 대해서 계약금이 표시돼 있는데요. 2020년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6개월간 계약금 2170여만 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맞는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 계약금 2170여만 원도 맞고요? 4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49페이지 ‘22년도 12개월도 계약금 2170여만 원 맞고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이수련부위원장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은 발행 주기가 월 1회로 표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에는 18회, ‘21년도에 15회, ‘22년도에 14회라고 돼 있고요. 단가도 4만 원, 5만 원 있고 18페이지에 80만 원인가 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2년도는.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고 월 1회인데 불구하고 18회, 15회, 14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시정소식지는 승일미디어를 통해서 1년에 12회를 기본적으로 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3회나 그 이상 되는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추가로 제작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디자인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나온 걸 모바일화해서 올리는데 1회 제작비가 121만 원이고 다음에는 145, 150만 원인데 총제작비는 2170여만 원 고정 금액입니다. 18번을 제작해도 14번, 15번을 제작해도 같은 금액이면 20번 제작해도 되고 50번 제작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금액 바르게 산출된 거 맞아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페이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수련부위원장

45페이지 ‘20년도 6개월간의 금액이 2170여만 원입니다. 46페이지 ‘21년도 12개월차 217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22년도 12개월차 2170여만 원입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15번에 대한 부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178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8회로.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에 대한 금액이 집행됐고요. 계약금액은 2178만 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 지출금액은 121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18회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10회만 제작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럼 그 금액이 맞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45페이지 15번에 대한 2178만 원은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계약은 18회로 했지만 10회만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10만 원만 지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처음에 발행 주기 월 1회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18회, 15회, 14회의 이유는 뭘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매년 이슈가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랄지 청학밸리리조트나 정약용도서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면 2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이 금액에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모바일 제작 업체에서.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당초에 계약할 때 횟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횟수별로 해서 2020년도에는 121만 원으로 해서 18회로 해서 2178만 원이 계약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145만 2000원으로 15회, 2022년도에는 155만 1000원으로 14회를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어서 제작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저희가 총액 계약을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고정 금액 산출해 놓고 껴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당초 계획에 대한 부분이 실상적으로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 업체가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갖다가 모바일화하는데 약간 껴 맞추기라는 의문이 계속 드네요. 그리고 3년 동안 동일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승일미디어라는 업체에서는 우리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에 대한 총괄 기획,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들어진 시정소식지를 모바일로 전환하는 큐아임이라는 업체에서 모바일 전환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러니까 3년 동안 동일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저희 집행부하고의 피드백이 그럴까 신속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 정도 수의계약이 됐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관내에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모바일화시킬 수 있는 업체는 없는지. 혹시 검토는 하셨는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관내 업체를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일단 계약상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소식지 도란도란이 ‘21년 1월 5일 책자형 제작 중단하고 모바일로 첫 발행했습니다. 모바일로 ‘21년 2월에. 그리고 책자 대신 웹진형도 디자인을 해서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모바일 제작사에 넘기고 책자는 1년에 6회로… 열수도 제작하잖아요. 열수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열수는 사실 시민 편집부가 발행하는 시민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지의 기능이 있고요. 도란도란은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이나 시정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시정소식지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도란도란에도 시민리포터가 취재해 온 주제로 함께 싣고 있는데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열수를 제가 봤는데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탈리아 갔다 온 여행기를 올렸는데 굳이 시민리포터의 이탈리아 여행기를 따로 책으로 제작을 해서 2억 2000을 들이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시정소식지와 시민소식지 도란도란과 열수를 통합하는 종합소식지로써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통합을 해서 소식지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열수 같은 부분은 정말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열수의 뜻도 한강의 옛 이름이고 정약용 선생님의 호라고 하는데 열수와 시민소식지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제작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통합을 해서 할 때도 책자형 통합본과 모바일 업체가 따로 진행이 되나요? 같은 곳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체에서 취재, 기획, 제작하고 모바일 전환까지 가능한 업체가 있다 그러면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행정 낭비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홍보는 솔직히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홍보는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건 유지하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검토하고 경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안녕하세요, 와부·조안·금곡·진건·퇴계원 지역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이나 이수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1년 동안 쓰여질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각종 LED전광판이라든지 시정소식지, 각종 매체의 신문지 이런 데다 배분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집행 내역, 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집행 내역일 뿐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매체에 얼마를 지급했다. 어느 매체에 얼마 지급을 해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것뿐이고. 예를 들어서 TV 방송을 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자료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을 경우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좀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난 3~4년간 행감 자료도 저도 찾아봤는데 논란이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 이 매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냐. 아니면 또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문 광고를 했을 때 얼마를 집행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추정치겠지만 정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조회수를 저희가 기록을 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기획관에서 자료를 남겨둬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광고했을 때 그 수치는 정확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누가 얼마나 보는지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더라도 그걸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외부 용역을 줘서 기업들 같은 데서는 이런 홍보할 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내년도 정해진 예산에서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으로 홍보했을 때 효과가 좋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내년, 내후년 데이터들이 축적됐을 때 개선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집행하고 집행돼서 결과치를 정확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화해서 매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돼야 그다음에 개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새겨들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남양주시 홍보기획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 어디에 홍보를 했고 TV에 홍보했고 한 거에 대한 그 평가 결과까지도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23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 행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9년도 12월경에 이제 개관해서 오픈 중에 있고요.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부분,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여성, 아동, 기타 사회적 취약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또는 대상자 모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력,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미디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또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예산 지원을 지금 남양주에서 40% 정도 하고 있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40%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적은 금액을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40%를 부담해야 되는지, 왜 남양주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2019년도 초에 우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유치되고 준공됨으로 인해서 개관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4자 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결된 내용에 보면 국가에서 60%, 시에서 40%를 운영비에 분담금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해마다 공문이 오는 건가요?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40%, 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라고 해마다 공문이 오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우리 시로 익년도 예산 총액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 40%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또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운영비 40%에 대한 남양주시의 예산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올해는 좀 그 절차가 늦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사이동 때문에 누락이 됐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이번에 출연동의안하고 현안보고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9월 말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었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협조가 왔었고 그게 9월 27일경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가 일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이 담당 팀, 영상홍보팀의 팀장, 담당 주무관이 같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상정이 안 되고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인사이동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출연동의안도 늦어졌고 본예산 편입까지 늦어졌다는 거지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어쨌든 다른 이유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실수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고요. 지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남양주 시민들한테 혜택이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남양주 시민들은 장비 대여라든가 시설 대관, 교육, 체험, 기획행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봐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고가의 장비가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대여가 무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지금 이용자 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지금 장비 대여라든가 교육, 체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이용에 비해서 현저히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이용률이.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거의 20%, 30% 그 정도 되는데 남양주에 있잖아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40%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양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남양주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이 미디어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출연동의안이 사실 매월 10월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어요, 세워서. 이번에 9월 27일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고도. 우리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장 증인 우리가 사실 인사이동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업무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인계 하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연간 계획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년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 부분을 인사이동 때문에 못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요한 시기에 인사이동을 팀장과 주무관까지 다 내는 부분에 대한 그 인사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홍보기획관 자체에서 연간 계획이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계획은 중요하게 세워 놓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사실 인사이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그냥 정황상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실책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사실 2019년도에 출연동의안 받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 올라와서. 그때도 늦어진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도 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건 특히 제가 기억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법무담당관

