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3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우선 해양레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호 팀장 자리하였습니다. 정해찬 담당자 참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대략 11억 2,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한다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게 하면 보통 보면 번영회 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어떻게 몇 분이 와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다. 또는 지출된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까지 되는데 그러면 5년 지나고 난 뒤에 또 군비가 투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수익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취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번영회 위탁을 하지만 그 번영회의 모든 재정적 경비라든지 지출, 수입에 대한 구조를 현실성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를 둘 것입니다. 그 사무장은 우리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번영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지정은 우리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민간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한 그런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무장제도를 명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2억 8,000만 원이 지출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1년 동안 해수욕장 시설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캠핑장이라든지 야영장 수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에 대한 지출이 결국 만약 내년 2억 8,000을 지급했다 하면 2억 8,000보다 더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그 수입이 된 금액은 번영회로 갈 것이고 그 다음 연도에 2억 8,000만 원, 이분들 수입이 2억 8,000만 원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겁니다,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당해 연도 2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2억 8,000만 원 가지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자체적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억 8,000만 원은 우리 산정방식에 의해서 이만큼 들겠다는 비용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만약에 2억 8,000만 원 더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무장 봉급을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봉급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수입이, 지금 만약 사무장 봉급을 지원해 준다면 그 부분마저도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무장제도도 그 수입금액을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다시 바꾸고 앞으로 해수욕장이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즉 말해서 지역에서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앞에는 보면 해수욕장이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 보면서 비용추계를 보면 1차 연도 2억 8,000만 원, 2차 연도 2억 5,000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비용 추계를 내놓은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추계서를.

그러면 내년도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5년 계약이라 했으니까 2억 5,000 들어가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온 내용이 이렇다는 거지요?

5차 연도 용역이 아니고 작년도 해수욕장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용역을 줘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게 되면 1년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예상치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제 생각이 상주 같으면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상당히 나요. 제가 볼 때 순수익이 억 단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입이 억 단위가 났다 하면 억 단위를 제하고 1억이 났다 하면 1억을 제하고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번영회에서 그런 것은 없을까?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

수입과 지출의 구조상 보게 되면 결국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번영회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상기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번영회의 수입구조를 체계화시킬 수 있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워서 말이 많은데 번영회에서 벌금 문 그런 것 있습니까?

벌금은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나온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연합청년회에서는 1,50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발한 김OO이 고발하고 포상금을 받았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시끄러울 거고 번영회장도 가서 조사도 받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번영회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주번영회 같으면 11월 30일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후보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0일 선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현 번영회장이 되면 이어가겠지만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전에 행정에서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입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회원들이 올라오는 수입을 앞에는 전혀 회원들한테 혜택이 없었어요. 옛날에 한 번 5만 원인가 회원들한테 돌려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동의안을 하면서 한 번 더 살펴서 해수욕장이 앞으로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연차 사업입니다, 지급되는 것이.

예.

그런데 해수욕장이라는 것 자체가 남해군에서 옛날에는 한여름에만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점차 나아지면 지급 금액도 삭감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해수욕장은 거의 다 현금을 받습니다. 샤워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현금으로 받는데 얼마든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잘 관리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또 투명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절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군민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엊그제 해수욕장을 내려가니까 음수대 있잖아요. 음수대 주위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난답니다. 그 주위로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음수대 그것을 나중에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알 겁니다. 세면대를 넓게, 있는 거기보다도 조금 더 넓게 해 달랍니다. 그러면 냄새도 없어지고 좋겠다고, 그것을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동의안은 5개 해수욕장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한 5년 동안 수탁을 주고. 사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하고 지역 간 상당히 분쟁도 많았지 않습니까? 수탁을 주면서 그런 분쟁도 해소하고 또 향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군비도 줄이기 위해서. 5년 동안 산출비용추계가 용역을, 이 용역비가 앞전 2,000만 원 실은 그 용역입니까?

예, 앞전.

예. 1차 연도, 2차 연도 약 2,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액을 한 내용입니까? 용역보고서가 5개년 동안 계속 비용이 줄어드는데, 우리 군비가 줄어드는데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까?

수입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확대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비를 낮춰간다는 겁니다.

수탁하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만 하지요?

예.

아까 정현옥 간사님께서 거기는 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이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도 나왔고 잘 수탁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박희송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57호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과장님께서 경남에는 하동군이 유일하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발 빠르게 이 조례를 해 오셨는데 특별한 조례 제정한 이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앞에 전소된 것을 보고 느꼈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 조례 제정한 동기를.