(국)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문명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5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부터 78쪽입니다. 먼저 법률 및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의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정책자문관 제도는 2022년 9월 현재 법률자문관 10명, 정책자문관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273건, 정책 77건을 자문받아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은 2021년 545건, 2022년 8월 말 기준 374건으로 시 규모의 확대와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소송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납세 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역할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처리,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연기 결정 등이며 신설 이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추진 사항은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민원처리 실적 총 1074건으로 세액은 약 81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운영, 신규창업자 지방세 멘토링 운영, 소액체납자 고충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 규제 개혁 관련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규제 관련 훈령·예규 중 자치법규시스템 미등록 지침 1건을 개정하고 2건을 폐지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6개 분야 11건 발굴, 중앙행정기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총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 향상과 규제 건의 이용 편의를 위해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 주관 적극행정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포상을 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행정 공직 마인드 전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법률 및 정책자문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운영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법률자문관은 총 열 분이 위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관은 총 1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각종 정책 집행에 관한 부분을 자문을 얻고 있고요. 법률자문관은 소송대리나 소송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정책자문관의 역할은 무언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시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내지는 전문가적 소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자문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자문수당은 월별 정액수당으로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3회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지급은 안 되고 4회인 경우 10만 원, 5회인 경우 20만 원, 6회 이상인 경우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7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현재 정책자문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정책자문관의 특정 분야 부분들은 자문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연임되시는 분들 중에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연임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책 자문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정책자문관 20명 중에 제대로 활동한 건 5명뿐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자문한 적 없는 자문관만 10명이고요. 나머지 5명마저도 2회 미만으로 자문을 했어요. 이분들에게도 자문수당이 매월 일하게 지급됐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지금 조례에 의하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건수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 30만 원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 다섯 분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해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일부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지난 1년간 총 3736만 원이 한 번도 자문한 적이 없는 명단에만 있는 자문관들에게 지급이 되었어요. 관련 조례가 개정된 2008년부터 계산하면 액수가 상당하겠지요? 모든 자문관들에게 실적에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일단 정책자문관을 위촉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나 정책 자문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촉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세금이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조례 내용이라면 내용을 전면 재검토를 한다든가 능력 있는 자문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 없이 수당만 매월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각 분야에서 지금 내로라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남양주시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넣어두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신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위촉 당시에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부서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문관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운영 진행하는 게 부서에서 정책 자문 요청했을 때 연결해 주시는 역할하시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법무담당관에서 정책자문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적합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정책자문관은 기획예산과 쪽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관련 규칙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업무가 이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발언하신 건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신 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행정과하고 사전 협의를 통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안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맞게 조정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보기만 해도 알기 쉽게 행정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법무담당관에서 정책자문관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알 거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건축 자문하시는 분은 자문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78페이지에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민간건축자문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건축 부서하고.