올해 2월 삼동 물건에서 주택 화재가 있었는데 사실상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가정이다 보니까 화재로 인한 그런 피해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심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폐기물 처리 부분이 자원봉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참 처리가 막막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특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의 화재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근거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군에 발 빠르게 이 조례가 들어와서 역시 이연주 과장님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과장님, 정말 이 조례 멋진 조례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업체는 1개소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 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장을 보면 트럭이라든지 일반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꼭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은 한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일절 전체 다 맡기게 되면 훨씬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피해 가정에 도움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이 연약한 모친이나 어르신들의 집에 움직일 수 없게끔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 300, 200. 이 금액을 그러면 화재가 난 주택에, 가정에다가 직접. 물론 판단은 하겠죠. 전소, 반소, 부분소 판단을 하겠는데 처리비용을 화재 난 주택에다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주더라도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 업체가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에서 소방대라든지 다른 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를 해 주면 그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화재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 취지로써 이 조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리업체가 정확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 주인한테 전소가 돼서 500을 줬을 때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처리업체가 나섰을 때 집주인은 전소가 돼도 500만 원 가져가도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100만 원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에서. 화재 주택에 한해서만 준다는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구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 해 놨는데 화재가 옛날 주택, 즉 말해서 한옥 이런 주택들은 타버리면 500만 원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2층 구조물이나 양옥집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콘크리트 이런 벽들이 전부 금이 가기 때문에 다 뜯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00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이 의문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내역을 하고. 제가 볼 때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거 500만 원이 아니고 전소했을 때. 물론 한옥, 그러니까 옛날 집은 500만 원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층 집이나 현대식 집을 지었을 때는 1,000만 원을 해 주든지 이런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그냥 전소해 버리면 500만 원 주고 반소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조례 제정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화재 난 데를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괜히 떡값도 아니고 이렇게 해 주면 그래도 집을 다 태워서 재산을 잃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세밀하게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화재 난 평균 폐기물 통계를 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전소는 킬로그램당 370원으로 해서 비용을 물다 보니까 톤당 37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소가 보통 되면 10톤 정도면 대부분 화재폐기물로는 커버가 된다 하는 통계가 있어서 10톤이면 3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건물 아니고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한번 내년 상반기라도 해 보고 500만 원이 실제 비용을 충당 못 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인상을 조금 더 하더라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비로는 전체 500만 원이 최대로 다른 지자체도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2층 집을 하나 다시 지으려고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예.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옛날 한옥하고 현대 집하고 안 맞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고 읽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 슬레이트 철거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집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 발생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한다든지. 반소나 부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슬레이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비용 갖고는 아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박종길 위원님처럼 금액, 반소나 부분소는 상관이 없는데 전소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예외조항, 슬레이트 철거비용이라든지 들어 있을 때는 좀 더 줘야만이. 해 주고 욕 듣는 일이 없도록 1년 해 보시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의에 있어서 화재폐기물이란 불탄 찌꺼기, 이것은 건축물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축물에 한해서만 전소, 반소, 부분소인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면 작장 윤병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창고에 불이 나서 그 안의 트랙터, 농기계, 정미기, 나락까지 다 타서 1억 이상 손해가 갔는데 건물은 괜찮다고 보고 안에 있는 그런 내용물이 한 1억 이상 피해가 갔는데도 그 처리비용은 이 조례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농기계의 폐기물, 이 조례는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 농기계 폐기물은 고철이니까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옥이 많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슬레이트집, 옛날 집이 불이 더 잘 나요. 나면 거의 반소 내지는 전소가 되어버리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물론 이 예산이 아니라도 확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이 나서 500만 원 갖고 슬레이트 외에는 충분한데 그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업무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 예산이든지 환경과 예산이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을 실어서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및 마늘연구소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마늘연구소 신정혜 대외협력연구실장입니다. 마늘연구소 박미영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왕 민성식 소장님도 오셨는데 앞전에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성식입니다. 오늘 제출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지난 연구소 경영전략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마늘 이외 시금치, 유자, 고사리와 같은 우리 지역 특화작물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비 그리고 군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연구소 명칭 변경 검토,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특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의 상생 연계 방안,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 인증업무 협약 등을 통해 농업인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합니다. 연구소는 희망, 고민 그리고 걱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빠진 것이 없나 챙겨가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위원님 여러분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정혜 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외협력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신정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소장님 임용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혁신 방안도 마련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마늘연구소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드렸던 자료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도부터는 기존과 달리 운영 방향을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 같은 연구소가 되자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실천 전략, 실천 목표, 추진 방안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실천 목표로는 남해군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자 하는 부분 그리고 남해군 특산물 전체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 농업인, 기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하자 하는 쪽으로 크게 기조를 바꾸고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사업으로는 잔류농약안전성분석연구기관 운영하고 남해군 대표 먹거리 선정 및 홍보, 특화작물 활용 연구 지원사업, 지난번 지적해 주셨던 홍보 부족 부분을 강화하고자 블로그,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부분으로 해서 그간 연구소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군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특별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실에서 내년도에는 총 20개의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야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생산 분야, 연구개발 분야, 기업 지원 혁신 방안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생산 분야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 설치·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청 사업을 수주를 해 와서 안전성검사기관을 마늘연구소 내 설치를 하고 향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해서 총 19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마늘연구소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성적서 발부가 가능한 검증기관으로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직은 기획 중이고 사업비를 책정해 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무시하기보다는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 부분도 기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서 꺼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용 요구를 받아들여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임용되신 이후 기획을 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예산도 실어놓지 못했지만 2023년도에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 남해분소를 연구소 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할 안전성검사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내고 농민들이 연구소를 더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녹차연구소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는 총 연구원 4명이 과제 5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4개 꼭지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맨 위에 있는 것이 저희가 농민 현장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은 들어놓고 요구는 있는데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비를 책정해 두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해 주고 만약에 연구소에서 할 수 없거나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는 남해군 관내 식품산업이라는 게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이나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특허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역량 있는 기업들은 공동 R&D를 수행해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장동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실제 판매될 수 있게끔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개발 한 제품들을 통해서 연구소의 기본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표 먹거리 홍보 부분은 남해군에서 여러 기업들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3대 축제에 남해군 대표 먹거리를 선정한다 하는 선호도조사를 하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성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남해군 대표 상품을 선정해 주고 그 기업들이 좀 더 사업화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마늘연구소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역할을 좀 더 강화해라, 명칭을 변경해라,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내부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군구 지역 연계 사업이라든지 유한건강생활과 공동 R&D 같은 신규 사업을 수주해서 연구소 역량도 강화하고 기업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남해군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상임위에서 1차 부결되고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도 있게 이 안을 다뤄주시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하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마늘연구소에 대한 5분 발언 한 내용, 마늘연구소 지원 조례,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늘연구소, 물론 진작에 잘해서 오시지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말 밤에 잠 못 자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마늘연구소. 오늘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21년도 남해군 종합감사 수감 기간은 2018년 8월 1일에서 21년 1월 31일 겁니다. 처리 결과를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총 13건의 시정과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확실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내용이 논문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논문 사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논문의 사건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표절이라든지 어떤 인용이라든지...