박은경위원

앞서 알고 있잖아요. 전략기획관에서 다뤘으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민간건축자문위원회는 다시 또 건축과로 가기로 했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정책자문관이 지금 이쪽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이관이 되겠지만 건축 분야가 2개로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민간건축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건축뿐만 아니라 정책자문관 안에 보면 법률자문관 성격의 변호사분들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자문관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건축 분야는 건축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조례도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하고.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개정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업무 조정이 되면… 당장은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를 같이 쓴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 부서가 분리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조례 개정 같이 가야겠죠. 조례 개정 같이 가면서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문수당에 관련한 내용 있잖아요. 지금 법무담당관에서 법률자문관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많이 자문위원님들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적이 있으시고. 그런데 정책자문관도 향후에 기획예산과로 가게 되면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자문 실적에 따라서 그래도 진행이 되게끔 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률자문관도 그렇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적어도 자문 횟수가 한 번도 없는데 자문수당이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최소 자문 횟수를 두든 그 후에 추가 자문이 들어갔을 때 추가 지원을 받더라고 최소 자문 횟수는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언 드리긴 어렵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 법률자문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자문관도 이 조례 바꾸면서 나눠질 텐데 나눌 때 이걸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자문관도 지금 3번 자문 받으신 분, 37번 자문하신 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통계상 오류에 있는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계신 분들은 산출 기간 안에 조금만 기간이 산입된 분들이 3건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월별 통계치를 내더라도 월별 자문 횟수가 한 번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문수당이 나가는 거는 바꿔놔야 된다고 보니까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공평하게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법률자문관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안 생길 거라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소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만 이렇게 저거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021년에 214건 중에서 85건이 확정되고 그중에 13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15.3%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은 177건 중에서 160건, 그중 30건이 패소했지요. 그래서 패소율이 18.7%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2022년을 보면 행정소송 건이 175건 중에 61건이 확정돼서 15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율은 24.6%입니다. 행정심판은 74건 중에서 65건이 확정되고 14건을 패소해서 패소율이 21.5% 정도 나왔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청의 법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법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패소한 것이 아닌지. 이런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보다 ‘22년도에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처분하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이나 소송에 가서 패하는 경우는 행정 법규를 제대로 적용을 안 했거나 이해를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은 되는데요. 저희가 처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시급하다. 패소율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처분 담당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이나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무담당관 안에 네 분의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소송 서포터즈로 지정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연도 예산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소송 수행자에 대한 승소 시 포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중요한 소송인 경우,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직접되게 연관되는 소송도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창고시설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 소송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 교육에 있어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법무관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고. 세 번째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율을 낮춰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의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승소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런 거 말고 다른 혹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한 가지를 뭐해서 패소율이 낮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처분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 지원 부서에서는요.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근수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 중에 답하신 것 중에서 행정소송률을 낮추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책임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패소하는 경우에.

김지훈

(민)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를 인허가 담당 부서나 이런 쪽에다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 하고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남양주 소개에 남양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보면 규제 현황 바로 알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남양주시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18년도부터 5년 동안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든요. 내용이 당연히 바뀌었을 것인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얼굴에 그래도 남양주 소개의 남양주 비전이라는 항목이잖아요. 법무담당관께서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규제 현황을 보러 들어왔는데 ‘17년도 자료만 올라와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규제가 바뀌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계속 업데이트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8번 개최됐다고 우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회가 열렸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에는 한 번 이루어졌….