그렇지요. 박사님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자기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표절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어? 이거 뭐야, 똑같아? 내가 쓴 것하고 똑같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표절이라 해도 전체적인 표절이 아니라 단락에 대한 표절 같은데 그것은 그때 당시 감사를 수감을 직접 했던 실장님이 답변을.

예. 신정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경규항 소장님께서 작성하신 연구논문의 서론 부분하고 한국식품과학회에 투고되었던 논문의 서론 부분하고 지금은 퇴사하고 없지만 그 당시 있던 연구원 1명이 작성한 보고서의 서론 부분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에서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교수님의 논문이 출간된 날짜보다 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서 소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내가 알아서 이 친구하고 해결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쥐 사건이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 부분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얘기 들은 바로는 마늘을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쥐를 관리를 못 해서 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쥐를 찾다 보니까 소장 책상 밑에 쥐가 한 마리 있더랍니다.

상당히 많이 와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과연 이게 연구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또 그다음 연구를 하게 되면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예.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연구를 하겠다고 토요일, 일요일 같이 근무를 하고 금, 토, 일 근무를 해서 쭉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윗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지,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지 말라는 계산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연구하는 기간 동안 바짝 긴장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적에는. 그런데 연구하지 말라는 계산이라.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쥐 사건이라고 하신 제가 그 표현 그대로 쓰자면 상당히 많이 와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동물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처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마리를 주문하면 여분으로 22마리나 23마리, 쥐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임의로 3마리에서 4마리까지 더 줄 때도 있고 2마리만 더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임의로 몇 마리씩 더 줍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그 실험에 필요한 마릿수만큼 다 받기 때문에 다 채워놓고 있어서 그 쥐가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 중간에 실수였겠지만. 쉽게 말해서 작은 쥐들 박스에 넣어서 오는데 몇 마리씩 주워 담다 보니 그중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밖에, 옥외에서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았던 쥐 마릿수하고 실험쥐가 부족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그것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험할 만큼 충분한 양은 있었고 여분으로 온 쥐가 한 마리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옥외에서 발견된 것을 소장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한 마리 돌아다닌다 해서 잡아서 처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실험하고 있던 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온 것 중에서 한 마리가 중간에 실수로 나간 것을 연구원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예, 여분으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없어져 놓으니까 저희가 그것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험하고 있는 도중에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말이 와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쥐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당시 그래서 담당 연구원이 징계를 다 받고. 쉽게 말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실수라서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징계도 일단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10억 이상 되는 군비를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밤을 새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들어가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덜 드린 것 같은데. 쥐 사건하고 야근 수당 말씀이신데.

수당보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 학생들 같으면 밤샘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장인이고 야근을 이 사람이 1시간 이상 하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 기준으로 야근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12시까지 하든 1시까지 하든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청으로부터 징계를 먹고 나서 그동안 미지급했던 것까지 다 지급을 하고 나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겠다, 저희도 물론 예전에 하던 것이 있으니까 하겠다 했을 때 행정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그 당시 행정실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쪽에서 연구소를 관리하는 데 분명히 지장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야근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야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원들이 일이 있지만 시간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이라도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수제자라든가 누가 있으면 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용광로 불을 계속 피워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버렸어요. 다시 피우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쥐 사건도 있었고 논문 표절 사건도 있었고 연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를 해서 기업 아닌 업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정도 연구를 하게 되면 10가지 정도는 채택이 되고 그중 하나만 성공을 해도 충분하게 마늘연구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늘연구소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하지 않고 벌써 10년이 지난, 강산도 변했는데 14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출연안 부결한다 하니까 자료를 그때 챙겨서. 미리미리 해서 소통을 하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위원들을, 산건위원들을 마늘연구소에 한번 불러서 “이것은 실태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소통을 좀 하고 협치를 좀 하고 이렇게. 이번에 소장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 듣고 치가 떨렸어요. 어떤 얘기냐. 규정을, 규약을 바꿔서 연구소장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뽑았단 말입니다. 연구소장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바꾸고 규약을 바꿀 때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군민들은 “너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소장을 규약을 바꿔가면서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얘기를 풀어줄 겁니까? 우리 의회가 욕을 듣는데.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규정하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소장 채용 건에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채용 규정을 개정을 해서 채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과장님, 분명하죠? 의회하고 규정이나 규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군민들은 의회를 믿지 못하고 의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이 문제를. 의회의 명예회복을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소장 채용 건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고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범위라든지 규모가 사실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의,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021년도 12월 29일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산업건설위에다가 한 번이라도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내용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연구소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마늘연구소 출연안은 저는 인정을 이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새벽에도 전화가 왔었죠, 누구한테서. 전화 와서 “1년만 지켜봐달라고. 잘할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그러면 1년. 위원장님, 이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박사님들,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참 제가 이것을 가져올 때, 그냥 만들어서 가져올 때 한번 읽어보고 말았어요. 전문위원들은 그래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나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하고 장영자 위원님 보십시오. 조목조목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할래요. 그리고 마늘연구소가 연구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마늘연구소가 되겠다고 취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하고 앞에 여동찬 위원장님 5분 발언하고 과연 그때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스를 다 주는데도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위원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삼준 소장님은 7대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박삼준 소장님을 만들기 위해서 2년 전부터 만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장충남 군수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하고 끝나고 나니까 소장으로 정관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편법을 써서 가져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과연 누가 짚겠어요?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뒤에 왔기 때문에 없겠지요. 그렇겠지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부도 봐보십시오, 우리 군민들. 제가 농협장, 농협 사람들 6명 만났어요. 뭐라 합니까? 돈 150억이면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우리 위원들을 이때까지 보면 짚고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해 주겠지, 하다가 해 주겠지, 좀 하면 추경에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일을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고치십시오. 저도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면이 좋고 서로 친하고 하지만 일은 일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안됐다 생각하고. 이번에 마늘연구소 출연안을 11월 11일 올릴 때 철회를 안 해 갔어야 해요. 왜 철회해 가요? 일주일 그것 때문에 철회해 가요? 그냥 놔둬요. 계류시켜 놓으면 나중에, 물론 예산 안 실리지만 당초예산 심의 기간에도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갖고 와라, 뭘 만들어 갖고 와라. 갑자기 가져오는 게 이 졸작을 만들어 온 이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내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말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재단 잘해요. 누가 말을 해요, 위원들. 정말 열심히 뛰어요. 그 사람들 단맛이 없어요, 뛰는 것 보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배우고 같이 갔어야. 우리 위원들하고 제가 그래서 왜 자꾸 마늘연구소를 없애라, 없애라 하냐 하면 앞으로 계속 가도 영원히 마늘연구소가 우리가 말하는 물 먹는 하마라 하면 진짜 예산 먹는 하마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가져가든지 도나. 이야기했지만, 5분 발언에. 가져가서 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대주면 돼요. 지원해 주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 있고 앞으로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늘연구소입니다. 자체로 가지고는 어느 누가 해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늘연구소가 지금 밖에 나가면 무슨 소리 듣는지 압니까? 보훈인사 합니다, 밖에 나가면. 마늘연구소 보훈인사로 꽉 차 있다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까? 잘하면 그런 소리도 없어져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능력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앞으로 고민 좀 합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번 기회에 마늘연구소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자. 이번 연말까지는 월급하고 예산 없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고민해 보고 정말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딱 어떻게, 어떻게 해 가겠다, 만들어서 정말 이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해 보겠다. 예산 신경 쓰지 말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민성식 소장님, 타 기관하고도 접촉을 해 보세요. 정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타 기관 접촉해서 남해군에서 경비 대주면 됩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대줄 수 있잖아요. 해 주면 농민을 위해서 충분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스톱을 하고 고민합시다. 그래서 정말 마늘연구소가 다시 태어나고 남해군민, 농민들이 정말로 남해마늘연구소가 변했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민성식 소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센터 지금 농업직이나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도 일하는 자체가 보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중에서 몇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실제로 봐보세요, 팀장들. 일을 하는 거 봐보세요. 내가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노력하면 마늘연구소에 왜 행정직이 가요? 이런 부분도 정말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서운하고 그런 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남해군민을 위해서 한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그래야 우리 마늘연구소가 다시 각광받는 그런 연구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해 봅시다. 저는 앞에 발언한 두 위원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박사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주요 성과에 대해서 22건이나 되는 실적도 남기고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11일자입니까? 갖고 온 것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괄 내역에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사실은 그대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앞에 크게 세 가지가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거 23년 안에 실행이 가능합니까?