김지훈

(민)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말고 적극행정위원회요. 8회로 개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71페이지에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총 3회, 자료 기간 중에는 8월 31일까지는 총 3회가 이루어졌고요. 3회에 5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72페이지에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39명, 부시장 뭐 10명, 7명, 임기 2년, 회의 개최 실적 8회라는 것은 ‘21년도하고 ‘22년도 합친 횟수인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이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김지훈

(민) 위원 1년 반치의 총 그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럼 작년에는 5회 개최한 거고 올해는 3회 개최한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적극행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알겠습니다. ‘21년도에는 관련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언론 보도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고요. 연말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을 가지고 연말에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행정 혁신이 됐든 제도 개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공모 심사를 해서 수상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발굴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던 거지요, ‘21년도에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거기에서 적극행정 했던 사례들을 선정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승진 기회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했었잖아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올해는 이런 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지금 공모 심사는 거쳤고요. 총 19건이 접수돼 있고요. 내부 심사위원들과 직원들 심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 시 시스템상에 공개가 돼 있고 25일까지 내부 심사를 통해서 10팀을 걸러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순위를 선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심사위원 선정하는 거에 우리 내부 인원들이 들어가고 내부 공직자분들이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직원들은 3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팀장들은 공모해서 70%의 배점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21년도에 했을 때는 외부 인사들, 시민들도 많이 초청을 했던 것 같고, 평가단에. 했었는데 왜 올해는 내부 인원들로.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1차 서류심사는 그렇게 거를 거고요.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외부 심사위원. 물론 내부 위원도 있긴 합니다만 외부 위원들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서 우승이라든지 장려상이라든지 이렇게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심사를 할 때는 외부 인원들도 들어와서 심사를 한단 말씀인 거죠?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해 기사라든지 이런 걸 검색해 봤을 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법무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횟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도 작년에 5번 했고 올해 3번 했듯이. 각 부서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 횟수들이 다 적어요. 제가 그냥 스스로 판단했을 때 올해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도 있을 것이고 선거도 있었고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인사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행정은 공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어떤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시점은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행정은. 그래서 행정은 계속 멈춤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담당관께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저는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계속 여쭙는데요. 법무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이라고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이라 하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공익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이 법령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거나 이런 경우는 적극행정이 아니다. 소극행정 경우 또 법령이 확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분이 확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지 틀린지 답을 구하는 부분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반려 처분을 하게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은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제가 적극행정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의 규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 속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지침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담당자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판단할 때 지침이나 규정들이 있지만 그 규정 내에서도 담당자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지침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돼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서긴 하지만 담당자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에 관한 영역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김지훈

(민)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공익적인 부분이고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남양주시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시민들이나 저나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적극행정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재량권을 좀 적극적으로 봐 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재량권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 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겠지요,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허가 내주면 되는 거고 안 내주면 그만이고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으니까 소송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소송이 있고 계속 민원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전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규제가 많은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가.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 해 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허가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한 영역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적극행정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담당자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2022년도에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제가 와서 2회를 실시했고요. 앞전에 상반기 중에도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매년 1회씩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1회 이상씩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면책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거나 했을 때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징계 부분이나 이런 면책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받았을 때 면책도 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거기서 정한 기준들이.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좀 세부적인 내부적인 지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직원들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야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적극행정 했을 때 방어권이 충분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적극행정 했을 때 방어권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줘야만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추후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적극행정 규정이나 면책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법무담당관께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 및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행정 했을 때는 무조건 지원해 준다라든지 얼마 일정 금액을 정해서라도. 그리고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근데 명확하게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적극행정 했다는 근거는 당연히 베이스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세부 규칙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런 방패막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관련된 운영 규정에 따른 지침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부 규칙들을.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기이 정해져 있고요. 면책에 관한 부분들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면책규정이나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경우에 이 적극행정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는 내부감사인 경우에 면책규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좀. 글쎄요, 그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신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처분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그것도 변호사 비용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던 부분도 지난 조례 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직원들이 자세히 모른다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감사할 때 징계 요구에 불복해서 직원 16명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권한쟁의심판 승소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감사 취소를 했는데 이때 당시 직원 16명이 소송 진행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현행 조례에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해 상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권자가 남양주시장인데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소송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지훈

(민)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그 상황은 다른데. 그 직원들이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남양주시장이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정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계속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포괄적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법무담당관께 건의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따른 세부적으로 규칙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랬을 때 징계 절차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훈령 규정은 있습니다. 내부 훈령에 대한 규정은요. 남양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훈령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말씀하신 소송이나 형사 소추됐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설명드린 조례에 담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런 규정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나 그 말씀은 남양주시에서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반문드리는 이유는 적극행정이 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저도 답변드린 건 남양주시가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담당관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꾸 왜 적극행정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냐면 저희가 규제가 없거나 인허가 신청했을 때 규제가 없고 그냥 내주면 된다는 그런 규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규제가 많이 산적해 있어요. 판단하는 데 담당자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허가를 왜 중요하게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민들이 어떤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수익 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지, 수익 창출이 없다라고 하면 인허가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소득 창출을 계속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더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허가 담당자들이 인허가를 하나 고민해서 판단해서 내줄 때 방어권이 주어져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취지는. 그 방어권이라는 거는 어떤 적극행정을 해서 현재 상황을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했을 때 소송 걸리거나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내줬을 때 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해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오지 말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인허가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 후속 조치로 그런 적극행정 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걸렸을 때는 시에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송이 진행됐을 때 법률 자문 지원을 해 주는데 승소 시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행정 하기 위한 방패막이를 주어야 그 인허가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검토해 주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냥 구두로써 우리 이런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다. 적극행정 해라. 그냥 구두로써 계속 적극행정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절대 일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규정에 대한 세부 규칙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께서 추후에 저하고도 다시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세부 규정은 꼭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부 규정에서 정한 것들을 우리 인허가 담당자들한테 교육하고 습득을 시켜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정착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고민 많이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여기 반대적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규정도 있잖아요. 법무담당관께서 여러 업무들을 하시면서 직원분들한테 이거는 소극행정이기 때문에 징계나 견책이나 이런 걸 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은 법무담당관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관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소극행정이라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는 감사관 쪽에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 의뢰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김지훈

(민) 위원 최근에 법무담당관께서 보셨을 때 이건 너무 소극행정이다. 그래서 감사관께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문서를 통해서.

김지훈

(민)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소극행정이다라고 법무담당관께서 판단하셔서 감사관에 의뢰했듯이 어쨌든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의 기준에 있어서 해당 담당자도 어떤 적극행정 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있어야지만 소극행정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유념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라든지 세부 규칙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규제 개혁을 포괄하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 심사, 규제 신설, 강화 등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심사들을 했었는지 대표적인 거라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사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규제와 관련된 내부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때 사전 심사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삭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럼 좀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조례가 있지요.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제가 좀 찾아봤고 찾아보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에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지금 민간위원이 일곱 분이시고요. 당연직이 4명입니다.

정현미위원

그분들이 언제 위촉됐어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2년간 임기가 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2년간 임기인데 작년에 위촉이 되셔서 올해까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올 연말까지.

정현미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행감 보고 자료에는 13명으로 돼 있던데 1명이 왜 줄었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현행 조례를 보시면 담당 국장까지 지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획예산과 시절에는 행정기획실장이 국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법무담당관이 별도로 부시장 산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명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정현미위원

지금 당연직이 공무원이고 위촉직이 민간인이잖아요. 위촉직이 7명이라는 얘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위촉직의 자격 기준이 보니까 규제가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심의를 해야 하다 보니 자격 기준들이 지금 교수급 이상이거나 공무원 출신이거나 이런 기준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구성원들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이걸 이해를 받고 싶거든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지금 민간 전문 분야들은 법률가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 법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분들의 약력이나 이런 것까지는 시의원한테 보고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충분히 제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현미위원

제가 궁금하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요청할 거고요. 혹시 위촉직 위원 중에 조례상에 보면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구성의 제4조에. 지금 여성 위원이 두 분인데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 관련 규정은 지금 위배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비도 잘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다음 위촉하시는 분들은 성비가 맞게끔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다음 위원들 위촉할 때는 성비도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서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22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성과를 개최 결과를 보면 1건이었어요. ‘21년도는 자료에 보면 3건이네요. ‘21년도는 3건에 심의 안건 5건, ‘22년도는 1번 회의 개최하고 심의 안건 1건. 많이 심의를 못 했고 회의 개최 성과가 많이 미흡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각종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를 작성할 때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요. 그런 규제 조항들이 있는 경우에 회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례나 규칙, 훈령안, 예규안에서 없다면 그 부분은 심의 대상은 아니라서 꼭 시간이 많이 지나야 건수가 많아지는 사항은 아닌 듯싶습니다.