운영은 25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도부터 운영하면 23년도, 24년도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분석실 설치 장비 구입하고 설치하는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24년 후반부터는 일부 분석이 가능합니다. 465개 항목을 저희가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순이익으로. 정확하게 안 해도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인증하는 것하고.

다 했을 경우에. 친환경인증센터하고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3억 정도. 농산물안전성검사만 한다 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1억 조금 넘고.

예.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언제쯤. 하동 쪽하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언제 정도 남해군에 분소를 유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 안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없는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는 비용은 없고. 물론 새남해농협 옆에 나와 있긴 있는데 정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남해마늘연구소 거기에다가 분소를 설치해서 농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 임기가 2026년도까지입니다. 과장님도 2026년도까지 정년퇴직 안 하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본예산이든 내년 예산이든 후년 예산이든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2023년도 안에는 남해 분소 유치가 가능합니까? 내년 2023년도에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 남해 분소 같이 유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 추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 그것은 아니지만 박삼준 마늘연구소장이 채용이 되고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사를 드릴 겸 했는데 한결같이 마늘 종구 갱신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구 갱신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신정혜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연차사업이고 장기사업이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성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예.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거쳐 오면서 외부의 소장도 써봤고 남해군내 소장도 써봤습니다, 사실. 그러나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가 되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의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식상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로 갔을 때는 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몇 년의 이사를 거치고 의회에도 10년 이상 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마늘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지식이나 학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연구소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마늘연구소가 남의 말로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임기가 2026년도까지라는 겁니다. 내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에 계속 오르내릴 겁니다. 예산심의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릴 테니까 철저하게 과장님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년을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서너 달, 두서너 달 못 기다리겠느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부터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마늘연구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출연안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정말 다시 태어나는 마늘연구소를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생각은 일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발의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동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연안이 부결이 되면 당장 2023년 1월부터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부터 모든 연구소가 스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출연안을 가결을 시켜 주고 예산심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맞지 않는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시켜 버리면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르게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의제로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두 번이나 올라와서 논문 등재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건은 저는 가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