정현미위원

제가 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3회로 해서 보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21년도도 3회, ‘22년도 3회. 그만큼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했으면 3회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한다면 81페이지 규제 개혁 관련 규제 혁신 성과에서 향후 계획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상 규제 중 개정 1건, 폐지 7건 이제 검토하겠다. 향후 계획인 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개정 1건, 폐지 7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맨 첫 번째 남양주시 법령집 등 보관 및 관리 규정은 법무담당관 소관이라서 지난 9월에 폐지 완료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놓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본 위원의 우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규제입증제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하여튼 규제가 빨리 철폐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 이런 것들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 증인 7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아까 적극행정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회의 개최 실적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면 77페이지에는 운영 실적에 대한 기간이 잘 나와 있어요. ‘21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 우리가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기준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책으로 봤을 때 위원회 개최 실적이나 연도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관

(국)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0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22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1억 75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36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38회의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행정상 2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 신분상 6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징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기술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892건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49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10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378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및 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분야 21명, 일반분야 10명 총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청렴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를 반부패·청렴서약을 실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적 부통제 평가를 통해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 발주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11건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27건에 대하여 컨설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및 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6건, 2022년 8월 말 기준 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경기도와의 감사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 등을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전문분야별 인력 충원 및 감사 교육을 통해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스템상으로 컴퓨터에 다 깔려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진단 제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공직윤리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들이 굉장히 다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공적인 카드를 쓴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업무 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부 기록으로써 남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부당한 일이 발견되면 시스템상에서 원인이 뜨고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70% 정도의 점수를 차지하고요. 자기진단 제도라는 것은 저희 시에 100개가 넘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주의해야 되는 어떤 청렴에 관한 과제들을 갖다가 미리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시행하고 기록으로 남는 점수를 말하는데 한 20%. 나머지 공직윤리관리 제도라는 것은 거의 청렴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간부가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10% 돼 가지고 백분율로 점수가 1년이 지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점수가 나오고 개인별 점수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혜연위원

부서별 실시율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가장 잘 이행한 부서와 이행되지 않은 부서의 실시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좀 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1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혜연위원

1등과 마지막의 실시율이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지난 15일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하신 겁니까, 있는데 고의적으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순위표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제가 15일에 요구한 이후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 적어도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회신도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행정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는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상으로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공문으로 첨부해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도착하지 않았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기획예산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제가 중식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도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 받은 후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자료 제출 기한은 유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실수해서 죄송스럽고요. 절차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부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외부기관 수감 현황 보면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12번, 행안부에서 2번, 경기도에서 2번 감사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진행 완료된 거지요?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여기 표시된 건 8월 30일 현재 만료된 것만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시감사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감사 진행하신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원이나 경기도, 행안부의 감사 부서에서는 본인들의 감사 수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 감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제보가 있었을 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민원 제보도 있고 익명 제보일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다른 모든 지자체와 관련 돼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때는 보통 감사원은 그런 감사는 바로 통보하고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2건 있는 이 사안은 어떤 제보가 있거나 근거가 있어서 감사를 한 건인가요, 아니면 통상 감사하다가 2건이 발견된 건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나오는 감사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2021년, ‘20년 경기도 종합감사 건으로 시끄러웠고 감사원님 잘 아시다시피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판결에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셨죠?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또 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경기도는 자체감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적법한 감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죠.

박은경위원

너무 광범위한 자료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쪽의 감사 계획을 봐야 알겠지만 적법한 감사는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시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보통 4년 정도 인터벌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했고 2017년에 했고 2021년 작년이지요.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4년 인터벌이 종합감사.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건너뛰어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준기

홍준기감사관

경기도의 계획에 달려 있지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 싸움으로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적 낭비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 충분히 겪으셨으니까 여기서 행정적 피해가 더 컸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게 더 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행정기관끼리의 갈등은 상당히 소모적이고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의 가치, 법률의 적법성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가치를 수호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건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저희가 자평하긴 그렇지만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6년도 헌재에서 유사한 건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간 다툼이 있었고 그때도 비슷하게 행안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리한 감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권한쟁의에 결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과 제도가 정비됐는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작년에 되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발전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통의 과정에 저희가 한 작은 노력이 행정과 관련된 법률과 자치권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명예나 이런 부분이 훼손이 더 컸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감사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권한쟁의 할 건 추가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싸움으로 끌어왔을 때 지금 감사관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돼서 2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사안이 된 건데 행정기관하고의 권한쟁의 싸움보다는 감사할 부분들은 받아가면서도 이건 이것대로 진행했다면 나름 지방자치 역량에 기여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11월 9일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이 감사의 대상자로 증인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번 권한쟁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완전히 100% 인정했고요. 저희 시에 대한 사죄의 표현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감사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기존에 했던 감사 패턴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무적인 판단도 많이 개입돼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감사관님하고 따지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감사관님의 역할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의 역할이 더 위중해졌다는 거는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기술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술감사 진행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130페이지.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회계과를 거쳐서 사업 계약이나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모든 사업에 있어 다 감사 진행하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안 그렇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의 구입은 2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분야는 전부 저희한테 계약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전량입니다. 그래서 1년에 890이 넘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892건인데 그 중에 한 예가 131페이지에 하수처리과 사업 진행한 거를 보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8만 톤 악취방지시설 철거 및 재설치하는 데 14억 8256만 3000원 사업비예요. 이게 총사업비인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4억 8000인데 우리가 절감하는 게 7069만 7000원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의 절감을 얻어냈다고 보여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수치상 맞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퍼센티지는 5%인 걸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에 사업비 애초 산출할 때 비용하고 지금 절감한 비용하고 봤을 때 우리가 감사를 진행해도 어느 정도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다 해도 5% 정도나 큰 금액의 차이가 절감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를 제대로 해서 5%를 얻어낸 바가 있는데 실상 감사 전에 사업 낸 거에는 그 정도의 구멍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건들을 892건이나 살펴본 바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기술감사를 통해서 감사 기간인 기간에는 10억 정도를 절감한 걸로 돼 있는데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2020년의 경우에는 30억, 2021년에는 약 20억을 절감했습니다. 하수처리 분야는 물론 계약 심사의 내용을 꼼꼼히 다 정확하게 봐야지 되겠지만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건, 건에 따라서 절감하는 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위에 공원조성과 사업만 봐도 그래요. 3억 474만 2000원인데 절감액이 1억 2462만 1000원이에요. 30%나 절감된 상황이 된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감사를 합니다. 주로 실무적인 감사도 하지만 정책감사가 주인데 기술감사 곳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건 감사관이지요. 감사관에서 그간 행했던 행정적인 싸움 그것 때문에 소비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작 필요한 기술감사 이런 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잘 해 주고 계신다고 저희가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과의 그간의 갈등과 이런 걸 다시 되짚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감사관님의 소견도 듣고자 하고 기술감사 향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기술감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없는 이런 세부 부분 더 충실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안녕하세요. 와부·조안·금곡·진건·퇴계원 지역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남양주시가 결과적으로 이긴 거지 않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 16명의 부당한 징계 요구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또 취하돼서 징계를 안 받게 된 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감사관에 대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다. 직원분들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과다하게 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런 개념 없이 자료를 청구해서 자료 다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징계 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전에 해 왔던 과정 속에서 이번에 ‘21년도에 감사 받았을 때는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건 부당한 자료 요구다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쨌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월권이다. 일종의 그런 취지의 내용 아닌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게 주된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한 단계 진짜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권한쟁의 심판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자료 다 요구해 가지고 남양주시 감사하겠다고 해서 다 제출해서 판단을 경기도에서 해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저희는 처분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앞으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를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치사무는 불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양주시 내 감사관께서 역할이 몇 배 더 강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몇 배 강해진 게 아니라 업무가 늘어난 거죠.

김지훈

(민) 위원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권한도 많이 강해졌고 의무감도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김지훈

(민) 위원 행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징계 현황 최근 2년치를 보게 되면 적발 기관이 외부 6건, 자체 4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적발 기관 외부 5건만 있어요. 내부 적발 건이 없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징계라 하면 경징계 이상을 말하는데요. 견책 이상입니다. 그 밑에 징계는 아니면서 문책이 들어가는 것이 훈계가 되죠. 행정적인 어떤 과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많은 경우 훈계가 나갔기 때문에 징계 건수에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징계는 대부분 굉장히 무거운 사안들이 되는데 외부가 많은 것은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밖에 폭행이라든지 경찰과 검찰이 관계되는 사건·사고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조금 또 강하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양주시 내에 있는 감사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상의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가중되는 업무치는 더 가중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강하게 또 제재를 해야 되는 의무도 더 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물론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향후 전문 분야별 인원 충원 및 감사 교육 등을 통해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여 자체사무에 대한 감사를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고 이제 향후 계획 돼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감사관께서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현재 이 사항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집행부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지훈

(민) 위원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좀더 명확하게. 업무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념하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에도 보면 법정 의무교육이라 그래 갖고 5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실 때 항목에 좀 확인을 하시나요? 직장 내 뭐 성희롱 교육을 포함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뭐 이런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당 부서, 성희롱과 관련된 건 여성아동과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다 배분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에서 담당하는 거는 청렴교육이 있고요. 간부의 청렴교육 뭐 이런 청렴과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우리 시에 도시공사가 있어요. 도시공사도 감사하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종합감사 대상기관입니다.

한근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자료 난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어서 과태료 300만 원을 판결받고 지급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난 게 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근수위원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한근수위원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이게 8월 말에 판결이 났고. 그러면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이게 접수가 되기 전에 이 사항을 미리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면 8월 말에 판결이 났단 말이지요. 판결이 났으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이 사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언어폭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해자는 아직도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좀 감사를 해서 어떤 징계 여부를 판단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폭력으로부터 같은 지금 업장에 또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관 증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근무가 태만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빠른 후속 조치를 제가 좀 요구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항상 보안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저희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가 가끔씩 나는 것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해진 절차대로 절대 늦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근수위원

감사관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감사함에 있어서 한 치의 불공정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직장 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좀 결정이 된다 그러면 따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도 해 주시고 감사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소 취하도 하고 그리고 감사관께서 하신 말씀은 사과도 했다. 경기도 행감에서 감사관이 그런 사과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와 경기도 사이에는 아직도 이 감사 관련해서는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원주영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냐고.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을. 이제 완전히 클리어하기에 경기도하고 남양주하고의 관계는 더 이상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이 깔끔한 관계로 된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는 여러 기관이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감사 기관인 감사원,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감사를 담당하시는 자체감사 기관이시고 광역 지자체 감사관이 있고. 사실 모든 감사의 기능을 가진 조직은 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협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쟁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앙금을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연의 감사로서의 본인이 해야 될 방향과 철학을 다잡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도 물밑에서 서로 옛날 것은 잊자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 처리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감사를 또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감사관을 통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해당 공무원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예를 들어서 감사 제보라고 했을 때 처리 기간이 60일 전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님이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사항이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감사 부서도 사실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고 감사담당관 자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감사관이 있고 감사총괄담당관, 북부에 있는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죠. 똑같은 감사 이름을 달고 북부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들도 간부들이고. 제일 위에 감사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독자적인 어떤 판단과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끼리도 패럴랠 관계로 저하고 맞는 사람은 이제 감사담당관 정도인데 제일 위의 감사관은 2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대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 시에는 또 다행히도 경기도에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부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만 구체적이진 않지만 말씀드리고 서로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있고 중재 역할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한쟁의 심판에 판단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참고로 사과 부분은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요. 11월 9일 경기도에 행감이 있었던 날 기호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한테 장경자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정경자.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경자 의원께서 “남양주시에 사죄를 했느냐”. 감사총괄담당관이 사죄를 했다고 답변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커트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사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언론에 사죄한 것으로 기정사실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네. 저도 사과가 중요하다 이런 거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모든 게 깨끗해져야지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가이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 감사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물론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남양주 공무원 감사 4개월 넘도록 결과 감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 기사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영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절차대로 그리고 신중하게 거의 최종 단계에 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대상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간의 지연과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2개 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사안이 개인정보에 관련되니까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조바심이 있고 또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취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시각으로는 그것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초조함, 조바심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봐 주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떤 시각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은 전혀 없고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대로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남양주시 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기간도 있을 겁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무감찰의 일환으로 조사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일반 특정감사하고는 별개로 기간이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기간 내로 오픈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감사 계획을 하시고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통보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감사에 기간이 없다고 했을 때,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감사 대상자는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복무감찰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불필요한 오해를 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봐 주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사자도 빨리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제일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사가 생산이 되고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주영위원

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의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할 수 없는 공백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장기 부재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 확인서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연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기간이 길어져서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보안입니다. 왜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알고 저희 내부에서도 소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저만 아는 것이지, 감사관실 전체가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지 모른다는 조바심, 많은 공무원들, 시민들의 우려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비난받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차 없이 정당하게 기간 내에 거의 다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보안이 중요하면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 유념하시고요. 감사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